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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칼럼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칼럼

[사설] 김민석 대표의 TK 적극 지원 ‘립 서비스’ 아니길
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대표 체제 이후 처음으로 26일 안동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다. 민심 속으로 들어가 당 정책을 추스르고 지역에 대한 애정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안동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선전한 곳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수상과 안동에서 셔틀외교를 펼치기도 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 고향이란 안동의 특수성을 상기하며 지역 현안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중기 경북도당 위원장이 건의한 대로 TK(대구경북)는 '신공항' '행정통합' '산불 피해 복구' '영일만 대교 고속도로' '국립 의대 신설' '경주 APEC 레거시 사업' 등의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들 이슈는 이전 정부에서부터 추진되거나 발생됐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딱히 진전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호남의 반도체 800조원 투자처럼 파급이 큰 프로젝트는 대구경북에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은 TK의 소외감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집권 여당은 특정 지역이 소외감을 느낀다면 당연히 정무적으로 이를 해소해야 할 책무가 있다. 당 대표의 '적극 지원'이란 달리 보면 일종의 립 서비스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현장을 찾아와 덕담식으로 지원하겠다는 발언은 누구든 할 수 있는 것이다. 가시적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 신공항의 경우 국방부 국토부가 나서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해 관련 예산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못 박아야 한다. 구미의 삼성 로봇 산업 유치와 대통령 공약인 '로봇수도 대구' 구현을 비롯해 TK산업구도를 바꿀 마스터 플랜 마련에 집권당이 일말의 관심을 가질 때 이재명 정부는 진정 국민정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TK 정치, 기득권 내려놓고 보수 쇄신 선봉 서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아 '당원 주권 확대'와 '제대로 싸울 인재 발탁'을 발표했다. 당원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선출직 평가제도를 수술하겠다는 선언은 강력한 인적 쇄신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다만 정당의 쇄신은 내부 조직을 정비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당원 주권 확대가 자칫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에 갇히는 '정치적 폐쇄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제대로 싸울 인재' 역시 단순한 투사가 아닌 시대를 읽는 정책적 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의미해야 한다. 장 대표가 제시한 '새로운 출발'이 보수 재건의 실질적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TK(대구경북) 정치권의 체질 개선과 혁신이 선행돼야 한다. TK 지역은 오랫동안 보수 정당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으나, 동시에 역대 선거마다 반복된 줄 세우기 공천과 관성적 지지로 정치적 역동성을 잃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TK 정치권은 장 대표의 인적 쇄신 구상을 실력 중심의 정예 정치 집단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나아가 인구 소멸, 수도권 일극 체제, 산업 구조 개편이라는 시대적 파고 앞에서 '지방시대'를 담아내는 정책 사령탑이 돼야 한다. 지금 국민의힘에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쇄신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민주당의 독주와 입법 폭주를 막아낼 동력마저 상실하게 될 것이다. 텃밭의 기득권에 안주해 변화를 거부한다면 보수 궤멸은 물론 국가적 견제 장치마저 무너진다. 국민의힘이 '당원만의 정당'을 넘어 '국민 모두의 정당'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그 과정에서 TK 정치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쇄신의 선봉에 설 수 있을지 국민과 지역민들이 서슬 퍼런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자유성] 어르신 주산경기대회
스마트폰 하나로 1초 만에 복잡한 계산을 끝내는 디지털 시대에 주판은 박물관 유리 진열장에나 어울릴 유물처럼 보이기 십상이다. 지난달 28일 구미코에서 열린 '구미시 어르신 주산경기대회'는 오랜 편견을 시원하게 깨부순 자리였다. 70세 이상 어르신 120명이 출전해 튕긴 주판알이 노년의 뜨거운 학습 열정과 삶의 활력을 생생하게 증명해 냈기 때문이다. 93세 최고령 어르신을 포함한 선수들은 단순 연산능력을 겨루는 것을 넘어 '은퇴'와 '노쇠'라는 사회적 편견에 맞섰다. 주판알을 튕기는 손끝의 진동은 숫자 계산을 넘어 황혼기를 삶의 객체가 아닌 당찬 '주체'로 살아가겠다는 우아하고도 강인한 선언이었다. '구미시 어르신 주산경기대회'의 성공은 일상에 뿌리내린 평생교육의 결실이다. 경로당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시니어 평생학습 프로그램 '단디 마을학교'가 지역 어르신의 든든한 배움터 역할을 맡은 것이다. 고령화 극복의 세계적 모범 사례로 일본 카미카츠 마을의 '나뭇잎 비즈니스'를 꼽는다. 경제적 자립과 소득 창출을 통해 노년층의 활력을 이끌었다. 반면 구미시는 평생학습으로 얻는 '정서적·사회적 자립'에 방점을 찍었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지방 소멸의 위기를 돌파할 해법은 거창한 구호나 막대한 자본 투자가 아니라 마을 경로당마다 배움의 불꽃을 지펴 어르신들의 열정을 역동적인 도시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다. 구미시도 평생학습의 결과물을 사회적 재능 기부나 작은 경제 활동과 연계하는 '생산적 복지'로 확장하길 기대한다. 나이 듦의 서러움 대신 따뜻하고 단단한 노년의 청사진을 앞세운 어르신들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사설] 지방 몫 줄여 만드는 미래대응기금, 재검토해야
추가세수에서 지방교부세로 돌아갈 몫까지 줄여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겠다는 정부 방침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가뜩이나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자체의 몫을 중앙정부가 기금으로 거두겠다는 것은 재정분권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지방재정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2023년 세수결손으로 당초 예산에 잡혔던 지방교부세 가운데 8조1천689억원이 집행되지 않았고, 2024년에도 2조2천363억원이 미교부됐다. 이로 인해 상당수 지자체가 사업을 줄이고 기금을 헐어 쓰거나 지방채에 의존하며 충격을 견뎌오고 있다. 세수 감소의 충격은 지방도 함께 떠안았는데, 세수가 늘자 그 과실을 중앙정부 관리 기금으로 돌리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예를 들어 추가세수 60조원을 지방교부세 산정 모수에서 제외하면 지방으로 돌아갈 약 11조5천억원의 교부세 증가분이 사라진다. 정부는 그동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까지 개선하고 지방교부세율도 높여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겠다고 해왔다. 장기적으로 6대 4까지 가야 한다는 재정분권 방향도 제시돼 왔다. 하지만 세입 여건이 크게 개선된 때조차 지방에 돌아갈 재원마저 전용한다면 정부의 재정분권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반도체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만큼 여유가 있을 때 일부를 적립해 미래 투자와 세수 급감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한다. 그러나 이 이유로 지방 몫까지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 중앙정부가 지방에 돈을 쓰는 것과 지방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늘려주는 것은 전혀 다르다. 미래대응기금이 필요하다면 지방교부세 몫부터 보장하고, 나머지를 중앙정부 귀속 재원으로 삼아야 한다. 지방 몫을 건드리지 않는 원칙 아래 다시 설계하기를 촉구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취재수첩] 라면도시 구미, 3일만 끓어서는 안 된다
지난 주말 다녀온 서울 성수동에서 구미 라면축제의 다음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공간을 만났다. 농심이 신라면 출시 40주년을 맞아 11월까지 문을 여는 '신라면 분식' 팝업이다. 이곳에서는 매주 공장에서 직송한 '갓 만든 라면'을 살 수 있다. 2층에서는 신라면·너구리 가운데 하나를 고른 뒤 면의 굵기와 토핑을 직접 선택해 자신만의 컵라면을 만들 수 있다. 사진을 붙여 포장을 완성하고 전용 홀더에 넣으면 작은 가방처럼 메고 갈 수도 있다. 라면 한 개가 먹거리와 놀이, 기념품이 되는 공간이다. 구미가 떠올랐다. 구미에는 농심 공장이 있고 해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라면축제가 열린다. 지난해에는 35만명이 몰렸고 갓 튀긴 라면 48만개가 사흘 만에 팔렸다. 그런데 평범한 날 구미를 찾은 관광객이 '갓 튀긴 라면은 어디서 살 수 있느냐'고 물으면 선뜻 답을 내놓지 못한다. 제품 상태로 사갈 수 있는 판매점이 없기 때문이다. 구미역 앞 한 분식점에서 끓여 파는 라면을 맛보거나 11월 축제 사흘을 기다려야 한다. 수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축제가 끝나면 판매 창구가 사라지는 것이다. 기존 농심 공장에 최근 오뚜기라면의 2천억원 신규 투자까지 더해지면서 구미는 K-라면 생산거점으로의 도약을 준비 중이다. 축제와 관광 콘텐츠도 이 변화에 맞춰야 한다. 구미문화로 자율상권활성화 사업(2026~2030년)에 농심 팝업스토어가 담겼지만, 오뚜기라면 투자까지 결정된 만큼 기존 계획도 복수의 라면기업과 지역 상인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 오는 11월 라면축제를 성수동형 팝업의 시험 무대로 삼아 보자. 문화로 빈 점포에 축제 전에 문을 열고 이후 수개월간 운영을 이어가는 방식이다. 농심은 갓 튀긴 라면 판매와 나만의 컵라면 만들기, 수출용 제품 체험을 직접 운영하고 오뚜기에도 투자 계획과 제품을 알릴 참여 공간을 열어주면 된다. 지역 농산물 토핑과 구미 음식점 메뉴까지 연결하면 관광객의 소비도 주변 상권으로 퍼질 수 있다. 운영비와 인력, 상품과 체험콘텐츠는 참여 기업이 맡고 구미시는 공간과 행정 절차, 지역상권 연계를 지원하면 된다. 그래야 기업 홍보에 머물지 않고 산업과 축제, 관광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 플랫폼이 된다. 구미에는 농심공장이 있고 오뚜기라면의 새 공장도 들어온다. 하지만 라면을 재미있게 경험하고 갓 만든 라면을 손쉽게 살 수 있는 곳이 다른 곳이라면 구미의 '라면도시' 구상은 생산과 축제에만 머물 수밖에 없다. 축제기간 사흘만 팔팔 끓고 나머지 362일이 식어 있어서는 안 된다. 올해 구미라면축제가 일회성 흥행을 넘어 관광객이 1년 내내 찾아오는 라면도시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박규완 칼럼] 自問하지 않는 ‘호모 콰렌스’
흔히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한다. 생물학에서 현생 인류를 가리키는 말이다. 지혜로운 인간 또는 슬기로운 인간쯤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호모 사피엔스 이전에 '호모 하빌리스'와 '호모 에렉투스'가 있었다. 호모 하빌리스는 손재주 있는 인간, 도구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란 뜻이다. 230만년 전의 인류를 지칭한다. 이후 완전한 직립 인간이 되면서 호모 에렉투스로 칭해졌다. 인간에게 '만물의 영장'이란 수식이 붙은 것도 그즈음이다. 침팬지·고릴라 따위가 흉내 내보지만 불완전한 직립이다. 인간만이 유일하고 완벽한 직립 생명체다. '호모 루덴스'는 유희를 즐기는 인간이다. 그 유희 본능이 예술과 엔터테인먼트의 융성을 추동했으리라. 유발 하라리 히브리대(大) 교수의 저서 '호모 데우스'는 인간을 신의 영역으로 격상했다. 데우스(Deus)는 라틴어로 신이란 뜻이다. 수명 연장, 지능 향상, 자연법칙 초월의 가설을 전제했다. 다들 그럴싸하지만 인공지능 시대엔 질문하는 인간 '호모 콰렌스'가 돋보인다. 프롬프트 즉 질문 내용을 잘 다듬는 능력이 AI 시대의 경쟁력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현대인의 핵심 경쟁력으로 스스로 질문하는 '생각 근육', 변화에 적응하는 '적응 근육', 협업하는 '공감 근육'을 꼽았다. 고위 공직자에겐 질문 내공(內功)이 특히 중요하다. 하기야 국회의원은 묻는 게 직업 아닌가. 청문회 등에서 고압적 자세로 질문하는 덴 이력이 났을 법하다. 한데 도무지 본인에겐 자문(自問)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X(옛 트위터)에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 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공약"이란 글을 올렸다. 하지만 개헌론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연임은 국민의 뜻에 달렸다"고 말하면서 동력을 상실했다. 이 대통령의 복심(腹心)은 가늠하기 어렵다. 헌법 128조는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 개헌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못 박고 있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연임은 없다"는 약속을 천명하지 않고 있다. 스스로 물어보면 답이 나올 텐데. 이 대통령의 연임은 헌법상으로나 국민의 법 정서상으로나 불가능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개월 침묵을 깨고 대법관 임명 제청서를 청와대에 불쑥 던졌다. 사전 조율, 대통령 직접 대면 관례를 무시한 채. 민주당은 격앙했다. 김민석 대표는 "퇴학 구걸하는 불량학생 조희대씨, 당장 물러나라"며 공박했다. 사태는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논쟁으로 번졌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임명권과 제청권이 동등하다"고 했지만, 굳이 따지자면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지적대로 "임명권이 제청권보다 상위 권한"이다. 임명권자의 임명권은 사후 추인 성격의 절차적 과정이 아니다. 대부분 선진국에선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이 아예 없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초고속 파기 환송했다. 즉 유력 대선 주자를 주저앉히려 한 이력이 있다. 조희대의 흑역사다. 당시 민주당 등 야권은 "사법 쿠데타"로 규정했고, 대법원장 사퇴 여론이 팽배했다. 그런데 이번엔 사전 협의 없이 대법관을 서면 제청한다? 사법부 수장의 섣부름이 야기할 후폭풍에 대해 자문하지 않았던 게 분명하다. 미심쩍거나 민심에 반하거나 논란을 살 소지가 있다면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라. 그래야 '호모 콰렌스'다. 논설위원
[더 나은 세상] ‘쉽고 편한 길’의 위험
당연한 말이지만 변호사라고 법을 다 아는 건 아니다. 관련 법을 찾아보고 해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은 갖추었지만, 익숙하지 않은 법 분야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 당황스럽다. 다행스러운 건, 변호사의 일은 시간만 충분히 주어진다면 낯선 법률문제라도 어느 정도는 다룰 수 있다는 점이다. 일단 관련 법령을 확인해보고, 그 법의 체계를 숙지한 다음 관련 판례를 찾아보면 해당 분야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이 잡힌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그 분야 권위자의 책이나 주석서를 찾아보고, 그런 사건을 많이 해본 아는 변호사를 찾아 물어보면 된다. 시간은 걸리지만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료를 검토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에서 낯선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력이 자연스럽게 길러진다. 생성형 AI를 쓰게 되면서 이 과정은 놀랄 만큼 짧아졌다. AI 답변이 다 맞는 건 아니어서 검증은 꼭 거쳐야 했지만, 법령 및 판례 검색, 관련 책 찾아보기, 그 분야 전문 변호사에게 물어보기 등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질문 몇 개만으로 체계적으로 알 수 있으니 일이 훨씬 수월해졌다. 무료법률상담에서 모르는 분야를 만나도 AI 도움을 받아 어렵지 않게 설명하고 조언한 경험이 몇 번 쌓이다 보니 근거 없는 자신감까지 붙었다. 누가 어떤 법률 문제로 상담해 온다 해도 AI만 있으면 답을 다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자신감이 문제였을까. 얼마 전 AI를 과신했다가 결국 사달이 났다.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 처음으로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심의 일주일 전 사안 자료를 받았는데, 처음 접하는 분야라 그런지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 심의까지 남은 시간 동안 근거 법령과 판례를 찾아보며 답을 찾아가는 전통적인 방법도 있지만, 그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훨씬 쉽고 편한 길'이 있었다. 나는 별 문제의식 없이 사안 자료를 적절하게 편집한 파일을 AI에 넣고 검토의견서 작성을 요청했다.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AI가 해놓은 작업은 제법 그럴듯했다. 나는 그 의견서 달랑 들고 당당하게 심의에 갔다. 심의에서는 여러 위원들이 각자의 의견을 밝히며 토론한다. 나는 '출력해 간' AI 작성 의견서를 요약해서 의견은 밝힐 수 있었으나, 부끄럽게도 다른 위원들과의 토론에는 거의 끼지 못했다. AI의 의견서는 원론적인 이야기였을 뿐 이론과는 다른,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내용은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는 걸 현장에서야 깨달았다.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최대한 말을 아끼면서 간신히 심의를 마쳤다. 사무실로 돌아와 AI 답변을 다시 읽었다. 그제야 매끄러운 문장들 속에서 빈약한 핵심이 보였다. AI 잘못이 아니었다. 내 질문이 충분치 않았던 탓이었다. 그 분야를 전혀 모르면서 최소한의 조사도 하지 않았으니 애초에 좋은 질문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AI 시대에는 질문을 잘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한다. 질문을 잘하려면 관련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모르면 질문의 수준을 평가할 수 없으니, 결국 검증도 제대로 할 수 없다. 결국 '편리한 유혹' 앞에서 생각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문제다. 중요한 건 내가 결과물을 얻기까지 얼마나 고민했는가 하는 점이다. '활용'해야 할 AI에 '의존'하게 되면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없을뿐더러, 그 결과물을 내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눈앞에 있는, 기가 막히게 멋진 도구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AI 시대가 던지는 새로운 과제이다. 정혜진 변호사
[시선과 창] AI가 던지는 진짜 질문, 그것은 ‘사람’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필자는 요즘 자주 이런 질문을 받는다. AI가 결국 사람을 다 대체하지 않겠느냐고. 산업 현장에서 목격하는 AI의 약진은 이미 '놀랍다'는 말로도 부족한 수준에 이르렀고, 그 변화는 멀리서 들려오는 소문이 아니라 매일 곁에서 체감하는 현실이 되고 있다. 뉴스도 연일 AI가 불러온 먼 나라의 취업난 소식을 실어 나른다. 이만하면 묻는 이들의 답도 정해져 있는 편이다. '분명 AI가 사람을 대체할 것'이라는 확신에 걸쳐 있다. 하지만 필자는 그런 확신에 선뜻 동의하지 못한다. 고용을 지키고 싶은 꿈 많은 경영자의 감상 때문이 아니라, 회사라는 것이 실제로 무엇으로 굴러가는지를 매일 곁에서 보기 때문이다. 밖에서 보면 회사는 업무의 총합처럼 보인다. 보고서를 쓰고, 코드를 짜고, 숫자를 맞추고, 고객들과 소통하는 일들의 묶음. 그렇게 본다면 AI가 사람을 대체한다는 결론은 자연스럽다. 그 일들 하나하나는 이미 기계가 더 빠르고 지치지 않게 해내기 시작했으니까. 하지만 회사를 안에서 오래 들여다본 사람은 안다. 회사를 실제로 지탱하는 것은 그 업무들의 목록이 아니라는 것을. 한 사람이 회사에서 하는 일은 그의 직무 기술서에 적힌 것보다 훨씬 넓다. 그는 어떤 결정이 왜 그렇게 내려졌는지를 기억하고, 말로 옮겨지지 않은 팀의 분위기를 읽고, 위험한 신호 앞에서 잠시 멈추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진다. 그는 동료가 무너질 때 곁에 있고, 옳지 않은 방향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때로는 지시받지 않은 일을 한다. 이 모든 것은 업무가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이다. 그리고 조직은 정확히 이 자리에서 굴러간다. AI는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책임을 대신 질 수는 없다.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고개를 들고 그것은 제 잘못이었다고 말할 주체가 없는 조직은, 아무리 유능해도 오래 신뢰받지 못한다. 판단에는 반드시 그 판단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 감당의 무게야말로 기계가 결코 대신 짊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AI가 사람을 대체한다기보다, 사람이 무엇을 하는 존재였는지를 다시 묻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반복되는 업무가 기계에게 넘어갈수록, 사람에게 남는 것은 오히려 사람만이 할 수 있던 일들이다. 관계를 맺는 일, 책임을 지는 일, 의미를 정하는 일. 어쩌면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사람을 업무 처리 장치로 다루는 데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사람이 원래 그보다 훨씬 큰 존재였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일은 늘 밥벌이 이상이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이름표였고, 세상에 속해 있다는 감각이었으며, 하루를 지탱하는 의미이기도 했다. 이것은 일하는 사람에게만 참인 말이 아니다. 회사에도 참이다. 회사는 결국 그런 사람들이 서로에게 속해 있는 방식이고, 그 속함이 만들어내는 신뢰와 책임의 그물이다. 그 그물을 기계로 대체하려는 순간, 우리는 회사를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회사이게 하던 것을 잃는다. 물론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그 고통을 가볍게 말할 생각은 없다. 다만 필자는, 사람이 빠진 자리를 기계로 메우는 회사와, 기계가 비워준 자리에 사람을 다시 채워 넣는 회사가 결국 다른 길을 가게 되리라 믿는다. 그리고 필자는 후자의 회사를 만들고 싶다. AI가 던지는 진짜 질문은 사람이 필요한가가 아니다. 우리가 사람을 무엇으로 여겨왔는가이다.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이 기술은 사람을 밀어내는 도구가 될 수도, 사람을 사람이게 하는 자리로 돌려보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서승완 유메타랩 대표
[동대구로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조건
37%. 전체의 1/3 수준을 살짝 웃도는 규모. 1차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경북 혁신도시 가족동반 이주율이다. 이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낮은 수치다. 부산(81.4%), 제주(73.0%), 전북(72.1%)과 비교하면 차이가 도드라진다. 길게는 13년(2013년·우정사업조달사무소), 짧게는 10년(2016년·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지났지만 이전 공공기관 직원 상당수는 여전히 수도권을 생활 거점으로 삼고 있는 셈이다. 반대로 보면 불과 10여년 만에 가족과 함께 경북 혁신도시로 이주한 이들이 전체의 40%에 육박한다. 미혼자를 포함한 직원들의 경북 혁신도시 이주율은 51.6%까지 올라간다. 전체 혁신도시로 범위를 넓히면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지역에 이주한 인원은 3만4천214명에 이른다. 전체 대상자 4만8천128명 중 71.1%가 각 지역에 이주했음을 뜻한다. 나름 의미 있는 숫자다. 하지만 수도권에선 여전히 공공기관 이전 무용론이 나온다. 전국 혁신도시로 이사를 온 인구 대부분은 인접 지역 주민들로 지방 인구 증가에 별다른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공공기관 이전 명분 중 하나였던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의 한계를 강조한다. 더욱이 부족한 인프라 탓에 금요일마다 '서울行 전쟁'을 벌이고 주말이면 텅 비는 혁신도시 상권도 무용론을 부추긴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노동조합이 금융안전망 붕괴를 주장하며 지방 이전에 반대하고 나선 것도 결국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에서도 생활 인프라에 대한 아쉬움이 묻어난다. 특히 경북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의 정주여건 만족도는 69.2점으로 전체 평균(69.4점)에도 못 미쳤다. 인프라 부족 문제는 달리 생각하면 2차 공공기관 이전의 필요성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 지역 균형 발전이 성공하기 위해선 정주여건 개선이 절대적이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의 반면교사가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공공기관의 간판을 지방으로 옮겨 달고 청사를 새로 짓는 식의 '물리적 이전'만으론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어 낼 수 없다. 단순히 '어느 기관을 어느 지역으로 보낼 것인가'에 그쳐선 안 된다. 이전 대상 발표와 함께 해당 지역의 정주 여건과 기반 인프라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종합적 지원책을 강력히 결합해야 한다. 성공적인 이전을 위한 핵심 열쇠는 '살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인프라 투자의 과감성에 있다. 공공기관 임직원과 그 가족들이 지역의 진정한 주민으로 뿌리내리게 하려면 교육·의료·교통·문화 등 정주 여건 전반에서의 혁신이 필수적이다.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우수한 교육 환경과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맡길 수 있는 지역 거점 의료기관의 확충, 인근 광역 거점과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교통망 정비가 전제돼야 한다. 이를 지자체의 열악한 지방재정에만 맡겨둬선 안 된다. 정부가 직접 예산과 정책 수단을 대대적으로 투입해 지방의 삶의 질을 수도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2차 이전은 철저히 '지역 산업과의 시너지'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제조, 금융, R&D, 에너지 등 이전 기관의 기능적 특성과 지역의 기존 산업 생태계가 유기적으로 결합해 강력한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인세 인하, 전기요금 차등제 등 강력한 인센티브로 기업의 지역 이전까지 살펴야 한다. 결국 기관과 기업, 대학이 어우러진 생태계 구축을 통해 양질의 민간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이 배출한 청년 인재가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지역에 남는 선순환이 비로소 작동한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사설] ‘지나가는 대구’ 숙박난 해소에 사활 걸어야
관광 산업은 대구의 중심 산업 중 하나로 발전시켜야 할 산업임에도 고질적인 '체류형 관광객 부족'이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 MICE 산업 육성 등 거창한 비전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정작 대구를 찾은 외지인과 외국인 관광객이 머물 고급 숙박 인프라가 특히 부족한 실정이다. 대구의 4·5성급 호텔 객실은 전국(총 6만3천875실)의 2.1% 수준에 불과하다. 대규모 국제행사나 컨벤션이 열려도 외빈과 관광객들이 숙소를 구하지 못해 인근 지역으로 발길을 돌리는 일이 반복되면서, 대구는 '스쳐 지나가는 도시'라는 답답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숙박 인프라의 빈곤은 도시 경쟁력 저하와 직결된다. 관광객의 지역 체류 효과는 당일치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MICE 산업과 비즈니스 관광은 고소비층을 끌어들이는 핵심 동력이다. 적당한 숙소가 없어 관광객을 돌려보내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뛰어난 관광 콘텐츠와 이벤트를 기획한들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대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급 호텔 및 체류형 숙박 시설 확충에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 지자체 차원에서 민간 투자를 끌어올 수 있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용적률 완화, 세제 혜택, 입지 규제 철폐 등 민간 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특단의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형 숙박시설의 제도적 정비나 한옥 체험, 도시형 민박 등 지역의 색깔을 살린 맞춤형 대체 숙박 인프라도 다각화해야 한다. 대구시는 비상한 각오로 대구의 숙박시설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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