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신형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 투입

해군이 3일 신형 해상초계기 P-8A(포세이돈) 6대에 대한 작전운용에 들어갔다. 해군에 따르면 P-8A는 지난 2023년 미국 보잉사에서 생산돼 미국 현지에서 인수·교육 후 2024년 6월 국내에 도착했다. 지난 1년여간 해군은 승무원·정비사 양성, 주·야간 비행훈련, 전술훈련, 최종평가 등 P-8A 작전운용을 위한 전력화를 진행했다. 신형 해상초계기 P-8A는 대잠수함전, 대수상함전, 해상초계작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세계 최고 잠수함 킬러'로 불린다. 기존 해군의 초계기인 P-3 해상초계기보다 최대속도가 빠르고 탐지성능이 향상돼 해군의 항공작전능력 및 대비태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P-3 해상초계기는 지난 5월 29일 해군 포항기지에서 훈련 중 추락한 기종으로, 이 사고로 장병 네 명이 순직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7.03

(종합)열대야 속 대구 동구 신천동 LH아파트 단지 40분간 정전

열대야 속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3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 밤 9시11분쯤 동구 신천동의 신천LH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전체 아파트 단지 9개 동(917가구) 중 3개 동(202가구)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엘리베이터에 갇혔다'는 등 관련 신고 10여건이 접수됐다. 소방본부는 승강기에 갇힌 주민들을 무사히 구조했다. 정전 발생 40여분 만인 오후 9시58분쯤 정전이 복구됐지만, 3분 뒤 다시 전기가 끊기는 해프닝도 있었다. 한국전력 확인 결과 이번 정전의 원인은 아파트 구내 설비 문제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현재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에 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03

“재산권 침해” VS “난개발 방지”…첨예한 대립, 장기화 될까

대구 수성구청은 수성못 북편 24개 필지, 법이산 지역 2개소 11필지 등 총 35개 필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추진 중이다. 3일 예정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해당 지역에 대해선 최장 5년간 행위허가가 불허된다. 25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은 토지주 등 70명과 난개발을 막아야 하는 행정기관간 팽팽한 줄다리기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대구지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장의 어두운 자화상이다. ◆ "20년간 개발 묶였던 수성못, 또 개발행위허가 제한?" 수성못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대상 지역의 토지주들은 '수성구청의 무분별한 독단적인 결정'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법적 대응 등 단체행동을 예고한 토지주 A씨는 "지역 발전 차원에서 일부 희생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감수할 각오가 있다. 우리가 무턱대고 제한지역 지정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성구청은 대구시가 세운 수성못 관련 계획 때문에 제한지역을 지정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본 봐로는 시는 인근 개발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다. 수성구청 요청에 의해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빨라도 내년 3월에야 가능하다고 했다. 또, 내년 6·3 지방선거에 따라 대구시장이 선출되면 국면이 바뀔텐데 이 일정도 불확실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들은 특히,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 과정에서 수성구청이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법적으론 문제가 없어도 재산권을 또 침해당하는 주민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 곳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사유재산을 보호하라는 판단이 있었던 지역이다. 그런 곳을 다시 제한지역으로 묶으려면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필요하다"며 "일방적으로 공개열람 통보서를 보내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려고 한다. 공권력 남용이자 졸속 행정이다. 구청 자체 사업 추진을 위해 시를 끌어들이고, 주민을 속인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 수성구청 "유원지 성격에 어긋나는 난개발 방지 차원" 수성구청은 '난개발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항변한다. 공공의 목적 수행을 위한 일시적 제한 조치라는 것. 현재 수성구청은 이번 개발제한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대해 토지주 및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다. 시가 이 일대 개발 계획을 수립 중인 상황에서 토지 용도 해제에 따른 난개발로 '유원지'인 수성못의 큰 방향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각종 민원 방지차원에서도 제한구역 설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지난해 수성구청은 이번에 제한지역에 포함된 자연녹지지역에서 추진된 연립주택 건축 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유원지 기능 제한 및 주민 빛·소음 공해 피해' 등이 이유였다. 실제 수성못 일대에선 소음이나 빛 공해 관련 민원이 매년 수십건 제기되고 있다. 수성구청 측은 "일부서 주장하는 수성구 자체 사업 추진을 위한 지정이라는 이야기는 맞지 않다. 실제 구청이 추진하려는 사업 대상지와 맞아떨어지지도 않는다"며 "시 주도로 계획을 만들 예정이어서 시와 조율을 거쳐 제한지역 지정을 결정했다. 상황에 따라 조기 해제는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시가 수성못 개발 계획에 대해 다소 모호한 입장을 내놓고 있어 갈등은 쉽게 사그라들진 않을 전망이다. '시가 계획을 수립 중'이라는 구청측 설명을 들은 주민들이 시에 관련 계획 여부를 문의했지만 시가 '구체적 계획이 없다'고 하자, 감정은 더 격화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큰 방향성에서 수성못 일대 개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분명히 설정돼 있다. 개발 추진 방침도 받은 바 있다"면서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았다. 이 사안의 경우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1개 부서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도 아니다. 더욱이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이 공석인 상태여서 당장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이어 "(난개발 우려 등) 수성구청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은 인식을 같이 한다"며 "현 시점에서 시와 구의 입장에 차이가 있다고 봐야 할 듯하다. 시기적으로 시가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03

“그래, 밥은 묵고 댕기나?”

"그래, 밥은 묵고 댕기나?" 옛말에 아무리 미운 놈이라도 밥은 굶기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랬다. 우리 선조들은 척을 지고 사는 이웃일지라도 그 상대의 입에 밥 한 숟가락 떠넣어 줄 정도의 넉넉한 아량은 품고 살았다. 좀 더 격을 높여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윤리적 이해를 담은 인문학적 사고로 살펴본다면 '내 배가 불러야 화를 가라앉힐 수 있고, 그렇게 한숨을 돌려야 상대방 처지에서 한 번쯤은 생각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먹고 살기 어려워 굶기를 밥 먹듯 하고, 보릿고개를 넘지 못해 아사자가 속출하던 그때를 생각한다면, 미운 놈에게 밥 한 숟가락을 허락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말이다. 이런저런 미사여구를 동원해 어설프게 포장하지 않아도 우리 선조들은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불구하고 이웃과 밥 한 숟가락은 나눠 먹을 줄은 알았다. 이처럼 옛 어른들이 가까이서 살뜰하게 챙겨야 할 이웃도 아닌, 미운 놈에게까지 밥 한 숟가락 남길 정도로 나눔에 공을 들인 이유는 무엇일까. 모든 것이 부족했을 당시를 생각하면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입안에 든 음식조차 빼앗고 싶을 정도로 미운 판국에 오히려 '떡 하나 더 준다'고 했을까. 이 같은 선조들의 넉넉함 속에는 멀리 내다보는 혜안과 삶의 지혜가 숨어 있다. 나와 다름을 이유로 사람을 멀리하는 과정에서 마음속 깊이 쌓이는 것이 미움과 편견이다. 여기서 분출되는 증오가 세상을 향한다면 그 후유증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마련이다. 단편적인 예를 든다면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은 60대가 이를 공론화하기 위해 지하철 5호선에서 방화한 사건이 있다. 주변 누군가가 그에게 밥 한 끼 나누며 따스한 위로와 함께 그가 품은 분노에 조금이라도 귀 기울였다면 상황이 좀 달라지지는 않았을까 싶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선조들은 세상을 흑백 논리로 단순하게 바라보지는 않았던 듯하다. 내 식구 먹여 살리기도 퍽퍽했던 당시에 단순히 안부를 묻는 수준을 넘어 끼니 걱정까지 해주는 그런 측은지심을 발휘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이 정도면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멀리하며 편을 가르기보다, 서로의 차이를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을 통해 우리라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방법을 체득한 것으로 인정해도 무방할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훌륭한 선조와는 다른 우리들의 일상이다. 24시간 쉬지 않고 흘러나오는 뉴스에서부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하는 정치권의 소식은 불쾌지수만 높이고 있다. 상대와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은 간데없이, 천박한 표현과 고성으로 상대를 비아냥거리는 행태들이 난무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현상이 추구하는 방향이 다른 세력 간의 충돌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좋은 사례가 얼마 전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벌어진 민주당 내 여론전이다. 4선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박범계 의원을 두고 벌어진 논쟁은 정말 목불인견이었다. 21세기에도 계엄이라는 현실을 직면했던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줘도 모자랄 판국에, 논공행상이라도 벌이려는 듯 자리다툼에 열심인 여당. 냉철하게 따지고 본다면 그동안 박 의원이 쌓은 이력을 생각한다면 법사위원장은 격에도 맞지 않는데도 말이다. 그래서 더더욱 모두가 밥은 먹고 다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2025.07.03

[박규완 칼럼]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시험대 ‘부동산’

얼마 전 만났던 후배의 탄식이 귓가를 맴돈다. 그는 치과의사다. "2015년, 서울에 사는 아들이 아파트 사려는 것을 만류했다. 당시 3억원이었던 그 아파트가 지금 15억원이다. 후회막급이다. 아들한테 죄인이 됐다". 새 정권이 들어섰건만 극우 집회에선 여전히 '윤 어게인' 구호가 등장한다. 하지만 요즘 부동산 시장을 배회하는 유령은 '어게인 2017'이다. 이를 증명하듯 서울 집값은 용광로처럼 뜨겁다. 강남에서 점화된 '불장'이 한강벨트를 넘어 서울 전역으로 번지는 형국이다. 금리 인하 추세, 공급 부족, '진보정권=집값상승'의 학습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터다. 서울 아파트값이 21주 연속 상승했고, 지난 4월 강남 아파트 평균가격은 사상 처음 평당 1억원을 돌파했다. '강남 불패'의 명징한 서사다. 강남 평당 1억원, 지방 한 채 1억원. '똘똘한 한 채' 욕구가 빚은 기상천외한 양극화다. 지난 4월 전국 하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억1천567만원이다. 정부는 대출규제 카드를 꺼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6억원으로 제한했다. 단기 약발은 있겠지만 근본적 처방은 아니다. 내년 서울지역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8천614가구. 올해 4만6천738가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내후년엔 1만가구에 미치지 못한다. 공급 절벽은 주택가격 기대심리를 부추긴다.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는 저서 '비이성적 과열'에서 낙관적 기대와 집단심리가 자산가격을 펀더멘털 이상으로 끌어올린다고 주장한다. '계속 오른다'는 내러티브가 형성되면 웬만한 조치로는 상승세를 다잡기 어렵다. 기대심리를 꺾으려면 집값 안정에 대한 강력한 신호를 줘야 한다. 하지만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는 "세금을 제재수단으로 사용하면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며 완곡한 태도를 보였다. 시장경제 원리로는 타당한 인식이지만 지금은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야 할 때다. 공급 확대와 함께 세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통화량, 규제지역 확대 등 거시·미시 정책을 망라해야 한다. '줄탁동시'의 해법이어야 한다. 난제는 공급이다. 단기에 해결할 수 없어서다. 그럴수록 '공급 폭탄'이란 말이 나올 만큼 충분한 물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재개발·재건축 패스트트랙 등 공급 확대 방안을 포괄해야 한다.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과세는 '똘똘한 한 채' 수요억제에 유효하다. 부동산은 투자재 성격이 강해 금리나 통화량 같은 금융변수에 민감하다. 문재인 정부 땐 광의통화인 M2 관리가 방만했다. 부동산 앙등은 만악의 근원이다. 집값이 뛰면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금융 레버리지 효과는 상승의 가속페달 역할을 한다. 가계빚이 늘면 소비가 위축돼 경제 선순환을 훼손한다.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며 사회 갈등이 팽배한다. 출산율도 아킬레스건이다. 독일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는 '망각곡선 이론'에서 "기억은 시간에 반비례한다"고 했지만, 출산율은 주택가격에 반비례한다. 실제 2017년부터 집값이 급등하면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가파르게 떨어졌다. 부동산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가 반면교사다. 김현철 경제보좌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같은 무능한 인물 기용이 실패의 단초였다. 공급 대책을 외면한 채 수요 억제책에만 매달린 과오를 반복해선 곤란하다.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완화도 화급한 과제다. 부동산 연착륙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능력을 검증할 시금석이다. 논설위원 '강남 불패' 21주 연속 상승 아파트 평당 1억, 한 채 1억 서울·지방 양극화 기상천외 대출규제 근본적 처방 아냐 공급 확대 등 수단 망라해야 박규완 논설위원

2025.07.03

[사설] 국힘 ‘사과’와 ‘혁신’ 시동···늦은 만큼 더 빠르고 과감해야 등

경북 김천 출신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어제 비대위원장 취임식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실망을 드렸다"며 "책임을 통감하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개를 90도로 숙였다. 국민의힘 비주류 일각의 단편적 사과가 없지 않았지만, 기득권 주류의 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허리를 굽힌 건 12·3 계엄 후 꼭 7개월 만이다. 늦어도 많이 늦었다. 사과의 진정성은 사과 이후의 태도에 달렸다. 송 비대위원장이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성찰과 각오를 새기며 다시 시작하겠다"라며 비주류로서 당 혁신을 주창해온 안철수 의원을 혁신위원장에 내정했다. 혁신 실행의 첫 조치로서 인물과 시의(時宜) 모두 적절했다. 안 의원은 혁신위원장 내정 후 "당은 지금 사망선고 직전의 코마 상태다. 악성 종양이 이미 뼈와 골수까지 전이된 말기 환자여서 집도가 필요한데도, 여전히 자연 치유를 믿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내 저항이 만만찮겠지만, 그의 메스가 보수 정치를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 적출하는 데 성공하기를 성원해 마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변화와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존립을 위한 절박하고도 유일한 길이다. 당에 남은 낡은 의식과 관행, 제도와 문화를 모두 벗어던져야 한다. 그러려면 다양한 혁신 인사를 영입하고, 혁신의 속도를 높이면서 획기적이고 포괄적인 조치가 과감히 뒤따라야 한다. 혁신의 기준은 국민 눈높이다. 그래야 국민이 수긍하는 좋은 정치로 보답하는 기회를 다시 얻는다. 이제 시동을 건 국민의힘의 사과와 성찰, 고단한 혁신의 노력이 '승리하는 야당'의 든든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 ◈APEC에 인색한 국비 지원, 이래서 행사 잘 치르겠나 넉 달 앞으로 다가온 경주 APEC의 준비가 총체적으로 위태위태하다. 만찬장을 비롯한 주요 시설의 공사 기간도 빠듯한 데다 정부의 국비 지원 미흡으로 지자체가 준비에 애를 먹고 있다. APEC 관련 총사업비 4천98억 원 중 지방비가 2천147억 원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경주시의 부담액만 대략 30%(1천207억 원)에 달한다. APEC이 국가 주도의 대형 국제행사이지만, 지방정부가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떠안는 불합리한 상황이다. 이는 지자체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규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이 그저께 APEC 현장 점검을 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국가행사의 품격에 걸맞은 인프라 확충과 운영을 위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호소한 것은 단순히 '국비 더 챙기기' 차원이 아니다. 정부의 현재 지원 수준으로는 응급의료, 도시경관 등 필수 분야에서 APEC에 걸맞은 인프라를 갖추기 어렵다는 절박함의 발로이다. 실제로 응급의료센터 확충과 VIP 병동 신설 등 핵심 사업은 지금까지 정부 지원이 전혀 없었으며, 지자체와 민간이 자체적으로 사업비 92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2차 추경에도 필요한 사업비(232억 원)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국비 102억 원만 요청한 상태다. 국제행사를 치르고 나면 지자체의 살림이 거덜 날 판이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APEC 특위 위원들은 경주를 찾은 자리에서 공언한 국회 차원의 예산 지원 약속이 빈말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이재명 정부 역시 이번 APEC이 출범 이후 첫 국격(國格)을 건 대형 외교행사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예산 지원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 ◈민생쿠폰 국비 발행, 지방정부재정 관심 갖는 계기되길 정부가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해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액 국비로 발행키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예산결산기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13조2천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국비와 지방비 8대2 매칭의 원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요청을 받아 들여 전액 국비로 전환한 것이다. 지자체로서는 한 숨 돌렸으나, 이번 기회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가 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기재부 원안이 그대로 확정됐다면 지방정부 전체 부담액은 2조9천억원이며, 이 가운데 대구시가 감담해야 할 금액은 1천300억원 정도다. 대구시는 지방채 발행까지 고려했다. 그러나 이미 발행한 지방채 규모가 2조3천억원이나 되는데다, 채무 비율 19.1%로 광주·서울에 이어 전국 세 번째인 대구시 입장에서는 재정파탄만 앞당기는 꼴이 됐을 것이다. 최근 몇년동안 대구·경북은 극심한 부동산경기침체에 시달리면서 세수가 크게 감소한데다 최근 몇년동안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부세마저 수천억원이나 줄어든 상태다. 7월1일로 지방자치 30년을 맞았으나 이름뿐인 지방자치인 것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없이 지방정부 스스로 자립예산으로 이끌어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서 다시 한 번 지방정부재정 여건이 여실히 드러났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조세 중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무려 74대26이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돌아가는 국가와 비교해서 한참이나 뒤떨어지는 수치다.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높이지 않고는 제대로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없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논설실 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2

[자유성] 쓰레기장 위에 핀 꽃

"구미시 구포동 쓰레기매립장에 가득 쌓인 산업폐기물과 생활쓰레기를 조속히 처리해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합니다." 2011년 7월 21일 열린 구미시의회 제163회 정례회장에서 윤종호 시의원(현 경북도의원)의 5분 발언 내용이다. 당시 윤 시의원은 "구포동 주민들은 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된 1990년부터 한 손에는 파리채, 다른 손에는 살충제를 들고 파리와의 전쟁은 물론 악취 때문에 창문조차 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암울한 환경문제를 지적했다. 윤 시의원의 소망은 14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야 결실을 맺었다. 총면적 12.4㏊의 구포동 쓰레기매립장이 형형색색의 나무와 꽃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정원 '다온숲'으로 변신했기 때문이다. 이곳은 2022년 사업비 70억원을 들여 왕벗·이팝·산수유 등 나무류 49종 2만6천본과 수국 3만2천본을 포함한 초화류 43종 53만본을 심는 '다온숲 수국정원 조성사업'에 첫삽을 떴다. 2023년 문을 연 도심 속 공원 '다온숲'은 타원형을 이룬 대지 형세에 따라 조성한 왕벚나무길, 단풍나무길, 아카시아길, 대나무길, 이팝나무길, 하늘정원길과 함께 수국원이 한껏 자태를 뽐내고 있다. 요즘은 수도권까지 퍼진 '인생사진 명소' 입소문 영향으로 주말에는 5천여 명이 찾을 정도로 인기몰이다. 개장을 앞둔 2022년 10월 다온숲을 방문한 산림청과 경북도 관계자는 "전국적인 도시숲 모범사례로 손색이 없다"라며 극찬을 한 곳이다. 지방도시의 작은 힘으로 천대받고 멸시받던 쓰레기장을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멋진 공간으로 재창조한 것이다. 이제 다온숲은 구미 관광의 심장이자 자랑이다. 백종현 중부지역본부 부장 /백종현 기자 baekjh@yeongnam.com

2025.09.01

폭염 속 대구 동구 아파트 정전…승강기 갇힘 등 잇따라

폭염 속 대구 동구 한 아파트에서 정전 사고가 발생해 주민 불편이 이어졌다. 2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밤 9시 11분쯤 동구 신천동 한 아파트에서 정전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정전으로 인해 아파트 승강기에 갇혔다는 신고 등 10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있었다. 소방당국이 출동해 승강기에 갇힌 주민들을 구조했다. 정전은 약 50분 만에 복구됐지만, 이후 일부에서 정전 상황이 다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07.02

대구경북 근로자 매달 7명 ‘영영’ 퇴근 못했다…상반기 산재 사망 42명

#1. 지난 4월29일 대구 동구 한 공사장에서 60대 근로자 A씨가 작업 도중 건물 4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건물 지붕에 판재를 설치하던 중 중심을 잃고 미끄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구고용노동청은 공사현장 내 안전조치 이행 여부와 보호구 착용 상황 등을 조사 중이다. #2. 지난 4월21일 대구 중구 또 다른 공사장에선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 B씨가 작업 중 15m 높이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났다.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다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로 떨어진 것. 사고 직후 노동청 관계자들이 현장에 출동해 작업중지 명령 등 긴급 조치를 내렸다. 올 상반기 대구경북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가 42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달에 7명꼴로 출근했다가 집으로 영영 돌아오지 못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20명) 대비 산업재해 사망자가 2배 이상 증가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50억원 미만) 34명 △50~300인(50억~120억원) 2명 △300인 이상(120억원 이상) 6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자 수는 지난해(12명)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18명)·제조업(14명)에 집중됐다. 선린대 이창은 교수(산업안전보건과)는 "건설업에서는 '추락사고', 제조업에서는 '끼임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다"며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경우 안전보건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곳이 많아 산재가 많을 수밖에 없다. 결국 산재 예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사업주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고용노동청은 10월8일까지 100일간 대구 북구와 경북 경산·영천의 산업단지 등 고위험 사업장 600곳을 대상으로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여부, 방호 장치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대구고용노동청 측은 "그동안의 현장점검은 무작위로 선정된 업체를 방문하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부터는 특정 지역을 선정해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07.02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대 10개’ 만들기…“지역인재 양성” “재정부담” 논란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후보자는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그는 "이 프로젝트는 거점국립대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지역 사립대와의 동반 성장이 목표"라며 "과도한 입시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라고 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각 대학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재정적 측면에서 서울대 규모만큼 투입해 세계적인 연구대학으로 육성하고,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데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정책이 추진되면 거점국립대 정원 폭이 넓어져 입시경쟁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 사교육 열풍도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지자체와 대학이 외치는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활성화 등을 아우르는 교육정책인 셈이다. 경북대 A교수는 "이상적인 교육정책'이라고 찬성 입장을 보였다. 그는 "현재 경북대나 부산대 등 지방 국립대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가 2천600만원 선인 반면 서울대는 6천만원 이상"이라며 "지방 국립대가 서울대화(化)하면 투입되는 재정이 크게 상향돼 학생은 더 높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육성해 확보한 고급인력은 기업의 지방 이전에 큰 매력 포인트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정책 취지는 좋지만 실현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의견도 적잖다. 먼저 사립대와 입시학원가의 반발을 넘어서야 한다. 실제 정책이 추진된다면 사립대는 더 큰 재정적 열세에 놓이게 되고, 입시학원은 사교육 경감으로 고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거점국립대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재정 마련도 녹록지 않은 과제다. 거점국립대 9곳에 대해 서울대만큼 지원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의 구체적인 재정 계획은 없다. 수험생도 성적이 높은 상위권일수록 '손해 본다'는 입장이다. '국내 최고 대학'이라는 서울대가 갖는 '메리트'가 떨어져 이 정책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라는 것. 대구 교육계 관계자는 "이 정책이 시행되면 사립대는 정원 감축, 학과 통폐합, 특성화교육 등 경쟁력을 높이려 하겠지만, 현재 대학이 처한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또다시 뼈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에도 많은 카르텔이 형성돼 있어 정책추진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07.02

대구FC, 강원에 패해 코리아컵 4강 불발

프로축구 대구FC가 강원에 패해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4강 진출에 실패했다. 대구는 2일 대구IM뱅크파크에서 열린 8강전에선 강원FC에 1-2로 졌다. 선제골은 강원에서 터졌다. 전반 43분, 김광국이 페널티지역 오른쪽으로 파고든 뒤 크로스를 내줬다. 이 공이 강원 수비수 몸에 맞고 굴절되자 구본철이 골대 정면에서 오른발로 밀어 넣어 골로 연결됐다. 후반전, 대구는 '대팍의 왕' 세징야를 불러들였다. 무릎 인대 부상으로 결장했던 세징야가 드디어 복귀한 날이었다. 하지만 강원은 후반 3분, 구본철이 페널티지역 오른쪽으로 파고든 뒤 컷백을 내주자 이주호가 이어받아 크로스를 내줬고, 김건희가 골대 정면에서 오른발로 방향을 바꿔 득점에 성공해 스코어를 2-0으로 벌렸다. 대구에도 기회가 왔다. 후반 14분, 오른쪽 코너킥 상황에서 카이오의 헤더가 강원 수비수 박호영의 왼팔에 맞고 페널티킥을 따냈고, 세징야가 후반 16분 키커로 나서 추격 골에 성공했다. 1골 차로 따라붙은 대구는 막판까지 추격을 이어갔지만 강원을 따라잡을 순 없었다. 한편, 같은 시간 8강전을 펼친 광주FC는 수적 열세의 울산 HD를 물리치고 코리아컵 4강에 진출했다. 이정효 감독이 지휘하는 광주는 이날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8강전에서 후반 30분에 터진 조성권의 헤더 결승 골을 앞세워 김판곤 감독이 이끄는 울산에 1-0으로 이겼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2025.07.02

“수십억 투자했는데 잠적했다”…대구 동구 도로변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 사기의혹 불거져

대구에서 차량 내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으로부터 수십억원대 사기를 당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경찰이 사실확인에 착수했다. 2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확인결과, 지난달 26일 대구 동구 도동의 한 도로변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부부와 30대 딸 A씨를 상대로 사기피해를 입었다는 진정이 지난 1일 접수됐다. 진정서를 낸 피해자들은 10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A씨가 근무했던 정수기 업체와 관련해 2023년부터 최소 20억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과거 이 업체의 직원으로 일하며 "정수기를 구매하거나 렌탈할 경우, 회사에서 나오는 수당 일부를 되돌려주겠다"며 지인과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A씨가 투자금에 대한 고수익을 약속한 후 돌연 잠적했다고 주장했다. A씨와 그의 모친도 같은 업체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기피해 금액 및 공범 존재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7.02

대구 수성못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추진...지주·주민 반발

대구 수성못 인근 부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알려지자 구청과 지주·주민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구청은 '난개발 방지'를 이유로 개발제한 관련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 25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한 지주 70여명 중 일부는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성구청은 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수성못 인근 3개 구역(총 35개 필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심사를 한다. 이 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제한지역 지정이 고시된다. ☞3면에 관련기사 수성못 일원은 사유재산권 보장 차원에서 2000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적용됐다. 2020년 7월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도시계획시설에서 자동 실효됐다. 이후 지주 등은 주택 건설 등 개발사업을 수차례 시도했다. 하지만 수성못 인근 문화재(상동 지석묘군) 보호와 사업 추진에 따른 소음 등 주민 피해를 이유로 수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수성구청이 이 일대 개발행위를 행정적으로 제한키로 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지주 등은 개발행위 시도 자체를 틀어막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로 보고 있다. 수성구청이 개발계획 수립이나 주민의견 청취 없이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이들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이 고시되는 즉시 법적 대응에 돌입할 예정이다. 해당 지주 등은 지난달 17일 성명서를 내고 "제한 대상 토지는 사유재산권 보장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 곳"이라며 "구체적 계획도 없이 또다시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터무니없는 조치를 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성구청은 이번 행정조치 절차가 무분별하게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것과는 명백히 차이가 있다고 했다. 또 상황에 따라 조기에 제한지역 해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수성구청 측은 "이 구역이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향후 3년간 개발 허가가 불허되고, 1회에 한해 지정 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며 "대구시가 수립해 추진 중인 정비계획에 따라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당분간 개발행위를 제한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02

병산서원 ‘尹 소나무’ 논란…비석도 갑자기 사라졌다

2023년 10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안동 병산서원에 무단으로 소나무를 심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행위는 관련 법령상 명백한 무허가로, 유산 관리 주체의 절차적 미비와 더불어 대통령실의 책임 회피가 복합적으로 드러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다 소나무 앞에 설치됐던 기념 비석이 최근 아무런 기록이나 고지 없이 사라진 사실까지 밝혀지며, 세계유산 관리의 허점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안동시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지난 2023년 10월, 병산서원을 찾아 유림 간담회를 가진 뒤 소나무 한 그루를 기념 식수했다. 식수는 사전 허가 없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문화재 보호 관련 규정엔 국가지정문화재 구역 내에서는 나무 한 그루를 심더라도 관할 지자체의 허가 신청이 선행돼야 하며,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국가유산청의 정식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실은 안동시에 사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동시 관계자는 "식수 당일 대통령실로부터 갑작스럽게 식재 의사가 전달됐다"며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임의로 국가유산청에 허가를 요청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절차상 무허가임을 인지했지만, 현직 대통령의 행위를 현장에서 제지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덧붙였다. 기념식수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식수된 소나무 앞에는 이후 "방문 기념식수 대통령 윤석열"이란 문구가 새겨진 화강암 비석이 세워졌다. 이 비석을 누가, 언제 설치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병산서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공간으로, 그 안의 모든 구조물은 일정한 관리와 기록하에 유지돼야 한다. 하지만 최근 1~2주 사이 비석이 돌연 철거됐다. 사실상 공공유산 공간에서 '무단 설치–무단 철거'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누가 설치했고, 왜 철거했는지는 현재로선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병산서원 방문과 기념식수는 계엄령 관련 논란과 맞물려 사회적 갈등을 유발했던 시점과 겹친다. 그로 인해 비석 설치 이후 수개월간, 해당 기념물을 두고 관광객과 시민들의 항의성 행동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병산서원에 대한 무단 행위가 단순한 절차적 하자에 그치지 않고, 유네스코 등재 가치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세계문화유산은 정치적 상징이 아니라 인류의 공적 자산"이라며 "공적인 공간을 사적 명분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번 사건은 문화유산 보호 시스템의 허술함과 함께 최고 권력자의 행위에 대한 행정기관의 무기력을 동시에 드러낸 단적인 사례로 남게 됐다. 안동시도, 국가유산청도 사후적으로 무허가임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당시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향후 비슷한 사안에 대한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유로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이 사실상 무력화된 점은 정치적 논란을 넘어 법적 형평성 차원에서도 적지 않은 파장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병산서원은 조선시대 대표적 서원으로 퇴계 이황의 학문과 정신을 계승한 장소로 2019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그 상징성과 역사성을 고려할 때, 이번 무단 식수 및 비석 설치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세계유산 체계 전반에 대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7.02

삼성 라이온즈, 두산에 0:5패…타선 기회 살리지 못해

'사자군단'의 타선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며 패했다. 2일 오후 6시30분 삼성 라이온즈는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2025 신한 SOL 뱅크 KBO리그'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에서 0-5로 패했다. 이날 마운드는 헤르손 가라비토가 올라왔다. 라인업은 김지찬(지명타자)-김성윤(중견수)-구자욱(좌익수)-르윈 디아즈(1루수)-강민호(포수)-김영웅(3루수)-이재현(유격수)-류지혁(2루수)-박승규(우익수)로 짰다. 이날 경기의 승부처는 8회. 삼성의 득점 기회가 찾아왔으나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1사 2, 3루 상황 디아즈가 고의4구로 나가며 만루가 됐다. 그러나 강민호, 김영웅이 삼진으로 이닝이 끝났다. 반대로 두산은 득점의 기회를 살렸다. 삼성 투수 육선엽, 오승환, 우완 이승현이 안타와 볼넷을 허용하며 4실점했다. 타선은 득점 기회를 좀처럼 잡지 못했다. 특히 주루사가 나오며 득점에 실패했다. 1회초 김지찬이 안타 후 2루에서 태그아웃 당했다. 3회초 류지혁과 박승규가 안타로 출루했다. 김지찬의 희생번트로 1사 2, 3루가 됐다. 김성윤 타석 류지혁이 견제사 아웃됐다. 김성윤까지 땅볼 아웃당했다. 6회초에는 구자욱의 주루사가 나왔다. 구자욱이 출루 후 디아즈 안타 상황에 태그 아웃당했다. 이어 뜬공, 삼진으로 이닝을 종료했다. 선발투수 가라비토는 5이닝 3피안타 1실점 2볼넷 1실점했다. 가라비토의 실점은 4회말 나왔다. 두산 선두타자 양의지가 2루타로 출루했다. 이후 2사 2루 상황 박준수 안타로 양의지가 홈으로 들어왔다. 이날 체크스윙 관련 석연치 않은 판정이 나왔다. 7회초 1사 상황 류지혁이 방망이를 돌리다가 멈췄으나 체크스윙 판정으로 삼진이 됐다. 판정 후 류지혁은 한동안 타석을 떠나지 못했다. 이후 7회말 두산 김재환이 스윙이 돌아간듯 보였지만 노스윙 판정이 나오며 박진만 감독이 강하게 항의하며 마운드에 올라갔다. 한편, 삼성은 3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두산과 3연전 마지막 경기를 펼친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20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