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대 10개’ 만들기…“지역인재 양성” “재정부담” 논란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후보자는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그는 "이 프로젝트는 거점국립대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지역 사립대와의 동반 성장이 목표"라며 "과도한 입시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라고 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각 대학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재정적 측면에서 서울대 규모만큼 투입해 세계적인 연구대학으로 육성하고,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데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정책이 추진되면 거점국립대 정원 폭이 넓어져 입시경쟁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 사교육 열풍도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지자체와 대학이 외치는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활성화 등을 아우르는 교육정책인 셈이다.

경북대 A교수는 "이상적인 교육정책'이라고 찬성 입장을 보였다. 그는 "현재 경북대나 부산대 등 지방 국립대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가 2천600만원 선인 반면 서울대는 6천만원 이상"이라며 "지방 국립대가 서울대화(化)하면 투입되는 재정이 크게 상향돼 학생은 더 높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육성해 확보한 고급인력은 기업의 지방 이전에 큰 매력 포인트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정책 취지는 좋지만 실현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의견도 적잖다. 먼저 사립대와 입시학원가의 반발을 넘어서야 한다. 실제 정책이 추진된다면 사립대는 더 큰 재정적 열세에 놓이게 되고, 입시학원은 사교육 경감으로 고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거점국립대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재정 마련도 녹록지 않은 과제다. 거점국립대 9곳에 대해 서울대만큼 지원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의 구체적인 재정 계획은 없다.

수험생도 성적이 높은 상위권일수록 '손해 본다'는 입장이다. '국내 최고 대학'이라는 서울대가 갖는 '메리트'가 떨어져 이 정책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라는 것. 대구 교육계 관계자는 "이 정책이 시행되면 사립대는 정원 감축, 학과 통폐합, 특성화교육 등 경쟁력을 높이려 하겠지만, 현재 대학이 처한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또다시 뼈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에도 많은 카르텔이 형성돼 있어 정책추진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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