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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단체복과 소고기 파티, ‘쌈짓돈 요새’ 된 지방의회
6·3지방선거를 열흘 앞두고 터져나온 대구경북 기초의회의 도덕적 불감증이 유권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영남일보의 전수조사로 드러난 기초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충격적이다. 대구 동구의회는 제설작업과 수해복구를 핑계로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700만원 상당의 겨울 파카와 방수자켓을 의원들에게 지급했다. 소방관 등 사선을 넘나드는 현장 실무 공무원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관련 의정활동 사진 한 장 없고, 지급된 옷은 의원들이 개인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혈세를 사리사욕을 채우는 쌈짓돈으로 여기는 의원들의 '몰염치'에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식사비 집행 내역도 기만적이다. 동구의회는 동일한 한우 식육식당에서 같은 참석자들을 데리고 이틀 연속 150만원씩 결제했다. 1인당 3만 원으로 제한된 식비 집행 한도를 감추기 위해 하루치 식대를 이틀에 걸쳐 각각 150만 원씩 나누어 결제한 '꼼수 쪼개기'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경북 경산시의회는 구입 목적조차 기재하지 않은 채 옷 구입 명목으로 500만원에 가까운 혈세를 사용했고, 경북의 또다른 기초의회는 아예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조차하지 않고 있다. 지방의회의 서글픈 풍경은 대구경북에만 있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정치권 전체를 지배하는 '특권 의식'과 '염치 상실'의 축소판일 뿐이다. 전국에서 비슷한 사례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고, 지방의원들의 '생사여탈권'을 쥔 국회의원도 도긴개긴이다. 일반 국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특권의 성(城)에 머물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영수증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게 대한민국 입법부다. '세금 도둑질' 의혹은 해외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영국에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쓴 모든 비용의 실물 영수증 스캔본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일본도 단 1엔짜리 영수증까지 전면 공개하도록 조례로 강제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의회도 '쌈짓돈 요새'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선 강력한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텍스트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실물 카드 영수증을 실시간으로 의회 홈페이지에 강제 연동시키고, 허용된 업종 외에는 결제가 거절되는 진짜 '클린카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 '서민 경제를 살리겠다'는 말이 난무하고 있다. 후보자들은 서민 경제를 외치기 전에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말을 실천하겠다는 다짐부터 해야 한다. 당선만 되면 기득권의 달콤함에 취해 스스로 뱉은 말을 부끄럼없이 배신하는 행태는 위선의 극치다. 제도의 빗장 뒤에 숨기보다 조례를 통해 약속을 실천할 진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월요칼럼] 경북도지사 선거가 흥해야 하는 이유
무릇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축제다. 후보들은 지역 발전을 위한 승부수를 꺼내 들고 자웅을 겨룬다.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말과 공약을 살피고 냉정한 판단을 내린다. 언론은 선거의 쟁점을 찾아내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는다. 지방선거는 이같은 열기가 한 데 어우러져야 축제로 승화된다. 근데, 6·3 경북도지사 선거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하다. 투표함을 열기 전까진 알 수 없는 이웃 대구시장 선거 열풍에 가려진 탓일까. 씁쓸한 얘긴데, 일부 경북도민들 사이에선 '대구시장이 누가 될 것인가'가 더 관심사일 정도다. 여론조사도 말해준다.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가 여전히 큰 오차범위 밖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를 앞서고 있다. 오 후보가 추격전을 벌이고 있지만, 제법 판세가 굳어지는 국면이다. 다소 싱거운 선거가 예견된다. 오랜 세월 경북도지사 선거에서 승부의 무게추를 짐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선거운동이 시작되기도 전 "결과는 정해진 것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누가 이길 것이냐'라는 질문은 결코 화두감이 되지 않았던 것. 물론 평가절하할 일은 아니다. 이 또한 역사적 경험을 기반으로 한, 경북 유권자 다수의 정치적 정서이자 선택이기에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무풍지대(無風地帶)'. 지금 경북도지사 선거가 딱 그렇다. 바람이 불지 않는 선거가 다 나쁜 건 아니다. 비방과 흑색선전 등 네거티브가 없어 일견 좋아 보인다. 하지만 경북이 '조용한 선거'를 치를 만큼 녹록한 상황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무엇보다 끝모를 경북 인구의 감소세다. 지난 3월 기준 250만명 선이 무너졌다. 경북 청년 인구도 지난달 말 50만명 선이 붕괴했다. 이같은 인구 지표는 뼈아프다. 이는 경북도지사 선거가 누구나 예측 가능한 '승패 게임'으로만 치러져서는 안될 큰 이유다. 경북도지사 선거는 흥해야 한다. '250만명이 무너진 경북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장이기 때문이다.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누가 당선 뒤 경북을 책임질 것인가'다. 흥하려면 경북의 판을 바꿀, 큰 '그림'의 대결이 펼쳐져야 한다. 위기에 처한 경북을 되살릴 특단의 어젠다 전쟁 말이다. 하나만 꼽으라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다. 이 거대한 과제를 어느 후보가 경북도민의 이익으로 설계할 것인가를 유권자들은 숙고해야 한다. 후보들은 행정통합 재추진 로드맵과 손익계산서를 유권자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경북도청 신도시와 북부권을 어떻게 소생시킬 것인지, 동해안·중부권엔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지, '대구 중심 통합'이라는 일말의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이철우 후보와 오중기 후보는 8년 만의 리턴매치다. 이 후보의 3선 도전은 지난 8년 도정 수행에 대한 유권자의 총체적 근평(勤評)이다. 이 후보가 예의(銳意) 비상한 책임감을 갖고 선거에 임해야 하는 이유다. 오 후보도 반(反)보수에만 머물러선 안된다. 현실성 있는 공약으로 경북 정치판에 '경쟁의 숨통'을 틔우는 존재가 돼야 한다. '훌륭한 경북도지사'는 유권자에게 달려있다. 유권자는 단지 표를 보태는 이가 아니다. 자신이 지방정부를 만드는 주권자임을 인식해야 한다. 자신이 '경북의 주인'이라는 사실에 경북도지사가 되는 것과 똑같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후보와 정당을 긴장하고 불편하게 만들어야 제대로 된 선거다. 그러려면 유권자가 깨어 있어야 한다. 경북도지사 선거를 흥하게 하는 길이다. 이창호기자 leech@yeongnam.com
[자유성] 물극필반
물극필반(物極必反)은 '사물이나 상황이 극단까지 치달으면 반드시 반전이 일어난다'는 뜻의 사자성어다. 초나라 사상가 갈관자가 처음 쓴 용어다. 당나라 때엔 대신 소안항이 측천무후의 전횡에 맞서 "물극즉반(物極則反)"의 간언(諫言)을 올렸다. 현세엔 소안항의 고사(故事)가 주로 회자된다. '달이 차면 이지러진다'는 월영즉식(月盈則食), 도덕경에 나오는 물장즉노(物壯則老·만물이 장성했다가 쇠퇴한다)의 맥락을 관통하며, 주역(周易)의 음양 순환 사상과 궤를 같이 한다. 인식이나 존재는 정-반-합의 3단계를 거쳐 전개된다고 판단한 헤겔의 변증법과도 교집합을 이룬다. 78년 역사의 검찰청 폐지는 검찰권 오남용에 따른 물극필반으로 비친다. 자의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의 관성에 빠진 검찰의 업보 같아서다. 서방 세계의 찰떡 공조를 상징했던 나토(NATO) 동맹이 흔들리는 이유도 트럼프 대통령의 폭주와 독선의 반작용이다. 17세기 네덜란드를 광풍으로 몰아넣었던 튤립 투기는 거품 경제 붕락으로 귀결되며 물극필반의 섭리를 시전했다. 지난 18일 삼성전자의 성과급 노사 조정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물극필반을 언급했다. 20일엔 긴급조정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사실상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를 향한 경고였다. 대통령의 압박이 통했던 걸까. 삼전 노사는 파업 직전 극적으로 타결했다. 하필 5·18 기념일에 '탱크데이' 마케팅을 펼친 스타벅스코리아에 쏟아진 비난과 후폭풍 역시 물극필반의 사례로 꼽힐 만하다.
[월요메일] 박주민 의원과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 논의에 부쳐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유치위원회의 만남은 단순한 지역 현안 협의를 넘어 우리 의료정책의 방향성과 국가 연구 체계의 미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의료와 과학기술, 지역균형발전이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는 시대 속에서 이번 논의는 결코 가볍게 지나갈 사안이 아니다. 안타깝게도 서울시장 후보에서는 탈락했지만, 박주민 의원은 정치권에서도 비교적 뚜렷한 색채를 가진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화려한 수사보다 현장의 고통과 사회적 약자의 현실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는 정치 행보를 이어왔다. 변호사 시절에는 사회적 참사 피해자와 시민 인권 문제 해결에 깊이 관여했고,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도 복지와 공공의료, 사회안전망 분야에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보여주기식 정치보다 제도의 실질적 변화를 중시하는 태도는 많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 분야에서 그는 의료를 단순한 산업 논리로 접근하기보다 국민 삶의 기본권 차원에서 바라보려 노력해 왔다. 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관점이다. 이러한 철학은 국립치의학연구원의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 치의학은 더이상 단순히 치아를 치료하는 영역에 머물지 않는다. 고령화 사회에서 구강 건강은 영양 상태와 전신질환, 삶의 질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공공보건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 바이오 산업이 접목되면서 치의학 연구의 가치 또한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이미 치과 의료기기와 디지털 덴티스트리, 정밀의료 분야 선점을 위해 경쟁에 나서고 있다. 이제 치의학은 단순 의료 분야를 넘어 미래 산업의 핵심 영역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은 국가 차원의 전략 사업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대구는 그 역할을 수행할 충분한 기반을 갖춘 도시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대구는 오랜기간 의료산업 육성에 힘을 쏟아왔다.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의료기기 산업과 임상 환경 또한 꾸준히 성장해 왔다. 특히 치과 분야에서는 디지털 장비와 의료기술, 산업 기반이 축적되며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단순히 기관 하나를 유치하는 문제가 아니라 연구와 산업, 교육과 국제협력이 함께 연결되는 국가 치의학 클러스터 형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만남에서 박주민 의원이 보여준 경청과 관심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정치가 국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 의료 연구 또한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기반이어야 한다. 결국 정치와 연구는 사람을 중심에 둔다는 점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새로운 성장 동력을 요구받고 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뿐 아니라 바이오, 의료 분야 역시 국가 미래를 좌우할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치의학은 예방의학과 첨단기술이 결합되는 고부가가치 영역이라는 점에서 잠재력이 매우 크다. 이러한 시기에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어떤 지역, 어떤 비전 속에서 육성할 것인가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다. 이러한점에 대해서는 정치권 역시 단순한 지역 논리나 이해관계를 넘어 실질적 연구 역량과 산업 파급효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대구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선택지다. 이번 논의가 일회성 만남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치의학 발전의 전환점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사람을 위한 정치와 미래를 준비하는 연구가 만나 국민의 삶을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원혁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유치위원장||
[박재일 칼럼] “무소속, 쪽 팔리지 않으세요”
니편 내편 악을 쓰며 승자를 가르는 게 선거이지만 재미있는 구석도, 고차원의 함의(含意)도 깔려 있다. 유투브를 돌려보다 폭소가 터졌다. "아저씨, 무소속인데 쪽 팔리지 않으세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후보에게 중학생이 던진 말이다. 한동훈의 상대는 민주당 후보인 영화배우와 동명이인 하정우 전 청와대 AI수석과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다. 부산시장 선거 이상으로 주목도가 높다. 근데 한 후보의 선거 방식이 독특하다. 길거리에서 초·중·고생들과 조근조근 대화를 나눈다. 일종의 '스몰토크'다. 사진 찍기에, 사인도 해주고 '어느 학교냐. 학원가느냐'고 묻는다. 투표권도 없지만 심모원려가 있음을 눈치 챌 수 있다. 집에 돌아간 애들은 엄마 아빠에게 '내가 전 법무부장관을 만났다'고 얘기할 게 뻔하다. 한동훈은 어쩌면 선거의 새로운 교범을 쓸 지 모른다. 무소속이 쪽팔리지 않느냐는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느껴진다. 학생이 저간의 복잡한 권력투쟁까지 알고 던진 질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출마의 조급함과 용기가 겹쳐진다 할까. 한동훈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한때 원팀이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장동혁을 사무총장으로 픽업했다. 둘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투표 전후 갈라섰고, 당권을 잡은 장 대표는 한동훈을 쫓아냈다. 한동훈의 낙선을 바라는 것은 민주당 보다 국민의힘 당권파가 더 간절할 것이란 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물론 하정우를 한껏 엄호한 이재명 대통령이나 삼고초려했다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멋쩍을 수 있다. 복잡하다. 선거 정책 토론회에 갔다가 청중속에서 질문이 나왔다. "이번에는 반드시 시장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반문했다. "대구시장 바뀌는 것 아닌가요. 홍준표 시장이 출마했나요". 다들 웃었다. 대구시장 선거가 격전지 중 하나가 됐다는 것은 생경하다. 보수의 심장 박동소리가 규칙적이지 않은 탓이다. 여기도 시장 교체를 넘어 중첩된 함의가 지뢰처럼 깔려 있다. 민주당 김부겸 후보는 "보수 30년을 찍어줬는데 뭐가 달라졌느냐"고 반문한다. 보수를 살리기 위해서도 김부겸을 선택해야 한다는 역설적 논리를 편다. 선거 포스터도 '지금 대구에 필요한 사람'이다. 이재명 정권이 싫더라도 지역발전이 가능한 실용적 선택을 해달라는 호소다. 인물론인데 이건 일종의 무소속 전략에 가깝다. 추 후보가 내건 '경제부총리 출신, 경제는 추경호'란 구호도 언뜻 실용에 맞춰진 듯하지만, 그가 초반과 달리 급격히 지지세를 불려나간데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논란이 결정적이었다. 예산을 퍼부을 수 있다는 현 정권의 논리에 귀를 기울이던 보수 유권자들이 그럴 경우 이재명 정권을 인정해버린다 논리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더 복잡한 해석도 곁들여진다. 김부겸의 생환을 정청래 당 체제에서는 달갑지 않게 여길 것이란 호사가들의 관측이다. 김 후보가 당선되면 4년 뒤 대선의 유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다. 추 후보가 이긴다면 보수의 심장을 다시 규칙적으로 뛰게 했다는 공적이 보태지는 것은 물론 그를 코너에 몰아넣은 계엄 관련 재판이 흐지부지될 수 있다. 풀뿌리 정치인을 뽑는다는 6·3 지방선거가 미로처럼 얽혔다. 유권자들은 서울시장, 평택을 곳곳에서 '킬러 문항'을 마주한다. 물론 요즘 유권자들은 더 고차원적이다. 권력 향배의 함수를 모르지 않는다. 고민에 고민을 더해 한 표를 던진다면 '쪽팔리지 않는 대한민국 정치'가 될 수 있을까.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아침을 열며] 보수정치와 공감 능력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제 열흘 후면 여·야 각각의 후보는 당락이라는 성적표를 유권자의 선택을 통해서 받아들게 될 것이다. 당선의 영광과 환희, 낙선의 좌절로 점철된 순간을 곧 받아들 후보들에게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선거운동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선거 결과 예측값에 관한 관심으로 선거판이 혼탁한 시기이지만, 되려 현시점에서 보수 정당의 이번 공천 과정을 되짚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국민의힘의 공천 내홍을 바라보는 시선은 대체로 비슷하다. 친윤과 비윤의 충돌, 전략 부재와 지도부의 리더십 한계 같은 익숙한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정치 경험이 부족한 당대표 체제로는 큰 선거를 치르기 어렵다는 비판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단순히 경험 부족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은 본질을 놓칠 수밖에 없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맞닥뜨린 진짜 변화의 요구는 세대교체 그 자체보다, 세대공감 능력을 지닌 정치인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점에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정치는 경륜과 조직력의 시대였다. 누가 더 오래 정치를 했는지, 누가 더 많은 계파를 거느렸는지가 권력의 기준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유권자들은 다르다. 정치인의 연륜보다 감각을 보고, 경륜보다는 소통 능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실제 해외 정치의 흐름도 마찬가지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은 전통적인 정당 체계를 무너뜨리며 30대 후반에 대통령이 됐다. 핀란드의 산나 마린은 30대 총리로 등장해 기성 정치 문법 대신 공감과 소통의 리더십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뉴질랜드의 저신다 아던 총리 역시 권위주의적 카리스마보다 국민감정에 공감(共感)하는 정치로 지지를 얻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순히 젊다는 것이 아니다. 시대의 변화와 세대의 언어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들과의 교감을 이뤄냈다는 점이다. 반대로 기존 정치 문법에 갇힌 보수 정당들은 세계 곳곳에서 위기를 겪고 있다. 독일 기민당은 메르켈 총리 이후 세대 전환에 실패하며 급격한 혼란을 겪었고, 일본 자민당 역시 고령 정치 중심 구조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 결국 보수 정당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안정감만이 아니라 시대 변화에 대한 공감 능력을 동시에 보여줘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된 셈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지는 갈등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읽힌다. 지금 유권자들은 누가 더 국민의 삶을 이해하는지, 누가 더 시대 변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판단하려 하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 2030 세대는 '보수냐 진보냐'보다 '내 삶을 이해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집값과 취업, 육아와 노후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어떤 관점과 언어로 접근하는지를 중요시한다. 과거처럼 이념만으로 결집하는 정치가 점점 힘을 잃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대교체는 단순히 젊은 얼굴을 내세우는 이벤트가 아니라, 시대적 감각 자체를 교체하는 과정이어야 할 것이다. 물론 세대교체만이 능사가 아니다. 젊음만으로는 좋은 정치가 완성되지도 않는다. 경험과 안정감도 여전히 중요한 정치적 요소이다. 그러나 지금 보수 정당이 놓치고 있는 것은 경험의 부족이 아니라 공감의 부족일 것이다. 국민과 같은 언어로 말하지 못하는 정치, 시대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치는 결국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제 보수정치는 새로운 세대와의 공감 능력을 키우며 진정으로 혁신을 도모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국민의 물음 앞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선택할 것이다. 이주엽 엘엔피파트너스(주) 대표
[단상지대] 투표는 감정이 아니라 회계다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선택과 마주하며 살아간다. 어떤 식당에 갈지, 어떤 상품을 구매할지를 결정할 때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확인한다. 가격은 얼마인지, 품질은 어떤지, 후기는 어떤지 꼼꼼히 따져본 다음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선택을 잘못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거에서는 이 기준이 달라진다. 투표 때만 되면 감정이 앞선다. 누가 더 우리 편인지, 누가 더 호감이 가는지가 앞자리를 차지한다. 이것은 본질을 비켜나 있다. 선거, 특히 이번 6·3 지방선거는 단순히 단체장 한 사람을 뽑는 일을 넘어, 우리 세금을 어떻게 쓸지 결정할 권한을 정하는 중요한 일이다. 감정을 접어두고 회계를 봐야 한다. 재정 운영이 투명하지 못하면, 그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알 수 없다. 확인이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의심이 커지고, 의심이 커질수록 더 많은 감시와 확인이 필요해진다. 그리고 이 과정에는 반드시 비용이 든다. 시간과 노력, 행정력, 그리고 추가적인 세금까지. 반대로 재정이 투명해지면 상황은 달라진다.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되고, 불필요한 갈등도 줄어든다. 행정은 더 빠르게 움직이고, 같은 예산으로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다. 미셸 푸코 시선에서 보면, 권력은 감춰지고 보이지 않을수록 더 견제하기 어려워진다. 지자체 권력은 예산이라는 회계 수치로 집행된다. 그런데 이 숫자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디로 흘러가며, 어떤 기준으로 배분되는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권력은 사실상 통제 불가능하다. 돈의 흐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권력도 함께 보이지 않게 된다. 투명하지 못한 재정은 그저 비효율만으로 끝나지 않고 통제되지 않는 권력을 만들어낸다. 이 권력을 시민에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회계 투명성이다. 회계는 권력을 통제하는 가장 정교한 언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 흔히 지방재정을 현재의 문제로만 이해하지만, 이는 또한 미래의 문제이기도 하다. 오늘의 지출과 재정부담이 내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프리드리히 니체가 말한 것처럼, 채무는 단순한 금전적 의무를 넘어 약속의 구조가 담겨 있다. 지방정부의 채무는 미래의 시민에게 이전되는 부담이다. 만약 그 내용과 규모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동의하지 않은 부담을 미래에 넘기는 셈이 된다. 이는 미래 세대와의 형평성 문제로 이어진다. 이제 기준은 분명하다. 누가 더 거창한 공약을 내놓았는가가 아니다. 누가 재정을 더 투명하게 운영할 구조를 제시하는가를 따져야 한다. 공약 규모보다 재정 운용의 검증 가능성을 먼저 봐야 한다. 예산을 얼마나 늘리겠다는 약속보다, 그 예산을 어떻게 공개하고 통제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 회계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 과정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가 투표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일상에서 알고 있다.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돈은 쉽게 낭비된다는 사실을. 그런데 왜 선거에서는 감정을 앞세워 그 기준을 버리는가. 재정 투명성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행위는, 사용 내역을 확인하지 않는 신용카드를 남에게 건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쉽게 그 카드를 정치권에 넘겨주었고, 결국은 반복되는 재정 낭비와 불신만 가득 돌아왔다. 투표의 본질은 자원의 배분 방식을 결정하는 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선거가 코앞이다. 그래서 다시 말할 수밖에 없다. 투표는 감정이 아니라 회계다. 이진복 공인회계사
[하프타임] “시장 선거는 삶의 정치다…경산, 다시 시민 참여를 묻다”
어제(21일)부터 6·3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막이 올랐다. 선거는 흔히 프레임과 인물의 전쟁이라 한다. 어느 진영이 프레임의 주도권을 쥐느냐가 승패를 좌우한다는 말도 있다. 민심을 얻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프레임 경쟁 역시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는 전국적으로 '정권 안정론'과 '여당독주 견제론'이 맞부딪히는 양상이다. 하지만 지역으로 내려오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진다. 중앙 정치 프레임 못지않게 지역 현안을 둘러싼 정책 경쟁도 뜨겁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유권자들은 "내 삶을 바꾸는 것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지 시장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민 삶과 가장 가까운 정책은 지방정부에서 나온다. 집 앞 도로를 정비하고, 아이 돌봄 체계를 설계하며, 산업단지의 체질을 바꾸는 일은 결국 시장과 지방정부의 몫이다. 기자는 최근 이번 경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을 상대로 철학과 공약, 자질 등을 묻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공통질문 6개와 개별 이슈 질문 4개를 구성해 후보별 차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후보들은 중앙 정치권의 정당 공방보다 정책과 인물 경쟁력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조현일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에 더해 남천강 생태하천화 사업,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유치, 로봇클러스터 조성, 경산~울산 고속도로 추진 등 대형 사업을 앞세우며 '경산 발전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조지연 국회의원과의 이른바 '조조콤비'를 통한 지역 발전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안정론 전략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기현 후보는 이른바 '험지 돌파'에 나선 형국이다. 김 후보는 청년·창업·문화 중심 도시 전략을 내세우며 변화와 세대교체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경산을 단순한 대구의 베드타운이 아닌 '청년 기회 도시'로 만들겠다는 메시지도 던지고 있다. 무소속으로 출마를 준비했던 최병국 전 경산시장은 지난 19일 돌연 후보를 사퇴하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선거는 이제 막 시작됐지만 전체 판세는 비교적 명확하다는 분석이 많다.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이라는 정치 지형 속에서 국민의힘 조현일 후보의 재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선거는 민주당의 지역 확장 가능성을 가늠하는 시험대이기도 하다. 시장 선거 승패와 별개로, 시·도의원 선거에서 대거 출마해 어느 정도 의석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향후 경산 정치 지형의 변화 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다. 이번 경산시장 선거는 단순히 누가 시장이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시민들이 지방정치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를 묻는 시험에 가깝다. 후보들이 내세운 로봇클러스터와 창업 메카의 청사진 역시 시민 참여라는 동력을 얻을 때 비로소 현실이 된다. 40%대에 머무는 지방선거 투표율을 총선 수준인 60%대로 끌어올리는 것. 어쩌면 그것이 이번 선거에서 경산이 보여줘야 할 가장 중요한 경쟁력일지도 모른다. 시민의 관심이 멈춘 도시는 정체된다. 반대로 질문하고 참여하는 시민이 많은 도시는 앞으로 나아간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사설] 三電 합의에 300여 TK기업 안도, 허나 끝난 게 아니다
초유의 '반도체 파업' 위기를 피했다. 세계 최대 반도체 공급원 삼성전자의 파국을 막았다. 대한민국 굴기의 희망, 반도체 엔진을 꺼짐없이 가동할 수 있게 됐다. 이제 갈등을 딛고 새로운 도약에 힘을 모아야 한다. 대구경북도 일촉즉발의 위기를 면했다. 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로 파업이 유보된 건 TK지역 경제안정에도 큰 의미가 있다. TK 지역 산업과 삼성전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급망을 뒷받침하는 '소부장' 기업 다수가 지역에 포진해 있다. 일부 기업은 반도체 생산공정의 핵심 공급 루트 역할을 한다. 메모리·파운드리 공정 장비 및 소재, 반도체 회로 형성의 필수 소재, 웨이퍼 공정 화학소재, 반도체 박막 형성 장비, 노광공정 보호 및 냉각 장치 등을 다 TK 기업들이 공급한다. 삼성전자 노사갈등은 곧 대구경북의 문제였던 셈이다. 이런 협력업체 수만 300개가 넘는다. 삼성전자와의 연간 거래액이 수조 원대에 이른다. 이 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는 직원이 수만 명이다. 특히 TK 신산업의 3대 축인 구미·경산·포항에 집중해 있다. 그 축이 흔들릴 뻔했다. 반도체, 전자부품 공급망이 멈추면 협력 중소기업들의 생산 차질과 매출 감소, 고용 불안이 불가피하다. 지역 상권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 반도체는 지역 주력인 자동차·기계 산업과도 깊이 연계돼 있다. 지역 산업 생태계 전반을 흔들 재앙적 상황이 닥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당장 합의안을 통과시켜 유보된 파업을 멈추는 게 발등의 불이다. 그러나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협력업체 노조들이 성과배분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주요 대기업에서도 'N% 성과급'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주주 반발'도 심상찮다. 소액주주 단체가 합의 전면 무효화 집회를 열고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극심한 노노갈등도 문제다. 초일류기업 삼성전자의 건전한 사내문화를 해치는 새로운 장애요소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노사신뢰 회복은 가장 핵심 과제다. 지속성장의 관건이다. 한때 노조가 사회적 지탄 속에 공공의 적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사측이 강 건너 불구경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협상의 유불리를 떠나 그게 삼성전자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노조도 자신만 살겠다고 과도하고 부당한 요구를 해왔음을 자성해야 한다. 이제 삼성전자의 갈등과 시련, 그리고 합의는 새로운 상생 문화 정착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파업은 멈췄지만 우리 사회에 던진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풀어야 할 숙제가 첩첩산중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교육칼럼]정재걸의 오래된 미래교육…보는 자만 존재한다
지난 호에 이야기한 '보는 자는 볼 수 없다'라는 명제는 단순한 역설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인식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말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인다'는 것과 동일시한다. 눈앞에 드러나고 감각에 포착되는 것만을 실재로 간주하는 습관은 우리의 일상적 경험이다. 그러나 진정한 존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는 자'다. 보이는 것은 언제나 대상이다. 대상은 어떤 방식으로든 인식의 장 안에 들어온다. 사물, 생각, 감정, 심지어 자아에 대한 관념까지도 모두 '보이는 것'으로서 의식 앞에 나타난다. 이때 간과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는 무엇'이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나무를 본다면 나무는 보이는 대상이고 그 나무를 보는 주체는 배후에 있다. 이 주체는 동일한 방식으로 대상화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을 다시 본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보는 자'가 아니라 또 다른 '보이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보는 자는 결코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어떤 방식으로도 완전히 포착될 수 없다. 그럼에도 그것은 모든 경험의 조건으로서 항상 이미 존재한다. 이 점에서 보는 자는 경험의 내용이 아닌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존재로 규정해야 할까? 보이는 것일까, 보는 것일까? 만약 존재를 '드러남'으로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항상 대상의 층위에 머물 수밖에 없다. 모든 드러남은 그 바탕이 필요하다. 보는 자는 바로 그 바탕이다. 그것은 스스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한다. 마치 빛이 스스로를 보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보이게 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사물을 보지만 그 사물을 드러내는 '봄' 자체를 보지 못한다. 그러나 그 '봄' 없이는 어떤 대상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몸을 나라고 생각한다. 거울 속 얼굴을 보며 그것이 나라고 믿고, 이름을 부르면 반응하며, 늙어가는 육체를 자신의 존재라고 여긴다. 하지만 몸은 끊임없이 변한다. 어린 시절의 몸과 지금 늙은 몸은 전혀 다르며, 세포는 끊임없이 생성하고 소멸한다. 기억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가 자신이라고 믿는 성격, 취향, 가치관은 시간과 경험 속에서 계속 변화한다. 이렇게 변하는 것들의 총합을 과연 '진정한 나'라고 부를 수 있을까. '나는 슬프다', '나는 생각한다'고 말하지만 슬픔도 생각도 이미 관찰이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인식하는 '나'는 무엇인가? 그것은 특정한 내용이 아니라 내용이 나타나는 자리, 즉 순수한 보는 자다. 보는 자는 어떤 속성도 갖지 않는다. 그것은 색깔도 형태도 성질도 없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모두 대상의 특성이기 때문이다. 보는 자는 오히려 모든 특성이 나타나는 비어 있는 장과 같다. 그렇기에 그것은 어떤 것으로 규정될 수 없고 개념으로 포획될 수도 없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바로 그러하기에 가장 근원적인 의미에서 '존재한다'. 그것은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이기 때문이다. 보이는 것은 항상 변한다. 대상은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형성되었다가 해체된다. 그러나 보는 자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자리로 남아 있다. 그것은 시간 속의 사건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배경이다. 우리는 존재를 대상의 집합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진정한 존재는 어떤 것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있음이 드러나는 자리'다. 그 자리가 바로 보는 자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지만 항상 그것으로 존재한다. 보는 자를 찾으려는 시도는 대상화의 방향이 아니라 대상화의 한계를 자각하는 데서 시작된다. 보이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남는 것은 어떤 '것'이 아니라 '봄' 자체이다. 그리고 바로 그 '봄'이야말로 가장 근원적인 의미에서의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여러 선사가 제자 앞에서 손바닥으로 탁자를 치고, 죽비를 흔들며 '이것밖에 없다'고 설법한다. 제자가 탁자를 치는 소리를 듣고, 또 눈앞에 흔들리는 죽비를 바라봄으로써 스스로 보는 자를 알아차리게 하기 위함이다. 또 어떤 선사는 눈앞에 바나나가 있다고 상상하라고 하고 그 바나나를 치운 자리에 무엇이 존재하는지 묻기도 한다. 바나나를 치운 그 자리에 무엇이 존재하는가? 바로 '봄'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보는 자만 존재한다'는 명제는 현실을 부정하는 허무주의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현실 세계를 더욱 자유롭고 깊게 살아가게 하는 통찰이다. 삶은 계속된다. 우리는 일하고, 사랑하고, 슬퍼하고, 실패한다. 그 모든 경험의 중심에는 흔들리지 않는 침묵의 목격자가 있다. 참된 존재는 이야기 속 주인공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가능하게 하는 깨어있음 그 자체다. 정재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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