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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세상] 부메랑 되어 인류 위협하는 무분별한 개발
필자는 학기말 시험을 마치고 학생들을 인솔하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하였다. 인도네시아의 한 국립대학과 학생 간의 교류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참여 학생들의 인솔 교수로서 자카르타를 방문하게 된 것이다. 자카르타는 인구 1천만이 넘는 동남아시아의 최대 도시이며 중심가는 서울 강남 못지않은 매우 화려한 고층 건물이 즐비하였다. 그런데 2022년 인도네시아 국회가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 섬의 누산타라로 옮기는 법을 통과시켰다. 2045년까지 누산타라를 친환경 첨단 기술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 이유는 자카르타가 물에 잠기고 있기 때문이다. 대도시가 침수되는 이유는 2가지이다.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지반 침하가 일어나고 있는 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필자가 알게 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가장 큰 규모가 아닐까 싶다. 인근의 몰디브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몰디브는 세기말이면 완전히 수몰될 운명에 놓여있고 더는 옮길 땅도 없어 정부는 가라앉기 전에 혁신적인 수상도시를 모델로 한 몰디브 플로팅시티를 2027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투발루는 간척사업을 꾸준히 추진함과 동시에 국민이 여러 영토로 흩어져 있더라도 국가로서 인정받기 위해 디지털 국가를 만들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해수면 상승으로 논이 염분으로 오염되고 있어 내염성 쌀 품종을 개발하고 있다. 남태평양 키리바시는 피지 북섬에 땅을 구매하여 2천여 명을 이주시켰고 29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마셜제도는 지난 10년 사이의 인구가 20%가량 줄었는데 그 이유가 미국으로 이주했기 때문이라고 한다.최근 서울대학교는 인류의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지구의 자전축이 1993년부터 2010년까지 동경 64도 방향으로 약 80㎝ 이동했다는 연구 결과와 지하수 개발이 해수면의 상승에 일조했다는 연구 보고서를 제출했다.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지하수가 원래의 위치에 있지 않고 지표면 위로 나오게 되어 바다로 흘러가고, 이는 지구 자전에 의한 원심력의 작용으로 적도지방인 남태평양의 바다 해수면 상승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후 온난화가 극지방의 얼음을 녹여 바다의 물은 더욱더 많아지고 적도 부근의 저지대가 먼저 수몰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하수를 퍼 올리고, 화석연료를 마구 태운 대가로 적도 지방 남태평양 섬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UN 기후변화 당사국회의(COP·Conference of Parties) 중 2015년 파리 협약(COP21)에서는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담은 교토의정서가 만료되어 2020년 이후의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분담하기 위해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 하나의 협정서를 채택하였다. 여기에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를 본 기후변화 취약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 방지 또는 최소화에 대해 국제 사회를 향해 공통으로 대응해 주기를 주장할 수 있고 국제 사회는 이를 경청하여 해결책 마련에 일조해야 한다는 다소 모호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대한민국도 해수면 상승에서 피해갈 수는 없겠으나 그나마 다행으로 이 순간도 집을 잃고 나라를 잃는 남태평양의 몇몇 국가 신세는 면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국민이 대다수인 것 같다. 비록 후 순위로 밀려 있지만, 결코 우리나라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글을 맺는다.정재학 영남대 교수정재학 영남대 교수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지상물의 범위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 기간만료 시 임차인에게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민법에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채렴·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때는 상당한 가액으로 이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643조, 283조)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임대인·임차인 사이에 지상물에 관한 매매가 성립하게 된다. 매수청구 당시의 시가상당액을 임대인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게 된다.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어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등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대판 94다34265 등)그런데 지상물매수청구로 보상을 받는 임차인의 지상물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임차인이 시설한 지상물이 모두 포함되느냐의 문제인데, 이에 관한 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전주지법 군산지원은 토지를 임대해 각종 지상물을 설치한 후 양계장을 경영한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를 한 사례에서 "지상물 중 사료저장통, 일부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보온덮개 함석지붕·비닐하우스 창고는 모두 토지상에서 쉽게 분리·철거해 낼 수 있다. 구조와 용도 등에 비춰 이를 철거할 경우 전혀 쓸모가 없어지거나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서 지상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다음으로 "수목의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식목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 점, 건물 기타 공작물과는 달리 이식으로 인한 가치 저하가 적고 임대인이 향후 이를 활용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역시 지상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마지막으로 "이 사건 토지상에서 쉽게 분리·철거하기 어렵고 구조와 용도 등에 비춰 이를 철거할 경우 전혀 쓸모가 없어지거나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별지 목록 나항 지상물(목조구조물 창고,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양계장, 일부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조립식창고, 목조건조물 견사, 조립식패널 주거용 건물)은 지상물매수청구대상"이라는 이유로 법원이 감정한 시가상당액(3천131만2천300원)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15년 10월8일 선고 2015가합10297 판결)결국 토지로부터 분리·철거가 어렵고, 철거 시 경제적 손실이 큰 지상물에 한해 매수청구의 대상이 된다. 〈법무법인 효현 대표〉김재권〈법무법인 효현 대표〉
[포토뉴스] 개인 컵 쓰면 커피 반값 구독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친환경 소비를 지향하는 편커족(편의점 커피족)을 위해 친환경 반값 원두커피 구독 서비스 '그린아메리카노'를 선보였다. 개인 컵이나 텀블러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그린아메리카노' 반값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븐일레븐 제공〉
[문화산책] 내 삶의 주인공은 누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타인과 관계를 유지하고 어울림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확인한다. 그런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운영해 나간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는다. 요즘 뉴스는 살인, 묻지 마 폭행, 사기 등 각종 부정적인 내용으로 도배되고, 착하게 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도 든다. 상대가 과도한 친절을 베풀면 의심부터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친구, 동료 등 인연이 되어 형성되는 관계에서도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때문에 정말 친했던 사이가 하루 아침에 원수가 되기도 한다. SNS나 고민포럼 등을 보면 수많은 상담, 고민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먼저 경험했던 사람들, 혹은 자칭 상담 전문가들이 댓글로 해결책을 던져주지만 얼마나 해결이 될지는 알 수 없다. 결국 내 삶을 헤쳐나가고 해결하는 사람은 바로 내 자신이다. 상대의 조언이나 충고를 참고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결정짓고 나아갈 사람은 내 자신이다.인간의 소통 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언어다. 말을 통해 상대와 의견을 조율하고 때로는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나의 뜻을 관철시키거나 접고 들어간다. 대화 과정에서 섭섭한 마음이 들거나 앙심을 품고 대하면 더 이상 상대를 대면하지 않는 상태까지 가기도 한다. 상대와 갈등이 생기는 시작점을 살펴보면 대부분은 별것 아닌 경우가 많다. 단지 내가 싫어하는 말 한마디, 혹은 그런 말로 인해 상처를 입은 내 마음작용 때문이다. 그런 예를 하나 들어보자. '꼼꼼하다 VS 깐깐하다' '세심하다 vs 까탈스럽다'. 이런 단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사전적 의미로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위의 말들은 좋은 의미로 들리기도 하고 부정적 의미로 들리기도 한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결국 그 말을 듣는 내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여유롭거나 모든 것에 있어 관대한 마음가짐이라면 '깐깐하다'나 '까탈스럽다'는 말을 들어도 내 마음에 별다른 요동이 치지 않는다. TV 광고를 보다가 '깐깐하게 고른 교재' '깐깐하게 살피고 선택한 영양제' 같은 문구를 본다면 좋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 것 같다. 대화하며 상대가 하는 말에 나의 상상을 더해 의미를 부여하며 고민하지 말자. 위에서도 말했듯이 그저 나를 위한 충고나 조언이었다고 생각하자. 다른 사람이 내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 옛날 어느 대중가요 가사가 갑자기 떠오른다. "내 삶을 그냥 내버려 둬 더 이상 간섭하지마 난 이대로 내가 하고픈 대로 날개를 펴는거야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내가 돼야만 해 아무도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진 않아." 각자 삶의 주인공으로서 주체적 삶을 살며, 우리 모두가 관계 속에서 상생하며 행복하기를 기원해 본다. 신지겸〈원불교 대구경북교구 사무국장〉신지겸〈원불교 대구경북교구 사무국장〉
대구·경북 오늘의 날씨 (7월 12일)…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
대구·경북 오늘의 날씨 (7월 12일)…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
[사설] 19년 만의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타협 여지없나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내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2004년 이후 19년 만의 총파업이다. 파업 찬성률이 91.6%에 이를 정도이니 당장 파업 철회로 선회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유행한 2021년 9월에도 총파업을 예고했다가 막판 타결로 파업 개시 5시간 전에 철회한 바 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번에도 그런 기대가 없지는 않다.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대비책을 강구하는 한편 노조와 사용자 측, 정부가 한 발씩 양보함으로써 이견의 접점을 찾는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기 바란다.보건의료노조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약사 등 60여 직종이 속해 있다. 이들이 의료 현장에서 손을 놓으면 혼란은 불가피하다. 전국 6만여 조합원 중 4만5천명가량이 파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한다. 다행히 대구경북에선 130명 정도로 소수이다.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이후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는 게 노조 입장이어서 협상의 문을 닫을 수 없다.노조 요구 사항은 보건의료 인력의 부족, 필수의료·공공의료 위기에 대한 노조 나름의 진단과 대안이다. 파업이란 수단에 찬동하긴 힘들지만, 비정상적인 의료 현장을 바꿔 달라는 이들의 요구는 귀담아들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뒷짐만 지고 있어선 안 되는 이유다. 더욱이 '정치·불법 파업'이란 시선으론 절대 사태를 풀 수 없다. 사용자 측의 불성실 교섭과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파업의 이면에 존재한다. 노조도 단박에 모두 얻으려 하면 안 된다.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관철되면 하루빨리 파업을 끝내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 환자와 가족, 국민 피해를 장기간 방치할 수는 없다.
[사설] '비상 경영' 선포한 KBS, 국민은 근본적 개혁을 원한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 재가에 따라 이르면 오늘(12일)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이에 징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과 별개로 KBS·EBS TV 수신료 전용 청구서를 만들 예정이다. 1994년부터 30년간 수신료 통합 징수의 혜택 하에서 안주해 온 KBS로선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김의철 KBS 사장이 비상 경영을 선포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KBS는 연간 6천억원대의 수신료 수입이 분리 징수가 되면 1천억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자체 전망한다. 이에 위헌 소송 제기, 신규·기존 사업 전면 중단 및 재검토, 수신료 징수율 제고 등 비상 대책을 강구한다지만, 이 정도로는 초유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KBS의 고난은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자업자득이다. 과도한 편향성과 잇단 불공정 보도로 시청자 불신을 자초한 게 사실이다. 또 수신료 수입에 더해 광고 수입까지 거둬들이면서 방만 경영을 한 것도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전체 직원의 30%인 1천500명이 무보직 상태로 억대 연봉을 챙기는 직장이 KBS 외에 또 있겠나.야권을 중심으로 수신료 분리 징수 반대 목소리가 나오지만 국민 대다수는 공감하지 않는다. 차제에 수신료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수백 개 채널이 널린 시대에 보지도 않는 매체의 수신료를 왜 내야 하느냐"는 불만에 답해야 할 책임은 KBS에 있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영방송의 가치를 구현하고 뼈를 깎는 구조개혁으로 국민 신뢰를 얻는 게 절실한 과제다.
[사설] 外投전용단지 조성은 '더 큰 대구' 위한 교두보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수도권 집중의 그늘 아래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지방이 희망을 갖고 활기를 찾을 수 있는 매력적인 과제이다. 핵심 현안이기도 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비롯, 선진 기술이전 확대와 연구역량 강화 같은 똑 부러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투기업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 경쟁력을 갖춰야 하고, 그들이 원하는 여건을 충족시켜야 비로소 가능하다. 절체절명의 과제라면 그에 걸맞은 노력과 준비가 선행돼야 결실을 볼 수 있다.대구시도 외국기업의 투자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의 서비스로봇기업 <주>베어로보틱스가 테크센터 건립을 위해 총 638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구 상공업계 역시 양질의 기업이 대구에 둥지를 틀 수 있는 외투전용산업단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대구에는 달성2차산단(2001~2008년 조성)에 외투전용 공간이 있긴 하지만, 물류나 인프라 등 글로벌 경제여건을 반영하고 외투기업을 유인할 만한 새로운 산단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대구의 외투기업 역사는 50년을 훌쩍 넘긴다. '투자 귀재' 워런 버핏이 인수한 '대구텍'처럼 승승장구하는 기업도 있고, 한국게이츠처럼 아쉬운 퇴장을 한 경우도 있었다. 영어능력을 갖춘 통상인력의 부족이 걸림돌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면서 관·학의 협조도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대구시는 제2국가산단과 대구공항 첨단산단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대구'를 위해서는 외투기업전용단지 조성이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에 활기를 돌게 할 산업적 장치가 될 것이다.
[김요한의 도시를 바꾸는 시간] 시간을 돌려주자
커피 한 잔에 4분, 버스요금 2시간 등 모든 가치는 시간으로 환산된다. 모든 비용은 시간으로 계산하고, 노동의 대가로 시간을 받는다. 영화 '인 타임'(2011년)에서 사람들의 팔에는 '생체시계'가 새겨지고, 남은 시간이 '0'이 되면 죽는다. 주인공 '윌'은 28세의 가난한 노동자 청년이다. 그에게는 시간이 늘 촉박하다. 걷기보다 뛰는 게 익숙하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다.프린스턴대학의 심리학자 마크 본스타인 교수는 1976년 '네이처'지에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도시 크기와 평균 보행속도 사이에 확실한 비례 관계가 나타난 것이다. 당시 인구가 260만명이었던 뉴욕 브루클린에 거주하는 사람의 평균 보행속도는 인구 110만명의 프라하보다 약 50% 빨랐다. 큰 도시는 작은 도시에 비해 전반적인 삶이 빡빡하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여가 시간 사용 비율이 OECD 33개 국가 중에서 28위에 그쳤다. 한국의 낮은 여가 사용 시간 수치는 '장시간 근로'와 '장거리 출퇴근' 때문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 출퇴근 시간 30분대 단축'을 위해 GTX 개통을 서두르고 있다. 핀란드의 헬싱키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도시의 효율성을 높여 시민들에게 '매일 1시간의 여유를 돌려주자'는 스마트시티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도심 케이블카를 언덕, 강, 철로 같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기존 대중교통을 보완하는 혁신적인 해결책으로 활용하고 있다. 콜롬비아 메데인에서는 2004년 '메트로케이블'이라는 케이블카 시스템을 만들어 빈곤층이 사는 산동네와 부유한 시내 사이를 오가는데 2시간에서 30분으로 대폭 단축하여 주민들의 삶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이제 도시계획 차원에서 시간을 고려한 'N분 생활권' 도시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프랑스 파리의 '15분 도시'다. 즉 파리를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에 15분 이내로 접근할 수 있는 근거리 생활기반 도시로 재정비하는 것이다. 서울, 부산, 제주에서도 도입하고 있다. 청년들에게 시간의 중요도는 더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취업 시 근무시간과 출퇴근 교통이 중요한 고려요인이다. 또한 산업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지난 12년간 대학졸업자의 직업 가치에서 중요도가 가장 크게 상승한 요인은 근로시간과 업무량이었다. 현실에서도 늘 시간이 촉박한 수많은 가난한 청년 노동자 '윌'이 있다. 미래세대 청년들에게 시간을 돌려주자. 시간은 금이 아니고, 시간은 생명이다.지역과 인재 대표지역과 인재 대표
[시선과 창] 흑과 백 그리고 회색
1636년이 저물어가는 겨울의 혹독한 추위 속에 청나라에 포위된 남한산성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항복할 것인가 결사 항전할 것인가? 주화파 최명길은 말한다. 승산 없는 싸움에 모든 것을 걸기보다는 우선 항복하여 백성의 생명과 종묘사직을 지킨 다음 후일을 도모하자고. 이에 대해 주전파 김상헌은 모두가 죽을 각오로 싸운다면 오히려 살길이 있을지 모르지만 적에게 한번 몸을 굽히면 영원히 오랑캐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강경론을 편다. 당면한 현실의 타개를 위해서는 주화파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피했으나 명분 면에서는 척화파의 논리 또한 배척하기 어렵다.역사 시간에 우리는 배웠다. 당시에는 주화파의 의견이 채택되어 나라가 유지되고 백성들이 어육이 되는 상황을 면했지만 역사의 승자는 당위를 강조한 척화파들이었다. 눈앞의 전란이 수습되고 다시 평화가 찾아오자 위기 타개의 공로는 간데없이 선명성을 내세운 명분론자들이 조정의 주축이 되었다. 김상헌의 후손들은 할아버지의 절개를 앞세우고 안동 김씨 60년 세도를 이어갔다. 이미 비틀대던 조선은 그 사이 회복하지 못할 나락으로 떨어지고 결국에는 나라를 잃고 말았다.흑백논리에 바탕을 둔 이론의 전개는 명쾌하다. 흑백논리에는 좌와 우, 보수와 진보의 구분도 없다. 명분과 지향점이 분명한 까닭에 설득력이 있고 쉬 반론을 제기하기도 어렵다. 극우나 극좌로 치우치면 그 논리는 오히려 더욱 명쾌해진다. 논리와 신념에 바탕을 둔 자기 확신은 강한 추진력의 근간이 된다. 삶 자체가 그 명분에 헌신한 경우에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조국광복이라는 목표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지사들의 사상과 행동을 일반인들이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그러나 현실은 흑백에 바탕을 둔 극단적인 논리를 기준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세상은 학문적으로 또는 머릿속에 정리된 이론처럼 단순하지도 않거니와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게 되면 너무나 많은 변수와 이해관계자가 있어 어느 정도의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자칫 나의 이념과 이상을 극단으로 밀고 가다 보면 의견을 달리하는 상대는 타파해야 할 적으로 규정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가 피를 부르는 보복의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 자기 확신이 세월의 흐름과 함께 세속의 욕심과 결합하면 초기의 순수함은 사라지고 자칫 내로남불의 행태로 변질되기도 한다. 이에 우리 선조들은 이러한 극단을 피하기 위해 중용을 강조해 왔다. 중용은 삶의 자세가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도리에 맞아 변함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단순히 상반된 주장의 가운데를 취하는 것이 아니다. 색깔로는 흑과 백이 아닌 회색이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중용 또는 회색이란 우유부단하고 어정쩡함이나 적당히 타협함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자칫 중용에 근거한 대안을 제기했다가는 비겁한 자, 변절자나 비판적 의미에서의 회색분자로 몰리기 십상이다. 진리는 흑과 백의 양극단에 있지 않다. 참되고 바른 견해나 현실에 대한 해법은 사람들이 옳다 하고 그르다 하는 그 가운데 어디쯤에 있다. 가치관과 사안에 따라 색깔의 옅고 짙음에 다소간 차이는 있겠지만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답은 분명히 회색 어딘가에 있다.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일수록, 사안이 복잡다단할수록, 이해당사자가 많을수록 더욱 그렇다. 박봉규 (전 대구시 정무부시장)박봉규 (전 대구시 정무부시장)
[동대구로에서] 선수가 포기하지 않으면 팬도 포기하지 않는다
PC게임에 빠진 채 한창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막내아들이 그나마 자주 하는 야외활동이 친구들과 라팍으로 삼성 라이온즈 경기를 보러 가는 것이다. 좋아하는 선수 유니폼을 입고, 파울볼이라도 하나 잡으려 아빠 글러브를 들고 신난 채 집을 나서곤 했다.그런데 어느 날부터 경기를 보러 가는 횟수가 차츰 줄어들더니 경기 결과에 대해서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아빠랑 야구장 갈까?"라는 말에 "아직도 야구에 관심 있어요?"라는 말로 슬픈 마음을 여과 없이 드러내 버렸다.그 순간 40년 삼성 라이온즈 팬으로 살아온 필자의 추억과 경험이 오버랩됐다. 필자는 1982년 프로야구 출범 이후 삼성의 골수팬이었다. 삼성은 프로야구의 강자로 군림해 왔지만 20년간 한 번도 최후의 승자가 되지 못했다. 정규시즌은 잘했지만 포스트시즌에만 나가면 번번이 고개를 숙였다. 해태 타이거즈의 '한국시리즈 무패' 신화와 대조를 이루며 라이온즈 팬들은 거의 트라우마가 생길 지경이었다.이런 삼성의 한국시리즈 악몽을 끝낸 것은 대한민국이 월드컵의 해로 기억하는 2002년이다. 한·일월드컵이 열렸고, 한국 축구가 사상 초유의 월드컵 4강이라는 신화를 달성한 그해. 또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남자농구가 중국을 꺾고 20년 만에 금메달을 목에 걸은 그해. 삼성에게는 지긋지긋한 한국시리즈 20년 무관의 한을 청산하고, 대구구장에 처음으로 우승축포가 울려 퍼진 해가 됐다. 필자를 포함한 삼성 팬들에게 당시의 감동은 월드컵 4강신화에 못지않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2002년 이후 삼성은 수많은 한국시리즈 우승을 경험하며 '왕조'라는 영예도 누리는 전성기를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화무십일홍 권불십년이라 했던가. 삼성의 현재 순위는 10위다. 왕조의 유산은 거의 사라졌다. 현재 삼성에는 철학과 팀 컬러가 실종됐다는 팬들의 비판이 거세다. 이만수, 장효조, 양준혁, 마해영, 이승엽, 심정수, 최형우 등이 보여줬던 선 굵고 호쾌한 공격야구는 보기 어렵다. 철벽 계투진이나 톱니바퀴 물리듯 돌아가던 그물망 수비도 옛말이 됐다. 선수를 길러내 활용하는 '화수분 야구'로 부르기도 어중간하다. 삼성의 흑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보인다. 프로야구에서 한화 이글스 팬들은 '보살'로 불린다. 프로야구 '흑역사' 기록 대부분을 가진 한화를 응원하는 팬들은 보살의 인내심을 갖고 있다는 웃픈 얘기다.올해 삼성의 팬들도 한화 팬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공감할 것이다. 한국시리즈 우승 흑역사인 2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동안 고난의 시기를 겪을지 모른다. 하지만 삼성 라이온즈 구단과 코칭스태프, 선수들은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팬들이 창단 후 20년간 우승을 못 해도 응원을 거두지 않았던 것은 구단이나 선수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팬들은 2002년 한국시리즈에서 이승엽 선수가 동점 홈런을 치고, 마해영 선수가 끝내기 홈런을 친 것도 포기하지 않는 승리의 열망으로 받아들인다. 삼성 팬들이 지금 기대하는 것도 이런 것이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가진 '삼성 라이온즈 스타일' 말이다. 호쾌한 공격야구, 지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바라는 것이다. 20년간 헤맸던 깜깜한 터널을 헤쳐 나온 경험이 있는 삼성이기에 이번 위기도 어렵지 않게 이겨낼 것을 기대해 본다. 홍석천 (체육주간부장 겸 NFT 팀장)홍석천 (체육주간부장 겸 NFT 팀장)
대구·경북 오늘의 날씨 (7월 11일)…대체로 흐리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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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책] 삶의 '여백'과 '공허함'
삶의 여백, 앞만 보며 살아왔던 사람들에게는 삶의 여백은 낭비이고 사치처럼 느껴질지 모른다. 학창 시절 과제로 '빡빡이'를 쓰듯,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라고 배워왔던 우리는 여백 없이 살아왔다. 앞서나가야 할 것 같은 강박감으로 성장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자신을 질책하기도 하고, 성장이 멈추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는 불안감과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완벽해지고 싶은 욕심, 실패가 두려워 생긴 결정장애, 생각해 보면 어릴 때부터 이런 압박감은 나를 성장시키기도 했지만, 그림자처럼 불안함도 늘 함께했다. 어쩌면 이런 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의 작품에서 여백을 먼저 의식하고 구상을 해왔을지 모른다.평면 작업, 설치작품, 건축에서조차도 '여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왔지만 나는 삶에서는 여백이 그렇게 많지 않다. 작품활동을 하기 위해 시작한 아르바이트에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또 다른 책임감이 나의 삶에서 얼마 남지 않은 여백마저 채워 버리게 되었다. 텅 빈 공간이 우리의 삶에서 필요하듯, 정신적인 여백이 소중해지는 시기가 나에게 온 것 같다.삶의 여백이 절실하다가도, 갑작스럽게 마주하게 된 텅 빈 여백에 당혹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원치 않은 여백으로만 채워진 삶의 '공허함', 그런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며 가벼운 즐거움만을 추구하다 보면 공허함 속에 더 큰 공허함을 느낄 때도 있을 것이다. 여백이 필요한 삶, 여백을 채워야 하는 삶, 나는 그 '삶'이 이우환 작가의 작품 속 당당히 자리 잡은 '점'으로 느껴진다. 화려하지 않은 점 하나가 여백의 지루함을 오히려 '울림'과 '감동'으로 완성시키는 이우환의 작품처럼, 작가라는 직업을 가진 나의 삶도 감동적일 수 있을 것만 같다.박정현<설치미술작가>박정현 (설치미술작가)
[건강칼럼] 불면증의 이해 (1)
잠은 노동과 스트레스에 지친 육체와 정신을 단순히 쉬게 하는 역할뿐 아니라 낮 동안 손상된 세포 단위의 재생, 대뇌에 쌓여 있는 베타글루텐과 같은 노폐물을 글림파틱 시스템을 통해 활발히 청소하기, 마구잡이 기억들을 재정열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추가로 더 강화시키는 기억시스템, 더 나아가서는 기존 기억을 영양분 삼아 낮 동안 해 내지 못한 창의적인 생각까지도 가능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처럼 중요한 수면을 즐기지 못하고 괴로운 밤을 보내는 불청객 중 하나가 불면증이다. 전체 인구 절반 이상이 경험하고, 많은 환자가 수개월 이상 지속돼 만성적으로 괴로워하고 있다. 한 번이라도 이런 괴로운 밤을 보낸 사람이라면 누구나 불면증이 사람을 얼마나 무기력하게 만드는지 잘 알 것이다. 하지만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한다면 해결은 의외로 간단할 수도 있다. 불면증의 근본을 알기 위해서는 수면 구조를 단계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밤에 눈을 감은 뒤 첫 몇 분 동안은 긴장이 느슨해진, 깨어 있는 상태가 된다. 잠시 잡생각을 하며 뇌파는 활동적인 알파파로 된다. 생각이 공중에 떠다니다가 몸이 스르륵 이완되고 비로소 수면 1단계로 접어든다. 1단계는 졸음이 오고 긴장이 풀리는 시기로 각성과 수면의 중간 단계에 해당된다. 오후 회의 도중이나 TV를 시청하는 중에 꾸벅꾸벅 조는 시기다. 각성 시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알파파가 느린 세타파로 바뀌게 된다. 2단계는 진정한 수면의 단계로 본격적인 잠에 빠지는 시기다. 수면방추, K 복합파와 같은 특징적인 뇌파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얕은 잠에 해당되는 시기로 소소한 자극에도 쉽게 깰 수 있다. 3·4단계는 델타파로 대표되는 수면 단계로 느린 뇌파 패턴이 특징이다. 수면 서파로 불리기도 하며 깊은 수면을 의미한다. 이 단계에서는 호흡, 산소 소모, 심장 박동, 혈압 등 인체의 생리 활동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다. 이 상태에선 쉽게 깨어나기가 매우 어렵다. 만약 이 시기에 알람이나 외부 자극으로 깨어난다면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잠에 취해 있는 상태가 된다. 1시간 이상 수면 단계를 지나면 꿈 수면이라는 시각·감정적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꿈을 꾸는 동안은 안구가 빠르게 회전해 꿈 수면은 급속안구 운동, 즉 렘수면이라고도 부른다. 자는 아이 눈을 보면 감긴 눈꺼풀 아래로 눈알이 좌우로 움직이는 신기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자신은 꿈을 거의 꾸지 않는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상 꿈은 거의 모든 수면에서 생성되며 단지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꿈을 꾸는 동안은 뇌와 신체는 꽤 활발하게 활동한다. 심장, 혈압, 호흡도 증가하고 매우 불안정한 상태다. 뇌파도 실제 깨어 있을 때와 유사하게 활발한 모양을 나타낸다. 이러한 이유로 렘수면을 역설수면(의식이 없이 자고 있지만 신체 기능은 활발하다)이라고도 부른다.남성은 음경 발기가, 여성은 음핵 충혈이 생기는데 발기 부전 진단과 치료에 유용하게 이용되기도 한다. 이상의 수면 간의 경계에서는 쉽게 각성이 생길 수 있으며 쉽게 다음 단계로 진행해 대부분 자신이 수면 중에 깼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아침에 기상한다. 이런 과정 중에 초저녁의 수면 지연이나, 수면 중 각성이 되고 쉽게 다시 잠들지 못하거나 새벽 일찍 조기 기상하는 등의 모든 현상은 다양한 불면증 유형에 속한다. 원인은 심리적 스트레스, 카페인, 알코올, 운동 부족, 약물의 부작용 등 다양하다. 하지만 우울증이나 정신과 질환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 대부분 불면증은 특정한 시기에 단기로 시작해서 나쁜 습관의 고착으로 인해 만성적인 질환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광훈 (맥수면이비인후과 원장)김광훈 (맥수면이비인후과 원장)
[기업법률 가이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스타트업을 경영하다 보면 용역계약 물품판매계약·경업금지약정·비밀유지약정 등 다양한 계약을 체결한다. 그런데 이때 계약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채무 불이행'이라고 한다. 이처럼 상대방이 계약위반 시 우리는 언제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해야 한다.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스스로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1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우리가 판매대금 전액을 지급했음에도 상대방이 물품을 인도하지 않을 때 발생한 손해액은 1억원과 지연손해금이다. 이 경우 손해액 입증이 어렵지 않다. 반면 아파트 공사나 프로그램 개발 하자의 경우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 감정인의 감정 등을 통해 손해액을 판단하기도 한다. 명예훼손이나 위반 이후 긴 시간이 경과한 사건 등은 더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렵다.영업비밀침해나 경업금지약정은 상대방이 위반했다 해도 그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하는 게 어렵다. 가령 어떤 개발자와 내가 개발자가 퇴직한 이후 1년간 경쟁사에 입사하지 않도록 하는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이 개발자는 퇴사 후 3개월 만에 경쟁사에 입사했다. 이때 나에게 발생한 손해가 얼마인지 입증하긴 어렵다. 어떤 개발자는 1억원, 어떤 개발자는 10억원의 손해를 입혔을 수 있지만 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긴 어렵다. 제발 경쟁업체에 가 줬으면 하는 상황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계약서에 '위약금' '손해배상 예정' 또는 '위약벌'을 별도로 규정하면 된다. '손해배상액 예정'이란 계약 위반이 발생 시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사전 합의된 예정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는 게 원칙이다.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자에게 손해 발생이 없거나 손해액이 적다는 사실을 증명해도 그것만으론 예정액의 지급을 면하거나 감액을 청구하지 못한다.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감액될 수 있다. '위약금'을 정할 때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해 위약금을 정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그 금액을 지급해 손해를 배상하게 된다. '위약벌'은 손해배상과 상관없이 계약이행을 확보, 강제할 목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해 놓은 일종의 제재금이다.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차이가 있다. 계약서에 '위약금'으로 정했더라도 '위약금을 지급해도 추가 손해가 발생하면 추가 손해까지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돼 있으면 '위약벌'로 해석해 손해배상은 별도로 하게 된다. 용역 계약은 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않으면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다. 이 때는 '지체상금'이라고 해 지연 기간 1인당 총 용역대금의 기준 1/1000에서 3/1000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다.계약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어도 우리가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위약벌·위약금·손해배상의 예정, 지체상금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자.안희철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안희철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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