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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에서]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흔적 지우개 사업
어린 시절부터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를 자연스럽게 접한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는 코로나19 이후 특히 온라인 활동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이들은 영상·게임 등 콘텐츠를 접할 기회가 많아졌고 동시에 개인정보 침해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명확하고 쉽게 안내하는 등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데이터 리터러시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아동·청소년은 어린 시절부터 온라인 활동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많은 개인정보가 누적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삭제나 처리정지를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아동·청소년이 어린 시절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 또는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지우개' 사업을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지우개'는 지켜야 할 우리의 개인정보 약자로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 서비스를 말한다. 물론 아동·청소년 자신이 올린 게시물을 직접 삭제할 수 있지만, 커뮤니티를 탈퇴했거나 비밀번호 등 계정정보를 잊어버렸을 때에는 직접 삭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직접 삭제가 어려우면 게시판 사업자에게 '자기 게시물 접근 배제' 요청을 통해 해당 게시물에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지만, 아동·청소년은 신청 경로가 복잡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으로도 14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본인이 직접 자신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우개 서비스는 24세 이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대상은 만 18세 미만일 때 작성한 게시물이어야 하고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24세는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연령 상한을 참고한 것이다. 신청자는 게시물의 주소와 함께 본인이 올린 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정부에 신청하고, 정부는 해당 사업자에게 게시물 삭제 등을 요청한다. 다만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올린 글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삭제를 할 수 없고 상담을 통해 조치방법을 안내한다.그러나 신청 게시물이 다른 법률 또는 법령에서 위임한 명령 등에 따라 접근차단 또는 삭제가 금지되어 보존의무가 있는 경우,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삭제 등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향후 소위 셰어렌팅(share+parenting), 즉 부모가 자녀의 양육과정을 SNS에 공유하는 것도 금지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의 동의 없이 부모가 올린 게시물까지 삭제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개인정보의 경우 비록 미성년이라고 하더라도 14세 이상인 경우 친권의 범위를 벗어나 별도의 독립적인 자기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계도 없이 이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만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 보호를 소홀히 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잊힐 권리가 입법화되어 있지 않은 한국에서 이번 지우개 사업을 계기로 잊힐 권리 입법화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가족법의 이념인 아동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hild) 원칙이 관철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경제와 세상] 제2라운드로 접어든 미·중 신냉전
'미·중 신냉전'은 2018년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4천억달러를 넘자 2/3가량의 대중국 수입품목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촉발되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보호관세뿐 아니라 기술도용 혐의가 있는 중국통신업체와의 거래를 금하는 조치를 하였고 중국에 진출한 미국업체를 자국으로 회귀시키는 리쇼어링정책까지 실시하여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정책을 가속화했다. 중국도 미국의 이러한 정책에 맞서 중국의 대미 수입품에 대해 고율의 보복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중 신냉전의 막이 올랐다.그러나 당시 미국의 주장은 명분이 약했다. 그동안 자유무역을 기치로 신흥국가들의 시장개방을 강하게 드라이브해 왔는데 자국이 불리해지자 보호주의로 선회하는 정책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은 수입물가가 올라 소비자 후생이 악화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 상대국은 물론 미국에게도 별 유익이 없는 것이었다. 실제 미·중 신냉전이 개시된 이래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2018년 4천182억달러에서 2022년 3천829억달러로 감소하기는 했으나 코로나로 인한 경제의 위축을 감안하면 크게 개선되었다고 볼 수 없다.바이든 정부에 와서는 자유무역과 다자간주의를 천명함으로써 미·중 신냉전의 명분을 얻는 듯하였다. 그러나 중간선거 앞에서 첫째 특정국가에 공급망이 너무 의존되어 안보적 위험이 따를 때, 둘째 지정학적 안보위험이 따를 때, 셋째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로 판단될 때 공급망을 다른 국가로 이전할 수 있다는 세 원칙을 공표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였다. 바야흐로 미·중 신냉전이 제2라운드로 접어든 것이다. 이러한 원칙의 배경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러시아도 있지만 중국에 대한 견제가 주된 목표로 보인다. 얼마 전 미국의 옐런 재무장관은 마이크로칩의 조달에 문제가 생기면 169개 업종이 영향을 받듯이 안보적인 이유로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면 시장실패로 기업의 사적비용이 높아지므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중국이 위구르에서 노동착취로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기에 공급망을 이전해 와야 하는 국가로 지목함으로써 트럼프 때보다 더 강한 포위와 압박작전을 쓰고 있다.바이든은 트럼프의 리쇼어링정책에 이어 프렌드쇼어링(friend shoring)정책을 내세우며 우방국가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즉 한국, 일본, 인도 및 아세안국가들과 협력하여 중국의 공급망기지를 장기적으로 이들 지역으로 옮기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도 만만치 않아 고부가가치 첨단기술산업을 육성하고 내수를 확장하는 내순환과 아세안을 비롯해 중국 친화적인 국가들과 자원 및 시장을 의존하는 외순환으로 미국의 포위를 뚫겠다는 쌍순환정책으로 맞서고 있다. 여기서 아세안국가는 미국과 중국 모두 전략적으로 중요시하고 있어 이익충돌 지역이 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반도체와 배터리에 필요한 희토류 광물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게임의 양상이 보다 복잡해지고 있다. 미·중 신냉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결국 미·중 양국이 다 패자가 되고 세계경제의 무역과 성장이 둔화하는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보듯이 미국은 우방과 함께 공급망을 구축한다고 하나 결국은 미국 중심일 뿐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어쨌든 미국이 중국몽의 속내를 드러낸 중국을 장기적으로 견제한다면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일본처럼 중국도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할지도 모른다.이영세 전 대구사이버대 총장이영세 전 대구사이버대 총장
[남재일의 소수의견] 챗GPT에 가장 먼저 넣어야 할 명령어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은 충격이었다. 기계가 인간의 지능을 능가한 역사적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실이 인간에 대한 기계의 위협처럼 다가오진 않았다. 수학적 환산이 가능한 바둑의 세계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사람을 능가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최근까지도 인공지능 기술은 좀 더 발전된 수학적 연산을 제공하는 정도로 인식됐다. 하지만 챗GPT의 등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실체가 알파고와 차원이 다른 세계로 무한 확장이 가능함을 일깨워 주었다. 어느 날 벼락처럼 일상으로 틈입한 챗GPT는 리포트, 기사, 드라마 대본 쓰기 등 창의적인 작업이라 여겼던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일상적 활용이 시작됐다.세간의 반응은 명암이 교차한다. 고된 글쓰기 노동의 훌륭한 조력자란 기대가 있는가 하면, 수학적 계산보다 더 창의적이고 종합적인 인간의 지적 영토인 글쓰기를 빼앗길까 하는 불안도 있다. 인간을 닮은 기계를 욕망하는 인공지능 기술은 기술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고유한 지적 영토가 축소하는 모순적 성격을 갖고 있다. 기술의 오작동이 아니라도 기술 발달 자체가 삶에 드리우는 변화에 대한 불안은 예정된 거나 마찬가지다. 최근 미국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속도를 국가가 나서서 강제적으로라도 늦추어야 한다는 공론이 형성된 것도 이런 맥락의 반영이다.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각성이 이제야 시작된 것이다. 그러니 세상에 이로운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당장 있을 턱이 없다.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어떤 방식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지 사회적 합의의 과정은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인간이 위험성을 무릅쓰고 집요하게 인간을 닮은 기계를 욕망하는 까닭은 뭘까. 그 이유에 대한 하나의 가설은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을 참조해 볼 수 있다. 인간이 문명화 과정에서 깊이 내면화한 역사적 유전자는 노예제이다. 노예제는 인간들이 동족을 지배해야 이익과 쾌락이 크다는 사실을 깨닫는 계기였다. 그렇다면 노예가 불가능한 현실에서 노예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결국 기계 노예의 생산으로 귀결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어찌 됐든 인간 노예를 기계 노예로 대체하는 것은 기술 발달에 힘입은 역사의 진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의 지적 능력을 기계적으로 극대화해 인간의 노예를 만드는 이러한 기획은 타인은 물론 본인까지도 생산의 도구로 간주하는 인간소외의 한 형태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만약 노예가 아닌 친구를 욕망한다면 인공지능 기술의 성격은 어떻게 변할까. 좀 더 인간적인 인공지능 기술의 사용을 위해선 다른 상상이 필요하다. 인간은 오랫동안 자신을 동물과 구별 짓는 근거로 지적 능력을 내세웠다. 그런데 인공지능 기술은 동물도 아닌 기계가 인간의 지적 능력을 대체할 수도 있음을 보여줬다. 하지만 인간은 오랫동안 사물보다는 생명을 상위의 존재로 여겼다. 기계가 인간을 대체한다는 사실은 인간존재가 동물보다 하위의 존재로 전락하는 순간이다. 인간은 이제 사물인 기계와 구별 짓기 위해 동물과의 공통점인 생명을 강조하고, 동물과 자신을 구별 짓기 위해 지적 능력 이외의 인간성을 참조해야 하는 상황인지도 모른다. 인간성 중에 동물과 구별되고 인공지능으로 대체 불가능해서 인간을 정의하고 사회를 조직하는 원리로 삼을 만한 능력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챗GPT에 가장 먼저 넣어 봐야 할 명령어는 이 질문이 아닐까.경북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남재일 경북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기고] 시간은 생명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이 물음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대답을 내놓을 것이다. 그중에는 '금'(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시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아주 먼 옛날부터 인간은 금을 귀하게 여겨 왔다. 빛이 나는데 색이 변하지 않고, 희귀한데 단단해 부(富)의 상징이 됐다. 급기야 화폐수단으로 인정돼 금본위제를 도입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근대화와 산업화시대를 거치면서 '시간'이 '금'과 동격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듣게 되는 '시간은 금이다(Time is gold)'라는 말이 바로 그것이다. 미국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벤저민 프랭클린이 "시간은 돈이다"라고 말한 것을 사람들이 '시간은 금'이라고 바꿔 쓰면서 격언이 됐다. 우리나라에서는 돈의 의미로 '쇠 금(金)' 자를 쓰기도 한다. 시간을 금이라고 한 데에는 붙잡을 수 없다는 이유 말고도 세 가지 다른 배경이 존재한다. 첫째, 어떠한 물질에 시간의 가치를 입히면 그 물질의 가치는 훨씬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것을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 있다는 물질 만능주의적 사고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 셋째, 자본주의 사회에서 효율성을 부추기기 위해 이 세상 최고의 물질(금)을 빗댄 것이다. 우리는 해와 달이 뜨고 지는 것을 보고 시간의 존재를 알게 됐고, 나아가 이를 이용하고 활용할 줄 알게 됐다. 하지만 정작 시간의 소중함과 중요성에 대해선 모르며 살아간다. 사실 시간은 금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고 그 어떠한 것도 시간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시간을 금이라고 하지만 실은 시간과 금은 그 자체로 볼 때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시간은 노동을 통해 얻을 수 없고, 어느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으며 재생산이 불가하다. 반면 금은 얻을 수도 있고, 대체될 수 있으며 재생산이 가능하다. 최근엔 시간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말로 '골든타임(Golden Time)'이라는 용어가 자주 인용된다. 골든타임은 응급의료나 재난사고 등의 상황에서 생명체의 생존 가능성이 높은 시간이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을 잃게 된다. 우리는 시간의 제한과 구속을 받는다. 인생은 나를 찾아 떠나는 시간여행이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인생은 일장춘몽(一場春夢), 즉 한바탕의 봄꿈처럼 덧없다. 인생에서 골든타임은 찰라다. 그러니 귀중한 시간을 함부로 낭비해서야 되겠는가. 더욱이 인간은 일생의 3분의 1을 수면으로 보낸다.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나머지 3분의 2 다. 100세를 살았다 한들 시간으로 따져 보면 실은 66세를 산 것이다. 시간을 허투루 낭비하는 사람은 성공을 담보하지 못한다. 사는 동안 무의미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살아야 한다. 시간을 헛되게 낭비하지 말고 아껴 쓰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제 시간이라 쓰고 생명이라 읽어야 한다. 시간의 중요성을 깨닫고 새로운 금언을 쓰자. '시간은 생명이다(Time is life).' 최병호 (전 경북도 혁신법무 담당관·행정학 박사)최병호 (전 경북도 혁신법무 담당관·행정학 박사)
[기고] 최후의 보루, 비상구
올 들어 길고 길었던 코로나19 팬데믹이 끝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아 움츠렸던 활동이 재개되면서 안전사고 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다. 먹거리를 사거나 쇼핑 등을 위해 즐겨 찾고 있는 전통시장·마트·백화점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는 누구나 주 출입문을 통해 들고 나선다. 그러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문이 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문'이라 불리는 비상구다.비상구의 의미와 중요성은 1999년 인천 호프집 화재, 2012년 부산 노래주점 화재,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과거 많은 화재사고를 통해 끊임없이 부각되고 있지만, 여전히 비상구를 임의로 점유해 사용하거나 폐쇄하는 행위로 인해 안타깝게도 대형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소방당국은 불법적으로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 등의 야적 행위로 인해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시설 및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주요 불법행위는 △소화 펌프 등 주요 소방시설을 고장 상태로 방치한 경우 △피난·방화 시설을 폐쇄, 훼손, 변경하는 행위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이다. 경찰은 시민의 불법신고에 대비해 현장 점검인력을 확충하는 등 합리적인 조직 운영 방안도 마련해 뒀다. 불법행위 신고 방법은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하면 된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절대 보장된다. 신고된 내용은 소방서에서 직접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심의를 거쳐 건당 5만원, 매월 30만원(연간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비상구는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인 '생명의 문'으로 나와 이웃의 안전을 지켜준다. 항상 비상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생활화하고 비상구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신고포상제에 적극 협조하고 동참해 주길 바란다. 김송호 (대구서부소방서장)김송호 (대구서부소방서장)
[문화산책] 전지적 예술 시점
"혹시 김분선님 아니신가요?" "네 맞습니다만…." "어머? 팬이에요. 댄싱9 때 완전 광팬이었어요. 연예인을 만난 기분이에요." 며칠 전 어버이날 선물을 사기 위해 백화점을 들렀을 때 점원이 필자에게 건넨 말이다.'댄싱9'은 현대무용, 발레, 한국무용의 순수무용은 물론 힙합, 어반, 파핑, 와킹, 로킹, 크럼프, 비보잉, 스포츠댄스 등 여러 장르의 댄서들이 서바이벌을 거쳐 9명이 생방송에 출연해 최종 1인을 가려내는 TV 프로그램이었다. 필자는 10년 전 이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현대무용과 아크로바틱을 조합한 듀엣을 영화 '올드보이' OST '미도의 테마'에 맞춰 춤을 췄다. 또 침대를 오브제 삼아 아델의 'Rolling in the deep'에 맞춰 듀엣을 선보였다. 비록 준비했던 작품들을 다 선보이지도, 9명의 댄서에 들지도 못했지만, 그 짧은 순간의 장면을 아직도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 것이다.2013년 출연 당시만 해도 TV에서 춤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 없었던 때라 '댄싱9'이라는 프로그램은 어린 친구들이 출연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쯤으로 여겨졌던 것 같다. 대구시립무용단이라는 프로 단체에 소속된 필자가 댄싱9에 출연하면서 무용계에서 적잖은 핀잔을 들어야만 했다. "딴따라가 하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뭐 하는 거니?" "그게 춤이니? 쇼지"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물론 이해도 된다.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순수무용이 가진 표현의 자유보다 TV 프로그램에선 누군가의 입맛에 맞는 쇼적인 모습도 보여 줘야 했기에 그런 반응들은 당연할지도 모르겠다.하지만 필자는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많은 것을 얻었다. 타 장르의 많은 댄서를 만났고, 그들이 생각하는 춤 세계를 듣게 되었다. 각 장르의 안무 작업 방식을 알게 되었고, 어반댄스(도시에서 추는 개성이 드러나는 춤), 크럼프(역동적으로 팔을 휘두르고 다리를 구르는 기술의 춤) 장르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와킹(주로 팔을 이용해 돌리거나 뻗어내는 춤)과 로킹(스트리트 댄스의 일종으로 몸에 힘을 주어 어떤 동작에서 정지해 있는 춤)이 다른 장르인 것 또한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크게 얻은 것은 현대무용이라는 장르가 대중에게 알려지고 사랑받게 된 시간이라는 것이다.예술은 그 가치를 알아봐 주는 이를 만났을 때 다시 태어나 그 빛을 발한다. 제아무리 대단한 예술이라도 알아봐 주는 이가 없다면 그 진가를 알리기 힘들다. 많은 예술가가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 주는 이들 속에서 빛을 발하길 바라본다. 김분선 (대구시립무용단 수석단원)김분선 (대구시립무용단 수석단원)
[포토뉴스] 대백프라자에 모다모다 오픈
대백프라자 1층에 머리를 감기만 해도 염색된다고 입소문 난 헤어 제품 '모다모다'가 오픈했다. '모다모다 샴푸'는 노화 모발 관리에 효과적인 특허 원료를 바탕으로 만든 기능성 샴푸로, 염모제 성분과 타르 색소를 쓰지 않고 폴리페놀 기술을 기반으로 '자연 갈변'을 일으키는 원리다. 평균 2주 이상 사용하면 갈변 효과(개인 모질에 따라 다름)를 경험할 수 있다. <대구백화점 제공>
대구·경북 오늘의 날씨(5월 18일)…대체로 흐림
대구·경북 오늘의 날씨(5월 18일)…대체로 흐림
[더 나은 세상] 농지 활용 태양광발전, 농촌·농민 위한 것이어야
지난 12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주관으로 농지 활용 태양광을 통한 농가 소득 제고 및 탄소중립 기여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농지 활용 태양광 세미나가 열렸다. 이 분야의 전문가, 공기업 대표, 관련 사회단체, 농촌경제연구원 등 농민 관련 단체 대표들이 참석하여 열띤 찬·반 논쟁을 벌였다. 농지 활용 태양광발전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세계적으로 널리 실증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이 특별한 방법의 태양광발전을 '영농형태양광발전(Agrivoltaics)'이라 명명하였다. 독일과 일본에서는 영농형태양광발전을 법, 규정으로 정의하여 시설물을 논과 밭에 설치할 때 지켜야 하는 설치 지침서를 발간하였다. 또 미국 에너지성(DOE) 산하의 신재생에너지 연구원(NREL)에서는 태양광발전을 보다 친환경적인 영농형태양광발전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논설을 발표하였다. 지난 4월12일부터 3일간 대구 EXCO에서 이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국제학술대회인 'Agrivoltaics-2023'가 그린에너지엑스포와 동시에 열려 세계 40여 개국, 120여 명의 외국인이 참여하여 가장 최근의 연구 내용을 발표하였다. 논·밭 위에 태양광발전 시설물을 설치하다니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나 태양광발전 시설물을 적절한 높이로 설계하고 태양광발전 모듈 간의 간격을 적절히 배치한다면 그 하부의 작물이 자라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몇몇 문제는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지난 10여 년간의 수많은 연구 결과의 공통점이다. 오히려 과도한 강우로부터 홍수 피해를 막아주고, 우박으로부터의 피해도 줄여주며, 이른 봄철의 냉해와 여름날 과도한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순기능도 증명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지가 약 70%, 논과 밭이 약 20%, 도시와 강, 도로 등 나머지가 모두 합해서 약 10%이다. 그동안 지구온난화를 완화하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에 우리나라도 동참하기 위해 풍부한 산지를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였다. 그 결과 지구를 살리자는 신재생에너지발전이 오히려 자연을 파괴하고 심지어 산사태를 유발하게 해 국민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에 해당하는 REC를 경사 15도 이상의 산지에는 대폭 삭감하여 산지 태양광발전을 막았다. 하지만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이미 세계적으로 공표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제는 영농형태양광발전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최근 농촌은 그야말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화가 가속되어 농사지을 사람도 부족하다. 이대로 두면 지역 공동화가 일어나고 논과 밭은 황무지가 될 수 있다. 농촌이 무너지면 나라의 식량 안보도 무너진다. 이제 농촌에 소득이 늘어나야 하고,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돌아와 논과 밭이 경작되어야 하며, 농촌 경제가 살아나야 한다. 농촌에서는 식량뿐 아니라 전기도 생산해 부를 창출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농어촌파괴형 에너지반대 전국연대회의에 참석한 대표자는 농촌의 논과 밭도 대도시 대자본의 전기발전에 의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 너무나도 명백하다고 우려를 표하며 영농형태양광발전을 반대했다. 이제 영농형태양광발전은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이지만 반드시 농촌과 농민의 소득 창출을 위한 방법으로 도입되어야 하겠다. 정재학 영남대 교수정재학 영남대 교수
[기고] 대구를 '커피하우스의 도시'로 만들자
커피(Coffee), 카페(Cafe), 코페(Kophe), 고히(コ━ヒ━), 카와(Qahwa), 카파(Kaffa), 카바(Kava)…. 세계 각국에서 커피를 의미하는 단어는 이처럼 다양하지만 어원은 '힘' '정렬' '에너지' '허기를 덜다' 등의 뜻을 내포하고 있어 묘한 동질감이 느껴진다. 어원의 뜻을 유추해 보면 커피가 잠을 쫓는 탁월한 효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슬람 성직자들이 밤샘 기도를 위해 커피를 애용했고, 이슬람세계가 확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지역으로 전파된 점이 쉽게 수긍이 간다.중세 유럽의 십자군 전쟁은 성지(예루살렘)를 놓고 벌인 종교전쟁이지만 커피가 유럽 전역에 빠르게 전파되는 계기가 됐다. 애초 로마 가톨릭은 이슬람교 음료인 커피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어서 커피를 '악마의 음료'로 간주하고 음용을 금지했다. 하지만 커피를 맛본 자들은 이를 거부하기 힘들었고, 교계는 커피가 유럽 전역에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결국 교황 클레멘스 8세(1592~1605)는 "사탄의 음료가 이렇게 맛있을 수 있단 말이냐. 이교도들만 커피를 즐긴다면 너무 아까운 일이다. 커피에 세례를 내려 사탄을 쫓아내고 진정한 천주교의 음료로 명한다"며 커피를 공식 인정했다. 이렇게 커피는 악마의 지위에서 교황에게 세례까지 받는 신분 상승을 이루게 된다. 그 후 커피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널리 퍼져갔지만 또 한 번 위기를 맞는다. 영국에서는 '커피하우스'가 혁명의 발원지라는 이유로 폐쇄된 적이 있었고, 남성만 출입이 가능한 적도 있었다. 자유분방한 분위기의 커피하우스에 남편을 빼앗긴 주부들은 이를 반대하는 탄원서를 내며 강력히 저항했으며, 결국 여성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쟁취했다. 남녀나 계층 간 차이를 문제 삼지 않는 자유로운 분위기로 말미암아 사회 각계각층이 자유롭게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는 장소가 됐다.이후 커피하우스는 단순한 모임 장소가 아닌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한다. 세계 최대 보험회사 '로이드'의 출발도 커피하우스였고, 영국의 문학과 언론을 발전시킨 것도 커피하우스였다. 또 정치인, 로비스트, 지식인, 상인, 예술인 등이 상호 교류하면서 그들은 하나의 거대한 '언론 아닌 언론'이 돼 '사회적 공기(公器)'의 역할을 했다. 사실 지금도 커피나 커피숍이 갖는 기능 중 하나가 여론을 조성하고 민심을 알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커피는 사회적 공기의 도구가 됐다. 공교롭게도 대구와 경북에서 사회적 공기의 역할을 하는 언론사인 영남일보가 '커피&베이커리' 축제를 매년 대구에서 개최하고 있다. 타 지역의 커피축제와 차별화한 축제다. '역사 속의 커피하우스'처럼 대구의 혁신적인 문화를 조성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샘솟게 해줄 진정한 사회적 공기의 역할을 영남일보가 커피&베이커리 축제를 통해 그 가능성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받들고 내 고장 발전의 향도로서 세계 속의 한국인을 지향한다.' 1945년 창간한 영남일보는 그 설립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 영남일보가 창간 취지에 입각해 세계 속에 커피도시로 대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일조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과거 영국이 커피하우스를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듯이 대구도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지 말란 법이 없다. 대구를 진정한 '커피하우스의 도시'로 만들어 보자.이상철 (대구시 위생정책과 주무관)이상철 (대구시 위생정책과 주무관)
[문화산책] 공연과 육아
최근 공연장 기획공연에 특별출연과 사회를 담당한 국악인이 어린 딸과 함께 방문했다. 공연장에서 오랜만에 만난 예술인은 한층 노련해진 기량과 입담으로 관객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예술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예쁜 아이는 익숙한 듯이 엄마를 잘 기다리고 있었다. 예술인뿐만 아니라 문예회관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과 무대 스태프도 아이와 함께 공연장에 출근하기도 한다.대부분 공연은 평일 저녁과 주말에 진행하니 육아 공백이 잦다. 예술인 또는 문화계에서 연을 맺은 부부는 공연이 겹치면 당연히 한 쪽은 아이를 데리고 나서야 한다. 아이를 양육하는 예술인을 배려해 용건은 메시지로 남긴 후 밤늦게 연락을 주고받는다.본인은 세 명의 아들이 있으며 만 3세 첫째와 6월이면 돌을 맞는 쌍둥이가 있다. 향후 넷째로 딸아이를 계획하고 있지만, 아내와 양가 의견을 배제한 독단적인 소망이다. 감사하게도 사내에서 공연이 없을 때는 육아를 적극적으로 장려해 주고 있다.종일 육아를 전담하는 아내 혼자서 3자녀를 돌볼 수는 없어 평일에는 정부에서 지원받는 돌봄 선생님이 첫째 등·하원 시간에 찾아오신다. 이마저도 몇 달은 인력난과 쌍둥이 기피로 사설 업체에 인건비를 100% 지출했다. 평일 저녁은 장모님과 처제, 공연이 있는 주말에는 부모님과 사촌, 연휴 기간에는 서울에 있는 누나와 조카를 동원한다.공연을 마치고 밤늦게 돌아오면 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현관문을 열면, 문 여는 소리에 쌍둥이가 깨고 아빠를 보며 환하게 웃는다. 일단 손이라도 씻으려고 하면 안아달라고 동시에 울고 첫째까지 잠을 깬다. 아내의 눈총은 따갑고 3명이 동시에 우는 아수라장은 그날 기획공연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한다.기존 영아 수당에서 확대된 부모급여와 각종 다자녀 혜택을 받으며 외벌이라서 '살다 보면 살아진다'라는 조상님의 교훈이 삶의 신조가 되었다. 바쁜 시절 꼭 찾아오는 아이들의 병치레와 이슈는 끊이질 않는다.자녀와 보내는 매일의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다. 이 행복을 함께 나누고자 저출산율을 극복하는 소견으로 난임, 고위험군, 의료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성장 단계별 교육과정이 혁신적으로 변화되어 양육비가 GDP의 7배가 되는 경쟁 사회가 아닌 미래 세대인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득 담아본다. 김상욱 (대구 서구문화회관 공연기획PD)김상욱 (대구 서구문화회관 공연기획PD)
[포토뉴스] "모피 구매 지금이 적기"
롯데백화점 대구점 3층 '진도모피' 매장에서는 오는 21일까지 '진도모피 패밀리 대전'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연중 단 한번 진행하는 역시즌 행사다. '유색 모피' 등 인기상품을 최대 70% 할인 판매한다. 〈롯데백화점 대구점 제공〉
대구·경북 오늘의 날씨(5월 17일)…대체로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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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요한의 도시를 바꾸는 시간] 지방소멸 대응과 '관계안내소'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총 122개 지자체에 연 1조원씩 10년(2022~2031)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자한다. 투자의 목표는 지역 인구 활력 제고다. 국가 총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등록인구 중심의 인구정책은 '제로섬 게임'이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주민 외에도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사람을 포함한 생활인구를 늘려가는 것이 관건이다. 일본은 제2기 지방창생정책(2020~2024)에서 '인구감소에도 활력 있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구현'을 목표로 지방으로 사람과 자금의 유입을 강화하기 위한 관계인구(關係人口)의 창출이라는 새로운 인구개념을 도입하고 활용하였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기본 전략은 지역으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중력'과 '매력'을 높이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중력'은 지역의 정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거점을 강화하는 '물적 기반' 구축이다. 박물관과 미술관은 5만7천500명, 영화관은 8만7천500명 등 각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최소한의 인구 규모를 분석한 연구도 있다. 문화·관광, 산업·일자리, 주거, 교육, 건강·의료, 보육 등의 인프라는 지자체장의 공약에 힘입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많이 확충될 수 있다. 반면 일회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는 교류인구를 지역과 다양하게 관계를 맺는 생활인구로 지역과의 관계성을 높여나가는 '인적 기반' 구축은 간과되기 쉽다. 지역에서 살고 싶은 '매력'은 결국 사람과 사회적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전국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2018년 12월)에 의하면 청년들은 '지역에서 계속 살고 싶은 이유'로 '사회적 관계망'(34.9%)을 1순위로 꼽았고, '도시 인프라'(23.1%)는 3순위였다.일본에는 '시마코토 아카데미'가 있다. 시마네현이 도쿄에 거주하는 시마네현 출신자를 대상으로 '시마네와 지역 만들기'를 알리기 위해 개설한 강좌다. 강원도 양양에도 관광안내소가 아니라 좀 더 지역을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를 넣어서 사람, 장소, 모임들을 알려주고 연결해 주는 서퍼(surfer)들이 운영하는 커뮤니티 공간이 있다. 모두 사람과 지역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역할을 중개하는 '관계안내소'이다. 인구감소지역마다 현지에 '관계안내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수도권 출향청년들의 귀향을 위해 서울에 공동으로 '대구·경북 관계안내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효과적일 것이다.김요한 지역과 인재 대표김요한 지역과 인재 대표
[시선과 창] 신라의 흥망에서 배우는 교훈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고구려, 백제와 한반도의 패권을 놓고 다투던 시기 신라는 반도의 동남쪽 변방에 위치하여 국가형성이 늦었을 뿐 아니라 대외관계에서도 불리한 약소국이었다. 그러했던 신라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통일의 위업을 달성할 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그중에는 국가 목표를 위하여 전 국민의 힘을 하나로 묶어내는 포용의 정신과 제도가 있었다. 통일의 주역이 된 김춘추와 김유신은 신라 사회의 본류가 아니었다. 신라는 종래 성골이 독점하던 왕위를 진골인 김춘추에게도 개방하고 멸망한 가야의 후손인 김유신을 신주류로 받아들였다. 출신 성분이나 계파보다는 능력과 인품을 우대하면서 국민 통합과 국가 역량을 결집해 나간 결과가 통일로 이어졌다.삼국을 통일한 후에도 이러한 정책과 사회 분위기가 계속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통일의 성취에 도취한 신라 지배층은 골품제를 강화하고 고구려와 백제 유민을 차별하면서 귀족들의 특권 강화와 자기들끼리의 권력투쟁에 매달렸다. 최치원을 비롯한 신진 세력들은 기득권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초야에서 숨어 살거나 오히려 후백제, 고려 건국에 뛰어들었다.공동체는 그 형태를 불문하고 서로 끌어안고 힘을 모으면 번창하게 된다. 통합과 포용을 실천해 나가면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지만 패거리를 만들고 상대방을 가지 쳐내는 순간부터 패망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한 삼태기의 흙도 마다하지 않기에 태산이 될 수 있고 한 줄기의 물이라도 모두 받아들이기에 바다가 되는 것이라고 하지 않는가. 자연의 이치도 이러하거늘 이성과 감성을 지니고 있는 인간사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문제는 머리로는 이해가 가고 동의하지만 현실에서 이를 실천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신라 귀족들인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 그러나 권력으로 자만과 욕심에 눈이 멀게 되면 내 편만으로도 국가경영이 가능하다는 환상에 빠지게 된다. 나의 지지기반이 되는 사람들끼리만 힘을 합쳐도 모든 것이 다 가능할 것처럼 보인다. 남과 나누기 어려운 권력의 속성상 적을 만들어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은 물론이요, 공통의 적이 사라지고 나면 다시 그 안에서 파를 나누고 갈라치기가 횡행하게 된다. 그러나 내 편에서 배제된 사람들은 처음에는 방관자로, 나중에는 적대 세력으로 뭉쳐 정권의 뒷다리를 잡는다. 조선 후기의 상황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모든 백성의 능력을 총동원해도 국가발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백성을 양반과 천민으로 아들을 친자와 서자로 나누고, 양반 중에서는 자기와 정치적 견해나 이익을 같이하는 당파에 속한 사람들만을 선호하더니 급기야는 세도가의 문중에 속하는 몇몇 사람들만으로 나라를 경영했으니 어떻게 국운 융성을 기대할 수 있었겠는가. 나와 사회문화적 배경이 비슷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과 함께 일을 하면 편안하다. 유유상종은 생명체의 본성이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까지 포용하여 함께 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이다. 평범한 일반인의 경우라면 그렇게 살아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한 조직이나 공동체의 지도자라면 이 본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도자의 생각과 태도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일반인의 그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국민은 편안해하는 반면 권력자는 자꾸 불편함을 느끼는 정치가 제대로 되는 정치이다. 박봉규 (전 대구시 정무부시장)박봉규 (전 대구시 정무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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