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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칼럼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칼럼

[단상지대] 피고인의 아버지 장례를 돕다
어느 날 나에게 폭행 사건이 왔다. 피고인은 20대 젊은 남자였다. 전과도 없었고 차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다. 절친했던 관계에서의 쌍방폭행 사건이었는데 서로 합의는 되지 않았다. 나는 변론요지서에 양형사유로 적을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 피고인의 아버지는 폐섬유증과 폐렴이 악화되어 거동을 하지 못하고 누워만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아픈 아버지를 간병하고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었다. 어머니가 계셨지만 작은 음식가게를 하는데 잘되지 않아서 생활이 어려웠다. 피고인은 아버지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하고 일을 하지 못하게 된 아버지 대신 빚도 갚아야 하는데 걱정이라며 막막해했다. 피고인 아버지의 상태를 물어보았다. 나의 아버지는 폐암에 폐섬유증으로 투병하셨지만 돌아가신 직접적인 사인은 폐렴이었다. 피고인 아버지의 상황이 나의 아버지가 폐렴으로 마지막 입원했을 때와 비슷했다. 나는 당시 1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였고, 아버지가 그립고 후회되는 순간이 많아서 무심하게 길을 걷다가도 눈물을 쏟으며 지내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나와 상담한 후 며칠 뒤 아버지가 쓴 탄원서를 들고 왔다. 피고인의 아버지는 자식을 잘못 키운 자신의 잘못이라며 불쌍한 청춘에게 부디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썼다. 힘이 없었는지 탄원서는 여러 장이었는데 종이 한 장당 글자가 몇 자 들어가지 않았다. 온 힘을 다해서 쓴 탄원서였다. 피고인은 탄원서를 주면서 아버지가 이제 의식이 혼미해서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다고 했다. 폐섬유증에 폐렴이 악화되어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이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았다. 아버지가 작성한 탄원서를 주고 내 방을 나가는 피고인에게 말했다. "저기... 혹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실래요?" 피고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재판을 미룬다든가 변호인이 재판에 필요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는 표정으로 알겠다고 하고 나갔다. 그리고 며칠 뒤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변호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그에게 도와줄 어른들이 있는지, 상조에는 가입이 되어 있는지 등을 물어보았다. 그는 젊은 나이에 홀로 상주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아버지가 남긴 빚이 많았다. 피고인에게 내가 사용했던 부고 알림 앱을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그 앱으로 나에게 부고를 보내왔다. 보니까 계좌 안내가 안 되어 있었다. 민망해서 적지 않은 것이다. "조문을 오지 못하지만 조의를 표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계좌번호를 부고 알림에 남겨도 실례가 아닙니다." 피고인이 계좌번호를 넣어서 숙제 검사받듯이 다시 나에게 부고 알림을 보내왔다. 나는 피고인의 지인 자격으로 나와 남편의 이름으로 2개의 근조화환을 장례식장으로 배달시켰고 조의금을 냈다. "발인하는 날 관을 들 성인 남자 4명이 필요해요." 피고인은 내 말을 듣고 발인 날 새벽에 화장장으로 올 친구 여러 명을 섭외했다. 피고인이 대학병원 장례식장을 떠나기 전에는 "의외로 사망진단서가 많이 필요해요. 한번 뗄 때 10통은 떼세요"라고 일러두었다. 장례식을 잘 마쳤다고 피고인이 연락 왔을 때 피고인에게 아버지 사망신고, 국민연금, 유족연금, 상속재산조회와 통신사 해지 등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을 알려주고 필요한 서류, 양식을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쓴 글이 자신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라는 것을 평생 후회하고 슬퍼할 것이다. 비슷한 처지가 주는 연대감은 공감을 초월한다. 이은미 변호사
[월요칼럼] 중국 서부 내륙과 경북의 공급망 (2)
중국의 성장축은 더 이상 중국 동부 연해인 상하이, 심천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쓰촨성과 충칭을 포괄하는 이른바 청위(成渝) 쌍성경제권은 인구 1억 명에 육박하는 초대형 내륙 경제권으로, 자동차·전자정보·장비제조·바이오·항공우주 등에서 빠르게 산업 고도화를 이루며 중국 서남부의 핵심 성장 엔진으로 부상했다. 쓰촨성은 면적 약 48만㎢, 인구 8천만 명 이상의 대형 내륙성으로 성도(省都) 청두를 중심으로 내수시장과 제조·서비스 산업이 집적되어 있다. 인근 충칭은 직할시로서 대규모 생산과 물류 기능을 담당한다. 청두는 반도체, 전자정보, 바이오, 드론, 소프트웨어 연구개발과 혁신기업이 집적된 도시다. 충칭은 자동차·오토바이, 정밀부품, 소재 산업을 기반으로 스마트 제조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두 도시는 기술·인재·혁신과 생산·물류·중후장대 제조라는 상호 보완적 기능을 통해 하나의 복합 산업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가 이 일대를 동부 연해의 비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대체 생산기지이자, 유럽·중앙아시아로 연결되는 내륙 개방의 관문으로 육성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상북도 공항&투자본부장으로서 현장에서 느낀 점은 아무리 규모가 큰 도시권이라 해도 모든 공급망 기능을 자체적으로 완결할 수는 없고, 첨단 제조로 갈수록 안정적인 부품 조달, 시험·인증, 국제 물류를 동시에 뒷받침할 외부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북은 구미의 반도체·전자, 포항의 이차전지·철강·소재, 경주의 자동차부품, 영천의 기계금속, 안동의 바이오, 경산의 첨단제조 기반이 촘촘히 연결된 산업지도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대구경북신공항, 포항영일만항과 산업단지 인프라까지 결합하면 종합 산업 파트너로 기능할 수 있다. 청두의 반도체·드론·바이오 기업에게 경북은 신뢰할 수 있는 소재·부품·장비 협력지이자 공동 실증의 장이 될 수 있다. 충칭의 자동차·정밀부품 기업에게는 경북의 자동차부품, 금속가공, 배터리, 기계 산업과 연계한 한·중 공동 공급망 구축 가능성이 열려 있다. 특히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과 미·중 경제경쟁이 길어질수록 기업은 단순히 값싼 입지가 아니라 공급망 안정성과 정책·규제의 예측 가능성, 기술 협업 여건을 중시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한국 내 대표적인 제조·소재 거점 가운데 하나인 경북은 청두·충칭 기업들에게 세계 시장 진출의 교두보이자 동북아 공급망 다변화의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최근 경상북도가 청두와 충칭에서 개최한 투자·협력 포럼은 이러한 가능성을 점검하는 장이었다. 포럼에는 현지 주요 산업 관련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경북의 산업·투자 환경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가능 분야를 타진했다. 중국 지역 언론은 해당 포럼을 소개하며 한국 제조·소재 거점과 서부 내륙 도시권 간 협력의 의미를 짚었다. 경북이 동북아 공급망 다변화와 세계 시장 진입 전략에서 유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투자유치 현장에서 체감하는 과제는 이제 분명해졌다. 이러한 교류가 일회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반도체는 소재·테스트, 자동차는 부품과 전동화, 바이오는 연구와 생산, 드론은 실증과 응용시장처럼 산업별로 협력 축을 구체화해야 한다. 그래야 청두·충칭과 경북의 협력이 실제 투자와 공동사업, 기업 간 거래로 성사되고, 동해안에서 서부 내륙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공급망의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박재일 칼럼] 검사(檢事)에 대하여
'검사시럽다'는 말이 한때 유행했다. 검사 특유의 권위주의, 고압적 자세, 선민의식 이런 것을 비꼰 말이다. 그 근저에는 검사는 '두려운 자들'이라는 인식도 평행한다. 언젠가 의사인 친구가 전하길, "동창인 검사에게 자문을 구하러 전화를 했는데, 왠지 내 목소리가 떨리더라"고 했다. 동창이라도 사법고시의 좁은 구멍을 뚫은 검사는 떨리는 존재였다. 초년 기자시절 사회부 소속으로 경찰과 검찰청, 법원을 출입했다. 경찰서 형사과를 들락거린 건 대충 7년 정도, 지방검찰청과 법원은 3년, 도합 10년이다. 형사들도 참 많이 만났고, 살인사건도 숱하게 접했다. 예전에 비하면 지금은 강력사건이 엄청 줄었다. 형사들은 늘 푸념을 했다. "영장이 기각됐던데 무리한 수사인가요"란 질문에 "검사한테 물어봐라. 우린 할 거 다 했다"며 검사 욕을 한다. 범죄현장의 궂은일을 도맡는 형사들은 검사의 수사지휘에 불만이다. 검사가 특정인을 봐주고 있다는 의심도 종종 배어있다. 물론 직접 겪어본 검사들은 다 그런 게 아니다. 법리를 앞세우고, 논리를 가미한다. 일선 형사들은 이른바 지능범죄에 취약해 보이지만, 검사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다. 권위에 찌든 검사도 있지만 '사건을 떼느라' 일요일에 출근해 아내가 가져다준 점심을 먹는 것을 본 적도 있다. 검사도 생활인이다. 내가 검사와 형사에 대해 이렇게 주절주절 늘어놓는 것은 눈치챘겠지만 그 이름도 거룩한 '검찰 개혁' 때문이다. 오는 10월2일이면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문재인 정권의 검경수사권 조정에 이어 이재명 정권은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격하시켰다. 지난달 30일 민주당은 단독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규정(형사소송법 196조)마저 삭제했다. 검사는 이제 수사권이 없다. 법원으로 서류만 날라주면 그 임무는 대충 끝난다. 혹자는 '지게검사'라 했다. 대신 중대범죄수사청(행정안전부 관할)이 전국적으로 설치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일선 경찰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버티고 있다. 국민은 앞으로 무척 헷갈릴 것이다. 범죄의 유형, 범죄의 주체, 고소 고발의 질적 수위에 따라 수사와 기소, 재판단계가 미로처럼 갈리게 된다. 웬만한 율사(律士)도 잘 모르겠다고 한다. 검사는 언제부터인지 자칭 '민주진영'으로부터 눈에 가시, 박멸해야 할 존재가 됐다. 정치검찰이 검찰청 곳곳에 포진해 있고, 그래서 개혁돼야 할 대상으로 규정했다. 판사출신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민주헌정을 찬탈한 검찰'이라 했고,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검찰 깡패들 진작에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했다'고 말했다. 뿌리깊은 원한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공안검사를 향한 운동권의 감정 찌꺼기 때문일까? 전직 대통령 노무현을 수사한, 현직 대통령 이재명을 기소한 자들을 향한 분노일까? 그도 아니면 대통령 공소취소를 향한 모종의 빌드업인가? 현장은 지금 뒤죽박죽돼 보인다. 경찰은 수사권 접수를 환영하면서도 솔직히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한다. 복잡한 사건은 내부적으로 회피한다는 소리도 들린다. 그사이 연간 100만건의 수사기록은 핑퐁처럼 왔다갔다 한다. 사건처리는 하염없이 적체된다. 사법체계, 수사체계는 어려운 분야다. 정답이 없을지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견제와 균형이다. 그게 실종이면 명약관화 실패에 이른다. '법의 체'는 촘촘해야 하지만 동시에 난잡해서도 안 된다. 단순명료해야 한다. 작금의 '검사 박멸', 아무래도 잘못된 경로에 들어선 듯싶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박재열의 외신 톺아보기] 퉁랴오
퉁랴오(通遼)는 중국 내몽골자치구의 한 도시다. 일개 시지만 그 면적은 남한의 반보다 크다. 우리나라 신의주에서 북북서 쪽으로 550~580km 정도 가면 나온다. 이 지역은 고비사막의 동쪽 끝자락이라 초지나 임야는 12%뿐이어서 모래와 낙타가 일상이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변이 일어났다. 남한 면적의 1/3쯤 되는, 전 면적의 64%가 옥수수밭, 초지, 임야로 바뀌었다. 중국 북부 사막 전체로 보면 남한 면적의 3배 되는 땅이 초지와 농경지로 바뀌었다. 기후변화의 득을 보았다. 강수량이 늘고 그것에 못지않게 인간의 노력 또한 줄기찼다. 사막에 나무를 심어 모래 이동을 막고 사막 바람을 다스려 수분증발을 억제했다. 그리고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을 했다. 이 지방은 소 사육과 풍력발전기 제조가 주산업이다. 광활한 옥수수밭과 풀밭이 그대로 사료가 된다. 중국의 쇠고기 소비는 단연 세계 최고다. 2015년에 중국은 50만t을 수입했으나 2024년엔 287만t을 들여왔다. 세계 목축업자들이 횡재를 했다. 그러나 이 해에 부동산 가격이 꺾이자 쇠고기 도매가도 21%나 떨어졌다. 급기야 정부는 총수입을 269만t으로 묶고 국가별 할당제를 실시했다. 할당량 이상은 55% 관세를 내라. 쇠고기 값이 17.6% 오르자 이곳 축산업자들은 살맛이 났다. 현재 이 지방에만 소 4백만 두를 사육하고 있다. 새로 조성된 초지에서의 방목은 금지되어 거대한 축사에서 기른다. 중국은 자급자족 정책으로 이미 세계 세 번째 쇠고기 생산국이 되었다. 육질 향상을 위해 유럽 우량종의 정자를 수입한다. 교배종은 고기가 토종보다 거의 2배나 나온다. 주민들은 벌써부터 낙타를 버리고 차로 이동한다. 박재열 경북대 명예교수·시인
[성현생각] 지금은 시기할 시기가 아니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주관한 2026 북중미 월드컵대회는 스페인의 우승으로 막을 내렸다. 대회가 끝난 직후 우승컵을 들어올린 스페인보다 경기 후 거친 몸싸움을 벌이고 우승팀의 시상식에서 단체로 등을 돌린 아르헨티나 선수들의 비매너가 더 화제가 되었다. 어렵게 결승전까지 올라가서 우승의 문턱에서 그 기회를 놓친 선수들의 아쉽고 쓰라린 마음은 충분히 공감이 간다. 그렇지만 마지막 순간 패배자의 품격을 보여주지 못한 그들의 모습에 실망감이 크다. 누군가의 성공을 바라보는 순간은 그의 성공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며 에너지를 낭비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야말로 오롯이 나만의 속도와 방향에 집중해야 할 때다. 지금은 '시기(妬忌)'할 '시기(時期)'가 아니다. 상대의 성공을 인정할 때 비로소 나의 도전과 성장은 계속 이어지는 법이다. 도성현〈blog.naver.com/superdos〉
[사설] 신공항·행정통합·공공기관 유치의 종착점은 ‘일자리’다
잠시 '열심'을 멈춰야 할 때가 있다. 내 열심의 목표가 뭔지를 되물어야 하는 순간이다. 그저께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첫 공식 회동한 자리의 의제는 크게 3가지였다. △행정통합 △TK 신공항 건설 △공공기관 이전이다. 대구경북이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인 과제들이다. 그런데 왜 행정통합을 해야 할까, TK 신공항에 목매는 이유는 대체 뭔가,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이 사업 자체가 목표이고 그 목표가 달성되면 모든 게 저절로 해결될까. 아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는 까닭은 결국 '좋은 일자리 창출'에 있다. 이 목표를 분명히 하고 늘 염두에 둬야 한다. 추 시장과 이 도지사가 TK 공조 1순위에 '행정통합'을 올린 건 적절했다. 큰 틀의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때문이다.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시킨다는 데 합의했으니 이제 속도만 내면 된다. 한동안 멈췄던 통합엔진을 재가동한 건 의미있는 성과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의 경우 8월이면 유치 경쟁이 본격화된다. 시간이 촉박하다. 이제야 공조에 나서 다소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럴수록 긴밀한 협력과 세밀한 공동 전략이 필요하다. '적기개항에 함께 노력한다'라는 정도만 언급된 TK 신공항 건설은 여전히 최대 난제다. 3대 과제를 추진한다고 대구경북이 저절로 변화하지 않는다.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이들의 최종 목적지인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새 버전의 무기가 장착돼야 한다. 예를 들면 이렇다. 신공항 건설의 경우 항공·물류 허브 기능을 동시에 구축, 24시간 운영되는 남부권 경제물류의 거점으로 도약하는 전략이다. 그래야 항공정비(MRO), 화물운송, 관광산업에서 양질의 신규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 행정통합도 마찬가지다. 두 지역이 물리적으로 합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 인프라·산업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반도체·이차전지·로봇·모빌리티 등 미래 산업을 촘촘히 배치한 광역경제권을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또한 연구·행정·기술 전문직 지역 인재의 직접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대학과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해야 한다. 수도권 대비 낮은 생활비·주거비로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는 전략도 함께 구사해야 한다. 대구경북은 청년층 유출과 고령화로 인구 감소가 가장 심각한 곳이다. TK 3대 과제의 최종 목적지가 단순한 인프라 확충과 행정 효율화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다. 모든 과정 속에 좋은 일자리 창출의 의지와 전략이 스며들어야 TK 3대 과제가 추구하는 바를 비로소 이룰 수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자유성] 친족간 특례, 우리는 평등한가
전북의 A경감이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아들의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고교생인 아들은 지난 5월 담임교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A경감은 최근 경찰 내부망에 '자신의 사례를 장윤기 사건과 동일선상에서 보는 것은 억울하고 부당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기의 여고생 살해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이 다 돼가지만 국민들은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건 자체도 믿어지지 않는 흉악범죄이지만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조직적인 사건 왜곡과 축소시도가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 대(對) 경찰 신뢰도는 땅에 떨어지고 법사위를 통과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불안감은 한층 증폭되고 있다. 다급한 경찰은 내부비리수사대·개혁위원회·순환인사제 등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으나 국민은 물론 경찰 내부에서조차 이런 대책이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으리라고 믿지 않는 분위기다. 친족의 증거인멸은 처벌하지 않는 '친족 특례' 앞에서 경찰이나 검찰구성원인 친족은 일반 국민 친족과 다르다. 아버지 경찰과 그 동료들이 조직적으로 핵심 증거를 없애고 범행을 축소·왜곡한 장윤기 사건은 친족 특례에서 수사권을 가진 공무원 친족과 일반 국민 친족이 얼마나 불평등한지 잘 보여주고 있다. '억울하고 부당하다'는 A경감의 불만은 장윤기 사건의 축소·왜곡에 경찰 조직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를 역설적으로 시사한다. 친족 특례에서 수사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적용 예외 규정이라도 둬야 한다. 그래야 그 법 앞에 온 국민이 평등할 수 있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경제와 세상] 생산이 아닌 자산시장으로 향하는 유동성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Hyman Minsky)는 "안정은 불안정을 낳는다"는 역설적인 주장을 하였다. 경제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성장하면 사람들은 위험을 망각하고 자산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 이 때문에 대출은 급증하고 투자 열기는 과열된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 작은 충격 하나만으로 시장의 신뢰가 무너지면 자산은 급락하고 금융시장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이는 '민스키 순간(Minsky Moment)'에 도달하게 된다. 우리 경제를 돌아보면 이러한 현상은 종종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자산에 투자할 때 그 대상은 크게 부동산, 예금, 주식으로 나뉘었으나, 최근에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금, 외환시장까지 투자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생산보다는 단기 투자수익이 기대되는 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그러나 1970~80년대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을 할 때는 달랐다. 당시 자금은 공장과 설비를 늘리고 기술을 개발하는 제조업과 생산현장으로 흘러갔다. 기업의 투자는 생산성 향상과 수출 증가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금융은 생산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고, 실물경제의 성장이 자산가치 상승을 이끄는 구조였다.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저성장과 저금리가 장기화되고 늘어난 유동성은 생산투자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단기 기대수익에 몰려다니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부동산으로, 주식시장이 상승하면 주식으로, 비트코인이 급등하면 가상자산으로, 국제정세가 불안하면 금시장으로,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 외환시장으로 자금이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산가격을 실제 가치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버블을 만들게 된다. 가격이 오를수록 더 많은 투자자가 몰리고, 대출까지 활용한 투자도 증가한다. 하지만 금리 인상이나 경기 둔화, 정책 변화 같은 작은 계기만 생겨도 분위기는 급격히 바뀐다. 모두가 팔기 시작하면 가격은 순식간에 무너진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일본의 자산버블 붕괴가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에도 AI 관련 주식, 가상자산, 금시장 등에서 비슷한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거품 붕괴는 개인의 경제수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기업의 기술이나 생산성을 초과하는 자산버블로 이어지게 되어있다. 이런 현상을 자세히 보면, 우리 경제는 판돈만 커진 고스톱판처럼 제로섬게임의 한복판에서 춤을 추고 있는 형국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거시경제 차원에서 바람직한 투자의 방향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보다 첨단제조업,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처럼 미래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로 확대되어야 한다. 정부도 생산적 투자에 대한 금융지원과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특정 자산시장으로 유동성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개인 투자자는 하나의 시장에 자산을 집중하기보다 예금, 주식, 채권, 부동산 등으로 분산해야 한다.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를수록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인 수익을 가져다준다. 민스키 순간은 언제 찾아올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돈이 돈을 좇는 경제는 버블과 붕괴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은 자산가격의 상승이 아니라 생산과 혁신에서 시작된다. 이제 우리 경제도 유동성이 투기장을 찾아 떠돌기보다 새로운 산업과 기술,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경제정책의 방향을 다시 세워야 할 때이다. 임규채 경북연구원 사업지원본부장
[윤성은의 천일영화] 귀신의 집으로 전락한 궁궐, ‘동궁’
조선 시대는 성리학적 합리주의와 엄격한 신분제가 지배하던 사회였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계급을 짊어진 채 평생 가부장제와 충효의 가치관에 복종해야 했고, 체제에 저항하는 대가는 죽음뿐이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동궁'은 왕궁이라는 유교적 질서의 심장부를 오컬트의 무대로 변모시켜 이러한 신분 사회의 패착을 적나라하게 파헤친다. '동궁'에 등장하는 원혼들은 가부장제와 폐쇄적 신분 사회가 만들어낸 폭력 속에서 침묵을 강요받던 이들이었다. 귀신을 볼 수 있는 '구천'(남주혁)과 귀신을 들을 수 있는 '생강'(노윤서)은 귀(鬼)의 세계에서 원혼들과 싸우는 한편, 수십 년간 궁궐이 은폐해 온 비밀을 들춰낸다. 판타지 호러라는 외피 아래 권력의 야만성과 체제의 모순에 대한 비판이 깔려있는 작품이다. '동궁(東宮)'은 왕위를 계승할 세자 또는 세자의 처소를 의미하는 말로,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처럼 미래의 희망을 내포한 단어다. 그러나 이 시리즈에서 공간으로서의 동궁은 치열한 암투가 벌어지는 핏빛 전쟁터로 묘사된다. 이러한 동궁의 기호학적 전복은 세자라는 자리가 가진 태생적 불안정성에서 기인한다. 세자는 차기 군주의 지위를 보장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왕관을 물려받을 때까지 왕족들의 눈치를 살피고 정적들의 모함과 감시를 견뎌내야 하는 위태로운 위치에 놓여 있다. '동궁'의 '왕'(조승우)은 국가의 안위와 왕실의 정통성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자식의 희생을 묵인하고 강요하는 냉혹한 인물이다. 따라서 동궁에서 발생하는 죽음은 초자연적 재앙이 아니라 기득권 세력들의 횡포와 피의 숙청이 축적된 결과다. '동궁'은 연못귀신이라 알려졌던 살귀의 정체를 인간으로 전환시키며 스스로 성리학의 권위를 유린한 왕가의 모순을 탁월하게 시각화해낸다. 왕의 일가가 스스로 불러온 저주 앞에 몰락하고 있을 때, 모든 상황을 직시하고 해결하는 이들은 철저하게 주류 사회에서 배제된 '타자'(The Other)들이라는 점에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구천과 생강이 가진 영매로서의 능력은 성리학적 합리주의가 점령한 조선에서 기피되고 억압받는다. 그러나 이들의 눈과 귀는 체제가 외면하려 했던 추악한 진실을 마주하고 궁궐의 피바람을 멈출 유일한 열쇠다. 또한 구천과 생강은 퇴마 과정에서 각자 어머니의 죽음이 남긴 트라우마와 분노를 극복하고, 서로를 통해 희생의 의미를 깨닫는 인물들이다. 이들의 연대와 성장은 사회의 진정한 구원과 희망이 변방에서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아쉬운 점도 있다. 인물들이 귀의 세계로 진입할 때마다 궁궐 내부에 존재하는 촘촘한 갈등과 긴장은 사라지고 장르적 쾌감만 화면을 지배한다는 것이다. 현실 세계에서 쌓아올린 정치 스릴러로서의 장점이 희석된다는 게 문제다. 애초에 이 시리즈는 오컬트 장르의 공포는 충분히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귀의 세계에는 사실상 판타지 액션의 시각적 충격만 존재하는데 이러한 말초적 흥분은 후반부로 갈수록 무뎌진다. 시네마틱 게임처럼 깊이감을 살리지 못한 VFX, 과잉된 이미지와 음악 역시 계속 반복되면서 서사의 밀도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궁'은 세계적으로 우리 사극 판타지 액션의 대중성을 확보함으로써 이 장르의 가능성을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작품이다. 주제 및 톤 앤 매너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디지털 이미지들의 가벼움을 극복하고 이를 서사에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과제만이 남아 있다. 윤성은 영화평론가
[광장에서] 대구형무소를 역사관으로 복원하자
역사는 기억하는 민족에게 미래를 허락한다.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되살려야 할 역사 현장 가운데 하나가 바로 대구형무소이다. 대구형무소는 일제강점기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되고 순국한 한강 이남 최대 감옥이자 독립운동 성지였지만, 지금은 흔적조차 찾기 어려운 안타까운 현실이다. 대구형무소의 역사는 1908년 설치된 대구감옥에서 시작된다. 이후 1910년 대구 중구 삼덕동으로 옮겼고 1923년 대구형무소로 개칭되었다. 당시 이곳은 경상도와 전라도, 충청도의 삼남지역 독립운동가를 집중 수감하는 일제 식민통치의 핵심 탄압시설이었다. 항일운동이 가장 치열하게 펼쳐진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이 이곳에서 혹독한 고문과 강제노역, 비인간적인 처우를 견뎌야 했다. 국가보훈부 공훈록 등에 따르면 대구형무소에는 2천386명의 서훈 독립운동가가 갇혔고 225명이 순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독립운동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진 서대문형무소 순국 독립운동가(195명, 서훈 175명)보다 많다. 그럼에도 대구형무소는 국민 관심과 역사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대구형무소를 거쳐간 인물들 또한 우리 독립운동사의 별들이다. 시인 이육사는 이곳에서 받은 수인번호 264를 자신의 호로 삼아 민족정신을 노래했다. 대한광복회 총사령 박상진·충청도지부장 김한종 의사도 이곳에서 삶을 마쳤다. 이밖에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숱한 애국지사들이 청춘과 목숨을 바쳤다. 대구형무소는 단순한 수감시설이 아니라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애국정신이 깃든 성소(聖所)이다. 하지만 오늘날 그 성소는 사라졌다. 도시개발로 건물은 철거되고 원형을 보여주는 시설은 사라졌다. 다행히 옛 형무소 부지에 자리한 삼덕교회가 사형장 터를 기리고 있으며, 2025년 2월27일에는 작은 규모의 역사관을 개관하여 관련 자료를 전시 중인데, 지난 5월까지 1만4천여 명이 찾았다. 그러나 이는 시작일 뿐이다. 독립운동사에서 대구형무소가 차지하는 비중에 걸맞은 체계적·국가적 보존정책이 뒷받침되면 더 많은 발길이 몰릴 것이다. 서울의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은 훌륭한 선례를 보여준다. 원형을 보존한 시설과 전시, 교육 프로그램으로 해마다 60~70만 국민과 2~3만 외국인이 찾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대구형무소도 원래 위치에 가능하면 그대로 원형을 복원하고 역사공원과 기념관, 교육시설을 갖춘다면 독립운동 교육의 중심지이자 세계적인 역사문화 자산으로 발전할 수 있다. 대구형무소 복원은 단순한 건축사업이 아니라 독립운동의 역사를 복원하는 일이며, 순국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국가적 책무이다. 또한 미래 세대에게 자유와 독립이 결코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살아있는 교육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대구시와 국가보훈부 등 관계부처가 복원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가사적 지정과 국가기념공원 조성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난 6월20일 독립운동정신계승사업회와 광복회 대구광역시지부, 대한독립운동학교 등이 대구형무소 순국 독립운동가 추모식을 6회째 갖는 등 대구형무소 조명과 복원운동을 지난 2021년부터 이어가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이제는 시민사회 차원을 넘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응답할 차례다. 225명의 순국선열이 잠든 대구형무소는 대구만의 역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이다. 대구형무소 복원은 과거를 되살리는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신을 미래로 이어가는 일이다. 우대현 광복회 대구시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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