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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열의 외신 톺아보기] 지열발전
에너지 문제, 나아가서는 기후문제를 지열발전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지열은 무진장이며 태양광·풍력발전과는 달리 전혀 기후의 영향을 받지도 또 크게 땅을 차지하지도 않는다. 현재 미국은 총발전량 중 지열발전의 비중이 0.4%인데 2050년까지 12%까지 끌어올릴 것이라 한다. 오늘날 이 지열발전은 뜨거운 물이나 증기가 지표까지 올라오는, 아주 쉬운 곳에서만 이뤄지고 있다.수천m 속의 지열을 끌어내는 데 아직은 화석연료를 캐는 장비를 이용하고 있다. 한 가지 방법을 예로 들어보자. 지하 2천400m까지 우물을 파 내려가 거기선 수평으로 1천200m 파 들어간다. 이 수평 굴은 주변 암반을 폭파시켜 물이 새들어갈 틈을 만들어 놓는다. 그 옆에도 꼭 같은 방법으로 우물을 파되 그 수평 굴의 막장이 먼저 것과 얼마간 떨어지게 한다. 이제 한쪽 우물에 물을 채우면 그 물은 뜨거운 암반에 새들어가 뜨거워진 뒤 반대쪽 우물로 새 나온다. 수온이 400℉나 되어 그것으로 발전을 한다. 만약 6마일을 파내려 가면 750℉ 물이 나오고 거기서 뿜는 증기는 5~10배 많은 에너지를 가진다고 한다.경계해야 할 것은 물 유실과 지진. 지열발전 스타트업들 중 '유타 포지'는 미 에너지부로부터 2억2천만달러를 지원받아 연구개발을 해 왔는데 지난 7월 물이 성공적으로 암반 통과를 했다고 발표했다. '퍼보'라는 스타트업도 2주 뒤에 같은 성공 발표를 하면서 이미 400㎿ 발전소의 우물을 파고 있으며 2천600가구 전기 공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미 에너지부는 1MWh의 생산단가가 45달러 미만이기를 바라지만 아직 그것엔 훨씬 못 미친다. 경북대 명예교수·시인박재열 (경북대 명예교수·시인)
[단상지대] 아베 신조의 전략과 2023년 한국 정부
너무 많은 글감을 놓고 우왕좌왕했다. 할 말이 너무 많다. 국가 지속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진 출산율, 균형 발전을 내던지고 지방은 지방이 알아서 하라는 대학 정책, 진상도 책임도 규명되지 않은 채 이어지는 사회적 참사와 죽음들. 여러 심각한 문제와 상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돈다. 그런데 정부의 책임과 역할은 보이지 않는다.이런 정부는 처음이다. 눈앞에 굵직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2023년 대한민국 정부는 엉뚱한 나라 바깥일에 힘을 쏟거나 현재가 아닌 과거로 역주행한다. 자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팽개치고 일본 정부가 해결하고 증명해야 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누구보다 앞장서 나팔수 역할을 하는가 싶더니 유례 없는 세수 부족 와중에 한국 세금으로 일본 정부의 결정을 홍보까지 해주다니. 이런 일은 예견되기는 했다. 일본 정부와 기업이 배상해야 할 문제를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한국 기업 돈으로 해결하겠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역주행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70여 년 전 이념의 참상 속으로 국민을 끌고 가더니 급기야는 독립운동 역사까지 훼손하고 있다. 설마 1910년 상황까지 역주행할 참인가? 최근 1년 일본 언론은 한국 정부 뉴스를 다루면서 희색이 넘쳐난다. 마치 자국의 수상 이외에 대통령을 한 명 더 얻은 분위기다.2023년 한국 정부의 행보는 아베 신조의 전략을 그대로 표절한 것에 가깝다. 아베 신조는 21세기 일본을 장악했는데, 그 핵심 전략은 역사 문제를 정치 문제로 변질·왜곡시키는 것이었다. 아베 신조는 정치인으로 첫발을 내디딜 때 역사 문제를 전면에 내걸었다. 일본은 1991년 버블붕괴로 경제가 붕괴한 자리에서 아시아와 실질적으로는 처음 역사 문제로 대면한다. 결정적 계기는 1991년 8월14일에 "저는 일본 군대 위안부로 끌려갔던 김학순입니다"로 시작한 기자회견이었다. 한편 1993년에 일본 자민당은 탄생 이래 처음으로 연립정부를 수립해야 하는 위기에 처한다. 바로 이때 정치에 입문한 초선 의원 아베 신조는 1995년의 자민당 탄생 40주년, 일본의 '종전(終戰)' 50주년에 맞추어 당내 젊은 의원들 중심으로 '역사인식문제모임'을 결성한다. 그리고 경제 위기로 자민당에 향하던 화살을 한국과 아시아가 제기한 역사책임 문제로 돌리는 전략을 짠다. 당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라는 극우 보수 단체가 등장해 왜곡된 역사 교육을 확산시키려던 움직임도 아베 신조의 전략과 맞물린 것이었다.역사 문제를 정치 기반 다지기에 이용하던 아베 신조는 2006년에 자신의 제1차 내각을 꾸렸을 때 너무나 중요한 법 개정을 성공시킨다. 바로 일본의 교육기본법 개악이다. 이를 계기로 교육 현장에서 '기미가요' 제창과 '히노마루' 게양이 공식화되었다. 이 교육기본법 개악은 A급 전범 출신으로 1950년대 후반에 수상을 지낸 기시 노부스케가 외손자 아베 신조에게 남긴 유훈이었다. 1950년대에 A급 전범들을 위시한 일본의 제국주의자들이 '자유민주주의' 기치를 내걸고 자민당으로 결집하는 과정에서, 제국주의와 식민지 침략을 비판하면서 패전 이후 일본을 바꾸고자 했던 정치세력은 '공산주의자, 아까(赤=빨갱이)'라는 라벨이 붙어 폭력적 탄압을 받았다. 이 과정을 거쳐 부활한 전범자 가운데 기시 노부스케가 있었고 그의 유훈을 아베 신조는 21세기 일본에서 실현했다. 그리고 2023년 한국 정부는 그 전략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최범순 (〈사〉경북시민재단 이사장 영남대 교수)최범순 (〈사〉경북시민재단 이사장 영남대 교수)
[사설] TK신공항과 '직통'하는 공항복합도시 구미가 뜬다
대구경북(TK)신공항의 핵심 배후도시로 각광받는 구미에서 지난 6~8일 '2023 경북도 항공방위물류 박람회'가 열려 주목을 끌었다. 올해 처음 열린 이 박람회는 구미시가 TK신공항 개항에 앞서 항공·방위·물류 분야에서의 기업 투자와 방위산업 국책기관 유치를 위해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UPS코리아·에어버스 한국지사·한국공항공사 등 70여 개 기업과 기관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니 TK신공항 개항이 다가올수록 연관 기업의 관심과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구미시가 항공·방위·물류 분야 기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하려면 TK신공항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 구미산단과 TK신공항은 직선거리로 불과 10㎞에 불과해 연결 교통망 구축이 크게 어려울 게 없다. 문제는 속도다. 도로·철도 등을 통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광역교통망 신설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북구미나들목(IC)~군위분기점(JC)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순조롭게 추진돼야 한다. 경부·중앙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이 고속도로는 신공항 활성화는 물론 대전·충청을 아우르는 중남부 광역경제권 형성에도 필요하다. 또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전주~김천, 의성~영덕 구간에 구미~신공항~의성 구간을 접목하는 '동서횡단철도' 연장도 이뤄져야 한다.경북의 항공수출액 중 구미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93%에 달한다. 신공항이 개항하면 구미시는 경북을 넘어 전국적인 항공수출 전진기지가 될 것이다. 반도체와 방위산업 중심지로 떠오르는 구미시가 공항복합도시라는 또 하나의 날개를 달고 힘차게 비상하기를 바란다.
[여의도 메일] 자립 준비, 홀로서기에서 함께하기로
"한 사람만, 옆에 단 한 사람만 있었어도…." 지난달 12일 방영된 SBS '뉴스토리'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나온 탄식이다. '어느 청년의 쓸쓸한 죽음'이라는 제목의 방송에서는 자립 준비 청년들의 막막한 실태를 다뤘다. 자립 준비 청년이란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 같은 아동양육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젊은이들을 말한다. 말이 좋아 '자립 준비'지, 부모도 보호자도 없이 혈혈단신으로 퇴소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자립 강요'나 다름없다고 방송에서는 지적한다. "잘살아 보려고 수없이 노력했지만, 인생을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았어…." 홀로서기가 버거웠던 한 청년이 남긴 마지막 말이 아프게 가슴을 때린다. 도움이 절실했지만 그의 옆에는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이날 SBS 뉴스토리에는 내게서 취재해 간 멘트도 짧게 나온다. 지난 7월10일 '자립 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 및 고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것이 계기가 됐다.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 정원의 0.3% 내에서 자립 준비 청년에게 고용기회를 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방송시간을 빌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발점이라도 비슷하게 해줘야지요. 정부 지원이 끊겨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한데, 저는 그것이 바로 일자리라고 봅니다." 평소에 해오던 생각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자립 준비 청년들의 실업률은 일반 청년의 2배에 달하고, 평균소득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 방송에서 설명했듯이, 물고기를 주는 것도 좋지만 물고기를 잡게 해주는 것이 청년들에게는 더욱 중요하고 시급하다. 방송을 녹화하면서 입법 준비 과정에서 만난 사회적기업 브라더스키퍼의 김성민 대표의 말이 떠올랐다. 보육원 출신인 김 대표는 "취직하려면 자기소개서를 써야 하는데, 자립 준비 청년들은 거기서부터 벽에 부딪친다"고 이야기한다. 아픈 과거를 밝히는 것부터 심리적 부담감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서류전형에서 탈락하기 일쑤고, 어렵게 입사해도 주위의 편견 때문에 오래 다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공공 부문에서 먼저 고용기회를 거들어줘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사실 자립 준비 청년들을 위한 법안은 구청장 시절 약자와의 동행 정책들을 추진할 때부터 꽤 오랫동안 구상해온 것이다. 2020년 6월 조례를 제정하고, 12월부터 '서초형 자립 지원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보호 대상 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24세로 확대하고, 자립지원금도 정부지원금 외에 5년간 최대 5천500만원까지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보다 1년여 앞선 조치들이다. 또 같은 해 9월 '서리풀 디딤돌 자립지원단'을 구성해, 이듬해부터 전문가 멘토단이 경제 문제와 심리 문제 등을 1대 1로 컨설팅해줬다. 이와 함께 자립 준비 청년들이 취업할 때까지 함께 지원해주는 '서초형 희망사다리 프로젝트'를 시행하기도 했다. 이번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발의는 이런 노력들의 연장선상에 있다. 당시 한 청년의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니 너무 두렵고 막막했는데, 멘토를 만나 고민을 나눌 수 있어 좋았어요. 저도 이제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생겨 든든해요." 그렇다. 한 사람, 옆에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된다. 청년들의 홀로서기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여야 한다. "한 줄기 빛만 있어도 어둠은 금이 간다"는 말이 있다. 0.3%,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의 이 작은 숫자가 청년들의 막막한 가슴에 한 줄기 희망의 빛으로 다가가기를 소망한다. 단 한 사람씩이라도 일자리를 가진다면, 청년들의 삶과 사회는 변해나가리라 믿는다. 조은희 국회의원 (국민의힘)조은희 국회의원 (국민의힘)
■ 연금복권720+ (제175회)
[포토뉴스] 영양 햇건고추 할인 판매
대백프라자 지하 1층 식품관은 오는 10일까지 올해 첫 생산된 '햇건고추'를 이벤트 행사장에서 판매하고 있다.고추 명산지 영양에서 생산된 고추를 엄선해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세척·절단·건조시켰다. 3㎏은 12만5천원→ 10만7천원, 1㎏은 4만4천원→ 3만7천원으로 할인판매한다. 〈대구백화점 제공〉
[책 속의 길] 지구 끝의 온실
아침 출근길에 분리배출할 쓰레기를 들고 나갔다. 경비 아저씨들의 분주한 손길에 시선이 멈췄다. 박스를 납작하게 접고, 페트병의 라벨도 떼어내고, 음식물 찌꺼기가 남은 플라스틱 용기 속을 물로 헹구기까지 했다. 환경오염에 대해 책임을 느끼면서도 나의 사소한 실천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지 항상 의심을 가지게 된다. '지구 끝의 온실'에서는 인류가 만들어낸 재앙 '더스트'로 인해 멸망을 맞게 된 지구와 타인을 짓밟으면서 생존한 이들이 돔 안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을 때, 돔 밖에서는 식물의 능력을 빌려 살아가는 작은 마을이 등장한다. 눈부신 과학기술을 가진 이들은 눈앞의 생존만을 좇을 뿐이다. 식물의 힘을 믿는 이들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꾸기도 한다. 주류에서 밀려났지만 선의를 결코 잃지 않은 사람들과 공생의 힘을 가진 식물이 보여주는 푸른빛의 잔상은 오래도록 다정하게 남았다.이 책을 읽고 아쉬움이 짙었을 때 기후변화에 대한 다큐 프로를 보게 되었다. 되돌릴 수 없는,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하는 지구를 조금 더 생각해야 함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재활용 분리배출, 텀블러 사용하기, 불필요한 전기 사용 줄이기, 음식은 먹을 만큼만 담기 등 조금이라도 마음의 무게를 줄이려 애를 쓰고 있지만 마음의 무게는 결코 가벼워지지 않았다."이 소설을 쓰며 우리가 이미 깊이 개입해버린, 되돌릴 수 없는,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하는 이곳 지구를 생각했다"라는 작가의 말에 인류는 얼마나 인간 중심적인 역사만을 써왔을지. 사소해 보이는 점들이 언젠가는 변곡선이 되듯이, 끝나지 않는 재난 앞에서 무기력함을 느끼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과학기술이 아닌 생활 속의 사소한 실천이다. 그날 경비 아저씨의 노고를 보면서 평소 분리배출을 번거롭게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편법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기후 위기에 대한 작은 실천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를 준 책이었다.김성희 <새마을문고중앙회 대구 서구지부 회장>김성희
[정만진의 문학 향기] 육신사 배롱나무
매년 6월1일은 '의병의 날'이다. 1592년 5월23일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6월1일 홍의장군 곽재우가 의령에서 창의했다. 그 일을 기려 6월1일을 의병의 날로 기념하는 것이다.6월1일을 음력 4월22일로 표기한 글들도 있다. 그날 홍의장군의 머릿속 날짜는 분명 4월22일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양력으로 밝혀주어야 현대인의 계절 감각에 맞다.우리나라가 태양력을 채택한 때는 음력 1895년 11월17일이다. 고종은 그날을 양력 1896년 1월1일로 바꾸었다. 그렇게 볼 때 조선 세조의 붕어일은 9월8일일까, 10월2일일까?세조는 음력 1468년 9월8일 하세했다. 양력으로는 10월2일이다. 당시 사람들은 그날을 '음력 9월8일'이 아니라 그냥 '9월8일'로 인식했다. 태양력을 쓰지 않던 시대였으므로 그날이 양력으로 10월2일이라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다.세조라면 사육신이 떠오른다. 세조는 자신에게 맞선 사람들을 무수히 처형했는데, 남자 직계 후손들까지 몰살했다. 다만 단 한 사람, 박팽년의 손자만이 유복자였던 덕분에 살아남았다.박팽년의 시조를 읊어본다. "까마귀 눈비 맞아 희는 듯 검노매라/ 야광명월이 밤인들 어두우랴/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이 있으랴"까마귀가 눈 섞인 비를 맞아 언뜻 희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시커먼 실체를 숨길 수는 없다. 빛나는 달이 밤이라 하여 흐릿해지는 법은 없다. 임금을 향하는 나의 충심도 변할 리 없다.박팽년의 절의가 단단하게 드러나 있는 훌륭한 시조 작품이다. 이런 시조는 방이나 사무실이 아니라 육신사 현장에 가서 읽을 일이다. 육신사는 사육신을 섬기는 공간이다.육신사는 박팽년의 손자 박일산이 살았던 달성군 하빈면에 있다. 육신사 경내에서 대표 건물로는 박일산이 직접 지은 태고정, 그리고 사당 숭정사와 사육신기념관을 손꼽을 만하다. 태고정은 국가가 지정한 보물이기도 하다. 숭정사는 삼문이 굳게 닫혀 있어 출입이 불가능하지만 태고정은 사방으로 개방되어 있어 답사자의 마음에 역사의 물결을 일으킨다. 게다가 배롱꽃 철이면 육신사는 절경이다. 그 붉은 향기에 취해 이곳이 사육신 유적이라는 사실마저 잊을 지경이다. '그래서는 안 돼!' 하는 마음가짐으로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이 있으랴"를 다시 한번 반복해 본다. <소설가>정만진 (소설가)
[김찬일의 방방곡곡/길을 걷다] 두물머리와 정약용 유적 탐방기
두물머리는 천연 생태계다. 빙하기 이후 진화한 꽃과 나무, 살아남았던 새와 동물이 역사의 알리바이를 만든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수해 한강본류의 머리가 되는 곳. 거기에는 인생의 가장 즐거운 때, 마치 김환기가 그린 추상화 '십만 개의 점'과 '꽃의 아이들'처럼 가슴 뭉클하고 손에 잡히지 않는 그 무엇이 풍경을 이루고 있다. 이른 아침마다 물안개가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저 강은 알고 있다. 여기가 청자 항아리 같은 공간이란 걸. 사방이 탁 트인 자연 경치와 산책로, 한강 제1경 두물경은 정말 감탄사가 비명을 지르는 장관이다. 1973년 팔당댐이 완공되자 일대가 그린벨트로 지정되었다. 고기잡이, 배 건조가 금지되고, 옛 영화가 부침한 나루터, 강변에 늘어진 수양버들, 그리고 물풀과 우거진 갈대 사이 정박한 황포 돛단배. 눈에 알레르기가 생길 정도다. 강가 마을은 무슨 로렐라이처럼 우리를 부른다. 그저 아름답다고 해야 할 경치로 인해 웨딩, 영화, 광고, 드라마, 촬영장소로 출사자의 발바닥을 시나브로 달군다. 사진작가들의 눈에 애면글면 군침이 흐르고, 특히 겨울 설경과 일몰은 렌즈에 멍을 때린다. 두물머리는 드라마 출사지로 엄지척을 세우는 곳.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명승지에 고유번호를 두고 있다. 수령 400년의 느티나무 세 그루, 소원을 이루어 준다는 그 나무 그늘에서 하염없이 나는 나를 바라보았다. 나이테가 많아질수록 티가 난다는 느티나무, 마찬가지로 연민의 가슴을 되찾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 주름살에도 곰비임비 티가 나겠지. 이제 두물머리 물레길 그 길을, 발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걷는다. 길을 지우며 걷는 것이 저토록 아름다울 수 있다니. 바람이여 걷는 저 사내 뒤에 부는 바람이여. 저 속도로 시간도 길도 불어왔을 것이다. 아 아, 하츠네 미쿠의 '꽃의 아이'를 코러스 해 본다.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린 듯한 느낌이 들었어, 평소처럼 꽃으로 왕관을 만들고 있는, 그때 너를 사랑하게 됐어, 외로운 것도 슬픈 것도 전부 다 끝이 나지만, 소원은 새에게 부디 들키지 않기를 이야, 그루터기에 둘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 코끝에 나비가 앉아서 씨익 웃었어…' 나는 새에게 들키지 않고 그렇게 마재마을 다산 정약용의 유적지에 소원처럼 도착하였다. 정약용 생가·문화관서 여정 시작목민관의 자세 고민했던 삶 기려파란만장했던 생애 돌아보며 쓴그의 자찬묘지명 음미하며 마무리다산 정약용의 생가(여유당)와 문화관 기념관을 먼저 답사한다. 누가 뭐래도 다산은 우리 한국사 밤하늘의 안드로메다은하다. 거대 가스 행성을 거느린 밝은 별로,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크고 무거운 별과 그 군집 은하처럼. 그러하듯이 조선 후기 대표적인 실학자인 그는 박학다식한 학자, 수원 화성을 축조한 실력자, 훌륭한 관리, 한강의 배다리, 거중기 발명, 정조의 신임이 높았던 암행어사, 음악에서 의학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저서를 남겼다. 그래서일까 다산(茶山)이라는 그의 호에 빗대 '다산(茶山)은 어떤 사상가보다 많은 것을 다산(多産)한 인물이다'라는 농담이 사람들 입술로 굴러다녔다. 정말 그의 망망대해 같은 사상은 다 헤아릴 수 없다. 저 안드로메다은하를 다 헬 수 없듯이. 그러하므로 정약용은 여러 이름으로 바느질한 키메라(Chimera)처럼 여전히 환영의 무언가이다. 다산은 사서육경을 통해 수기(修己) 즉 자기 마음을 닦고, 일표이서(경세유표, 목민심서, 흠흠신서)를 통해 치인(治人) 즉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을 고민했다. 다산이 살았던 생애의 배경과 일표이서에 나타난 그의 치세에 관한 정신은 어떤 것이었을까. 정약용은 조선조 영조 38년(1762년) 6월16일 경기도 광주 초부면 마현리에서 태어났다. 자는 미용, 호는 다산, 시호는 문도다. 다산의 부친 정재원은 목사(牧使)를 지냈고, 모친은 파평 윤씨다. 성실히 공부하여 28세 때 문과에 급제하였다. 이어 우부승지까지 승진했고, 36세에 곡산 부사를 지냈다. 이년 후 내직으로 이동, 형조참의 등을 역임했다. 1794년 경기도 암행어사로 제수되어 직책을 다하였다. 이후 여러 번 복직과 모함으로 유배를 당하였다. 다산을 신임하던 정조가 붕어하자, 1801년 신유교난으로 강진으로 유배, 그때 그곳에서 18년간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다산은 이 기간 많은 저술을 남겼는데, 목민심서도 이때 완성한 것이다. 유배에서 해제되자, 벼슬을 마다하고 고향에서 지내다가 현종 2년 75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다. 다산의 파란만장한 일생은 한 편의 장중한 드라마였다. 다산이 살았던 시대는, 그전부터 그랬지만, 조정은 당파 싸움에 아등바등 정신이 없고, 백성은 굶주림에 허덕여 피폐해졌다. 즉 나라는 병들고 백성은 토지를 생업으로 경작을 하건만, 벼슬아치들은 백성을 논밭으로 삼아 등짝을 벗겨 먹고 배를 두드리는 비참한 현실이었다. 통치자들의 사리사욕이 횡행하는 나라가 온전할 수 있겠는가. 희망을 잃은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기는 한 것인가. 삼천리 강토는 백성의 아픔과 신음으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생지옥에 빠져들었다. 이런 참담한 현실을 보고, 다감한 천재이자 어진 목민관이었던 다산이 그냥 있을 리 만무했다. 다산은 경전에 의거, 공리공론으로 하는 허식의 학문과 이를 이용하는 탐관오리들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인으로 보고, 그 대안으로 벼슬아치가 청렴 공정 정의로 의식을 개혁하고, 실학으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통치를 하면 나라를 구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으로 뛰어난 선견지명이었다. 다산은 경세유표 서문에서 "…조용히 생각해 보건대 나라 전체가 털끝 하나인들 병들지 않은 부분이 없다. 지금 당장 개혁하지 않는다면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 말 뿐이다(一毛一髮無非病耳及今不改期必亡國而後己)…"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기득권을 가진 왕과 관료들이 개혁과 실학으로 통치할 리 만무했다. 그 결과 조선조 말 여러 강대국에게 이리저리 뜯기다가 마지막에 일제에 나라를 통째로 잃고 식민지가 되었다. 그러나 통치자들의 부정부패는 지금도 여전하다. 국가 상부 계급 특히 입법기관의 국회의원들이 사리사욕으로 정치하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주야로 정쟁만 일삼고, 그걸 위장하기 위해 끝없이 가짜뉴스, 선동, 날조로 사회를 혼란케 한다면 그 나라 미래는 역시 희망이 없을 것이다. 그럭저럭 오늘 답사의 마지막 장소인 다산의 묘소에 당도했다. 다산은 생전에 이미 자기 사후에 떠돌 마뜩잖은 억측을 차단하기 위해 명문의 자찬 묘지명을 지었다. 묘지명은 명료하고 사실적인 내용과 서릿발 같은 예지력이 숨어 있다. 그중에서 마지막에 있는 부분을 나름으로 재음미해 보자. 내 나이 예순이다. 나의 인생이었던 한 갑자 60여 년은 온통 죄에 대한 뉘우침으로 흐른 세월이었다. 이제 지난 과거를 거두려고 한다. 과거를 회고하여 다듬고 현재의 생을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 진정으로 지금부터 그물처럼 촘촘하게 내 몸을 닦고 앎과 행동을 하나로 하여 실천하려 한다. 저 하늘이 나에게 내린 지상의 명령인 본성을 고요히 해서 그걸 거울로 자신을 바르게 세우려 한다. 나의 본분이 무엇이었을까. 그렇게 한 생의 고해를 건너면서도, 하고 싶었던 말이지만 끝내 삼켜야 했던 말들이 이제는 스스로에게 털어놓은 고백이 되고, 스스로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키워드가 되었다. 논어에 '불원천 불우인(不怨天不尤人)' 구절이 있다. 그 뜻을 따른 것인지. 다산은 항상 현실을 받아들였고, 어떤 원망도 변명도 하지 않았다. 실로 역사의 귀감이 되었다 할 것이다. 사기와 범죄를 밥 먹듯이 하면서 사과 반성이 한 번도 없는 수치를 모르는 집단이 있다. 그들이 이번 탐방에 참석했다면 무엇이라 했을까. 글=김찬일<시인·방방곡곡 트레킹 회장> kc12taegu@hanmail.net 사진=유판도 여행사진작가 ☞문의: 경기도 남양주시 문화관광과 (031)590-4760☞내비 주소: 다산 정약용 생가 (여유당)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93-2☞트레킹 코스: 두물머리~두물머리 물레길~다산 문화유적지~다산묘소 ☞인근의 볼거리: 석창원, 용문산 자연휴양림, 수종사, 두물머리 생태학교, 마재 성지, 황토마당, 조류생태습지, 아조타농원, 세지원, 대가농원다산 정약용의 초상화다산 정약용의 생가(여유당)시대를 앞서간 다산의 업적과 발자취가 전시된 다산기념관다산이 발명한 거중기실학박물관의 내부 풍경문도공 다산 정약용의 묘김찬일 (시인·방방곡곡 트레킹 회장)
[주말&여행] 울산 당사동 우가마을…'우가차차 우가포' 포토존에 서면 붉은 등대·마을 전체가 내 것!
동해안로에서 우가마을로 내려서는 길은 짧고 깊다.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작고 둥근 항구의 모습에 볼이 부풀기도 전에 회색빛으로 선 막강한 옹벽에 움찔한다. 스르륵 내려서는 마지막 경사로에 어부가 미역을 말리고 있다. 어부도 미역도, 용케 미끄러지지 않는다. 항구는 텅 비었다. 배들은 모두 뭍으로 올라서 있다. 당연히 배가 드나들던 항구였지만 2015년 어촌체험마을이 되면서 조업을 하지 않는 듯하다. 배들 곁에 차를 세우고 문을 여는 순간 휘청한다. 바람이 세다. 눈앞을 가리는 머리카락을 붙잡고 곧장 어부와 미역을 본다. 미끄러지지도 않고 휘청거리지도 않고 어쩜 저렇게도 잔잔할까. 그러고 보니 내항의 물결도 잔잔하다. 소가 누운 것 같은 지형이라 '牛家''아래·위' 마을·항구·등대 모두 2개책 수만권 쌓인 듯한 해안 절벽 절경어촌체험마을로 해녀의집 등 자리해 ◆우가마을 파도가 거칠다. 그예 벽을 넘어서지는 않을까 잠깐 생각한다. 파제벽 너머 가까운 바다에 갯바위들이 마치 방파제처럼 솟아있다. 질무섬, 고래아구리, 성냥암, 돈바우, 시내미(시할머니), 끝애 등 이름도 모양도 제각각이다. 파도는 그들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진다. 부서져 흩날리는 바다가 온 몸을 덮친다. 안개 같기도 하고 먼지 같기도 하다. 집들은 바닷가의 좁은 땅에 발을 붙이고 일렬로 서 있다. 마을 뒷산인 우가산이 꽤나 급하게 바다로 내려서는 모양이다. 그 산자락을 밟고 동해안로가 지나가고 그 아래에 우가 갯마을이 자리한다. 우가(牛家)는 마을의 지형이 소가 누운 것 같은 모습이라고 생긴 이름이다. 산의 이름도 마을에서 왔다. 산이 소가 누운 모습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그래서 마을의 이름이 산에서 왔다고도 한다. 무엇이 먼저냐를 놓고 몹시 골똘해진다. 우가마을의 북쪽을 윗우가마을, 남쪽은 아랫우가마을이라 부른다. 항구도 2개다. 윗우가항에는 2011년 6월에 불을 밝힌 하얀 등대가 서 있고 아랫우가항에는 한 달 뒤 불을 켠 빨간 등대가 서 있다. 하얀 등대의 빛이 2㎞ 더 멀리 간다. 마을 앞바다에 갯바위가 많고 파도가 거세다 보니 돌미역 채취의 적지로 알려져 있고 문어, 전복, 소라 등 품질 좋은 해산물이 풍부하다. 특히 봄에는 자연산 돌미역, 겨울에는 말똥성게가 명물이다. 해녀와 어부가 많았다는 우가마을이 관광자원으로 개발된 것은 한적하고 물이 맑아서 라고도 하고 어업활동에 한계가 생겨서 라고도 한다. 코로나 이전까지는 스노클링, 투명카누, 맨손으로 물고기 잡기를 체험하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고 한다. 횟집의 커다랗고 흐린 창 속으로 사람들의 모습이 흘깃 보인다. 많다. 지금도 등대는 불을 켤까. 지금도 물질하는 해녀가 있을까. 그 사이 어부는 보이지 않고 미역만 환한 항구에 누워 있다. ◆윗우가항의 곶윗우가항에 접한 해안절벽은 전망대다.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곳에서 윗우가항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사람들은 워낭 모양이라고 이야기한다. 정말 그렇다. 전망대 맞은편 길가 담벼락에 벽화가 선명하다. 바닷속에서 물질하는 모습과 함께 '세상에 이런일이' '인간극장' '이름 고정우, 나이 16세, 키 185, 몸무게 비밀, 특이사항 국내 최연소 해남!'이라 적혀 있다. 10대 소년은 이제 20대 청년이 되었겠다. 트로트 가수가 되었다고도 하고 가끔 고향을 찾아 물질을 한다고도 한다. 한 사내가 갯바위에 앉아 낚시를 한다. 우가마을에는 사계절 낚시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차디찬 바람이 부는 계절에는 학꽁치 낚는 재미가 쏠쏠하단다. 절벽에 놓인 산책로를 따라가면 다시 해안절벽에 오른다. 작은 솔밭이 펼쳐져 있고 북쪽으로 귀여운 캠핑카들이 줄지어 있는 강동 오토캠핑장이 보인다. 솔밭에 돗자리를 펴고 남녀가 누웠다. 절벽의 가장자리에는 소나무 두 그루가 서로를 향해 가지를 뻗어 둥그런 창을 만든다. 이 소나무를 '이일송'이라 부른다. 하나가 되고 싶은 두 그루의 소나무다. 이일송의 동그라미 속에 부부나 정인이 서서 두 손으로 솟아오르는 태양을 받으면 두 사람이 동시에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부부 금실이 좋아진단다. 그래서 이 일대는 '금실정'이다. 이일송 앞 벤치에 부부가 앉아 있다. 더할 것도 없이 금실 좋아 보인다. 우가포 해안의 절벽은 수만 권의 책이 쌓여 있는 모습이다. 우가 마을 앞 모든 갯바위들이 모두 그렇다. 채석강은 기나긴 세월이 쌓여 만들어진 퇴적암이지만 우가마을의 바위는 용암이 급격히 굳어진 화성암이다. 굳어진 용암은 지상에 노출된 뒤 수많은 층으로 갈라졌고 파도에 닳아 모서리가 부드러운 곡면을 이뤘다. 절벽도 바위도 모두 내륙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울산 땅이 끌어당기는 힘이 한반도에서 가장 강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산책로에서 국가지정 멸종위기 야생식물인 개봄맞이꽃이 이곳에서 피어난다는 안내문을 본다. ◆아랫우가항의 곶윗우가항과 아랫우가항은 500m 정도 떨어져 있다. 항구는 역시 텅 비었는데 배들은 모두 윗우가항 옆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옅어진 벽화들도 보인다. 2019년 TV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건후와 나은이가 이곳을 다녀갔다고 한다. 항구 앞 갯바위지대 초입에 해녀의 집이 있다. 해녀의 집은 2009년도에 생겼다. 양복을 차려입고 하얀 장갑을 낀 사람들이 해녀의 집 앞에서 준공을 축하하며 박수를 치는 모습을 기사로 보았다. 그때는 우가마을 해녀가 30명이었다고 한다. 또 언젠가는 15여 명, 또 언젠가는 10여 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해녀의 집 벽면에는 해녀의 웃는 얼굴이 여덟이다. 그녀들에게 쉼터가 되어주었던 해녀의 집은 시간의 흐름만큼 낡았고 한동안 누구도 숨을 불어넣지 않은 것처럼 털썩거리는 천막 소리만 집안을 돌아다닌다. 갯바위 지대에 놓여있는 산책로를 따라간다. 파도가 높지만 제법 아무 생각이 없다. '우가차차 우가포' 포토존이 있다. 붉은 등대가 프레임 속에 들어오고 그 뒤로 우가마을 전체와 금실정까지 조망된다. 주변에 쉼터가 조성되어 있는데 울산 주민 720명이 이 해변, 저 동네를 다니며 모은 폐플라스틱 400㎏으로 만든 것이라고 한다. 바위들은 윗우가항의 절벽만큼이나 신비롭다. 책 한 권을 쏙 꺼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꿈쩍도 않는다. 바다가 부셔놓은 돌들은 각졌고 더러 날카롭고 드물게 둥글다. 오래 돌들을 만지다 가장 날카로운 돌에 손가락을 베이고서야 일어선다. 가장 높은 바위는 전망대다. 이곳이 '끝애'인가. 파도는 바위들 사이에서 무시무시하게 휘몰아치고 눈앞은 뿌옇다. 멀리 하얀 등대와 배들이 아슴아슴하다. 글·사진=류혜숙 여행칼럼니스트 archigoom@naver.com ■여행 Tip경부고속도로 경주IC로 나간다. 나정교삼거리에서 내남, 울산 방향 우회전, 내남교차로에서 좌회전한 뒤 오른쪽 부산, 울산 방면으로 간다. 외동교차로에서 우회전해 7번 국도를 타고 계속 내려가다 상방사거리에서 좌해전해 31번 국도를 타고 가면 울산 정자항에 닿는다. 동해안로를 타고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면 강동오토캠핑장 지나 바로 우가항 입구다. 우가마을은 울산 북구의 '강동사랑길'에 속해 있다. 해안가와 도로와 산길을 따라 한 바퀴 돌면 북쪽으로는 제전항, 남쪽으로는 당사항과 이어진다.'우가차차 우가포' 포토존. 붉은 등대가 프레임 속에 들어오고 그 뒤로 우가마을 전체와 금실정까지 조망된다.윗우가항은 배가 드나들던 항구였지만 2015년 어촌체험마을이 되면서 배들은 모두 뭍으로 옮겨졌다.우가마을의 절벽과 갯바위들은 수만 권의 책이 쌓여 있는 모습이다. 굳어진 용암이 지상에 노출된 뒤 수많은 층으로 갈라졌다.절벽의 가장자리에 소나무 두 그루가 서로를 향해 가지를 뻗어 둥그런 창을 만든다. 이들을 '이일송'이라 부른다. 하나가 되고 싶은 두 그루의 소나무다.
대구·경북 오늘의 날씨 (9월 08일)…구름 많다가 맑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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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의 영화 심장소리] '피가로~피가로~피가로'(벤 르윈 감독·2020·영국 외)…낭만적인 오페라 선율에 실린 꿈과 사랑
영화는 극장에서, 개봉관에서 봐야 한다. 하지만 좋아하는 영화를, 가능한 시간에 딱 맞춰 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놓친 영화가 얼마나 많은가. 하지만 꿩 대신 닭이라고, 우리에겐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다. 지나간 영화들을 언제든 골라 볼 수 있는 것이다. 가을에 보면 더 좋을, 놓쳐버린 영화 한 편을 소개한다. 우리나라에선 2022년 11월에 개봉되었다. 명작 오페라의 선율, 꿈과 사랑, 거기에 스코틀랜드 풍경이 멋지게 어우러진 힐링 영화다. 런던의 잘나가는 펀드매니저 밀리는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오페라 가수에 도전하기 위해 스코틀랜드의 작은 마을로 떠난다. 오지나 다름없는 시골 마을 드럼버칸에는 괴팍한 스승 메건과 궂은일을 도맡아 하며 오페라 가수의 꿈을 키우는 맥스가 있다. 밀리와 맥스는 스타로 가는 관문인 오디션 프로그램 '스타 싱어'에 나가기 위해 치열하게 연습한다. 서로 견제를 하면서도 조금씩 애정이 싹트는 밀리와 맥스. 둘은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영화의 시작은 '로미오와 줄리엣' 중 줄리엣의 아리아, 영화의 마지막은 '돈 조반니' 중 이중창이다. 음악회에서 성악가들이 즐겨 부르는 명작 아리아들이다. 그 외 '피가로의 결혼' '라 트라비아타' '카르멘' 등 명작 오페라 속의 주옥 같은 아리아들이 펼쳐진다.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음악에 빠지고, 풍경에 취한다. 귀가 즐겁고, 눈이 즐거운 영화다. 난생 처음 듣는 오페라에 푹 빠지는 영화들이 있다. '쇼생크 탈출'의 죄수들이 그랬고, '귀여운 여인'에서 줄리아 로버츠가 그랬다. 오페라 명곡은 심장을 뛰게 하는 뭔가가 있는 모양이다. 물론 진정으로 즐기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하겠지만 말이다. 원제는 '폴링 포 피가로(Falling for Figaro)'. 오페라와 첫사랑에 빠질 만한 영화다.각본, 감독을 겸한 벤 르윈의 연출이 매끄럽고, 밀리 역 대니엘 맥도날드와 맥스 역 휴 스키너의 재능이 돋보인다. 물론 노래는 오페라 가수가 대신했다. 괴팍하지만 속은 따뜻한 스승 역 조애나 럼리의 연기도 빛을 발한다. '빌리 엘리어트'의 아버지 게리 루이스의 감초 연기가 웃음을 선사하고, 시골 마을의 인심도 정겹다. 새로울 것 없는 이야기지만, 보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영화다. 촬영지는 스코틀랜드 북부 하이랜드다. 오페라 아리아와 풍경이 아름답게 어우러진다. "사랑스러운 앙상블의 카르페 디엠 코미디"라는 평이 적절해 보인다."늘 오페라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펀드 매니저만 하다 죽고 싶지는 않아요." 밀리의 대사다. 꿈 같은 말, 어디까지나 영화의 대사다. 현실에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오페라 가수는 어릴 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말에 "저 그렇게 늙지도, 늦지도 않았어요"라는 대답만큼은 기억하고 싶다. 꿈이란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라, 소박한 것일 수도 있다. 밀리처럼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꿈을 찾아보자. 우린 그렇게 늙지도, 늦지도 않았으니까. 영화 칼럼니스트김은경 (영화 칼럼니스트)
[메디컬 窓] 과잉 공급된 수도권 대형병원 병상, 강력 규제 필요
최근에 70대 환자가 서울에 있는 상급 종합 병원에 가기 위해 진료 의뢰서를 발급받으려고 내원하였다. 그 환자는 단순 두통만 있는 상태여서 종합병원의 진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서울에 거주하는 아들이 예약을 해 놓아서 진료 의뢰서를 원한다고 하였다. 이 환자뿐만 아니라 많은 경증 환자들이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의 진료를 받으러 상경을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대형 병원들은 이런 수요를 맞추기 위해 수도권에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8년 이후 수도권에 최소 6천600개 병상이 더 생긴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병상 수는 기준 인구 1천명당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OECD 평균 4.3개의 약 2.9배에 달한다. 예정대로 분원이 설립된다면 불과 5~6년 사이에 기존 병상 대비 30%에 가까운 병상이 수도권 지역에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다.최신 설비를 갖추고 교수급 의료진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종합병원이 늘어나는 건 좋은 일이 아닐까? 문제는 수도권에 대형 병원들의 병상이 늘어나게 되면 환자뿐만 아니라 지방의 의료 인력까지 흡수하여 지금도 경고등이 켜져 있는 지역의 필수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수도권 병상 6천600개 확대에 따라 의사는 약 3천명, 간호사는 약 8천명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결국 지역의 의료 인력들이 수도권으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2000년대 초반부터 보건복지부가 병상 총량제를 도입해서 전체적인 병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그 무렵에도 한국의 인구 1천명당 병상 수는 OECD 평균을 넘어선 상태였다. 20여 년 전부터 한국은 전반적으로 병상이 과잉 공급돼 있어 병상을 늘리기보다는 줄여야 하는 상태였다. 예상이 어려웠던 일도 아닌데 정부가 분원 설립에 제동을 걸 수는 없었을까? 기본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신규 개설 허가 권한은 중앙정부가 아닌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다. 지자체 단체장과 지역 정치인들 입장에서 대학병원 유치는 가시적 성과가 된다. 주민들도 병원 이용 측면에서나, 부동산 개발 측면에서나 이를 호재로 여긴다. 제도적으로 병원이 무분별하게 설립하기 좋은 여건이 조성된 것이다. 늦었지만 지난 8월 국회에서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하고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 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또한 복지부도 최근에 과잉 공급된 병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하였다. 문제는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소급적용하기는 어려운 점이다. 하지만 분원이 개원 후 병상의 단계적 확장을 추진한다면 이에 대한 제재는 이뤄질 전망이다.의료 인력의 지역분배 실패는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 등 24시간 운영이 필요한 응급환자 진료가 더욱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지방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팀 구성이 안 되니 의욕적으로 수술을 하려는 교수들이 점점 더 서울·수도권 지역으로 집중될 것이 자명하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 균형을 고려한 병상 배치 정책을 시행하여 지역의 의료 불균형과 필수 의료붕괴를 막아야 할 것이다. 곽재혁 (대구시의사회 공보이사 곽재혁신경과의원 원장)곽재혁 (대구시의사회 공보이사 곽재혁신경과의원 원장)
[광장에서] 남용되는 탄핵 논의에 대한 단상
작년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로 159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주무부처 장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했고, 지난 7월25일 헌법재판소는 이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야당이 다수당이라는 점을 이용해 탄핵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불명확함에도 탄핵을 의결해 장관의 공직 수행을 중단시킨 것이다. 최근 윤석열 정부 취임 2년 차에 접어든 가운데 잼버리 파행,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논란 등과 관련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급기야는 야당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카드까지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한국은 2004년 노무현, 2017년 박근혜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 경험이 있는데, 탄핵이 매우 중요한 정치적 갈등 해결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집권당인 민주당이 반란에 가담한 사람은 선출직을 맡을 수 없다는 수정헌법 14조를 적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막으려고 하자, 공화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가족 비리 의혹을 이유로 탄핵 조사를 압박하는 등 여야 간 극단 대치로 치닫는 형국이다.원래 탄핵제도는 그리스와 로마에서 기원하였으나, 근대적 의미에서는 영국에서 국왕이나 정부고관의 범죄와 비행(High Crimes and Misdemeanors)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권력자의 압력이나 간섭 때문에 어렵다는 점에서, 의회가 이를 고발하고 국왕 외에는 그 직에서 파면하도록 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런 취지는 현재에도 마찬가지이며, 우리 헌법재판소는 탄핵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행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의회가 이를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로 정의하고 있다. 공직자 파면이라는 의미 외에도 의회가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으로서도 의미를 가진다. 문제는 이런 취지와 달리 대통령과 국회의 충돌을 해결하지 못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탄핵제도가 정치적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야당이 다수당인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전이라도 탄핵 의결만으로도 권한 행사를 정지할 수 있어서 탄핵제도 남용의 유인이 존재한다. 또한 대통령이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는 경우 의회와 대통령이 모두 대의에 기반한 정치적, 헌법적 정당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일방적으로 의회만 탄핵소추권이라는 막강한 정치적 무기를 가지는 것은 대의 권력 간 견제와 균형 원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탄핵은 국가권력 담당자가 헌법을 침해하는 상황이 있는 경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 그 자체로 매우 엄중한 사항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65조상 탄핵소추의 요건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와 달리 '법 위반의 중대성'도 추가적인 요건으로 구체화한 바 있다. 결국 탄핵 상황은 헌법적으로 보면 매우 비정상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으로 가급적 최소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치권은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각 진영 차원의 논리에 따라 탄핵을 논의하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쟁에 불과하여 국민의 정치 불신을 심화시킨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안 그래도 마주 보고 달려오는 기관차 같은 현 정국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탄핵 논의로 인해 더 증가하고 있다.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기고] 이상동기 범죄 예방 범시민 관심 필요
최근 '이상동기 범죄'로 전국이 떠들썩하다. 경찰은 강력한 특별치안활동을 펼치고 조직을 재정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상동기 범죄는 신종 범죄가 아니다. 과거에도 계속 발생했으나 최근 SNS·미디어 발달로 전파 속도가 빨라지고 전파 범위가 넓어졌다. 그 결과 우리는 더욱 불안해졌다. 이상동기 범죄는 단기적·집중적 처방도 중요하지만, 완전한 예방을 위한 장기적 해결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우선, 경찰력 보강이 필요하다. 범죄 피해는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방이 중요하다. 경찰관 개인의 능력을 강화하고 효율적 구조로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현장 경찰관이 많아야 한다. 경찰청은 현재 현장 경찰관을 대폭 늘리는 조직 개편을 진행 중이다.지자체와 정부기관의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도 중요하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경찰법) 제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 경찰법(자치경찰제 이전)에서는 '지자체'가 없었다. 그만큼 지자체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의미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범죄예방활동은 CCTV 같은 방범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사건이 발생하면 꼭 필요한 예산으로 보이지만 사건이 없으면 아깝게 느껴지는 것이 방범시설 예산이다. 현재 같은 이슈가 없어도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시민 관심 또한 필요하다. '가정 내 불안'을 외부에 적극 알려 도움을 받아야 한다. '마음이 아픈' 사람은 가족 구성원이 가장 먼저 안다. 곪기 전에 사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또한 그런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한 사회적 시선도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마음이 아픈' 가족이 압박받지 않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자율방범대처럼 직접적으로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신이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순찰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존경은 필요하다. 자율방범대라는 '시민의 눈'이 CCTV 역할을 할 수 있다. 올해 자율방범대법이 시행됐고 앞으로 그들의 활동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제도의 개선 역시 중요하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 또는 강력한 처벌 규정 신설, 사법입원제 도입 등이 현재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방안들이다. 또한 정신질환자 관리와 피해자 지원 등에 대해서도 제도적 개선을 추진 중이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학계 연구도 중요하다. 이상동기 범죄의 원인은 다양하고 복잡하다. 단편적, 파편적 연구로는 개개 사례의 원인 확인에만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상동기 범죄의 다양한 개인적 원인과 사회적 원인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예방 정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범죄학·심리학·사회학·생리학 등의 광범위한 학제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런 융합적 연구의 결과물을 통한 종합적 예방정책은 공무원에게 정책적 자신감을 주고, 시민에게는 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줄 것이며, 그 효과는 상당할 것이다.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많은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 범죄예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태도와 관심이다. 범죄예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범죄 불안감을 주변에 대한 관심으로 바꾸면, 외면하지 않고 신고하게 될 것이고 경찰과 자치단체에 지속적으로 조치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범죄예방 최우선'이라는 원칙이 모든 개인·민간사회·공공기관의 행위준칙을 세우는 데 근거가 되는 보편적 법칙으로 자리 잡아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가 되는 날을 꿈꿔 본다. 김도한〈대구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장(경정)〉김도한〈대구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장(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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