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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규 교수의 부동산 에세이]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대한 단상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집값의 지속적인 상승에 대응해 종합적인 부동산정책을 수립하고자 2026년 7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행사를 열었다. 주택공급, 주택금융, 부동산세제의 3개 분야를 대상으로 분야별 토론회(7월14~16일)를 시작으로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7월23일)와 국무총리 주재 대토론회(7월27일)를 연이어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이 처한 환경과 부동산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확인시켜준 자리였다. 토론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분석하면 객관적 입장에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각자의 입장에서 유리한 대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무주택자는 손쉬운 내 집 마련을 주장했고, 유주택자는 과도한 세금 인상을 우려했다. 또, 부동산개발업자는 용적률 인센티브의 확대, 개발금융의 활성화, 지식산업센터나 상가의 주택 전환 허용 등을 요구했다. 아무리 집값 안정이 시급하다고 하더라도 '닥치고 주택공급'을 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문제는 지속성과 복합성의 특성이 있어 단기적으로 한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부동산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집값 안정은 이룰지 몰라도 곧 불량한 주거환경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그동안 수많은 정부에서 수십 차례의 부동산정책을 쏟아냈지만 부동산문제가 되풀이되는 근본 원인은 바로 수도권 집중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수도권은 급격한 집값 상승의 문제를 안고 있지만 대부분의 비수도권은 주택미분양 문제를 안고 있다. 이와 같은 부동산시장의 양극화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수도권의 집값이 오르는 것은 주택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앞으로도 오를 것이라는 강한 기대심리 때문이다. 수도권의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는 한 모든 국민은 기회만 있으면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려 한다. 즉, 주택 구입으로 얻을 자본수익이 대출이자나 세금 등의 비용보다 클 것으로 기대하는 한 수도권 주택 구입에 온힘을 쏟으려 한다. '수도권 불패 신화'를 깨기 위해서는 비수도권도 수도권과 같은 양호한 정주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전국의 정주여건이 비슷하다면 굳이 수도권의 집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앞으로 수도권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수요자는 비수도권의 집도 기꺼이 구입하거나 목돈이 마련될 때까지 주택 구입 시기를 늦출 것이다. 결국 수도권의 집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 해법은 지역균형발전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의 대부분은 수도권 집중을 전제로 한 해법으로서 한계가 있다. 서경규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부동산경영학과 교수
[사설] 경기도 화성시에도 뒤진 대구의 총생산
수도권 집중의 국가적 폐해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광역지방정부인 대구의 총생산이 일개 기초자치단체보다 적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부동산 가격의 수도권 집중 상승 속에 새삼 드러난 도시별 생산의 격차는 지방의 열패감을 더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2023년 기준)에 따르면 대구광역시의 지역총생산은 73조1천억원으로 17개 지방정부 가운데 11위에 그쳤다. 1인당 생산은 물론 꼴찌다. 총생산 1위는 경기도(651조원)이고 2위는 서울특별시(575조원)이다. 더 심각한 대목은 대구의 총생산이 수도권의 기초자치단체보다 뒤진다는 점이다. 인구 100만의 화성시는 90조9천억원으로 인구 234만의 대구보다 17조원 앞선다. 화성시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위에 올랐다. 화성시에 이어 서울 강남구, 서울 중구, 경기 수원시, 경기 용인시가 최소 35조원 이상으로 최상위권에 포진돼 있다. 경북의 구미시와 포항시는 30조원 전후로 이들 도시에 뒤진다. 수도권 도시들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대기업 R&D(연구개발), 자금줄인 금융기관의 집적으로 급성장 중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태계가 대표적이다. 집값도 급등해 화성시 동탄을 비롯한 핵심 거주단지는 '차세대 강남'으로 불릴 정도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지방세 수입도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고 있다. 국가적으로 특정 지역의 발전을 탓할 일은 아니나, 이처럼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추세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역대 정부가 지방의 부흥, 국가균형발전을 부르짖고 있지만 결과는 역주행이다. 국가운영의 근본틀을 바꿔야 한다. 차별 성장은 회복 불가능한 국가적 불행을 잉태할 수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TK 행정통합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전환 요구한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그저께 취임 한 달 기자간담회에서다. 추 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달 말 첫 공식 회동에서도 "대구경북 통합을 가장 먼저 해야 한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목소리를 낸 바 있다. 한 주 만에 행정통합 문제를 거듭 환기한 건 그만큼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방증한 셈이다. 이날 추 시장의 메시지는 이전과 결이 달랐다. 발언의 강도를 부쩍 '톤업'시켰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추진된 상황에서(이재명 대통령이) 대구경북만 안된다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설명하기 어렵다"며 "지역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와 국회를 향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을 향한 날 선 메시지다. 물론 지역 합의와 국회 입법, 이 두 조건이 갖춰지면 행정통합은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통령이 "다음 지방선거 때까지 추가적 행정통합은 어렵다"고 선을 그은 마당에 여당과 행정 부처가 움직일 리 만무하다. 대통령의 부정적 인식을 바꾸는 게 선결 조건이다. 목전의 과제는 행정통합특별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일이다. 이를 위해선 정곡을 정확히 찔러야 한다. 대통령의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뭔가를 하고 있긴 한 건가. 전략적 움직임이 필요하다. 이게 압박으로 통할지, 설득할 일인지부터 정해야 한다. 대통령과 집권여당도 마찬가지다. 선거 때는 행정통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선거 끝나자 나 몰라라 하는 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TK 행정통합은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다.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다. 대통령의 신중한 태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지역민의 기대와 국가적 필요를 고려해 보다 적극적인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2026 세제개편, 균형발전 의지 보이나 체감효과 미흡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세액공제 체계를 차등화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 의지는 읽히나, 실제 체감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남는다. 개편안은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세액공제뿐 아니라 새로 도입한 국내생산세액공제에도 지역별 계수를 적용한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반도체·이차전지·AI·로봇부품 등 첨단 품목의 생산기반을 국내에 붙잡아 두려는 제도다. 여기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광역시 1.1, 기타 비수도권 1.3, 우대지역 1.5의 계수를 적용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생산분을 제외한 것은 기업의 생산시설을 지방으로 유도하려는 균형발전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제는 비수도권 광역시의 혜택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기본 세액공제율이 10%라면 수도권 기업은 10%, 비수도권 광역시 기업은 11%를 공제받아 차이는 1%포인트에 불과하다. 지방 광역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기간도 수도권보다 1년 긴 6년에 그친다. 일자리와 임금, 교육·주거·문화 여건이 수도권에 몰린 현실에서 이 정도 혜택으로 기업과 청년의 선택을 바꾸기는 어렵다. 세컨드홈 특례도 마찬가지다. 대구시의 경우 달성과 군위는 포함됐지만 남구·서구처럼 법정 인구감소지역인 원도심마저 광역시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 광역시 안의 군 지역은 포함하면서 인구 유출과 도심 쇠퇴가 심각한 원도심 자치구를 일률적으로 배제한 것은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 이번 개편안은 지역균형발전 의지는 보인다. 그러나 이 정도 혜택으로 지역발전을 이끌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는 입법과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지방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과감한 지원책을 내놓기를 촉구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동대구로에서] 흩어진 약속, 이제는 현실로
경북도청신도시에는 오래된 약속이 하나 있다. 인구 10만 명이 생활하고 산업과 교육, 의료, 문화가 어우러지는 자족도시를 만들겠다는 약속이다. 경북도청이 대구에서 안동·예천으로 이전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 약속은 아직 진행형이다. 도시의 외형은 갖춰졌지만 사람을 불러 모으고 머물게 하는 자족 기능은 앞으로도 채워가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 과제를 풀기 위한 행정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예천군은 지난 30일 '경북도청신도시 활성화 행정실무협의체'를 출범시켰다. 부군수를 단장으로 관련 국장과 부서장, 담당 팀장 등 26명이 참여해 도시첨단산업단지 투자 유치와 공동주택 공급, 초등학교 추가 신설, 국립공공의대 유치, 공공기관 이전, 문화·체육시설과 주차장 확충 등을 함께 논의하고 추진한다. 그동안 신도시 현안은 해법이 없었다기보다 업무가 여러 부서로 나뉘어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기업 유치와 도로, 교육과 의료 등은 각각 다른 부서가 담당하면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하나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번 협의체는 이러한 행정의 칸막이를 줄이고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안병윤 예천군수가 도청신도시 활성화를 민선 9기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국립공공의대 유치 TF에 이어 상시 협업 체계를 마련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행정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관련 부서를 하나의 목표 아래 묶었다는 점은 앞으로의 추진력을 높이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물론 협의체 출범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다. 지난 3월 기준 신도시 인구는 2만3천165명으로 당초 목표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상가 공실률은 33.6%에 달했고, 2단계 개발부지 분양률도 25∼26%에 머물고 있다. 응급의료와 전문 진료 접근성, 생활 편의시설 확충은 앞으로 꾸준히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호명읍 산합리에 조성될 726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과 도시첨단산업단지 역시 이러한 변화의 중요한 기반이다. 하지만 자족도시는 주택 공급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일자리와 교육, 의료, 교통, 문화시설이 함께 갖춰질 때 비로소 사람들이 머무는 도시가 된다. 기업 역시 정주 여건과 생활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만큼, 각 분야가 균형 있게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경북도의 신도시 활성화 전담조직 폐지 추진도 같은 맥락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경북도의회 최병욱(예천) 의원은 제36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인구 10만 자족도시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담조직을 폐지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신도시 정책은 조직보다 지속성이 중요하다. 이제 필요한 것은 계획이 아니라 실행이다. 기업은 언제 들어오고, 공동주택은 언제 공급되며, 학교와 의료시설은 언제 확충되는지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협의체의 성패는 회의 횟수가 아니라 첫 기업과 첫 병원, 첫 학교를 얼마나 빨리 현실로 만들어 내느냐에 달렸다는 것이다. 10년 전 시작된 경북도청신도시의 약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예천군은 이번 협의체를 통해 흩어져 있던 행정 역량을 한곳으로 모았다. 이제 남은 과제는 실행과 성과다. 작은 변화가 하나씩 쌓일 때 경북도청신도시를 둘러싼 오래된 약속도 비로소 현실이 될 것이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자유성]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로 향하는 여행객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국인 여행객들의 발길은 동남아보다 가까운 일본과 중국으로 쏠리는 모양새다. 특히 중국의 무비자 입국 허용 조치 이후 방중 한국인 수는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가깝고 문턱이 낮아졌다고 무작정 반길 일만은 아니다. 중국 여행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7월 1일부터 발효된 중국의 '민족단결진보촉진법' 때문이다. 이 법 제63조는 '국외의 조직이나 개인이 민족단결을 훼손하거나 민족 분열을 선동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 조항이 해외에서 소수민족 인권 운동을 하거나 중국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이들을 타깃으로 삼는 '초국가적 탄압'의 사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문제는 이 법의 칼날이 외국의 학자나 언론인, 망명운동가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에게까지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무엇이 '민족 단결 훼손'인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조차 없다. 신장 위구르 인권 관련 기사를 SNS에 공유하는 행위는 물론, 중국 정책에 대한 소소한 개인적 의견 표명이나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조차 중국 당국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민족 분열 선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 사실 이 글도 중국 당국의 모니터링망에 포함될 수 있다. 그동안 중국의 민족 정책이나 법을 비판적으로 논의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다면, 중국 방문이나 제3국 경유 시 신변 안전에 커다란 변수가 생길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중국은 지금 국경을 넘어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시민들의 일상적 자유까지 침해하고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자유성] 바퀴벌레당
분노의 힘, SNS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확인하는 일이 최근 일어났다. 지난 5월15일, 인도 대법원장 수리야 칸트가 청년 실업자들을 향해 "일자리도 구하지 않는 바퀴벌레 같은 청년들"이라고 발언했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인도 청년들은 격분하며 반발했고, 다음날 미국 보스턴 대학교에서 홍보학을 공부하며 구직 중이던 아비짓 딥케(30)는 인도의 여당인 인도국민당(BJP)을 풍자한 '바퀴벌레국민당(CJP)'이라는 가상 정당을 창당했다. 이에 동조하는 반응이 요원의 불길처럼 거세지면서 며칠 만에 1천만 명이 넘는 소셜미디어 팔로어가 생기는 등 돌풍이 일어났다. CJP는 이후 대규모 거리 시위에 나서 의·치대 입학시험(NEET) 문제 유출 등 부정행위에 10여 명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태와 관련해 다르멘드라 프라단 교육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임할 것을 촉구했다. 7월25일 결국 프라단 장관은 사퇴해야 했다. 청년·소외계층을 향한 멸시와 프레임 씌우기가 촉발한 이번 사례는 권력층의 공감 능력 부재가 얼마나 치명적인 정치적 후폭풍을 가져오는지 잘 보여준다. 권력자와 정치인이 대중의 미디어 소비 패턴과 문화적 저항 방식을 읽지 못하면 순식간에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사회다. 정치는 거창한 슬로건이나 기존 정당 조직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님을,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형성된 자발적 네트워크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권력을 견제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증명한 사례다. 우리나라 정치인과 권력자들도 크게 깨닫는 바가 있으면 좋겠다. 김봉규기자 bg4290@naver.com
[사설] 악성 미분양 정부개입 TK 집중, 손뼉칠 일만 아니다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이 크게 늘고 있는 대구경북에 오히려 신규 착공이 대폭 증가한 까닭은 불가사의다. 이런 시장의 역설은 LH를 통한 미분양주택 매입을 확대하는 정부 정책에 기인한 탓이 크다. 물론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긴급한 조치였지만, 그것이 미분양 사업장의 리스크를 회피하는 도피처가 된 건 유감이다. 공공의 개입이 모럴해저드를 조장하고 이게 시장왜곡 조짐으로 이어지는 건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적절한 보완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대구경북의 심각성이 도드라진다. 6월 말 기준 대구의 악성 미분양(3천575가구)은 전국 1위, 경북(2천973가구)은 4위다. 특이한 게 있다. 악성 미분양 상위 10개 지역 가운데 6곳은 올해 상반기 착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459.2%나 늘어 증가율 1위를 기록한 곳이 바로 경북이다. 대구도 94.9%(5위) 증가했다. 안 팔린 아파트가 널려 있는데 무슨 배짱일까. 배짱이 아니라 도덕적 해이다. 미분양이 발생해도 LH가 매입해주니 손해가 없다. 매입가도 넉넉히 쳐준다. 그 결과 주택 공급조절기능은 심각한 왜곡에 빠졌다. 대표적인 곳이 TK다. 수요가 부족한데 공급은 지속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리스크가 있어야 혁신도 하고 품질도 개선하면서 시장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한다. 그런 동기가 생길 리 없다. 공공이 미분양을 계속 떠안으면 공공재정은 악화하고 국민 부담도 커진다. 건설경기 회복과 시장왜곡 사이의 균형을 어찌 찾을까. 역경매 방식 도입, 공급 조절 장치 마련, 건설사 책임 강화, 수요 기반 정책이 그것이다. 시장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택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문화산책] 가장 큰 브랜딩은 지속성이다
공연예술 현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수많은 시작과 끝을 목격하게 된다. 새로운 축제가 생겨나고, 음악단체가 창단되며, 전시와 공연이 화려하게 막을 올린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기대 속에 출발하지만, 몇 년 뒤에도 그 이름을 기억하는 경우는 의외로 많지 않다. 왜 어떤 것은 사라지고, 어떤 것은 지속되는가. 그 이유는 단순히 예산이나 규모에만 있지 않다. 오히려 오랜 시간 살아남은 축제와 예술단체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자신만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지, 왜 존재하는지, 어떤 관객을 만나고 싶은지가 흔들리지 않는다. 유행을 따라가기보다 자신만의 색을 지키며 시간을 견뎌낸다. 물론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예술을 지속한다는 것은 화려한 무대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버티는 일이다. 관객이 적은 날도 있고, 예산이 부족한 해도 있으며,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하는 순간도 찾아온다. 그럼에도 다음 공연을 준비하고, 다음 작품을 만들며, 다시 무대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다. 문화예술은 바로 그런 반복 위에서 성장한다. 우리는 종종 성공한 결과만 바라본다. 오랫동안 사랑받는 축제, 유명한 공연, 이름 있는 예술단체 등. 하지만 그 뒤에는 수없이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시간이 숨어 있다. 지금도 많은 예술가와 단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시간을 견디고 있다. 예술에는 지름길이 없다. 단기간의 화제성과 일시적인 관심만으로는 오랜 생명을 얻기 어렵다. 반짝이는 순간은 만들 수 있지만, 전통과 브랜드는 시간을 이길 수 있는 꾸준함 속에서 만들어진다. 오늘의 작은 공연이 내년에도, 그다음 해에도 이어질 때 비로소 하나의 문화가 된다. 축제도 마찬가지다. 한 번의 성대한 행사보다 중요한 것은 매년 같은 철학으로 시민을 만나고, 지역의 이야기를 쌓아가는 일이다. 음악단체 역시 화려한 데뷔보다 꾸준한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소리를 만들어갈 때 비로소 관객의 기억 속에 남는다. 인내와 고통 없는 문화예술은 없다. 오늘 우리가 오래된 전통이라 부르는 것들은 모두 누군가의 오랜 버팀과 반복의 결과다. 지금 살아남아 있는 예술은 처음부터 특별해서 남은 것이 아니라, 수없이 흔들리면서도 끝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것이다. 어쩌면 문화예술의 진정한 가치는 화려하게 시작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속되는 것에 있는지도 모른다.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 남는 예술은 결국 가장 밝게 빛난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자신의 자리를 지킨 예술이기 때문이다. 김대호 빅타이거그룹 대표·기타리스트
[사설] TK 지방의회 스스로 감시받을 용기 증명하라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과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이 "공약은 주민과의 약속"이라고 했다. 영남일보가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 취재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던진 '지방의원에게 과연 공약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당연한 말이다. 공약은 선거용 정치구호가 아니다. 유권자에게 건넨 엄중한 서약이자 임기 내내 책임 있게 증명해야 할 숙제다. '공약 정치'의 기본이자 상식이다. 현실은 이 상식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TK(대구경북) 지방의원들의 공약을 전수조사해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의원 권한 밖이거나 정체 모를 추상적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 '노인 복지 확대'나 '명품 도시 조성'처럼 구체적 실행 계획이 없는 공약은 이행 여부를 검증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물론 지방의원 공약은 단체장의 그것과 성격이 다르다. 단체장이 행정 집행권과 예산권을 쥐고 사업을 직접 추진한다면, 지방의원은 조례와 예산 심의, 집행부 견제라는 우회적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권한의 제약이 책임의 무게까지 가볍게 만들 수는 없다. 더 큰 문제는 지방의원들의 공약과 이행 과정이 유권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공약 정보의 부재는 알 권리의 침해를 넘어, 책임정치의 판 자체를 무너뜨린다. 이제 말로만 책임정치를 외칠 것이 아니라, '지방의원 공약 이행 정보공개 조례' 제정이라는 구체적 행동으로 진정성을 증명해야 한다. 조례를 통해 의원별 공약 내용과 이행 과정, 예산 확보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주민에게 투명하게 전면 공개해야 한다. 아무리 화려한 공약도 실행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TK 지방의회가 스스로 감시받을 용기가 있음을 입증하기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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