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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칼럼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칼럼

[사설] 대학생 창업을 지역 미래의 성장축으로
대구경북이 산업 전환과 청년 유출의 파고를 넘으려면 대학생 창업에 한층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지역 16개 대학 학생 창업기업의 매출은 2023년 8억1천만원에서 2025년 23억8천만원으로 2년 만에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학의 창업지원금도 73억여원에서 147억여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2025년 전국 4년제 대학 학생 창업기업의 매출은 683억여원이다. 이 가운데 대구경북의 비중은 3.5%에 불과하다.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많이 뒤처진다. 66개국 대학생 19만6천여명을 조사한 글로벌 대학생 창업 조사(GUESSS 2025)에 따르면, 한국 대학생 중 '실제 기업을 운영'하는 비율은 4.4%로 세계 평균(6.4%)에 못 미친다. 미국의 10.2%는커녕 일본(7.3%), 독일(5.8%)보다 낮다. 외국에서는 창업이 청년들의 핵심 진로이자 국가 경쟁력이 된 시대에, 한국과 지역의 대학생들은 여전히 안전한 취업문만 두드리거나 뒤처진 창업 환경에 갇혀 있는 셈이다. AI와 디지털 전환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은 기존 산업의 경계와 일자리 구조를 빠르게 바꾸고 있다. 전통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구경북은 기존 기업을 지원하는 것만으로 이러한 산업 전환에 대응하기 어렵다. 지역 대학생 창업을 서둘러 키워야 하는 이유다.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것은 원하는 일자리뿐 아니라 새로운 시도와 성장의 기회가 지역에 부족하기 때문이다. 학생 창업기업이 지역에서 살아남아 성장하면 청년 정주율을 높이고 지역 산업의 세대교체를 촉진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학과 지자체, 기업이 함께 창업과 성장, 지역 정주를 잇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신용목의 시와함께] 김민지 ‘연면적’
평상 하나 갖는 게 꿈이랬지 그 전에 놓을 자리가 필요하다고 비가 오지 않고 추위와 더위를 감당할 수 있을 때 그때 있을 만한 자리를 더욱 평화롭게 평화롭게 하는 마음 그 마음에 기어오르는 개미를 너는 어떻게 할까 생각해 몇걸음 떨어진 곳에 단 것을 내려놓고 너는 낮잠을 잘 거야 부스러기를 남기지 않는 꿈을 꿀 거야 # 눈은 태곳적부터 빛이 있는 곳 어딘가에 숨어 있었다. 말하자면 눈을 가진 최초의 동물 이전에, 빛을 감지하는 최초의 식물 이전에, 텅 빈 공간이면서 캄캄한 어둠 속에, 빛이 있는 이유와 색이 있는 이유로 도사리며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을 것이다. 귀는 태고의 침묵이 머무는 곳에 처음부터 열려 있었다. 우리의 귀는 그 소리가 마지막에 도달하는 고요의 장소를 빌려온 것이다. 말하자면 귀는 동물의 몸에 편입되기 전부터 존재한다. 공기의 작은 일렁임이나 숨결, 별들의 서걱임보다도 먼저 그 자리에서 그 자리의 소리를 있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건 오직 저토록 평화로운 순간에 알게 되는 것. 그리고 허기가 있다. 당신이 허기를 느끼는 장소. 그곳이 당신의 기원이다. 당신을 둘러싼 모든 사랑이 시작된 곳. 이 시를 읽고 알게 되었다. 오직 저토록 평화로운 순간에만 느끼게 되는 세계의 품이 있다. 신용목 시인
[월요메일] 드라마 ‘김부장’이 묻는 K-부성애의 윤리
최근 SBS 금토드라마 '김부장'의 흥행이 예사롭지 않다. 지난 6월 26일 첫 방송을 시작한 이 작품은 첫 회 시청률 9.5%로 출발해 방송 4회 만에 21.6%를 기록했고, 넷플릭스 비영어권 TV쇼 부문에서도 1위에 올랐다. 총 10부작으로 제작된 김부장은 네이버웹툰 동명 작품을 원작으로 하며, 이승영·이소은 감독이 연출하고 남대중 작가가 극본을 맡았다. 소지섭이 김부장을, 최대훈과 윤경호가 각각 성한수와 박진철을 연기하며 이른바 '아빠 유니버스'를 구축했다. 드라마의 설정은 단순하면서도 강렬하다. 중소 저축은행에서 존재감 없이 살아가는 평범한 회사원 김부장은 사실 국가가 존재 자체를 감춘 전직 비밀 공작원이다. 하나뿐인 딸 민지가 실종되자 그는 봉인했던 과거의 능력을 다시 꺼내 들고, 딸을 되찾기 위해 국가기관과 범죄조직까지 상대한다. 평범한 중년 가장이 순식간에 가장 위험한 인물로 돌변하는 이 설정은 영화 '테이큰'의 리암 니슨이나 '아저씨'의 원빈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김부장이 만들어내는 카타르시스는 단순한 액션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이 작품은 테이큰식 액션 서사에 한국 사회 특유의 'K-부성애'를 결합한다. 회사에서는 존재감 없는 직원, 가정에서는 권위마저 희미해진 중년 가장이 자녀가 위험에 처한 순간, 누구보다 강한 존재로 변모하는 반전은 오늘날 한국 사회 중년 남성들이 경험하는 현실과 맞닿아 있다. 사회적으로는 점점 주변화되고 가족 안에서도 역할이 축소된 아버지에게 이 드라마는 '당신은 아직 가족을 지킬 힘이 있다'는 판타지를 제공한다. 시청자들이 열광한 것은 소지섭의 액션이라기보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평범한 아버지에게 세상을 뒤집을 힘이 숨겨져 있었다는 설정 자체일 것이다. 그러나 김부장은 단순한 중년 영웅 판타지에 머물지 않는다. 작품은 김부장과 주강찬이라는 두 아버지를 병치하며 부성애의 윤리 자체를 묻는다. 두 사람 모두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사랑의 방식은 전혀 다르다. 김부장은 딸을 위해 자신의 자존심과 안전을 내놓지만, 주강찬은 딸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피해자의 생명과 사회의 공정성을 희생시킨다. 한 사람은 딸을 위해 자신이 무릎을 꿇고, 다른 한 사람은 딸을 위해 타인을 무릎 꿇린다. 두 사람을 가르는 것은 사랑의 크기가 아니라 사랑의 방향이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가장 강력한 사랑의 공동체다. 그러나 그 사랑이 공적 규칙을 넘어서는 순간 가족은 공동체를 잠식하는 폐쇄적 이해공동체로 변한다. 가족을 보호하려는 마음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타인의 피해를 부정하고 공적 절차를 우회하기 시작한다면 가족애는 더 이상 공동체를 지탱하는 윤리가 아니라 공동체를 해체하는 특권이 된다. 이 대목은 막스 베버가 구분한 신념윤리와 책임윤리의 문제로 읽을 수 있다. 신념윤리가 행위자의 의도와 확신을 중시한다면, 책임윤리는 그 행위가 초래할 결과까지 함께 묻는다. 주강찬의 문제는 딸을 사랑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사랑이 만들어내는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책임을 감당하려 하기보다 책임 자체를 지워버리려 한다. 그러나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무조건 면책하는 데 있지 않다. 잘못을 인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감당하도록 곁에서 함께 책임지는 데 있다. 베버의 관점에서 본다면, 참된 부모됨은 사랑의 강도가 아니라 책임의 깊이에서 결정된다. 이러한 모습은 현실에서도 낯설지 않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강제전학 처분 이후에도 부모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다퉜고, 사회는 자녀의 잘못을 성찰하기보다 그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는 부모의 모습을 목격했다. 김부장이 남긴 가장 중요한 질문은 결국 이것이다. 진정한 K-부성애란 무엇인가. 내 자식만 소중한 사회에서는 결국 어느 아이도 안전할 수 없다. 김부장이 묻는 K-부성애의 윤리는 바로 그 불편한 진실에서 시작된다. 이희정 대구대 문화예술학부 교수
[사설] 멱살잡이 추태 국민의힘, 어디까지 추락할 것인가
품격 높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종종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조금씩 나아지리라 기대하지만, 오히려 역주행의 언행만 거듭하고 있어 국민 실망만 반복되는 것이 현실이다. 정치 불신만 여름 잡초처럼 쑥쑥 키워가고 있다. 이번에는 국회의원 간에 있어서는 안 될 추태가 벌어졌다. 권영진 의원이 최근 국회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하고, 말리는 송언석 전 원내대표의 멱살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복합적 요인과 그동안 쌓여온 불신이 근저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결국 바보 같은 언행을 하고 만 것이다. 당연히 자제했어야 할 행동이다. 깊이 반성하며 성찰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정치적 이견(異見)과 갈등이 존재할수록 치열한 토론과 합리적 조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책무를 지닌 존재다. 물리적 형태의 실력 행사나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민주주의는 절차와 상식, 그리고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 위에서 작동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모범을 보여야 할 의회에서 고성과 욕설, 멱살잡이가 난무하는 모습을 본 국민들이 느낄 허탈감과 실망, 분노는 말할 필요도 없다. 정치권이 스스로 자정 능력을 잃고 폭력성에 기대는 순간, 대의제(代議制)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뿌리째 흔들리게 된다. 이번 사태를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나 해프닝으로 치부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엄정한 조사와 적절한 징계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정치적 엄벌과 엄중한 경고가 동반되어야 유사한 반복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권 의원은 곧 '사과와 반성'이란 제목의 서면 사과문을 냈지만, 그것으로 충분한 것 같지는 않다. 국민의힘에서 일어난 이번 일은 단순한 사건이 아닌 듯한 측면이 있어 우려스럽다. 장동혁 대표는 오래전부터 내부 의원들의 뜻을 무시한 채 자신의 길만 가는 행보를 보이고 있고, 지도력 상실 속에 모두 각자도생의 길을 선택하면서 갈등과 계파 대립이 극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며 끝없이 추락하는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나날이 이어질까 걱정된다.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깊이 각성해 이런 우려가 기우로 끝나길 희망한다. 국회의 품격은 의원 개인의 윤리 의식과 건강한 상식에서 비롯된다. 사욕이 끼어들고 과욕을 자제하지 못하면 추태로 이어진다. 명심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단상지대] 동구의 미래, 활주로에서 다시 이륙하길
공항 앞을 지날 때면 이륙하는 비행기의 굉음과 떠나던 날의 설렘이 문득 되살아난다. 제주도로 떠나던 날도, 신혼여행에 올랐던 날도 대구공항에서 시작됐다. 활주로를 박차고 오르는 비행기를 볼 때면, 마음도 함께 먼 곳으로 향하곤 했다. 수많은 출발과 귀환의 시간이 쌓인 공항. 이전이 현실화된다면, '공간의 흔적을 어떻게 보존하고 재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시설은 떠나더라도 장소가 품어온 기억까지 지워질 수는 없다. 그곳의 역사와 장소성을 동구의 고유한 자산으로 이어가고, 그 위에 새로운 시간을 쌓아야 한다. 그 출발점은 공항의 상징인 활주로를 어떻게 남기고 활용하느냐에 있다. K-2 군공항에는 두 개의 활주로가 놓여 있다. 도심 한가운데 이처럼 넓고 긴 공간을 다시 만나기는 쉽지 않다. 최근 대구시는 기존의 '두바이식 개발' 구상을 재검토하는 가운데, AI 관련 산업을 후적지의 핵심 기능으로 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세부 토지이용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무엇을 새롭게 채울 것인가에 앞서 공항의 어떤 자산을 미래로 이어갈 것인지 논의할 때다. 그 중심에는 공항의 역사와 장소성을 가장 선명하게 간직한 활주로가 있다. 필자는 기존 활주로 가운데 하나를 보존해 '활주로형 미래산업공원'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한다. 긴 활주로는 보행·자전거·마라톤이 이어지는 녹색 축으로 조성하고, 일부 구간은 시민 체험 공간이자 도심항공교통(UAM)·드론·자율주행·로봇 기술을 시험하고 실증하는 야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 문화와 휴식 기능까지 더하면, 활주로는 공항의 기억과 미래 산업, 후적지의 여러 공간을 잇는 중심축이자 동구의 새로운 도시 정체성을 만드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베를린의 옛 템펠호프공항은 두 개의 옛 활주로가 남아 있는 넓은 부지를 시민에게 개방했다. 지금은 비행기 대신 시민들이 포장된 활주로 위에서 자전거와 스케이트를 즐긴다. 상하이의 쉬후이 런웨이 파크도 옛 룽화공항의 주 활주로를 바탕으로 보행로와 자전거길, 정원과 습지가 이어지는 선형공원으로 재구성했다. 기존 활주로의 콘크리트 패널 일부는 보행로로 보존하고, 철거된 조각은 휴식 공간 등에 재활용했다. 공항의 장소성과 기억을 새로운 도시 가치로 전환한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도시의 선택은 무엇을 새로 세웠느냐보다 무엇을 남기고 누구와 나누었느냐에서 드러난다. 활주로를 걷어내고 아파트와 상업 시설을 채우는 개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비행기가 오르내리던 길을 시민들이 걷고, 청년들이 창업과 문화, 미래산업의 가능성을 펼치는 무대로 되살려야 한다. 밤이면 공연과 미디어아트가 이어지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해, 공항 인근 주민을 비롯한 시민들이 함께 누리도록 해야 한다. 개발의 성과는 부동산 가치만이 아니라 시민에게 돌아가는 공공공간과 기회의 크기로 평가해야 한다. '활주로형 미래산업공원'은 공항의 역사와 장소성을 계승하고, 개발의 혜택을 시민과 나누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우선 보존 구간을 정해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활용 방안을 논의하며, 단계적으로 그 가능성을 열어나가야 한다. 비행기가 오르내리던 활주로. 공항의 시간을 간직한 그 길은 시민의 일상과 새로운 가능성을 품는 공간으로 열려야 한다. 수많은 출발과 귀환의 기억이 쌓인 그곳에서, 대구 동구의 미래가 다시 이륙하길 바란다. 이향숙 산학연구원 기획실장
[박재열의 외신 톺아보기] 경이로운 천문학적 발견
최근 천문학 학술지에는 경이로운 발견을 하고 쓴 논문이 줄을 이었다. '네이처 어스트로노미'지는 은하계 성간(星間)에 당(糖)이 퍼져 있다고 말한다. 지구의 당은 이것에서 왔을 것이고 이것에서 지구의 생명체가 움텄을 것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인간은 당이 나올 화학적 조건을 만들지 못했다. 소행성이나 운석에서 포도당과 리보스 등 당이 발견되었다고 하니 소행성이나 혜성이 당을 묻혀온 것이 아닐까. 연구자들은 원시지구 때 50~5천만t의 당이 유입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은하계의 성간 물질이 당을 만드는 화학공장 역할을 했을 것이고. '사이언스'지는 외계행성 'LHS 1140b'를 이야기한다. 일반적으로 행성에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는 암석, 액체로의 물, 대기가 있어야 하는데 2017년에 발견된 이 별은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췄다는 것. 그러나 생명의 확실한 증거는 찾을 수 없다. 수십 광년 너머에 있는 이 행성은 한 적색왜성을 도는데 그 거리를 보면 물이 액체일 것이라는 것. 헬륨이 많은 대기도 있다. 또 적색왜성 주변 별에는 보통 암석행성이 많다고 한다. 이 별은 그 왜성을 25일에 한 바퀴 돌면서 그 왜성에 같은 면만 보여주어 밤낮이 없단다. '왕립천문학회 월간회보'에서는 솜사탕보다 더 푸석한 별을 소개한다. 1천100광년 너머의, 'TOI-791'을 도는 두 행성 'TOI-791b'와 'TOI-791c'는 덩치는 목성만 하지만 무게는 그것의 3~6%에 불과하다. 핵이 하도 작아 거대한 양의 기체를 끌어 붙일 힘이 없다. 그래서 단단해질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런 '푸석 별'을 39개나 발견했으며 이런 행성의 연구는 별의 생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 박재열 경북대 명예교수·시인|
[아침을 열며] 여론을 업어야 일이 되는 세태 유감
요즈음 여론을 타며 갑작스레 논란거리가 된 사람과 사건이 부쩍 늘었다. 언론에 보도되거나 SNS에 공개되고, 대중이 주목하며 관심을 끌고, 유력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가 한마디 한다. 사안의 심각성이 새삼 부각되고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된다. 시민들에게 물어보면 불의한 사람이나 부당한 일도 널리 알려지지 않으면 묻히고 지나간다고 생각하는 속설이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누구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유력자나 언론에 아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라는 식의 말들이 공공연하게 회자된다. 널리 알려지고 드러난 일과 알려지지 않은 일이 각기 달리 처리되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대중이 주목하고 여론이 들끓어야 비로소 중대하고 엄중한 사안인 양 다루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유력자나 고위층의 말에 따라 일처리가 달라지면 정의를 말할 수 없다. 선량한 시민이 공공기관과 공직자를 깊이 신뢰하지 않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국가가 선량한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억울한 시민의 딱한 사정을 공정하게 돌아보지 못한 탓이다. 참다못한 당사자가 자구책을 찾아 나서는 세태가 안타깝다. 공직자와 공공기관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따갑다. 하지만 일을 처리하는 당사자들도 할 말은 있다. 시간이 넉넉하고 인력이 충분하면 모든 일을 자기 일인 양 꼼꼼하게 살펴보겠지만 급박한 업무가 넘쳐나는 일선 현장은 녹록하지 않고 그럴 여력이 없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여러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면 정작 문제가 될 일도 그 심각성을 즉각적으로 알아채기 어렵다. 타성에 젖어 무심코 지나치거나 급한 일에 밀려 우선순위를 늦추었다가 뒤늦게 일이 커지면서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일도 종종 생긴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나 사건이 벌어진 현장은 실제로는 단순하지 않고 직관적이지도 않다. 일의 전모가 다 드러나기 전까지는 섣불리 예단하기 어려운 것이 대부분의 현실이다. 때로는 유력자의 관심과 윗사람의 지시를 우선하여 일을 처리하다가 정작 중요하고 심각한 부분을 소홀히 하여 크게 뒤탈이 나기도 한다. 억울하고 분한 피해자가 공공기관에 의해 다시 한번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인력과 자원이 넘쳐 남아도는 기관은 없다. 공적인 일을 처리하는 사람은 일의 선후를 빠르게 판단하여 급한 일은 급한 대로, 신중하게 처리할 일은 신중하게, 인력과 자원을 집중할 일은 마땅히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 공직자의 자질과 역량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국가나 자치단체를 막론하고 공직자의 직업 윤리를 고양하고 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인력과 자원이 더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서 재배치하고 필요하면 증원하는 일도 조직 관리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선진국이라 자부하는 사회라면 응당 언론이 주목하고 질타하지 않아도, 대중이 나서 분노하지 않아도, 누군가 힘껏 소리 높이지 않아도, 민원과 사건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일의 경중을 따져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누구라도 힘 있는 사람에 밀려 부당하게 피해를 보거나 곤란한 지경에 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돈 없고 권력 없고 연줄 없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회는 민주 사회라 할 수 없다. 공직자가 사람을 가리지 않고 공정하게 일을 집행하고 선량한 국민은 국가와 공공기관을 신뢰하는 사회를 염원해본다. 박순진 전 대구대 총장
[박종문의 캠퍼스 오디세이] 대타협으로 고등교육 추가 재원 확보 시급하다
지난 칼럼에서 OECD 주요 국가들이 국가 경쟁력의 근간을 대학 경쟁력으로 보고 매년 막대한 국가 재정을 대학에 쏟아붓고 있는 것을 살펴봤다. 반면 한국 대학들은 16년 넘는 등록금 동결과 정부의 외면 속에 절대적 재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5'(2022년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초·중등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평균 2만 2천500달러 선(초등 1만 9천749달러, 중등 2만 5천267달러)을 기록하며 OECD 회원국 중 세계 3위의 최상위권을 달린다. 반면, 한국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4천695 달러에 불과해 OECD 평균(2만1천444 달러)에도 한참 못 미치는 평균 이하이자, OECD 38개 회원국 중 30위로 최하위권이다. 고등교육 재정 세계 1위인 룩셈부르크(5만2천 달러 이상)를 비롯해 2위 미국(3만5천347 달러), 3위 영국(2만 9천688 달러), 4위 캐나다(2만2천335 달러), 5위 스웨덴·노르웨이(2만1천~2만5천 달러) 등 상위 1~5위 선진국들의 지출액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독일(약 2만 달러)이나 우리처럼 사립대 비중이 높으면서도 정부 지원 확충으로 OECD 평균에 바짝 다가선 일본(약 2만1천 달러)과 비교해도 뒤처지는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고등교육 예산 15조 원 시대'에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15조 원대 예산 가운데 5조 원 이상은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국가장학금 등 복지성 경비이고, 4조5천억 원은 국립대 교직원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 등 건드릴 수 없는 경직성 예산이다. 결국 국가장학금과 인건비를 떼고 나면, '2024년 교육기본통계' 기준 일반대(189개)·전문대(131개)·대학원대학(45개) 등을 합친 전국 422개 고등교육기관 전체의 연구·교육 여건 개선에 쓰이는 실질 가용 예산은 4조~5조 원 남짓에 불과하다. 이 돈마저 대학혁신지원사업(약 1조 원)이나 BK21(약 5천억 원), 그리고 기존 5개 사업을 통합해 지자체로 이양한 연 2조 원 규모의 앵커사업(옛 RISE사업) 등 각종 국책 공모·선정 사업비로 잘게 쪼개어 배분된다. 대학 한 곳당 쥐는 돈은 평균 수십억 원 수준에 그치고, 그마저도 정해진 용도에만 맞춰 써야 하는 '꼬리표 붙은 사업비'다 보니 대학이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거나 첨단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미봉책이 아닌, 판을 바꾸는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이유다. 해법은 유·초·중등 재정 구조와의 불균형을 시정하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신설하든 대학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정 재원을 확보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국내 대학 재학생을 약 190만~220만 명으로 보면 한국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는 데만 연간 최소 8조~10조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나아가 미국·영국 등 고등교육 최상위권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연간 최대 15조~20조 원 규모의 법정 추가 재원이 확충되어야 비로소 글로벌 강국들과 대등한 연구·교육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고등교육계의 요구만으로 풀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재원 마련 방안을 내놓고, 대학은 구조개혁과 회계 투명성 강화로 책임을 보여야 한다. 국민에게도 왜 지금 고등교육 투자가 필요한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이해관계자 모두의 양보와 책임을 전제로 한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취재수첩] 네고시에이터
경주 보문관광단지의 낡고 멈춰 선 시설을 호텔과 상가, 문화공간 등으로 되살리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용도로는 짓기 어려운 숙박·상업시설을 허용하는 '복합시설지구'를 도입해 민간투자를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이다. 논란은 개발 자체보다 '공공기여'에서 불거졌다. 공공기여는 용도 변경으로 토지 활용도와 가치가 높아질 때 그 이익 일부를 현금이나 토지, 시설 등으로 지역사회에 돌려주는 방식이다. 대표 사업지인 신라밀레니엄파크는 시설지구가 변경될 경우 토지가치가 종전 320억원에서 732억원으로 오를 것으로 경주시 용역에서 추산됐다. 용도 변경만으로 약 412억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를 두고 사업자인 우양산업개발은 현금 10억원을 공공기여로 제시했다. 경주시는 지가 상승분의 15~20% 수준으로 공공기여 규모를 100억원 안팎까지 검토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토지가치 상승분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간격이 너무 크다. 각자의 숫자만 고집하다가는 사업도 늦어지고 시민의 몫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투자와 공공성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아낼 협상가다. 그 역할은 경북문화관광공사가 맡아야 한다. 공사는 보문관광단지 조성사업 시행자로 복합시설지구 도입을 기획하고 사업자를 모집했다. 조성계획 변경 신청도 공사가 접수했다. 우양산업개발의 10억원안 역시 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사업계획과 투자자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기관이 공사인 셈이다. 이번 사업은 개별 사업자의 땅값만 올려주는 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공사는 'POST-APEC 보문 2030'을 통해 2030년까지 5천억원 규모의 투자와 600여개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시설지구 변경은 보문관광단지 안 10개 사업지가 함께 대상에 올라 있다. 첫 협상에서 어떤 원칙을 세우느냐에 따라 다른 사업장의 공공기여와 앞으로 이어질 보문단지 개발의 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 공공기여 협상 역시 10억원이냐, 100억원이냐를 놓고 벌이는 숫자 싸움에 머물 필요가 없다. 일부는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토지나 공공시설, 관광 인프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덜기 위해 장기 분납을 허용하되, 일정 기간 안에 착공하지 않거나 개발권을 얻은 뒤 토지를 되팔 경우 경감했던 부담을 다시 적용하는 조건도 마련할 수 있다. 경주시는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고 최종 승인권을 가진 경북도는 특혜 가능성을 걸러야 한다. 그 사이에서 사업성과 공공성을 조율하고 현실적인 선택지를 내놓을 기관은 경북문화관광공사다. 공사가 제대로 된 네고시에이터로 나선다면 민간투자와 시민의 몫을 함께 살리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사설] 기관분리로 뒤죽박죽 문화예술 바로잡는 계기 돼야
추경호 대구시장(민선 9기)이 엉망진창이 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개편안을 제시했다. 2022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효율화를 주장하며 무작정 통폐합했던 문화예술 관련 기관들을 독자성이 겸비된 독립체로 환원하는 것이다. 대구시는 문화예술, 복지와 평생교육, 도시철도 건설 관련 기관들을 제 기능에 맞게 분리하는 조직개편안을 지난 23일 발표했다. 이중 가장 핵심적이고 주목되는 대상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다. 4년 전 홍준표 시장이 통합을 강행해 엄청난 논란을 빚었다. 문화예술진흥원은 당시 통합으로 대구문화재단,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하우스, 박물관, 미술관, 관광 분야를 한꺼번에 털어 넣은 공룡 기관이 됐다. 조직 구성원들도 각기 다른 분야 출신으로 이질감을 극대화하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에 다시 고유의 특성을 갖춘 4개 조직으로 사실상 환원한다. 대구문화재단을 복원해 문화단체와 예술인 지원, 문화예술회관 및 박물관 운영을 맡긴다. 오페라하우스와 콘서트하우스를 관장할 공연 전문 재단도 설립한다. 특히 반가운 대목은 미술관과 관광 조직을 독립시킨다는 점이다. 대구미술관은 시(市)가 직접 관할하는 사업소로 개편했다. 미술관은 근년 들어 '문화도시 대구'의 얼굴이 되고 있다. 앞으로 전문인력을 충실히 보강하고, 간송미술관처럼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 흡수통합으로 거의 사멸 직전이던 관광 분야가 관광재단으로 재탄생하는 점도 고무적이다. 지난 4년간 대구의 관광산업은 정책 동력이 사라지면서 침체일로를 겪었다. 앞으로 국제공항 노선, 의료, 전시컨벤션, 스포츠, 미술관, 도심 근대골목과 연계해 관광진흥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조직은 시대 변화에 발맞춰 통합과 분할을 반복할 수 있다. 조직의 진화를 위해서는 당연한 조치다. 반면 정책결정권자가 아집이나 편견을 개혁이란 이름으로 포장해 조직을 마구 흔들 때는 부작용이 속출한다. 작금의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그랬다. 도시문화와 다양한 예술분야를 강압해 한 조직으로 묶음으로써 내부 균열만 극대화됐다. 통합된 문화예술진흥원은 대구시의 문화관광국(局)과 중첩되는 비효율만 노정(露呈)했다. 미술, 음악, 공연, 전시 등 개성을 발휘해야 할 영역이 조직의 비대화에 파묻혀버렸다. 광역지방정부는 중앙정부 전체의 대칭점에 선 축소판이다. 규모는 비견할 수 없다 해도, 그 기능과 역할은 촘촘하고 방대하다. 추경호 대구시장 체제가 산하 공공기관의 재건과 정비에 손을 댄 것은 당연하고도 바람직하다. 특히 AI 정보화 시대의 요소를 관찰하면서 예술과 대중문화 소비의 트렌드를 잘 포착해 대구 문화산업의 융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다만 분리 시행기간을 1년으로 잡은 점은 다소 더딘 느낌이다. 속도감을 내주길 주문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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