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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최후의 보루, 비상구
올 들어 길고 길었던 코로나19 팬데믹이 끝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아 움츠렸던 활동이 재개되면서 안전사고 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다. 먹거리를 사거나 쇼핑 등을 위해 즐겨 찾고 있는 전통시장·마트·백화점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는 누구나 주 출입문을 통해 들고 나선다. 그러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문이 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문'이라 불리는 비상구다.비상구의 의미와 중요성은 1999년 인천 호프집 화재, 2012년 부산 노래주점 화재,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과거 많은 화재사고를 통해 끊임없이 부각되고 있지만, 여전히 비상구를 임의로 점유해 사용하거나 폐쇄하는 행위로 인해 안타깝게도 대형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소방당국은 불법적으로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 등의 야적 행위로 인해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시설 및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주요 불법행위는 △소화 펌프 등 주요 소방시설을 고장 상태로 방치한 경우 △피난·방화 시설을 폐쇄, 훼손, 변경하는 행위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이다. 경찰은 시민의 불법신고에 대비해 현장 점검인력을 확충하는 등 합리적인 조직 운영 방안도 마련해 뒀다. 불법행위 신고 방법은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하면 된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절대 보장된다. 신고된 내용은 소방서에서 직접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심의를 거쳐 건당 5만원, 매월 30만원(연간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비상구는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인 '생명의 문'으로 나와 이웃의 안전을 지켜준다. 항상 비상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생활화하고 비상구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신고포상제에 적극 협조하고 동참해 주길 바란다. 김송호 (대구서부소방서장)김송호 (대구서부소방서장)
[문화산책] 전지적 예술 시점
"혹시 김분선님 아니신가요?" "네 맞습니다만…." "어머? 팬이에요. 댄싱9 때 완전 광팬이었어요. 연예인을 만난 기분이에요." 며칠 전 어버이날 선물을 사기 위해 백화점을 들렀을 때 점원이 필자에게 건넨 말이다.'댄싱9'은 현대무용, 발레, 한국무용의 순수무용은 물론 힙합, 어반, 파핑, 와킹, 로킹, 크럼프, 비보잉, 스포츠댄스 등 여러 장르의 댄서들이 서바이벌을 거쳐 9명이 생방송에 출연해 최종 1인을 가려내는 TV 프로그램이었다. 필자는 10년 전 이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현대무용과 아크로바틱을 조합한 듀엣을 영화 '올드보이' OST '미도의 테마'에 맞춰 춤을 췄다. 또 침대를 오브제 삼아 아델의 'Rolling in the deep'에 맞춰 듀엣을 선보였다. 비록 준비했던 작품들을 다 선보이지도, 9명의 댄서에 들지도 못했지만, 그 짧은 순간의 장면을 아직도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 것이다.2013년 출연 당시만 해도 TV에서 춤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 없었던 때라 '댄싱9'이라는 프로그램은 어린 친구들이 출연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쯤으로 여겨졌던 것 같다. 대구시립무용단이라는 프로 단체에 소속된 필자가 댄싱9에 출연하면서 무용계에서 적잖은 핀잔을 들어야만 했다. "딴따라가 하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뭐 하는 거니?" "그게 춤이니? 쇼지"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물론 이해도 된다.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순수무용이 가진 표현의 자유보다 TV 프로그램에선 누군가의 입맛에 맞는 쇼적인 모습도 보여 줘야 했기에 그런 반응들은 당연할지도 모르겠다.하지만 필자는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많은 것을 얻었다. 타 장르의 많은 댄서를 만났고, 그들이 생각하는 춤 세계를 듣게 되었다. 각 장르의 안무 작업 방식을 알게 되었고, 어반댄스(도시에서 추는 개성이 드러나는 춤), 크럼프(역동적으로 팔을 휘두르고 다리를 구르는 기술의 춤) 장르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와킹(주로 팔을 이용해 돌리거나 뻗어내는 춤)과 로킹(스트리트 댄스의 일종으로 몸에 힘을 주어 어떤 동작에서 정지해 있는 춤)이 다른 장르인 것 또한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크게 얻은 것은 현대무용이라는 장르가 대중에게 알려지고 사랑받게 된 시간이라는 것이다.예술은 그 가치를 알아봐 주는 이를 만났을 때 다시 태어나 그 빛을 발한다. 제아무리 대단한 예술이라도 알아봐 주는 이가 없다면 그 진가를 알리기 힘들다. 많은 예술가가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 주는 이들 속에서 빛을 발하길 바라본다. 김분선 (대구시립무용단 수석단원)김분선 (대구시립무용단 수석단원)
[포토뉴스] 대백프라자에 모다모다 오픈
대백프라자 1층에 머리를 감기만 해도 염색된다고 입소문 난 헤어 제품 '모다모다'가 오픈했다. '모다모다 샴푸'는 노화 모발 관리에 효과적인 특허 원료를 바탕으로 만든 기능성 샴푸로, 염모제 성분과 타르 색소를 쓰지 않고 폴리페놀 기술을 기반으로 '자연 갈변'을 일으키는 원리다. 평균 2주 이상 사용하면 갈변 효과(개인 모질에 따라 다름)를 경험할 수 있다. <대구백화점 제공>
대구·경북 오늘의 날씨(5월 18일)…대체로 흐림
대구·경북 오늘의 날씨(5월 18일)…대체로 흐림
[더 나은 세상] 농지 활용 태양광발전, 농촌·농민 위한 것이어야
지난 12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주관으로 농지 활용 태양광을 통한 농가 소득 제고 및 탄소중립 기여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농지 활용 태양광 세미나가 열렸다. 이 분야의 전문가, 공기업 대표, 관련 사회단체, 농촌경제연구원 등 농민 관련 단체 대표들이 참석하여 열띤 찬·반 논쟁을 벌였다. 농지 활용 태양광발전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세계적으로 널리 실증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이 특별한 방법의 태양광발전을 '영농형태양광발전(Agrivoltaics)'이라 명명하였다. 독일과 일본에서는 영농형태양광발전을 법, 규정으로 정의하여 시설물을 논과 밭에 설치할 때 지켜야 하는 설치 지침서를 발간하였다. 또 미국 에너지성(DOE) 산하의 신재생에너지 연구원(NREL)에서는 태양광발전을 보다 친환경적인 영농형태양광발전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논설을 발표하였다. 지난 4월12일부터 3일간 대구 EXCO에서 이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국제학술대회인 'Agrivoltaics-2023'가 그린에너지엑스포와 동시에 열려 세계 40여 개국, 120여 명의 외국인이 참여하여 가장 최근의 연구 내용을 발표하였다. 논·밭 위에 태양광발전 시설물을 설치하다니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나 태양광발전 시설물을 적절한 높이로 설계하고 태양광발전 모듈 간의 간격을 적절히 배치한다면 그 하부의 작물이 자라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몇몇 문제는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지난 10여 년간의 수많은 연구 결과의 공통점이다. 오히려 과도한 강우로부터 홍수 피해를 막아주고, 우박으로부터의 피해도 줄여주며, 이른 봄철의 냉해와 여름날 과도한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순기능도 증명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지가 약 70%, 논과 밭이 약 20%, 도시와 강, 도로 등 나머지가 모두 합해서 약 10%이다. 그동안 지구온난화를 완화하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에 우리나라도 동참하기 위해 풍부한 산지를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였다. 그 결과 지구를 살리자는 신재생에너지발전이 오히려 자연을 파괴하고 심지어 산사태를 유발하게 해 국민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에 해당하는 REC를 경사 15도 이상의 산지에는 대폭 삭감하여 산지 태양광발전을 막았다. 하지만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이미 세계적으로 공표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제는 영농형태양광발전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최근 농촌은 그야말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화가 가속되어 농사지을 사람도 부족하다. 이대로 두면 지역 공동화가 일어나고 논과 밭은 황무지가 될 수 있다. 농촌이 무너지면 나라의 식량 안보도 무너진다. 이제 농촌에 소득이 늘어나야 하고,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돌아와 논과 밭이 경작되어야 하며, 농촌 경제가 살아나야 한다. 농촌에서는 식량뿐 아니라 전기도 생산해 부를 창출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농어촌파괴형 에너지반대 전국연대회의에 참석한 대표자는 농촌의 논과 밭도 대도시 대자본의 전기발전에 의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 너무나도 명백하다고 우려를 표하며 영농형태양광발전을 반대했다. 이제 영농형태양광발전은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이지만 반드시 농촌과 농민의 소득 창출을 위한 방법으로 도입되어야 하겠다. 정재학 영남대 교수정재학 영남대 교수
[기고] 대구를 '커피하우스의 도시'로 만들자
커피(Coffee), 카페(Cafe), 코페(Kophe), 고히(コ━ヒ━), 카와(Qahwa), 카파(Kaffa), 카바(Kava)…. 세계 각국에서 커피를 의미하는 단어는 이처럼 다양하지만 어원은 '힘' '정렬' '에너지' '허기를 덜다' 등의 뜻을 내포하고 있어 묘한 동질감이 느껴진다. 어원의 뜻을 유추해 보면 커피가 잠을 쫓는 탁월한 효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슬람 성직자들이 밤샘 기도를 위해 커피를 애용했고, 이슬람세계가 확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지역으로 전파된 점이 쉽게 수긍이 간다.중세 유럽의 십자군 전쟁은 성지(예루살렘)를 놓고 벌인 종교전쟁이지만 커피가 유럽 전역에 빠르게 전파되는 계기가 됐다. 애초 로마 가톨릭은 이슬람교 음료인 커피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어서 커피를 '악마의 음료'로 간주하고 음용을 금지했다. 하지만 커피를 맛본 자들은 이를 거부하기 힘들었고, 교계는 커피가 유럽 전역에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결국 교황 클레멘스 8세(1592~1605)는 "사탄의 음료가 이렇게 맛있을 수 있단 말이냐. 이교도들만 커피를 즐긴다면 너무 아까운 일이다. 커피에 세례를 내려 사탄을 쫓아내고 진정한 천주교의 음료로 명한다"며 커피를 공식 인정했다. 이렇게 커피는 악마의 지위에서 교황에게 세례까지 받는 신분 상승을 이루게 된다. 그 후 커피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널리 퍼져갔지만 또 한 번 위기를 맞는다. 영국에서는 '커피하우스'가 혁명의 발원지라는 이유로 폐쇄된 적이 있었고, 남성만 출입이 가능한 적도 있었다. 자유분방한 분위기의 커피하우스에 남편을 빼앗긴 주부들은 이를 반대하는 탄원서를 내며 강력히 저항했으며, 결국 여성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쟁취했다. 남녀나 계층 간 차이를 문제 삼지 않는 자유로운 분위기로 말미암아 사회 각계각층이 자유롭게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는 장소가 됐다.이후 커피하우스는 단순한 모임 장소가 아닌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한다. 세계 최대 보험회사 '로이드'의 출발도 커피하우스였고, 영국의 문학과 언론을 발전시킨 것도 커피하우스였다. 또 정치인, 로비스트, 지식인, 상인, 예술인 등이 상호 교류하면서 그들은 하나의 거대한 '언론 아닌 언론'이 돼 '사회적 공기(公器)'의 역할을 했다. 사실 지금도 커피나 커피숍이 갖는 기능 중 하나가 여론을 조성하고 민심을 알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커피는 사회적 공기의 도구가 됐다. 공교롭게도 대구와 경북에서 사회적 공기의 역할을 하는 언론사인 영남일보가 '커피&베이커리' 축제를 매년 대구에서 개최하고 있다. 타 지역의 커피축제와 차별화한 축제다. '역사 속의 커피하우스'처럼 대구의 혁신적인 문화를 조성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샘솟게 해줄 진정한 사회적 공기의 역할을 영남일보가 커피&베이커리 축제를 통해 그 가능성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받들고 내 고장 발전의 향도로서 세계 속의 한국인을 지향한다.' 1945년 창간한 영남일보는 그 설립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 영남일보가 창간 취지에 입각해 세계 속에 커피도시로 대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일조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과거 영국이 커피하우스를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듯이 대구도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지 말란 법이 없다. 대구를 진정한 '커피하우스의 도시'로 만들어 보자.이상철 (대구시 위생정책과 주무관)이상철 (대구시 위생정책과 주무관)
[문화산책] 공연과 육아
최근 공연장 기획공연에 특별출연과 사회를 담당한 국악인이 어린 딸과 함께 방문했다. 공연장에서 오랜만에 만난 예술인은 한층 노련해진 기량과 입담으로 관객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예술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예쁜 아이는 익숙한 듯이 엄마를 잘 기다리고 있었다. 예술인뿐만 아니라 문예회관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과 무대 스태프도 아이와 함께 공연장에 출근하기도 한다.대부분 공연은 평일 저녁과 주말에 진행하니 육아 공백이 잦다. 예술인 또는 문화계에서 연을 맺은 부부는 공연이 겹치면 당연히 한 쪽은 아이를 데리고 나서야 한다. 아이를 양육하는 예술인을 배려해 용건은 메시지로 남긴 후 밤늦게 연락을 주고받는다.본인은 세 명의 아들이 있으며 만 3세 첫째와 6월이면 돌을 맞는 쌍둥이가 있다. 향후 넷째로 딸아이를 계획하고 있지만, 아내와 양가 의견을 배제한 독단적인 소망이다. 감사하게도 사내에서 공연이 없을 때는 육아를 적극적으로 장려해 주고 있다.종일 육아를 전담하는 아내 혼자서 3자녀를 돌볼 수는 없어 평일에는 정부에서 지원받는 돌봄 선생님이 첫째 등·하원 시간에 찾아오신다. 이마저도 몇 달은 인력난과 쌍둥이 기피로 사설 업체에 인건비를 100% 지출했다. 평일 저녁은 장모님과 처제, 공연이 있는 주말에는 부모님과 사촌, 연휴 기간에는 서울에 있는 누나와 조카를 동원한다.공연을 마치고 밤늦게 돌아오면 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현관문을 열면, 문 여는 소리에 쌍둥이가 깨고 아빠를 보며 환하게 웃는다. 일단 손이라도 씻으려고 하면 안아달라고 동시에 울고 첫째까지 잠을 깬다. 아내의 눈총은 따갑고 3명이 동시에 우는 아수라장은 그날 기획공연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한다.기존 영아 수당에서 확대된 부모급여와 각종 다자녀 혜택을 받으며 외벌이라서 '살다 보면 살아진다'라는 조상님의 교훈이 삶의 신조가 되었다. 바쁜 시절 꼭 찾아오는 아이들의 병치레와 이슈는 끊이질 않는다.자녀와 보내는 매일의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다. 이 행복을 함께 나누고자 저출산율을 극복하는 소견으로 난임, 고위험군, 의료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성장 단계별 교육과정이 혁신적으로 변화되어 양육비가 GDP의 7배가 되는 경쟁 사회가 아닌 미래 세대인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득 담아본다. 김상욱 (대구 서구문화회관 공연기획PD)김상욱 (대구 서구문화회관 공연기획PD)
[포토뉴스] "모피 구매 지금이 적기"
롯데백화점 대구점 3층 '진도모피' 매장에서는 오는 21일까지 '진도모피 패밀리 대전'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연중 단 한번 진행하는 역시즌 행사다. '유색 모피' 등 인기상품을 최대 70% 할인 판매한다. 〈롯데백화점 대구점 제공〉
대구·경북 오늘의 날씨(5월 17일)…대체로 맑음
대구·경북 오늘의 날씨(5월 17일)…대체로 맑음
[김요한의 도시를 바꾸는 시간] 지방소멸 대응과 '관계안내소'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총 122개 지자체에 연 1조원씩 10년(2022~2031)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자한다. 투자의 목표는 지역 인구 활력 제고다. 국가 총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등록인구 중심의 인구정책은 '제로섬 게임'이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주민 외에도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사람을 포함한 생활인구를 늘려가는 것이 관건이다. 일본은 제2기 지방창생정책(2020~2024)에서 '인구감소에도 활력 있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구현'을 목표로 지방으로 사람과 자금의 유입을 강화하기 위한 관계인구(關係人口)의 창출이라는 새로운 인구개념을 도입하고 활용하였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기본 전략은 지역으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중력'과 '매력'을 높이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중력'은 지역의 정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거점을 강화하는 '물적 기반' 구축이다. 박물관과 미술관은 5만7천500명, 영화관은 8만7천500명 등 각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최소한의 인구 규모를 분석한 연구도 있다. 문화·관광, 산업·일자리, 주거, 교육, 건강·의료, 보육 등의 인프라는 지자체장의 공약에 힘입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많이 확충될 수 있다. 반면 일회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는 교류인구를 지역과 다양하게 관계를 맺는 생활인구로 지역과의 관계성을 높여나가는 '인적 기반' 구축은 간과되기 쉽다. 지역에서 살고 싶은 '매력'은 결국 사람과 사회적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전국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2018년 12월)에 의하면 청년들은 '지역에서 계속 살고 싶은 이유'로 '사회적 관계망'(34.9%)을 1순위로 꼽았고, '도시 인프라'(23.1%)는 3순위였다.일본에는 '시마코토 아카데미'가 있다. 시마네현이 도쿄에 거주하는 시마네현 출신자를 대상으로 '시마네와 지역 만들기'를 알리기 위해 개설한 강좌다. 강원도 양양에도 관광안내소가 아니라 좀 더 지역을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를 넣어서 사람, 장소, 모임들을 알려주고 연결해 주는 서퍼(surfer)들이 운영하는 커뮤니티 공간이 있다. 모두 사람과 지역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역할을 중개하는 '관계안내소'이다. 인구감소지역마다 현지에 '관계안내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수도권 출향청년들의 귀향을 위해 서울에 공동으로 '대구·경북 관계안내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효과적일 것이다.김요한 지역과 인재 대표김요한 지역과 인재 대표
[시선과 창] 신라의 흥망에서 배우는 교훈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고구려, 백제와 한반도의 패권을 놓고 다투던 시기 신라는 반도의 동남쪽 변방에 위치하여 국가형성이 늦었을 뿐 아니라 대외관계에서도 불리한 약소국이었다. 그러했던 신라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통일의 위업을 달성할 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그중에는 국가 목표를 위하여 전 국민의 힘을 하나로 묶어내는 포용의 정신과 제도가 있었다. 통일의 주역이 된 김춘추와 김유신은 신라 사회의 본류가 아니었다. 신라는 종래 성골이 독점하던 왕위를 진골인 김춘추에게도 개방하고 멸망한 가야의 후손인 김유신을 신주류로 받아들였다. 출신 성분이나 계파보다는 능력과 인품을 우대하면서 국민 통합과 국가 역량을 결집해 나간 결과가 통일로 이어졌다.삼국을 통일한 후에도 이러한 정책과 사회 분위기가 계속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통일의 성취에 도취한 신라 지배층은 골품제를 강화하고 고구려와 백제 유민을 차별하면서 귀족들의 특권 강화와 자기들끼리의 권력투쟁에 매달렸다. 최치원을 비롯한 신진 세력들은 기득권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초야에서 숨어 살거나 오히려 후백제, 고려 건국에 뛰어들었다.공동체는 그 형태를 불문하고 서로 끌어안고 힘을 모으면 번창하게 된다. 통합과 포용을 실천해 나가면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지만 패거리를 만들고 상대방을 가지 쳐내는 순간부터 패망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한 삼태기의 흙도 마다하지 않기에 태산이 될 수 있고 한 줄기의 물이라도 모두 받아들이기에 바다가 되는 것이라고 하지 않는가. 자연의 이치도 이러하거늘 이성과 감성을 지니고 있는 인간사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문제는 머리로는 이해가 가고 동의하지만 현실에서 이를 실천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신라 귀족들인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 그러나 권력으로 자만과 욕심에 눈이 멀게 되면 내 편만으로도 국가경영이 가능하다는 환상에 빠지게 된다. 나의 지지기반이 되는 사람들끼리만 힘을 합쳐도 모든 것이 다 가능할 것처럼 보인다. 남과 나누기 어려운 권력의 속성상 적을 만들어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은 물론이요, 공통의 적이 사라지고 나면 다시 그 안에서 파를 나누고 갈라치기가 횡행하게 된다. 그러나 내 편에서 배제된 사람들은 처음에는 방관자로, 나중에는 적대 세력으로 뭉쳐 정권의 뒷다리를 잡는다. 조선 후기의 상황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모든 백성의 능력을 총동원해도 국가발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백성을 양반과 천민으로 아들을 친자와 서자로 나누고, 양반 중에서는 자기와 정치적 견해나 이익을 같이하는 당파에 속한 사람들만을 선호하더니 급기야는 세도가의 문중에 속하는 몇몇 사람들만으로 나라를 경영했으니 어떻게 국운 융성을 기대할 수 있었겠는가. 나와 사회문화적 배경이 비슷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과 함께 일을 하면 편안하다. 유유상종은 생명체의 본성이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까지 포용하여 함께 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이다. 평범한 일반인의 경우라면 그렇게 살아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한 조직이나 공동체의 지도자라면 이 본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도자의 생각과 태도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일반인의 그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국민은 편안해하는 반면 권력자는 자꾸 불편함을 느끼는 정치가 제대로 되는 정치이다. 박봉규 (전 대구시 정무부시장)박봉규 (전 대구시 정무부시장)
[기고] 밀실에서 벌어지는 국립대 폐과
전공 학생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철저히 외면당하고 인권침해를 당하는 일이 지금 고등교육 현장 한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 다름 아닌 지역거점국립대의 표본인 경북대에서 말이다. 해당 전공은 단 2명의 교수로만 유지되던 사범대 유럽어교육학부 '불어교육'이다. 정년퇴임을 앞둔 한 교수가 사실상 전공 폐지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생들이 반대를 외쳐 왔지만 한결같이 묵살됐다. 지난 2월 방학 중 단 세 차례, 그것도 매번 2~3명의 학생만 불러 전공 폐지 당위성만 강변한 학과 교수와의 면담, 그리고 단 한 번 학생대표를 불러 강압적 설득으로 끝난 학장과의 면담이 이른바 동의 절차의 전부였다. 개학 전 교수와 학장은 전공 폐지안을 본부에 전했고, 전공 교수는 개학 후인 3월17일에서야 학생대표를 불러 전체 학생들에게 공지토록 했다. 신입생들은 어떤 공지도 받지 않은 채 입학했다. 학생들은 좌절과 분노 속에서 학업은 물론 일상마저 힘든 정신적 고통을 안고 지내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해당 학문과 편제를 소명으로 지켜야 할 국립대 교수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묻고자 찾아간 동문에게는 "해당 학문 분야의 어두운 전망" "학생들의 불성실한 자세" 등의 이유를 댔다. 학생들의 면학 자세를 폄훼한 데 대해 재학생들은 크게 분노했다. 무엇보다도 곧 정년퇴임을 맞는 교수가 전공 폐지를 결정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사범대학장과 교무처장은 '졸업생, 학부모, 가장 중요한 재학생들의 동의 없는 잘못된 전공 폐지안'이라는 동문의 지적에 대해 그저 "학교 대의를 위해 이해해 달라"는 말로 얼버무렸다. 전공을 폐지하려면 학생 동의는 법적으로 명시된 필수적인 조건이 아니냐는 동문의 질문에 그들은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국립대 폐과 관련 법률은 "대학은 이를 결정하기 전에 관련 학과나 학부의 직원, 학생, 졸업생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학교 당국은 전공 폐지에 앞서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 봤어야 했다. 해당 관계자들을 모은 공청회라도 열었더라면 프랑스어와 프랑스 교육의 미래가 가리키는 밝은 전망에 역행하는 '전공 폐지'라는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고등교육 철학이라고는 하나 없이 단기 실적만 추구하는 학교의 행보에서 전공 학생들은 결코 가라앉힐 수 없는 분노와 고통을 떠안게 됐다. 이 사실을 민원으로 알게 된 교육부의 판단은 또 어떠했을까. 교육부 민원 부서는 학생과 동문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경북대 측 답변의 진위 확인조차 없이 답변 기한을 연장한다는 기만적인 통보 후 기습적으로 전공 폐지안을 승인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의견을 덮고 전공 폐지안을 제출한 대학과 마찬가지로 재학생 인권을 다시 한번 침해한 공공기관이 됐다.이제 진실은 밝혀져야 하며 과오는 수정돼야 한다. 국립대 편제를 사유화하고 자신의 입맛대로 여닫는 교수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대학이 어렵더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가 이런 식으로 특정 학문 편제를 없애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대학 당국의 일방적인 답변만으로 전공 폐지의 정당성을 인정한 교육당국의 무능도 더 이상 허락돼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그토록 믿었던 전통을 가진 국립대 울타리에서 미래를 만들어나가던 후학들의 꿈을 이들이 빼앗아 가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장계현(경북대 사대 불어교육전공 동문·시인)장계현(경북대 사대 불어교육전공 동문·시인)
[대구의 뿌리, 문화 예술 중심지 달성 .5] 달성 문화예술 공간(하)…아이~어른까지 누구나 '들樂날樂'하며 문화생활
달성은 대구지역 최초의 법정문화도시다. 문화도시는 지역의 특별한 문화 자산을 활용해 지역 스스로 도시의 문화 환경을 기획, 실현하고 도시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민의 능동적 참여를 통한 성장과 공동체의 회복을 목표로 하는 발전이다. 달성군의 비전은 '들락(樂)날락(樂)하는 누구에게나 호혜로운 문화도시'다.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화거점을 만들고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현하는 문화도시를 구상하는 데 역점을 뒀다. 달성에는 들락날락하기 좋은 문화공간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다. 누구나 한데 어우러져 교류하고 공감하고 합심하는 호혜로운 도시이자 경제, 환경, 문화가 지속 발전하는 지역 공동체, 그것이 달성이 꿈꾸는 문화도시다.#하빈행복생활문화센터연습·발표·동아리·미술·공예 공간지역문화 보존·전승, 커뮤니티 활동하빈 천변의 들 넓은 대평리에 '하빈행복생활문화센터'가 있다.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생활문화 거점 공간이다. 이곳은 원래 1960년 개교해 1997년에 폐교된 대평초등이었다. 학교가 문을 닫은 뒤 대구시 무형문화재 제16호인 '하빈 들소리' 시연장 및 체험학습장으로 운영되었고 들소리 보존회 사무실과 악기 보관 장소로 활용되었던 곳이다. 이곳에서 들소리 연습이 이루어졌고 마을 주민들의 화합을 위한 행사 때에도 이용됐다. 이후 학교 시설을 달성군이 매입한 뒤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18년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사업'에 선정, 2021년 6월 주민들을 위한 생활문화 공간인 '하빈행복생활문화센터'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하빈행복생활문화센터'는 지상 2층 규모로 1층은 연습이나 발표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다목적실, 휴게공간이자 주민 커뮤니티 공간인 마주침 공간, 시설관리를 위한 운영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 2층은 동아리실, 미술과 공예 등의 활동 공간인 공작실, 그리고 민속예술단체 사무실로 구성돼 있다. 현재 이곳은 달성군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활문화동호회 및 생활문화예술단체가 이용하고 있다. 또한 오랫동안 이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하빈 들소리 보존회'도 말끔히 정비된 공간에 새롭게 둥지를 틀었다. 센터에서는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동호회와 단체의 현황 및 상세 운영내용을 데이터화해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민의 생활문화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원데이 클래스 형식의 기획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하빈행복생활문화센터'는 지역의 특별한 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하는 공간이고, 지역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자 지역주민이 생활문화의 주체가 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공간이다. #북 카페 '두런두런'교육 중심 정보·소통 사랑방 역할1:1 맞춤 대학진학 상담 프로그램도현풍읍 하리에는 북 카페 '두런두런'이 있다. 책을 읽으며 쉴 수 있고,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강좌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복합 문화공간이다. 2020년에 문을 연 북 카페 '두런두런'은 국토교통부의 '2015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된 '창조문화바람 High - Five 현풍'의 사업 중 하나로 건립되었다. 하리는 달성군의 전체 법정리 중 면적이 가장 작지만 현풍읍의 상업과 서비스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중심 시가지였다. 그러나 대단위의 대구테크노폴리스가 바로 인접하여 조성되자 상대적 쇠퇴지구로 인식되면서 정체성이 애매해졌다. 이런 점을 고려해 '창조문화바람 High-Five 현풍' 사업은 구도심과 신도심 간의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하이파이브'는 서로 손바닥을 마주쳐 합심한다는 의미다. 달성군은 공존과 상호소통으로 완성되는 화합과 상생의 '하이파이브'를 기조로 그린문화, 교육문화, 건강문화, 경제문화, 참여문화 등 5개의 문화 활성화 사업을 진행, 완료했다. 이 가운데 북 카페 '두런두런'은 교육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마련된 교육중심 소통강화를 위한 거점시설이다. 1층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지역 안내소인 동시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나누는 사랑방 역할의 공유 곳간이다. 특히 교육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1대 1 맞춤형 대학진학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학입시 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북 카페 '두런두런'은 지역 단위의 생활밀착형 문화 공간이다. 이곳은 지역의 특성화된 자원과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주민맞춤형 강좌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형성과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달성문화센터수영장·카페테리아·피트니스 센터요리실·공연장…다양한 생활 강좌달성 다사읍에 위치한 달성문화센터는 2011년에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는 열린 시민 문화 공간이다. 개관 당시에는 함께 출범한 달성문화재단에서 관리 운영을 담당하면서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목표로 다양한 공연과 사업을 펼쳤다. 이후 2014년부터 현재까지 달성군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 관리하고 있으며 문화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문화의 저변 확대에 힘쓰고 있다. 달성문화센터는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달성군내에서 매우 크고 다양한 하드웨어를 갖췄다고 할 수 있다. 1층에는 수영장과 카페테리아, 안내데스크 등이 자리한다. 2층에는 피트니스 센터와 다목적실 등이 들어서 있다. 3층은 컴퓨터실과 전시공간인 백년갤러리, 특강실, 초등유아실, 영아실, 생활체육사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층에는 서예실, 어학실, 미술실, 공예제작실, 요리실, 음악실, 댄스 요가실, 사무실 등이 있다. 5층에는 총 302석 규모의 공연장인 백년홀이 자리한다. 다양한 공간에 걸맞게 달성문화센터에는 아주 많은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영유아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문화교육 강좌는 물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리와 컴퓨터, 미술과 음악, 가죽공예, 리본공예, 라탄공예, 옷 만들기 양재반 등의 실생활 공예, 치매예방교실이나 시니어 댄스, 힐링요가, 라인댄스, 다이어트 댄스와 같은 건강스포츠 등이 있다. 특히 초등수학지도사 과정, 그림책지도자과정, 초등학습지도사 과정, 시니어모델 아카데미, 독서지도사자격증과정 등 전문활용 강좌도 개설되어 있으며 다이어트 댄스, 굿볼 스트레칭 체험 등의 무료 강좌도 경험해 볼 수 있다. 체육 강좌로는 수영 교실, 헬스 교실, 방학 특강 교실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공연장과 전시실, 회의실에서 정기 혹은 수시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하빈 PMZ 평화예술센터국내 최초 평화 주제 복합문화공간평화예술촌 변신한 봉촌리 낙동마을하빈면 봉촌리 낙동마을에는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가 자리한다. 'PMZ'는 'Peace Memorial Zone'의 약자다. 이곳에서 평화를 기념하는 축제가 열리고, 평화를 주제로 한 전시회도 연다.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는 국내 최초로 평화를 주제로 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2015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하빈 PMZ 평화기념마을 조성사업'의 거점시설로 건립되었다. 봉촌리 낙동마을은 6·25 전쟁 후 피란민들이 모여 형성된 전재민촌이었다. 오래전 모래벌판에 촘촘하게 지어졌던 송판집의 원형을 그릴 수 있을 만큼 쇠락한 채로 남아있던 마을은 도시활력증진 사업을 통해 평화기념마을로 거듭났다. 장기간 방치된 집을 철거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했다. 그리고 좁은 골목에는 과거와 미래를 위한 예술을 심었다. 그래서 봉촌리 낙동마을은 이제 평화예술촌이다.하빈 PMZ 평화예술센터에서는 평화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뿐만 아니라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강좌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낙동강 습지와 제방, 낙동강 자전거길, 인근에 위치한 문화재인 하목정, 국내 전체 재배면적의 40%를 차지하는 연근밭 등 지역 자산을 활용한 주민주도형 프로그램들이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를 거점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민들의 자율적 문화활동이 마을공동체사업, 도시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등과 연계되면서 지역문화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빈 PMZ 평화 기념 마을 조성사업은 한국 경관 학회장상 수상, 지방자치경영대전 지역개발 부문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한국공예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글=류혜숙<작가·영남일보 부설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 연구위원>사진=박관영기자 zone5@yeongnam.com공동기획 : 달성문화재단▨ 참고= 대구의 뿌리 달성, 달성문화재단 달성군지간행위원회, 2014.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달성문화센터.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달성 하빈면에 위치한 하빈행복생활문화센터는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생활문화 거점 공간이다.하빈행복생활문화센터 공작실 내부 모습.달성문화센터는 수영장과 피트니스 센터, 다목적실 등을 갖추고 있다.평화예술촌으로 거듭난 낙동마을 곳곳에는 벽화가 그려져 있다.
[기업법률 가이드] 복수의결권 부여를 위한 요건과 유의점
2023년 4월27일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 심의 및 공포를 거쳐 2023년 11월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수의결권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니 창업주가 가진 기존 주식의 의결권이 최대 10배 늘어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새롭게 발행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복수의결권을 발행하려면 창업주 요건·대규모 투자 유치 요건·절차적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첫째, 창업주 요건과 관련해 비상장사 벤처기업의 창업주만 가능하다. 법인 설립 시 30% 이상 지분을 가졌던 창업주 또는 공동창업주의 지분 총합이 50%가 넘었던 경우의 창업주만 복수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다. 둘째, 대규모 투자 유치 요건과 관련해 벤처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로 인해 벤처기업 내 창업주의 지분이 30% 이하로 떨어지거나 최대주주의 지위가 아닐 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이 가능하다. 대규모 투자금의 기준은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통해 확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0년 10월16일자로 발표한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추진안'에 따르면 '누적투자 100억원 이상이면서 마지막 신규 투자 50억원 유치로 지분희석이 우려되는 경우'를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조건 중 하나로 둔 것을 감안하면 이 정도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셋째, 절차적 요건과 관련해선 복수의결권 발행 관련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수로써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는 것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를 진행해야 한다. 상법상 주총 특별결의가 출석 주주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조건은 특별결의보다도 더 가중된 가중 특별결의다. 그만큼 다수의 주주가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복수의결권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서 창업주가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가 바로 복수의결권을 갖게 되는 게 아니라 복수의결권이 있는 신주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때 창업주는 본인이 보유한 보통주로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창업주의 보통주가 복수의결권이 있는 주식으로 변경되는 것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다.복수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은 최대 10년의 존속기간 범위에서 허용되고 존속기간 도과 시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복수의결권 주식이 상속 또는 양도된 경우(양도는 가능하나 양도할 경우 보통주로 전환됨으로써 복수의결권 주식에 대하여 일신전속성을 부여하였음), 창업주가 이사직을 상실한 경우, 벤처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된 경우, 벤처기업이 상장되고 3년이 경과한 경우 등에는 보통주로 전환된다.끝으로 복수의결권 주식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보고 또는 변경보고를 해태한 경우 등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안희철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안희철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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