대구시와 경북도를 비롯, 지방정부가 어르신 대상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 정책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예산부담이란 최대 난적이 있지만, 복지정책의 미래 방향이란 측면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직접 수혜자인 고령층은 말할 것도 없다. 경북도는 지난 8일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방안 중간보고회'를 갖고 7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2025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로드맵을 공개했다. 지하철이 없는 경북도는 시내버스를 비롯, 농어촌·마을버스 등 22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모든 버스를 대상으로 한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도 포함된다. 혜택 인구는 경북도 전체 인구의 4분의 1 수준인 65만명이다.
어르신 교통복지는 이미 전국적인 추세다. 대구시는 앞서 지난달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도시철도와 버스를 통합한 무료 탑승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통합 측면에서는 전국 최초다. 어르신들은 지하철보다 버스 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아 혜택이 크게 넓어졌다. 대구시뿐만 아니라 인근 경산시, 영천시도 벌써 대구 대중교통과 연계된 무료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문제는 역시 예산이다. 무임승차 인원이 늘어날수록 버스준공영제에 따라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액수가 연간 수백억 원씩 늘어난다. 만성적자인 도시철도의 경우 부담을 가중시킨다. 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 기준이 높아지는 현실을 감안해 무료 이용의 합리적 나이 기준을 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대구시가 현재 도시철도 무료승차 65세 이상을 70세로 상향하고 2028년까지 버스와 도시철도 통합무료서비스를 70세로 통일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도 그런 배경이다. 복지정책은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모두에게 무한정 혜택을 줄 수는 없다. 끊임없는 정책적 고민이 수반된 숙제다.
어르신 교통복지는 이미 전국적인 추세다. 대구시는 앞서 지난달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도시철도와 버스를 통합한 무료 탑승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통합 측면에서는 전국 최초다. 어르신들은 지하철보다 버스 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아 혜택이 크게 넓어졌다. 대구시뿐만 아니라 인근 경산시, 영천시도 벌써 대구 대중교통과 연계된 무료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문제는 역시 예산이다. 무임승차 인원이 늘어날수록 버스준공영제에 따라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액수가 연간 수백억 원씩 늘어난다. 만성적자인 도시철도의 경우 부담을 가중시킨다. 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 기준이 높아지는 현실을 감안해 무료 이용의 합리적 나이 기준을 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대구시가 현재 도시철도 무료승차 65세 이상을 70세로 상향하고 2028년까지 버스와 도시철도 통합무료서비스를 70세로 통일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도 그런 배경이다. 복지정책은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모두에게 무한정 혜택을 줄 수는 없다. 끊임없는 정책적 고민이 수반된 숙제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상]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공식 선언](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505/news-m.v1.20250502.37949ca9f22746139065f644a5072e57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