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수 어게인? ‘尹어게인’ 확실해 보이는 국힘 전대 등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당 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정치는 '윤(尹) 어게인'이 아니라, 보수가 다시 당당하고 자랑스러워지도록 바로 세우는 '보수 어게인'"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의 주장과 기대는 실현되기 쉽잖아 보인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는 아무리 봐도 '윤어게인' 선포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혁신의 분수령으로 여겨졌던 그저께 의원총회는 성과 없이 끝났고, 오히려 전한길·김문수·장동혁 등 친윤 인사들이 당 대표 선거에 대거 나섰다. "지금 국민이 국민의힘에 바라는 눈높이는 정당 문을 닫으라는 거다. 과거와 정말 단절하겠다, 이것을 국민께 인정받지 않으면 나머지 모든 활동이 얼마나 국민께 가닿을까 회의적"이란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한탄은 메아리 없이 공허했다. 오히려 '전한길 입당'을 놓고 당과 당권주자들이 갈라져 이전투구를 벌이는 소리만 요란했다. 제1야당의 한심한 행태다. "추종자 약 10만 명이 이미 입당했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당 대표로 만들겠다"는 전한길씨의 엄포는 실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리되면 새 지도부를 뽑은들 국민이 돌아보기나 하겠는가. 국민의힘이 '윤어게인'에서 '보수 어게인'으로 선회하기 위해서는 극우세력과의 단절이 우선이다. 한 전 대표가 "우리 당을 진짜 보수의 정신으로부터 이탈시켜 극우로 포획하려는 세력들과는 단호히 싸우겠다"고 다짐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부정선거론' '윤어게인' '전광훈 추종세력'은 마땅히 절연할 3대 극우세력이다. '보수 어게인'은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가치 안으로 돌아갈 때 가능한 일이다. ───────────────────────────────────────── ◈산불에 미국산 사과·소고기까지, 두 번 우는 경북 농민들 25일부터 진행되는 한·미 통상협상에서 사과 등 농산물 시장 개방이 협상 카드로 부상하자 경북 사과 농가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경북 사과 농가는 지난 3월 안동·청송 등 5개 시·군을 할퀴고 간 초대형 산불의 피해 복구도 마치지 못한 상황이다. 산불에 이어 냉해, 여름철 폭염까지 겹쳤다. 힘든 시기인데 미국산 사과 수입이란 복병까지 만났다. 경북은 전국 사과 생산량의 62%를 차지하는 전국 최대 사과 주산지다. 안동·청송을 중심으로 1만8천여 농가가 1만9천㏊에서 사과를 재배한다. 지난봄 산불로 이들 지역의 사과 재배지 1천560㏊에서 피해를 입었다. 3월 말∼4월 초엔 과수 꽃이 피는 시기의 이상저온, 5월엔 우박 피해까지 이어졌다. 그래도 자식 키우듯 정성 들여왔기에 포기하지 않고 과원을 지키고 있다. 이만이 아니다. 정부는 미국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온 소고기 시장 확대는 이번 협상에서 꺼내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농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한우도 경북지역이 전국 사육 규모의 20% 가량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농축산물 수입이 현실화되면 사과·소고기 주산지인 경북 농가가 직격탄을 맞을게 불 보듯 뻔하다. 일본과의 협상에서 보듯, 미국이 농축산물 수입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면 우리 정부가 이를 100% 거절하긴 쉽지 않다. 정부의 미국산 사과 수입 움직임에 농민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경북도의회, 안동시·문경시·청송군의회는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산불로 인한 눈물이 채 마르지도 않았는데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과 수입문제까지 터지니 그 속이 얼마나 타들어 가겠는가. 정부는 농민들의 절규를 외면해선 안 될 것이다. ───────────────────────────────────────── ◈金총리 'APEC 촉박' 냉정한 진단…그래도 성공시켜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그저께 서울청사에서 'APEC 준비 상황'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준비 대차대조표는 부실하고, 시간은 촉박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성공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APEC 준비 현황에 대해 실로 정곡을 찌른 말이다. 행사가 9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섣부른 낙관론을 강조하기 보다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발 빠른 대책을 내놓는 게 정부의 할 일이다. 현재 시설 공정률을 보면 회의장 40%, 미디어센터 60%, 만찬장은 35%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내부시설 설치나 프로그램 리허설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APEC 행사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초입에서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고 세계 무대에 복귀했음을 알릴 계기이며, '88서울올림픽 이상의 의미'를 지닌 행사라는 김 총리의 이날 평가는 지극히 타당하다. 대구·경북 차원에서도 '글로컬(Global+Local)'로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때마침 대한상의는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기간에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포항과 구미, 경산 등지의 산업단지 시찰과 함께 투자 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지역 경제에 큰 활력소가 될 것이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정부는 모든 준비 항목의 체크 리스트 점검을 이달 말까지 끝내야 한다. 핵심 시설이 마무리될 9월 이후에 문제점을 바로잡는 건 자칫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패착이 될 수 있다.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남은 기간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전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손님 맞이 준비를 한다면 'K-APEC'을 전 세계에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논설실 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3

한미 ‘2+2협의’ 돌연 취소…관세 시한 앞 이상기류

25일(현지시각)로 예정됐던 '한미 2+2 통상협의'가 돌연 무산됐다. 이에 24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하려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일정도 모두 취소됐다. 여기에다 이날 귀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당초 계획했던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한으로 예고한 25% 상호관세 발효시한(8월1일)을 일주일 앞두고 한·미 관세협상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3면에 관련기사 기획재정부는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과 예정됐던 2+2 협의가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인천공항에서 출국 한 시간 남짓 앞둔 오전 9시쯤 미국 측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고 방미 일정을 접었다. 당초 2+2 통상협의에는 우리 측에서 구 부총리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었다. 기재부는 "미국 측은 조속한 시일 내 개최하자고 제의했고, 한미 양측은 최대한 빨리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 측으로부터 정확한 사유를 전달받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관세협상에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관세협상 시한은 다음달 1일로 임박해 있는 상태다. 실질적인 진전이 없어 자칫 협상이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정부는 앞서 미국을 방문 중인 고위급들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그리어 USTR 대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장관, 덕 버컴 국가에너지위원장 등을 만나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양국 간 에너지 협력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미국이 요구하는 협의가 △관세 △비관세 △환율 △대미투자 △국방 등을 포괄하는 '패키지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베선트 재무장관이 빠진 상황에서 진행되는 협상은 반쪽짜리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숭실대 구기보 교수(글로벌통상학과)는 24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본이 미국에 약 760조원의 투자를 약속한 것처럼 우리도 알래스카 가스관 개발 등을 비롯해 반도체·자동차·조선업 투자 예정 규모를 합산해 대규모 대미 투자국인 점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며 "경북지역 농가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사과(검역 완화 카드)보다 양곡관리법이 통과될 경우 정부가 수매할 수 있는 쌀 수입쿼터를 늘려주는 게 현실적으로 좋은 (협상)카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24

이번 주말 찜통 더위…다음 주엔 폭우 올 수도

이번 주말에도 대구경북은 '찜통더위'에 시달릴 전망이다. 고온다습한 공기가 지속 유입되면서 한낮 최고기온이 35℃에 달하는 등 폭염과 열대야 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20분 기준 대구경북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됐으며 영주·영덕 등 일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가 35℃ 이상, 폭염주의보는 33℃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현재 지속되고 있는 무더위의 주된 원인은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동시에 한반도 상공에 자리한 데 있다. 두 고기압이 겹치면서 이른바 '이중 고기압' 현상이 발생한 것. 25일 대구경북 낮 최고기온은 32~35℃ 분포를 보이겠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산·구미 35℃, 경주·안동 34℃, 포항·영덕 33℃ 등이 예상된다. 주말인 26·27일에도 낮 최고기온이 31~35℃ 분포를 보이겠다. 시민들은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대구 서모(67)씨는 "가만히 있어도 진이 빠지는 날씨다. 주말에도 극한 더위가 이어진다는데, 온열질환이 우려된다. 주말에 집에서 시원한 물을 마시며 휴식을 취할 생각"이라고 했다. 지난주는 폭우, 이번주는 폭염이라는 '극과 극'의 날씨에 진이 빠진 이도 더러 있었다. 김모(58)씨는 "지난 주엔 먹구름이 몰려들며 '비'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번 주는 구름 한 점 없이 쨍쨍 내리쬐는 뜨거운 햇빛 때문에 곤혹스럽다. 변덕스러운 7월이 빨리 지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음 주 초반은 폭염이 계속되거나, 다시 국지성 폭우로 전환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필리핀 해상 남쪽 해역에서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인해 제7호 태풍 '프란시스코', 제8호 '꼬마이' 등이 북상 중이다. 태풍 영향권에 따라 북태평양고기압 세력이 유지되면 '폭염'이, 반대로 고기압이 약화되면 강한 비로 연결될 수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주말 무더위로 온열질환이 예상되므로 안전사고에 유의하길 바란다"면서도 "다음 주 중반 이후부턴 태풍 영향으로 기압 변동성이 큰 만큼 최신 기상정보를 자주 확인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07.24

노곡동 침수사고 원인 놓고 대구시·북구청 ‘네탓’ 공방

최근 대구 북구 노곡동에서 발생한 침수사고를 두고 대구시와 북구청 간 책임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자칫 지자체가 '네탓 공방'만 하다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침수사고의 원인 등을 두고 대구시와 북구청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양측이 내세우는 주장을 모아놓고 보면, 이번 사고에 대해 서로가 다른 분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노곡 빗물펌프장을 관리하는 대구시는 매뉴얼보다 더 선제적 대응을 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고지배수터널을 관리하는 북구청의 대응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대구시 측은 "당시 집중호우 상황과 부유물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펌프장에서 선제적으로 제진기를 가동했다"며 "고지배수터널 측에 수문을 닫으라고 연락했는데, 대응이 좀 늦었던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반면 북구청은 적절한 대응을 했다면서 대구시의 빗물펌프장 운영에 문제가 있었던 탓에 침수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북구청 측은 "고지배수터널은 금호강 수위 기준에 따라 수문을 닫았다. 그런데 빗물이 금호강으로 빠져나가는 직관로 수문에 문제가 생기면서 침수사고가 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영남일보의 최초 보도로 침수사고의 인재(人災) 가능성을 세상에 알린 '제진기 미작동' 원인을 두고도 대구시와 북구청의 의견은 갈린다. 제진기 가동을 중지시킨 무려 5t(추정)에 달하는 부유물과 관련해 대구시는 북구청 쪽의, 북구청은 대구시 쪽의 책임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당시 제진기를 중단시킨 방대한 양의 쓰레기와 부유물은 상당수 고지대에서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며 "제진기가 감당할 수 없는 양의 빗물이 고지배수터널 수문을 통해 내려오면서 제진기에 부유물이 그렇게 쌓였고 가동이 중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북구청 관계자는 "침수 당일 제진기에서 발견된 부유물이 모두 그날 하루에 쌓인 게 맞는지 면밀히 확인해 봐야 한다. 직관로 수문이 정상적으로 운영됐을 경우, 제진기 쪽으로 부유물이 흘러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22일부터 침수사고 조사를 본격화됐으며, 배수시설은 물론 지자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대구시는 사고원인 조사와 분석 등을 거쳐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07.24

“북극항로 주도권 놓고 포항·부산·울산 무한경쟁 예고”

트럼프 2.0시대가 열리면서 국제정세가 소용돌이 치고 있는 가운데, 환동해와 북극항로가 포항 발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24일 경북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3회 환동해 국제심포지엄에서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트럼프 재등장에 따른 국제정세 변화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환동해·북극항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환동해·북극항로 협력은 역내 에너지, 광물·관광 자원, 소비시장을 연결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6면에 관련기사 그는 특히 북극항로 개발에서 한국 동남해안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위치상 북극항로는 한국의 동남해안을 거쳐가야만 하며, 항만을 보유한 한국 동남해안 도시가 바로 북극항로의 거점항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환동해·북극항로 협력이 본격화하면 한국과 러시아가 지난 30년 동안 추진한 프로젝트들인 △나진·하산 철도 연결 △에너지와 희토류 개발 △농업협력 △원자력·항공우주 협력 등을 새롭게 시도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포항이 큰 기회를 얻을 것이라 내다봤다. 조 전 원장은 "북극항로 거점도시라는 위상을 두고 포항·부산·울산 등이 무한 경쟁할 것"이라며 "포항은 포스코와 에코프로 등을 보유하고 있다는 강점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포항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항만 인프라와 인적 네트워크 확대 등에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발표에서는 포항의 기초 인프라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배규성 배재대 한국-시베리아센터 연구교수는 "포항과 경북 발전의 기초는 월성원전·영일만항·포스코·포스텍 네 가지"라며 "포항과 경북은 이 기초를 잘 활용해 인공지능·에너지·바이오를 교두보로 삼고, 북극항로까지 환동해 주도권을 장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포항시가 주최하고 영남일보가 주관한 이번 환동해 국제심포지엄에는 손인락 영남일보 사장, 이강덕 포항시장, 최영숙 경북도 환동해본부장,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국내외 외교·경제·산업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으며, 철강과 2차전지 등 핵심 산업의 위기 대응과 환동해권 협력 방안에서 포항의 역할 등을 논의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7.24

삼성 라이온즈, SSG 랜더스에 1:3패…3연승 행진 끊겨

'사자군단'이 팽팽한 투수전 끝에 타선이 침묵하며 3연승 행진을 멈췄다. 24일 오후 6시30분 삼성 라이온즈는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이하 라팍)에서 열린 '2025 신한 SOL 뱅크 KBO리그' SSG 랜더스와의 경기에서 1-3로 패했다. 이날 최원태가 올라왔다. 라인업은 류지혁(2루수)-김성윤(중견수)-구자욱(좌익수)-르윈 디아즈(1루수)-강민호(지명타자)-김영웅(3루수)-이재현(유격수)-김태훈(우익수)-김재성(포수)으로 짰다. 선발투수 최원태는 6이닝 4피안타 2볼넷 8삼진 1실점하며 호투했다. 최원태는 1회초부터 2회초까지 삼자범퇴로 이닝을 마무리했다. 4회초 SSG 에레디아가 안타로 출루했다. 이후 SSG 최정의 타구가 아슬하게 파울이 된 후 병살로 잡으며 아웃카운트를 올렸다. 5회초 SSG 고명준에게 안타를 맞았으나 삼진으로 이닝을 마무리했다. 실점은 6회초에 나왔다. 2사 상황 SSG 에레디아 2루타, 최정 볼넷 후 한유섬의 안타로 1실점했다. 추가 실점은 7회초 나왔다. 마운드에 오른 김태훈이 첫 타자인 SSG 안상현에게 홈런을 허용했다. 9회말 마운드에 오른 우완 이승현은 고명준에게 솔로홈런을 맞았다. 이날 타선은 SSG 마운드를 쉽게 공략하지 못했다. 안타는 7개가 나왔다. 1회말 2사 상황 구자욱이 몸에 맞는 볼로 출루했으나 디아즈가 뜬공으로 아웃됐다. 2회말에도 김영웅의 번트 안타가 나왔으나 삼진과 뜬공으로 이닝을 마무리했다. 4회말에는 강민호의 안타, 5회말에는 김재성의 2루타가 나왔으나 득점하지 못했다. 첫 득점은 6회말에 김성윤의 빠른 발에서 나왔다. 선두타자 김성윤이 번트에서 강공으로 전환했다. 원심은 아웃이었으나 비디오판독으로 세이프가 되며 출루했다. 이어 구자욱의 안타까지 나오며 무사 1, 3루가 됐다. 디아즈의 뜬공 상황 김성윤이 홈으로 들어오며 1점 획득했다. 한편, 25~27일 삼성은 수원 KT위즈파크에서 KT 위즈와 3연전을 펼친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2025.07.24

성주군, 여름 무더위 날릴 ‘2025 성주썸머워터 바캉스’ 개장- 7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 성주별고을체육공원서 14일간 무료 운영 -

경북 성주군이 여름철 무더위를 날릴 시원한 물놀이 축제, '2025 성주썸머워터 바캉스'를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14일간 성주별고을체육공원 제2주차장에서 운영한다. 올해 워터 바캉스는 유아부터 청소년, 가족 단위 방문객까지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연령대별 슬라이드, 대형 풀장, 물대포, 물폭포 등 다채로운 물놀이 시설로 꾸며진다. 또한 그늘막 쉼터, 탈의실, 푸드트럭, 배달음식 픽업존 등 편의시설도 마련돼 방문객의 편의를 높였다. 특히 물총싸움, 랜덤댄스 플레이 등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와 함께, 주말에는 '모기 기피제 만들기', '방수팩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해 즐길 거리와 볼거리를 더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10시 2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며, 토요일에는 오후 7시 20분까지 연장 운영된다. 매주 월요일은 수질관리 및 시설 점검을 위해 휴장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휴가를 멀리 떠나지 못하는 군민들을 위해 성주만의 여름 물놀이 공간을 마련했다"며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리고 가족과 함께 추억을 쌓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성주군은 안전요원 배치와 수질 관리를 철저히 해 지역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장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2025.07.24

[제13회 환동해 국제심포지엄]트럼프 2.0 시대, 종합토론-‘환동해와 북극에서 길을 찾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패권경쟁과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며 국제질서는 초불확실성의 시대로 진입했다. 24일 경북 포항시청에서 열린 제13회 환동해 국제심포지엄에서 4명의 전문가들은 환동해와 북극, 그리고 한반도의 새로운 전략지형을 제시하며 포항이 환동해권 중심 도시로 도약할 방안을 모색했다. 서동주 (사)유라시아정책연구원장은 트럼프 2.0 시대의 국제정치경제 질서 재편 속에서 한러 관계 복원과 북극항로 대응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러관계는 최악의 상태지만, 미러관계 개선과 휴전 국면에 따라 제재 해제와 직항노선 재개 등 단계적 복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북극항로는 2030년경 실용화될 국가 성장동력이며, 포항은 환동해 지정학적 가치를 살려 영일만항을 북극항로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일·러 지방정부 협력체 운영, 차세대 전문가의 국제포럼 참여 등 지속가능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명찬 전 동북아역사재단 명예연구위원은 투 트랙 대일정책과 경제협력 강화를 해법으로 들었다. 그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지금, 양국의 전략적 이해가 일치하는 드문 시기"라며 "관세 문제와 공급망 안정에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면 대미 교섭력이 높아진다"고 평가했다. 또한 "반도체·AI·바이오 등 첨단산업 협력으로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과거사 문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되 미래지향적 경제협력은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봉철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한-EU 협력과 환동해권 대응을 제안했다. 그는 "EU는 환경·사회적 가치를 무역 규범에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한국은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 산업 전환으로 EU 시장과의 연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코 등 철강기업은 친환경 철강기술을 개발해 EU의 환경 규제에 대응해야 하며, 환동해권은 해양 바이오·청색경제 등 신산업에서 EU와 협력할 기회가 많다"고 분석했다. 또한 2025년부터 본격화될 EU '호라이즌 유럽' 공동연구 협력에서 포항이 연구허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강명수 포항대 교수는 포항 발전전략과 북극항로 연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영일만항은 얕은 수심과 미비한 항만시설로 대형 선박 입항이 제한돼 있다"며 "수심 확장과 물류 인프라 확충이 선행돼야 북극항로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연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르만스크·캄차츠키 등 러시아 북극 항만과의 협력, 부산·울산항과 차별화 전략을 연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아가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과 연계한 크루즈관광 산업과 북극권 도시 교류를 통해 포항의 관광·물류 산업을 동반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네 전문가의 공통된 메시지는 트럼프 2.0 시대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환동해와 북극은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북극항로와 공급망 재편, 디지털·친환경 산업 협력은 포항을 환동해권 글로벌 거점으로 끌어올릴 전략축이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기업·국가 차원의 맞춤형 대응과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07.24

환동해국제심포지엄-지상중계<하>트럼프 2.0 시대, 동북아 전략지형과 환동해의 미래를 조망하다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 흐름 속에서 환동해 지역 역시 패권을 선점하기 위한 각 국가별 전략이 치열하게 각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정학적 위치는 물론 발전 가능성과 보유 인프라 등을 따져봤을 때 경북 포항이 환동해시대를 맞이하는 거점 도시로 그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포항'을 중심으로 환동해시대를 맞이하는 발전 전략을 제시해 본다. 배규성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연구교수는 4개의 기초를 기반으로 한 분야별 발전 전략을, 박재범 포스텍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전환의 시대를 맞이한 포항의 미래 전략을 제시한다. -배규성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연구교수 트럼프 2.0과 신 정부: 환동해 국제협력과 포항 발전 전략 - 에너지(광물), 항로, 관광 등 ◆트럼프 미 대통령 2기, 세계질서 흔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집권 2기 채 100일도 되기 전에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쌓아 온 패권적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파괴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첫째, 미국의 군사적 패권을 협상의 지렛대로 쓰기는 하지만 세계의 경찰로서 미국의 역할을 포기했다. 둘째, 미국의 쌍둥이 적자(재정 적자와 무역적자) 축소와 달러화 약세를 유도하기 위해 자유무역질서(WTO)를 파괴했다. 관세(보편관세+품목별관세+상호관세+보복관세 등)와 비관세(부정무역)를 통해 동맹국은 물론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셋째, 자유민주주의(미국내 삼권분립)를 파괴하고 있다. 트럼프가 벌이고 있는 이념·문화 전쟁은 미국 내 갈등을 야기하고 있고, 진보 성향 대학 지원 중단과 싱크탱크 예산·인력을 대폭 감축시키고 있다. 트럼프 2.0의 정책, 특히 '에너지 대국/패권과 (전략)광물 대국'은 동북아와 환동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원유 생산 세계 1위, 천연가스 생산 세계 1위(전세계 생산량의 25%), LNG 세계 최대수출국이다. 한편, '에너지 초강대국'으로 알려진 러시아는 원유, 천연가스 및 PNG(파이프라인 천연가스)는 대러 제재로 생산 및 수출이 축소되고 있으며, LNG의 경우 전세계 시장의 8%를 차지하고 있고, 푸틴은 20%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를 맞이하는 한국의 구상과 경북의 소외 트럼프 2.0 행정부의 관세 및 무역 공세에 대해 한국의 신 정부는협상에서 팩키지 딜을 구상 중이다. 먼저 안보 부문에서는 이미 한국의 신 정부 출범 시기에 미국으로부터 안미경중에 대해 경고(?)를 받은 바 있지만, 주한미군 주둔 비용, 국방비 증액, 미국 무기 수입 등에 대한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다음으로 에너지 부문에서는 특히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과 협상을 준비 중이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해양패권 경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미-중 선박 전쟁'에서 한-미 조선 협력도 한국의 협상카드로 준비 중이다. 한국의 신 정부 출범과 더불어 환동해(경상북도·포항)의 상황은 회색 안개 속이다. 이재명 정권 하에 환동해의 거의 대부분의 이슈들에 대한 이니시어티브, 즉 에너지(석유, 가스, LNG), 북극항로, 전략광물, 수소, 조선 등이 부산(북극항로 허브항), 울산(에너지), 경남(조선) 즉 부울경에 빼앗긴 것 같다. ◆위기를 극복하는 포항의 발전 전략 포항(경상북도) 발전의 기초로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경주 월성원전이다. 이미 잘 알려진 바처럼, 인공지능(AI)은 많은 전력과 냉각수를 필요로 한다. 둘째, 영일만항이다. 대구경북의 유일한 무역항이자, 동해 최북단 컨테이너/벌크항이다. 영일만항은 중국 동북3성, 러시아 등과 연계하여 북방 무역/물류 중심지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포스코(POSCO)이다. 포스코는 철강산업과 에너지(수소) 사업의 튼튼한 기초이다. 넷째로는 인공지능(AI)와 바이오생명공학의 산실인 포스텍(POSTECH)이 있다. 따라서 포항(경상북도)은 환동해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이 네 가지 기초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원전과 포스텍을 기초로 인공지능(AI) 산업과 AI 데이터 센터, 영일만항을 기초로 동해 북극항로 교두보, 포스코를 기초로 에너지(수소) 경제, 포스텍을 기초로 포항 발전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바이오생명공학과 인공지능(AI)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국을 필두로 전통적인 북방 관련 정책의 핵심 협력 대상국인 러시아와 중국 및 북한과의 선제적인 대화를 제안해 본다. -박재범 포스텍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트럼프 2.0과 신 정부: 포항의 발전 전력, 2차 전지 산업 발전을 중심으로 ◆국내 배터리 기업의 위기 우리 배터리 기업들은 중국 외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세계 1위이던 국내 배터리 산업이 중국에 밀려 2위로 내려앉은 이후 계속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어 우려된다. 다행스러운 점은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가 그렇다. 최근 미국 상원을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을 살펴보면 여전히 탈중국 공급망 기조가 유지되고 있어 긍정적이다. 다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중국산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공급망을 재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개정된 IRA 법안에는 금지외국기관(PFE)이 아닌 공급망, 즉 탈중국 공급망에서 조달해야 하는 소재의 비중을 정의하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총 제조원가의 60%에 해당하는 소재를 탈중국 공급망에서 조달해야 하며, 해마다 비중이 증가해 2030년부터는 85%까지 비중을 높여야 한다. 배터리 기업들은 이 비중을 충족해야 미국에서 첨단제조세액공제(APMC)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몇 년의 시간을 줄 테니 적어도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으려면 탈중국 공급망을 구축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미 바이든 정부에서 그랬고 트럼프 정부에서도 변함없이 유지되는 기조이므로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에너지저장장치 시장의 확대 전기차 시장이 캐즘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이 에너지저장장치(ESS)가 새로운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시장이 커지고 이에 따라 ESS 시장도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ESS가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의 시장은 맞지만, 현재 ESS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가 장악하고 있다. 자칫 큰 글로벌 시장이 열려도 우리 기업들에게는 유효하지 않은 시장이 될 우려도 있다. 장기적인 안목과 로드맵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승산이 있다. 2030년 이후 휴머노이드, 드론, UAM 등 배터리를 사용하는 다양한 시장이 열리겠지만 2030년까지 버틸 수 있는 체력과 체질을 갖춰야 한다. 내수 시장의 한계로 해외에서 중국 기업들과 경쟁해야 한다면 근원, 본원적인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지상과제이다. 이번에 벌어놓은 시간 동안 중국 기업들과 경쟁 가능한 기술력 및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탄탄한 공급망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배터리 산업 선도도시 포항의 역할 배터리를 생산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소재이자 중국 의존도가 가장 높은 소재로 양극재, 음극재, 전구체가 있다. 포항은 가장 핵심이 되는 이러한 소재의 국내 핵심 생산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재활용과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기반도 잘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포스코, 에코프로 등 국내 최고의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위치하고 있다. 미국에서 원하는 배터리 탈중국 공급망 구축의 핵심은 소재 공급망 구축이며, 포항은 이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최적 지역 중 하나이다.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절호의 기회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 친화적인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미래가 보장된 배터리 산업이 포항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다시 기업 친화 정책으로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 확립이 중요한 시점이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7.24

포항 양배추, 대만으로 ‘출발’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특산물인 양배추가 대만으로의 수출길에 올랐다. 포항시는 23일 죽장 상옥리 일원에서 재배된 양배추 18t이 대만으로 수출됐다고 밝혔다. 대만과의 수출 계약 물량은 총 500t으로, 이번이 올해 첫 물량이다. 시는 지역 양배추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수출이라는 돌파구 마련에 집중했다. 품질 관리 체계 강화와 더불어 물류 효율화 등 탄탄한 수출 기반을 갖췄고,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대만 수출을 성사시켰다. 더불어 시는 포항의 우수 농식품을 해외시장에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올해 하반기 해외 유력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는 등 지역 농산물 글로벌 판로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 양배추 수출은 지역 농가에 큰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다"라며 "양배추 뿐 아니라 수출 품목 다변화를 통해 지역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7.24

“선크림도 골라 써야 해요”… 경북문화관광공사, 산호초 지키는 캠페인 시작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전국 골프장 중 처음으로 'Coral Reef-Safe' 활동을 시작해 산호초 보호에 나섰다. 24일 공사에 따르면 운영 중인 경주 보문골프장과 안동레이크골프장에서 산호초 보호 캠페인을 먼저 실시하고 앞으로 다른 관광시설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캠페인은 자외선 차단제에 들어있는 옥시벤존·옥티녹세이트 등 일부 유해성분이 바닷속 산호초를 하얗게 만들고 죽게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시작됐다. 특히 골프장은 햇볕이 강한 야외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 자외선 차단제 사용이 잦다. 경주의 물은 형산강을 따라 동해로, 안동의 물은 낙동강을 따라 남해로 흘러가는데 이 과정에서 선크림 속 유해 물질도 함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다. 공사는 이런 점을 고려해 유해 성분이 없는 '착한 선크림' 사용을 골프장부터 유도하기로 했다. 공사는 골프장 안에 Coral Reef-Safe 안내 포스터와 액자를 설치하고 방문객들에게 캠페인의 취지를 알리는 홍보 활동을 펼친다. 앞으로 운영 중인 다른 시설로도 캠페인을 넓혀갈 계획이다. 김남일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은 "작은 실천 하나가 미래의 바다를 지킬 수 있다"며 "여름휴가철 경북을 찾는 관광객들이 이 캠페인에 함께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5.07.24

UAM·DRT 도입 의성공항신도시 접근성 높인다

대구경북(tk)신공항 배후단지에 조성될 공항 신도시의 교통망을 완성할 밑그림이 나왔다. 도심항공교통(UAM)과 자율주행버스, 로봇 등 미래형 모빌리티를 의성공항신도시에 도입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공항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구상이다. 경북도는 24일 도청 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형 모빌리티 특화도시 기본구상 수립'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대구경북신공항 추진에 따라 마련된 이 사업은 공항 배후지를 미래 교통수단 중심의 공항 경제권 산업지구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이 담겼다. 의성공항신도시에 미래형 교통 체계, 물류 인프라 등을 구축해 대구경북을 넘어 전국 단위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당장 내년부터 의성구도심 중심의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과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실증 사업이 구상된다. 대중교통, 자율주행, UAM 등 9개 항목 31개 미래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구와 안동에는 UAM 연계 교통망도 구축한다. tk신공항이 착공할 2028년부턴 도청신도시와 대구경북공항, 의성구도심을 잇는 사전단계가 이뤄진다. 이후부턴 사업 범위를 공항신도시 주요권역(2030~3034년도), 대구경북권역(2035~2039년도), 전국(2040년 이후)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공항 신도시 공간 구상은 △이용자 중심의 통합 교통수단 체계구축 △미래형 교통수단의 유기적 통합 △계층·위계적 교통수단 네트워크 구축 △친환경 교통 중심도시 조성 등 5개 기본 방향으로 이뤄진다. 교통 수단 간 환승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항과 대중교통, 도심항공교통을 통합하는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도 도입된다. 이외에도 중국 e 커버스 시장 확대에 따른 물류 인프라를 함께 구축한다. 이남억 도 공항투자본부장은 "미래형 모빌리티 특화 도시는 공항신도시 개발과 경북의 산업, 교통, 삶을 혁신하는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2025.07.24

“공동육아로 합계출산율 2배”…경북도, 일본 소도시서 저출생 해법 모색

"인구 5천여명 소도시에서 경북 저출생 극복의 해법을 찾는다." 경북도가 일본의 대표적인 저출생 극복 지역으로 알려진 '나기초' 성공모델을 정책에 반영한다. 오카야마현 동부에 위치한 나기초는 인구 5천400여명의 작은 지자체이지만 합계출산율이 일본 평균(2023년기준 1.20명)의 2배가 넘는 지역이다. 2019년에는 합계출산율 2.95명을 기록한 바 있다. 나기초의 성공 배경에는 '나기 차일드 홈(Nagi Child Home)'이 있다. 부모들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공동 육아시설로 혼자 육아에 시달리는 부모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2007년 탄생했다. 시설 안에 다양한 놀이기구와 동화책 등이 마련돼 있고 이용은 무료다. 또래 아이를 둔 부모들이 편안하게 자녀를 함께 돌보거나 맡길 수 있으며 육아 상담사도 상주한다.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파티는 물론 다양한 체험학습도 이뤄진다. 체험학습에 참여하려면 재료비 100엔(약 1천원)만 내면 된다. 부모와 자녀 모두 이곳에서 친구를 사귀고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다. 이외에도 나기초는 잠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긴급보육 서비스인 '육아 스마일' '아빠 교실', 지역 노인이 참여하는 '3세대 교류회' 등 프로그램도 상시 운영 중이다. 아이를 키우면서 용돈을 벌려는 젊은 주부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 편의점' 등의 정책도 눈길을 끈다. 또한 나기초는 젊은 부부들의 마을 정착과 육아 세대의 주거 부담 경감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성공 지역으로도 꼽힌다. 월 임대료 2만2천엔(한화 약 22만원)~3만엔(약 30만원) 수준의 '센터빌리지나기(Center Village Nagi)'는 모집 때마다 정원의 두배 인원이 몰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북도는 나기초의 성공 사례를 직접 접하기 위해 24일 오쿠 마사치카 나기초 정장(町長)을 초청, 도청에서 '저출생 극복 일본 나기초 성공사례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특별 강연을 맡은 오쿠 마사치카 나기초 정장은 지역민이 함께 출산·보육 등을 책임지는 다양한 저출생 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출산부터 육아, 중·고등학생, 대학생까지 생애 모든 단계를 경제적으로 지원해 자녀가 있는 가정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우선 '아이천국 육아친화 두레마을' 사업에 나기초 성공 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다. 두레마을은 아이를 중심으로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고 온 세대가 함께 어울려 사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일본 나기초 등 해외 저출생 극복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해 지역 특성에 맞게 도입하고 시군 현장에서 원하는 저출생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2025.07.24

“못믿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경북 비롯한 전국서 사망사고 잇따라

자동차 주행 제어(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과신했다가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최근 잇따르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경북 고령군 운수면 월산리 사거리에서 1t 탑차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4중 연쇄 추돌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앞차량 운전자 A(64)씨가 숨졌고, 동승자 B(62·여)씨도 한 달간 병원 신세를 져야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를 낸 1t 탑차 운전자 C씨는 당시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켜놓은 채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곽범권 고령경찰서 교통과장은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켠 채 시속 80㎞~90㎞로 주행하다 사고를 냈다"며 "운전자의 전방 주시 미흡 등 과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 유가족은 "아버지가 앞차와 간격을 4m나 두고 신호 대기로 정차한 상황이었는데 가해 차량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았다"며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했다면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크루즈 컨트롤은 차량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거나 자동으로 조절하는 운전자 편의 시스템이다. 완전한 자율주행 기능이 아닌 만큼 전방에 물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간간히 발생해 큰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초 안동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사고와 세종에서 예초작업 중이던 60대가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도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과신한 사례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전국 고속도로에서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사용하다 발생한 교통사고는 23건으로 집계됐다. 23건의 사고로 19명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지난해에만 12건의 사고가 발생해 11명이 숨졌다. 같은 기간 대구경북에서도 3건의 사고로 1명이 사망했다. 경찰은 장거리 운행이 잦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크루즈 컨트롤 사용에 주의를 당부했다. 권홍만 경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보조수단으로만 활용하고 너무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며 "항상 손으로 핸들을 잡고 전방 주시에 소홀함 없이 운전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2025.07.24

[취재수첩]‘0점’ 성적보다 무거운 질문…시험 관리 실태와 입시제도의 그늘

시험지 유출이 또다시 반복됐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충격'이라는 말로 사건을 감쌌다. 경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전직 기간제 교사, 학부모 그리고 학교 관계자가 조직적으로 시험지를 탈취하려다 적발된 전형적인 내부자 공모 사건이다. 관련자 3명은 모두 구속, 범행에 이용된 학생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단순한 일탈이나 도덕적 해이로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오독이다. 시험지 한 장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믿음은 더 이상 과장이 아니다. 입시는 이미 생존의 척도가 되었고, 이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이들이 탈선의 유혹 앞에 무너진 것이다. 이번 사건은 오래된 허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시험지는 여전히 종이로 출력돼 교무실, 인쇄실 등에 보관되고, 학교 보안 체계는 신뢰와 관성에 의존한다. 행정실 직원도 시험지에 접근할 수 있었던 구조는 허술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구조는 한 명의 배신자 앞에 무력했다. 더 본질적인 질문은 왜 시험지를 훔쳐야만 했느냐는 것이다. 부모의 과도한 교육 열망과 입시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다. 내신 경쟁은 극단화됐고, 수시는 불신받고, 정시는 불확실하다. 교육은 거래가 됐고, 윤리는 무너졌다. 문제는 학생에 대한 여론이다. '0점 처리' 이후 해당 학생을 향한 조롱과 비난은 도를 넘어섰다. 일부 언론은 성적 변화나 특정 과목 점수를 부각시키며 사실상 '마녀사냥'에 가까운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정작 구조적 문제와 어른들의 책임은 뒷전이다. 교육 시스템의 구조적 폭력에 노출된 10대 학생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는 상황은 더 큰 비극이다. 경북도교육청은 사건 이후 시험지 관리 매뉴얼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류 몇 장 고쳐서 바뀔 일이라면 이 사건은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다. 본질은 문화다. 윤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윤리를 위반하지 않도록 만드는 구조, 부정을 고발할 수 있는 교실 분위기, 성적 외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평가 기준이 절실하다. 이번 사건으로 진짜 '0점'은 우리 교육 시스템이다. 시험지 유출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성적 중심주의, 공정이라는 이름 아래 방치된 불공정, 그리고 무너진 교육 윤리의 복합 결과다. 지금 우리가 답해야 할 질문은 단 하나다. 시험지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바꿀 것인가. 시험의 공정성이 무너지면 학교는 더 이상 교육의 공간이 아닌 거래의 시장이 된다. 그 전환점을 여기서 막아야 한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