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 재가에 따라 이르면 오늘(12일)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이에 징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과 별개로 KBS·EBS TV 수신료 전용 청구서를 만들 예정이다. 1994년부터 30년간 수신료 통합 징수의 혜택 하에서 안주해 온 KBS로선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김의철 KBS 사장이 비상 경영을 선포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KBS는 연간 6천억원대의 수신료 수입이 분리 징수가 되면 1천억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자체 전망한다. 이에 위헌 소송 제기, 신규·기존 사업 전면 중단 및 재검토, 수신료 징수율 제고 등 비상 대책을 강구한다지만, 이 정도로는 초유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KBS의 고난은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자업자득이다. 과도한 편향성과 잇단 불공정 보도로 시청자 불신을 자초한 게 사실이다. 또 수신료 수입에 더해 광고 수입까지 거둬들이면서 방만 경영을 한 것도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전체 직원의 30%인 1천500명이 무보직 상태로 억대 연봉을 챙기는 직장이 KBS 외에 또 있겠나.
야권을 중심으로 수신료 분리 징수 반대 목소리가 나오지만 국민 대다수는 공감하지 않는다. 차제에 수신료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수백 개 채널이 널린 시대에 보지도 않는 매체의 수신료를 왜 내야 하느냐"는 불만에 답해야 할 책임은 KBS에 있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영방송의 가치를 구현하고 뼈를 깎는 구조개혁으로 국민 신뢰를 얻는 게 절실한 과제다.
KBS는 연간 6천억원대의 수신료 수입이 분리 징수가 되면 1천억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자체 전망한다. 이에 위헌 소송 제기, 신규·기존 사업 전면 중단 및 재검토, 수신료 징수율 제고 등 비상 대책을 강구한다지만, 이 정도로는 초유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KBS의 고난은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자업자득이다. 과도한 편향성과 잇단 불공정 보도로 시청자 불신을 자초한 게 사실이다. 또 수신료 수입에 더해 광고 수입까지 거둬들이면서 방만 경영을 한 것도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전체 직원의 30%인 1천500명이 무보직 상태로 억대 연봉을 챙기는 직장이 KBS 외에 또 있겠나.
야권을 중심으로 수신료 분리 징수 반대 목소리가 나오지만 국민 대다수는 공감하지 않는다. 차제에 수신료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수백 개 채널이 널린 시대에 보지도 않는 매체의 수신료를 왜 내야 하느냐"는 불만에 답해야 할 책임은 KBS에 있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영방송의 가치를 구현하고 뼈를 깎는 구조개혁으로 국민 신뢰를 얻는 게 절실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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