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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TK가 ‘애국의 성지’임을 입증한 6·3 지방선거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분교의 세계적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 교수는 책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에서 생각의 틀인 프레임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코끼리를 생각하면 코끼리 프레임에 갇힌다는 것이다. 언론과 정치권은 대구경북(TK)을 흔히 '보수의 심장'이라 한다. 이번 지방선거 시기에 어떤 원로 정치평론가는 특정후보를 대구시장으로 뽑으면 "대구가 극우의 심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는 TK의 정체성을 오독한 잘못된 표현이다. TK는 보수의 심장이 아니라 '애국의 성지'다. TK의 역사는 지난 십수 세기동안 대한민국의 사상·실천의 중심에서 시대를 선도한 진취성의 역사였다. TK는 원효-일연-수운으로 이어지는 한국사상사의 도도한 주맥(主脈)이었다. 구한말 나라가 빚에 허덕일 때 가장 먼저 떨치고 일어난 국채보상운동의 발상지이자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의 중심지였다.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 목숨을 걸고 낙동강 전선을 사수해 대한민국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해낸 주역이 TK가 아니었던가.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2·28 민주화운동의 발생지였고 오천년 가난을 물리친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였다. 25년 전 지방분권운동의 깃발을 가장 먼저 올린 곳이기도 하다. 늘 시대의 최전선에서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켜온 선진적 지역을 어떻게 보수라는 단편적 프레임에 가둘 수 있단 말인가. 선거를 앞두고 TK는 큰 시험대에 올랐다. 여당 대구시장 후보가 중앙정부의 곳간을 열어 지역경제를 살려내겠다는 '지역 실리론'에 호소하는 전략을 폈기 때문이었다. '이번 기회에 말을 갈아타고 실속을 챙기자' '여당 후보가 단체장이 돼야 중앙정부의 돈이 풀려서 경제가 살아난다'는 말들이 시중에 떠돌았다. 오랜 경기침체에 지친 일부 민심이 실리와 명분을 두고 요동치기도 했다. 정치평론가 대부분은 TK가 특정정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해왔던 심층적 이유를 간파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비록 마음에 들지 않지만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의지만큼은 다른 당보다 낫다고 믿었기에 내린 차악의 선택이었다. TK의 선택 기준은 '우리 지역이 잘 사는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가'였다. 지역 이익보다 국익을 우선하고 지역 걱정보다 나라 걱정을 먼저 해온 애국주의 역사가 바로 TK 정체성이었다. 다른 한편 이번 선거에서 TK는 중앙정부의 시혜성 예산을 기대하는 '의존 실리'를 뿌리치고 지역 내부의 혁신 역량을 강화해 스스로 강해지는 '자강발전의 길'을 선택했다. 중앙정부에 목매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지역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로봇·데이터·AI 등 첨단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중앙정부 투자를 당당히 받아내고 대기업도 유치해 스스로 부강해지는 '자력 실리'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이제 애국의 성지 TK가 갈 길은 명백해졌다.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가치와 체제를 수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탁월한 역사문화 자산과 인적자원을 최대 결집해 지역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자강발전의 대계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번 선거는 TK가 애국의 성지임을 다시 입증했다. 지역이기주의를 뛰어넘어 나라의 장래를 먼저 걱정하는 위대한 애국주의 신념이 살아있음을 증명했다. 지금 이 애국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30년 장기침체를 'TK 중흥 30년'으로 대전환해야할 역사적 과제가 있다. 대구시장과 경북지사가 원팀으로 애국시도민의 열정과 지혜를 결집해 이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사설] 교육교부금 공개토론, 고등교육 재정확충 계기되길
오늘(8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두고 공개토론을 가진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토론 방식을 제안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1971년 제정 당시 내국세의 11.8%로 시작했던 교부율은 2005년부터 20.79%까지 높아졌다. 덕분에 우리나라 초·중·고 공교육비는 OECD 최상위 수준이다. 지난해 9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5'(2022년 기준 데이터)에 따르면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초등학교가 1만4천831달러로 세계 5위, 중·고등학교가 1만9천252달러로 세계 4위다. 문제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데도 교부금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기획예산처는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반도체 초과세수로 인해 늘어나는 추가재원까지 초·중·고 공교육비로 투입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부는 교부율을 유지하되 지원 범위를 유아교육, 고등·평생교육까지 확대하자고 주장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교육부의 교부금 사용을 고등교육까지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우리나라 고등교육(대학)은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이 1만3천546달러로 세계 30위(OECD 평균 2만499달러 대비 66.1%)로 하위권이고, 대학 경쟁력도 매우 낮다. 국가 재정확충이 시급하다는 뜻이다. 대학 경쟁력에 국가의 미래가 달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번 공개토론을 계기로 고등교육 재정확충의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사회적 대타협이라도 할 시점임을 강조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문화산책] 제철 사람
수박 향이 나기 시작하면 여름이 왔다는 것을 안다. 굳이 달력을 확인하지 않는다. 식탁 위에 올라오는 음식은 계절을 가장 먼저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제철 음식을 챙겨 먹는다. 그 시기에 가장 알맞은 햇빛을 받고, 가장 적당한 비를 맞으며 자란 것들이니까. 억지로 계절을 앞당겨 키운 것보다 향이 진하고 맛이 깊다. 그래서 사람들은 해마다 같은 계절이 오면 같은 음식을 기다린다. 기다림 끝에 만나는 맛이다. 우리도 그럴까. 모든 사람에게는 제철이 있다. 너무 일찍 꺼내 쓴 삶은 아직 덜 익은 과일처럼 떫다. 반대로 너무 오래 묵힌 삶은 향을 잃기도 한다. 나에게 있어 소설가라는 것은 결국 자신의 이야기가 가장 잘 익는 순간을 기다리는 사람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기다린다고 해서 저절로 익는 것은 없다. 제철을 맞기 전까지 나무의 가지를 치고, 줄기를 기둥에 묶고, 벌레를 잡아야 한다. 보이지 않는 시간이 쌓여야 비로소 수확의 계절이 온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노고의 시간들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의 삶은 달콤하게 익게 될 것이다. 나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시장을 한 바퀴 둘러보는 일을 좋아한다. 봄에는 두릅과 냉이를, 여름에는 수박과 복숭아를, 가을에는 단감과 배를, 겨울에는 감자와 귤을 만난다. 계절은 늘 같은 자리에 돌아오지만, 그 맛은 해마다 조금씩 다르지 않은가. 우리는 같은 사랑을 하고, 같은 이별을 하고, 같은 슬픔을 느껴도 올해의 우리는 지난해의 우리와는 다르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각각의 계절을 지나온 사람이라는 것.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좋은 계절을 보내야 한다. 좋은 글을 쓰고 싶대도 좋은 계절을 보내야 한다. 많이 보고, 많이 걷고, 많이 기다리는 일.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켜 냄새를 맡는 일. 내게 있어 어쩌면 그것이 가장 오래가는 좋은 문장을 만드는 방법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문학 역시 제철이 있다는 것. 스무 살에 읽었던 어떤 문장은 서른이 넘어 문득 마음을 파고들기도 하고, 오래전 읽었던 책은 펼칠 때마다 전혀 다른 순간들을 보여준다. 책은 변하지 않는다. 계절이 그 틈을 통과하는 것이다. 나는 어느 제철 사람인가. 나는 어느 계절에 가장 알맞게 익는 사람인가. 올여름 수박을 한입 베어물 때, 그 달콤함과 시원함을 오래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다. 언젠가 그 맛이 소설의 문장으로, 삶으로, 다른 사람으로 다시 익어 우리 앞에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신보라 소설가
[사설] 대구는 ‘독박’ 광주는 ‘특혜’, 정부의 위선적 이중잣대
청와대가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를 광주 군공항 부지에 조성키로 공식 확정했다. 광주 군공항을 이전하고 후적지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기업에 국유지를 내주고 행정절차를 지원하면서 사업성을 완벽히 보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는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속도전을 바라보는 대구경북(TK)의 시선은 참담하다. 똑같은 군공항 이전 및 후적지 개발사업임에도 대구는 지자체가 막대한 부채 리스크를 떠안는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묶여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청와대 발표는 단순한 예산배분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국가재정에 이중잣대를 드러내며 헌법적 가치를 자의적으로 훼손한 '차별 행정'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 당장 헌법 제11조가 규정한 '평등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대구 K-2 군공항과 광주 군공항 이전은 국가 안보시설의 재배치라는 공익적 본질이 동일한데, 광주에는 직접적인 재정 투입 효과를 내는 국가주도형 개발을 선사하고, 대구는 외면한다. 명백한 차별이다. 과거 TK신공항특별법 논의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국가재정법상 전례가 없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국비 직접 지원에 선을 그었다. 그랬던 정부여당이 텃밭인 광주에만 특혜를 주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법치 행정의 일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위선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TK신공항의 전면적인 국가사업화를 요구하고 있다. 호남권 반도체 조성계획에서 드러난 정부의 편중된 행정을 보면 정당하고 당연한 권리 주장이다. 정부는 광주에 적용한 국비 지원과 속도전을 대구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행정의 평등성과 일관성을 증명해야 한다. TK 정치권도 정부의 재정 차별을 바로잡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영남시론] 새로운 서사를 쓴 김부겸
'가랑~잎~ 이 휘날~리는~'으로 시작하는 '전선야곡'은 1952년 6·25전쟁 중에 나온 분단가요다. 12차례나 주인이 뒤바뀐, 백마고지를 배경으로 한 영화 '고지전'의 주제곡이기도 하다. 영화 속, 변성기도 채 지나지 않은 신병이 가녀린 목소리로 '정~ 안수 떠놓고서 이 아들의 공~비는 어머님의 흰~머리가 눈부시어 울었소'라며 구슬프게 부르는 구절에선 함께 듣던 전우는 물론 영화관 관객까지 심금을 울리게 했다. 지난 6·3 지방선거 유세 마지막 날 김부겸 후보가 대구 중구 동성로 옛 대백 앞 광장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눈물의 '전선야곡'을 불러 화제가 됐다. 군인으로 퇴역한 선친의 애창곡이라고 노래를 소개하고 작년에 작고한 아버지를 떠올리며 거칠고 쉰 목소리로 절절하게 이 노래를 불렀는데, 한 지지자는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엉엉" 소리 내어 울었다고 한다. 김부겸은 45.05%의 득표율로 결국 낙선했지만, 민주당 후보로서 험지보다 더한 사지(死地) 대구에서 새로운 서사를 썼다. 선거유세 기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한 그의 모습을 보며 대구의 유권자는 물론 전 국민에게 큰 감동을 줬다. 어떤 이는 우리 곁에서 사라진 노무현이 다시 환생하는 것 같았다고도 했다. 그래서일까. 선거가 한 달여 지났지만, '전선야곡'의 여운은 애틋하게 남아 지지자의 가슴에 깊이 아로새겨졌다. 얼마 전 대구 수성구 상동네거리에서 '대구를 사랑하는 사람'이란 이름으로 '김부겸 총리님, 힘내세요. 대구를 버리지 마세요'라고 쓴 현수막을 본 적이 있다. 선거 후 약 한 달간 대구가 쓰라린 날들의 연속이라 할 만큼 처참한 상황을 맞고 있는 요즘, 김부겸이 지역을 떠나지 말고 대구의 발전을 위해 기여해달라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리라. 실제 지난달 9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지방선거까진 TK 행정통합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신문 기사를 필두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800조 투자' 'TK 미래신산업 소외위기' 'TK 경제 고립 현실화' '이러다 대구 다 죽는다' '대구는 영남권 투자서도 패싱' 'TK 청년 떠난다' '참패만 남았다' 'TK는 또 찬밥신세' 등 대구경북지역 대다수 신문에 보도된 머리 기사 제목은 대구시민으로 하여금 무력감을 넘어 우울증에 걸리게 할 정도였다. 그런 가운데 낙선해 상심한 김부겸에게 "낙선 공약(?)도 지켜야 한다"고 억지를 쓴 언론이 있어 놀랐다. 심지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음부턴 민주당 후보들은 대구에서 발을 못 붙일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오죽 답답하면 그럴까만, 이는 아이를 유산한 비운의 산모에게 아이를 살려내라는 생떼이거나 '죽은 자식 XX 만지는 격'이다. 부조도 하지 않은 문상객이 초상집에 가서 비싼 음식 내어달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모름지기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책임정치란, 선거를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아 당선된 사람과 그 정치세력이 정권을 잡고 자신들이 내걸었던 공약과 정책을 실행하며, 그 결과에 대해 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받는 게 요체다. 당선자들과 그 주변 세력이 그렇게도 시정을 이끌어갈 자신과 결기가 없다면 차라리 김부겸을 대구시장보다 더 크게 써서 대구를 발전시켜달라고 대통령께 집단청원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대통령도, 민주당도 김부겸을 내버려둬선 안 된다. 은거한 야인에게 사지에 나가달라고 요구할 땐 언제고, 지금은 '모르쇠'라고 한다면 누가 또 감히 대구에 나가겠는가. 박진관기자 pajika@yeongnam.com
[김요한의 도시를 바꾸는 시간] 청년협동조합을 키우자
매년 7월 첫째주 토요일은 '협동조합의 날'이다. 하루 전날인 7월3일, '협동조합 주간'에 경북 경산에서 열린 '협동조합 정책간담회'에 다녀왔다. 경북청년협동조합협의회 주관으로 '경북형 청년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을 토의하는 자리였다. 처음 발제 요청을 받았을 때는 정중히 사양했다. 그런데 "청년이 연대해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간담회 취지에 마음이 움직였다. 필자의 첫 직장은 협동조합이다. 문득 서른 살 때 아이디어를 내고 혼자 동유럽부터 러시아까지 보름간 출장을 다녀오며 추진했던 '해외공동마케팅사업'이 떠올랐다. "첫 직장에서 젊은 열정과 아이디어로 화산이 폭발하듯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보라"며 대학 시절 지도교수님이 당부한 '볼케이노 프로젝트(Volcano Project)'였다. 그 프로젝트는 훗날 '한국섬유마케팅센터(KTC)' 설립으로 이어졌다. "지방의 문제는 '청년이 없는 지역'이 아니라, '청년이 역할을 찾기 어려운 지역'이라는 진단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는 청년을 지역문제 해결의 주체로 세우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발제에서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소속감이 아니라 효능감(效能感)이라고 강조했다. 인정을 통한 존재감, 성취를 통한 자신감, 책임을 통한 자존감이 필요하고, 이는 '사회참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집합적 효능감(collective efficacy)'을 다시 강조하며 청년들이 사회참여와 협업을 통해 지역에 긍정적 변화를 만든 사례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발제를 마쳤다. 지역공동체의 가치와 협동조합의 정신으로 청년과 신중년, 민(民)과 관(官), 보수와 진보가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지방 소멸, 돌봄 공백, 사회서비스 부족 등 우리 앞에 놓인 사회문제는 크고 복잡하다. 정부의 재정 한계, 시장의 수익성 한계로 정부도 시장도 사회문제를 홀로 해결할 수 없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회연대경제가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위한 '제3의 해법'이 되길 바란다. 마침,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고무적인 움직임이 있다. 6월에는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7개 광역지자체 사회연대경제 지원조직이 경북 청도에 모였고, 최근 대구시는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사회연대경제과를 새로 설치해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육성에 나섰다.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커뮤니티 조성을 지원하고 청년협동조합을 지역문제 해결의 주역으로 키우자. 지역이 청년을 세우면, 청년이 지역을 바꾼다. 김요한 지역과 인재 대표
[시선과 창] 드라마 ‘참교육’의 흥행이 씁쓸한 이유
웹툰 원작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다. 공개 단 3일 만에 비영어 TV부문 글로벌 1위, 48개국 톱10에 올랐다. 드라마는 학교폭력, 마약, 과도한 학부모 민원, 촉법소년의 비행 등 민감한 현실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한다. 극적 과장과 비현실적 요소가 가득함에도 시청자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하나다. 현실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었던 '출구'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현실은 드라마와는 완전히 다르다. 정부는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법을 강화했고, 급기야 이를 대학입시와 연계하기에 이르렀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학폭 기록이 남는 순간 자녀의 장래에 치명적인 상처가 됨을 알게 된 학부모들은 기록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한다. 사안이 사법 공방으로 번지고 민원이 거세지자 감당하지 못한 학교는 아우성을 쳤고, 결국 교육지원청 단위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겠다던 제도가, 도리어 학교에서 '교육적 지도나 갈등의 치유'라는 영역을 깡그리 지워버리는 부작용을 낳았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냉혹한 법의 잣대 아래서 아이들은 '용서하는 법'과 '화해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자란다. 사실 아이들은 투닥거리는 사소한 다툼과 갈등을 겪으며 자란다. 그 속에서 잘못을 깨닫고 용서하며 더 끈끈한 관계를 배우기도 한다. 그런 경험 속에서 우정이 싹트고, 오래도록 맺어갈 인연이 생기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의 법적 시스템 아래에서는 그럴 여지가 없다. 잘 다독여 풀 수 있는 문제도 '누구 편을 들었냐, 은폐하려 하냐'는 민원 소지 때문에 학교는 법대로만 처리할 수밖에 없다. 불이익이 두려운 부모는 사안이 생기면 변호사부터 선임하고, 일부 비교육적인 학부모는 문제 해결의 중심에 금전을 끌어다 놓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교사의 교육적 지도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진다. 교사는 오히려 '아이의 장래를 망칠 나쁜 증인'이 될까 몸을 사리게 된다. 교단이 이토록 불안정하고 교권이 위기라면, 이제는 모두가 지혜를 모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첫째, 교사의 정당한 지도가 보장되어야 한다. 교사 개인은 당연히 공적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고, 교사들이 소신 있는 교육적 지도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 둘째, 학부모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학생 교육의 책임을 학교에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 아이의 전인적 성장은 책임 있는 가정교육에서 출발한다. 한부모, 조손가정 등 교육 취약계층 아이들에게는 국가가 그 기능을 더 두텁게 보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교육적 문제를 법률로만 해결하려는 사회적 관성을 멈춰야 한다.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 전 '교육적 지도'가 자리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히고,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교원의 역량을 확보하는 것. 그것이 드라마가 우리 사회에 던진 숙제에 대한 진짜 답이다. 드라마 속 호쾌한 발차기는 우리에게 잠시의 카타르시스를 줄 뿐, 무너진 교실을 다시 세우지 못한다. 이제는 아이들이 투닥거리며 커갈 수 있는 운동장을, 교사가 안심하고 지도할 수 있는 교실을 돌려주어야 한다. 학교는 법정이 아니라 아이들이 넘어지고 깨지며 '인간'이 되어가는 배움의 숲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것은 변호사의 유려한 변론이 아니라 '괜찮아, 다시 시작하자'며 등을 토닥여주는 선생님의 손길이다. 그러나 이 손길마저 성추행이 될까 겁내는 것이, 오늘날 교단의 서글픈 현실이다. 박정곤 대구행복한미래재단 상임이사
[사설] 교실 내 폰 규제는 오히려 학생에 더 필요하다
대구지역 교사 89%가 학생 스마트폰 사용이 교권 침해와 관련 있다고 생각했다. 대구교사노조의 설문조사(6월 25일~7월 1일) 결과는 교실 내 스마트폰 사용의 문제점을 환기한다. '참교육'이란 넷플릭스 드라마 탓인지 '교권'에 대한 관심을 돋우었다. 다만 핵심적 문제를 간과해선 안 된다. 이건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학생들에게 더 심각한 사안이다. 세계적으로 많은 학교들이 스마트폰 규제에 나서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폰 사용과 관련해 대구 교육 현장의 심각성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수업 중 무단 사용(22%)은 물론이고 교사 촬영 및 녹음(21%), 교사 지도 거부와 반발(15%), SNS 및 커뮤니티 게시(12%) 등 교권 침해가 빈번하다. 시각을 규제 차원으로 돌려보자. 3월 유네스코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국가의 58%인 114개 나라가 국가 차원의 학교 휴대폰 사용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3년이 채 안 돼(2023년 24%)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세계는 왜 교실 내 스마트폰 규제에 나설까. 첫째 학습 집중도, 둘째 학교폭력 양상의 변화, 셋째는 청소년 정신건강이다. '학생'에 초점을 맞춘 문제의식이다. 대구지역 학교의 학생 스마트폰 관리 방법은 제각각이다. '필요시에만 사용 제한 및 수거' '일괄 수거' '자율 수거' 등 중구난방이다. 학생, 교사, 학부모 갈등이 빈발하는 이유다. 대구 교사 다수도 '효과 없다'(42.8%)고 한다.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니 구체적인 운영 기준과 지원체계, 기술적 관리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 마냥 교사 개인의 지도력에 의존할 일 아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시시각각(時時刻刻)] 공장은 기업이 지어야 한다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증권가의 환호와 달리, 국민들은 삶이 나아졌다는 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우리나라 수출액은 1천22억 달러로 월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달 반도체 수출은 무려 199.5% 증가했고, 무역수지 흑자는 361억 달러에 달했다. 대한민국은 독일,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월간 수출 1천억 달러를 돌파한 국가가 됐다. 반면 올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2천조 원으로 한 가구당 1억 원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는 셈이며, 소비는 계속 줄고 있다. 현재 소비자들이 느끼는 현재생활형편(CSI)에 대한 평가는 기준치 100을 밑도는 '비관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올해 5월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4만 명 감소했고, 자영업자들이 치솟는 임대료, 인건비와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면서 골목상권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시장이 창출한 부가 소수에게만 머물 뿐, 국민 모두에게 그 기회가 돌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 정치는 국민에게 골고루 부의 기회가 돌아가는 선순환의 국가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즉, 일자리 창출, 중산층 복원, 소상공인 진흥, 노동시장 개혁, 교육복지, 공정한 경쟁, 지역균형발전 등의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발표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논의는 몇 가지 회의적인 질문을 던진다. 첫째는 자유시장경제의 자율적 결정으로 기업 스스로 선택한 것인가, 둘째는 국가균형발전이 단 한 지역의 발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문제이다. 삼성과 SK의 호남권 투자가 대통령과 거대 집권당의 압박에 의한 결정이라면, 이것은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왜곡된 선례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무엇을 생산할 것인지,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어느 지역에 공장을 지을 것인지는 궁극적으로 기업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은 어느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국가 전체를 바라보는 거시적 시각으로 다루어야 마땅하다. 20세기 경제학 거장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노예의 길'에서 "정부가 시장의 결정을 대신하기 시작하면 자유는 점차 사라진다"고 경고했다. 그의 통찰은 단순한 이념의 문제를 넘어 수많은 국가의 흥망이 증명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반도체법, 유럽의 핵심원자재법 등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산업정책은 기업의 목을 쥐고 흔드는 통제가 아니라, 보조금과 인프라를 매개로 한 '전략적 유인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설령 국가가 정책적 지원을 통해 호남을 반도체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육성하더라도, 영남에도 이에 상응하는 미래 성장전략이 제시되어야만 한다. 균형발전은 어느 한 지역에 산업을 몰아주어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정치는 기업을 대신해 공장을 지을 수 없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기업이 가장 효율적인 곳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고, 인재를 키우며,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정권이 전체 국민의 삶은 돌보지 않고 집권당의 텃밭에만 몰두한다면,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권세훈 (주)비즈데이터 이사·파리1대학 법학박사
[유철균의 ‘지방의 눈으로 AI읽기’] 러시아 혁명이 198번 일어난다
최근 반도체,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라는 국가 대도약 프로젝트의 거대 서사가 국민보고회로 이어지고 있다. 이 거대 서사에 올라탄 지역들은 밤잠을 못 이루는 뜨거운 꿈을 꾸고 있다. 반면 투자 계획에서 소외된 지역들은 비판과 냉소를 쏟아내고 있다. 어느 쪽이나 바람직한 반응은 아니다. 이제 겨우 중앙 정부와 대기업의 첫 번째 계획안이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지역에 필요한 것은 유례없는 사회 변화에 대한 의연함, 낙천성, 열린 마음이다. 그리고 거대 서사의 거시적 담론에 현혹되지 않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미시적 존엄을 지키는 일이다. 국가 대도약 프로젝트의 규모는 정부 예산을 제외한 민간의 장기 투자만 4천755조 원이다. 핵심 인력 집단의 조직적 동원이라는 관점에서 이는 연봉 1억 원의 직장인 4천755만 명을 동원하는 규모이다. 이제까지 우리는 사회 변화의 최상위 단계를 '혁명'이라고 생각해왔고 그 혁명의 모델은 대개 1917년 러시아 혁명이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겪는 사회 변화는 혁명보다 더 높은 단계에 있다. 1917년 러시아의 볼셰비키 당원은 24만 명이었다. 이 24만 명은 문해력, 지적 능력, 철의 규율을 지키는 능력, 불리한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심리적 강인함으로 걸러지고 걸러진 표본이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연봉 1억 원의 직장인 집단은 고등 교육 이상의 학력과 전문성, 조직 내 규율에 적응하고 성과를 내는 능력, 장기간 경쟁에서 사회적 검증을 거친 집단이라는 점에서 볼셰비키 당원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거칠게 비교하면 AI 사회를 향한 한국의 대도약은 러시아 혁명이 당시 러시아 제국의 230분의 1에 해당하는 좁은 땅에서 198번 일어나는 것과 같다. 이 비교를 통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절대적 예측불가능성이다. 이제까지의 경영학 교과서에는 영업이익을 100조 원 이상씩 내는 기업이 어떻게 투자해야 한다는 해답이 없었다. 영업이익이 웬만한 산업 전체와 비슷하거나 더 크기 때문에 투자할 곳이 없다. 한계수익률 자체가 구조적으로 붕괴한다. 놀랍게도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기업이 둘이나 있다. 어디에도 벤치마킹할 곳이 없는 두 기업은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투자를 시작하고 있다. 그러니 지금 투자에서 소외되었다고, 지역이 홀대를 받았다고 화를 낼 필요가 없다. 내년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반도체의 내년을 예측하기 어렵다. 지금의 반도체 호황은 오픈에이아이처럼 수익도 못 내면서 투자를 받아 굴러가는 AI 빅테크들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처럼 직접 데이터센터를 짓겠다고 뛰어들면서 촉발되었다. 아직 만들지도 않은 데이터센터를 위해 아직 통장에 들어오지도 않은 돈으로 반도체를 주문하는 사재기 경쟁이 만든 수요다. 장관님은 향후 5년간의 주문이 쌓여 있다고 자랑하지만 반도체의 납품 대금을 과연 몇 회사가 제때 낼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데이터센터의 내년도 예측하기 어렵다. 대도약 프로젝트는 수 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천명했지만 아직 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는 전 세계에 한 곳도 없다. 그런 규모의 데이터센터에서는 그리드 전력선에 조그만 오류가 생겨 1천분의 1초만 전력이 끊어져도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기가와트 규모에 가장 근접한 250MW 규모의 데이터센터 콜로서스(멤피스 주 테네시)는 전력선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데이터센터가 발전시설과 같은 곳에 있어야 한다는 원망하저(源網荷貯: 전원,전력망, 수요부하, 전력저장) 일체화를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대도약 프로젝트의 계획들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피지컬 AI의 내년도 예측하기 어렵다. 세계 최초로 피지컬 AI가 적용된 중국 장쑤성과 광동성 2개 성에서는 2024년 한 해에만 14만 개 공장이 문을 닫았다. 무차별 칼부림 같은 사회보복성 범죄가 이어졌고 수많은 농민공들이 자살했으며 수만 명씩 길거리에서 노숙했다. 대졸자들은 '전업자녀'가 되었고 배달 기사로 내몰린 가장은 15시간씩 도로를 달리다 과로사했다. 한국이 도대체 어떤 피지컬 AI를 해야 이렇게 살과 뼈를 깎으며 피눈물로 만든 중국 피지컬 AI를 이길 수 있는지 누구도 자신있게 말하지 못한다. 지역에 사는 우리는 "(나는) 시를 쓰는 삼엄함 속에 / 지구 반 바퀴를 돌아 외국에서 살면서 공부하고 시를 썼습니다"라고 했던 시인 허수경을 기억한다. 허수경은 1964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 1992년 독일로 유학갔다. 2018년 6월 경북 안동에서 이육사 문학상을 받았고 같은 해 10월 뮌스터에서 위암으로 죽었다. 2026년 출간된 그녀의 유고 시집 맨 앞에 실린 이 문장은 이육사 문학상 수상소감이다. 좋은 시를 쓰기 위한 노력. 거기에 들어간 엄청난 노력을 다 보상해줄 가치있는 일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 시인은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혼자 시를 쓴다. 나는 이걸 쓸 수 있고 쓰고 말 것이라는 생각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쓴다. 그래서 시를 쓰는 것은 삼엄하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그 시인 한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고 삼엄한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지역은 이런 시인의 마음을 배우지 않으면 안된다. 시인에게는 세상의 보상과 상관없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목표와 가치가 있고 존엄이 있다. 어떤 거대한 역사적 흐름의 주인이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시인은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기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시인은 자본과 제도와 대세의 바깥에서 생각할 수 있다. 자신의 주변부성을 냉정하게 자각하고 소외된 다른 사람들을 걱정할 수 있다. 미시적 존엄을 지키면서 때를 기다리자. 누가 공장에 투자한다면 우리는 사람에게 투자하자. 우리 앞에 닥친 시대는 모두가 처음 겪는 것이며 현재의 사건을 단독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의연함, 낙천성, 열린 마음으로 인재를 찾고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의 추가 기획을 예의 주시하며 피지컬 AI로 인한 서민들의 고용 충격을 보살피자. 오늘의 심란함은 내일의 새옹지마(塞翁之馬)가 될 것이다. 유철균 경북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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