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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오래된 미래, 도시숲
도시는 자연을 밀어내며 성장했다. 대구도 예외는 아니다. 1960~1970년대 섬유산업을 앞세워 산업화에 박차를 가한 대구는 제3산업단지와 서대구산업단지, 염색산업단지 등이 잇따라 조성됐다. 공장은 늘었고 도로는 넓어졌다. 논밭과 숲은 산업시설과 주거지로 바뀌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대구는 '기후위기'라는 새로운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는 뜨거운 열기를 머금고 빽빽한 건물은 바람길을 막는다. 단시간 특정 지역에만 내린 폭우는 흙으로 스며들지 못한 채 도로와 하천으로 몰린다. 공장과 차량에서 나온 먼지와 소음도 생활권 깊숙이 파고든다. 이처럼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이 일상화되면서 도시 성장 방식도 전환점에 섰다. 산업화 시대에는 생산성과 효율을 좇느라 '자연의 가치'를 등한시했다면, 이제는 다시 자연 기반 도시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 중심에 '도시숲'이 있다. 귀한 존재가 됐다. 효과도 이미 확인됐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숲 1㏊는 한 해 동안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168㎏을 흡수한다. 국제사회도 도시숲을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여긴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2021년 발표한 '지속가능한 스마트 주거도시 보고서'에서 도시숲과 공원이 열섬과 침수 위험을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한다고 분석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도 이미 2016년 도시숲을 시민 건강과 재난 대응력을 높이는 핵심 자원으로 제시했다. 사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나무 아래에서 더위를 피하고, 숲길을 걸으며 몸과 마음을 다스렸다. 산업화시대 때 그 평범한 가치를 잠시 잊었을 뿐이다. 기후위기가 엄습한 현재는 가장 오래된 자연의 기능이 현실적인 미래의 해법으로 돌아왔다. 대구에도 변화는 시작됐다. 서구그린웨이가 대표적이다. 서대구산단과 주거지 사이에 남아 있던 완충녹지는 이현공원 등 여러 공간을 잇는 왕복 7㎞의 숲길로 변모했다. 한때 공장의 먼지와 소음을 막는 경계였던 녹지가 이제는 주민들이 걷고 쉬는 생활권 도시숲으로 탈바꿈했다. 대구 도심을 가로지르는 신천의 '숲길'도 느티나무, 벚나무, 소나무 등 다양한 수종이 즐비하다. AI와 로봇 등 첨단산업이 도시 경쟁력을 가르는 시대다. 하지만 기술 및 산업 만능주의에 빠져 시민이 살아갈 환경을 놓쳐서는 안 된다. 기후재난과 오염을 피해 실내에 머물러야 하는 도시는 아무리 앞선 기술을 갖춰도 살기 좋은 도시라고 볼 수 없다. 도시숲을 단순한 조경사업으로 바라봐서는 곤란하다. 기후위기 시대에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지탱할 핵심 기반은 숲이다. 도심 속 녹지가 필수 기반시설로 인식되기를 바란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박규완 칼럼] 裏面 포착이 정책·개혁 성패 가른다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한다. 태양의 빛을 받아 반사한다. 그래서 외려 은은하고 친근하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건 늘 달의 앞면이다. 규방 여인의 속살마냥 달은 이면(裏面)을 드러내지 않는다. 달의 자전 주기와 지구 공전 주기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달은 거부했지만 인류는 과학의 힘으로 기어이 달의 뒷면을 들여다봤다. 1959년 소련의 달 탐사선 루나 3호가 달의 이면을 처음 관측했다. 달의 뒷면이 평평한 앞면과는 판이하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았다. 관측만으론 성에 차지 않았을까. 중국이 쏘아 올린 창어 4호는 2020년 세계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했고, 지난 4월엔 미국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가 달 뒤쪽까지 날아가 인류 육안으로 직접 달의 이면을 목도했다. 미지의 세계나 감춰진 부분, 신비로운 영역을 표현할 때 우린 '달의 이면'이란 말을 쓴다. 달만 이면이 있는 건 아니다. 인간의 마음에도 이면이 있고, 그럴싸한 정부 정책도 의외의 이면이 있기 마련이다. 한데 관료와 정치인들은 정책 효과를 표피적으로만 판단한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 그랬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근로자의 소득이 늘어나고 그러면 소비가 늘어나 경제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 논리다. 하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는 줄어들었고, 자영업자는 벼랑 끝으로 몰렸다. 성급하게 도입한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는 주식시장의 변동성만 키웠다. 금융당국이 기대했던 환율 방어와 해외 투자의 국내 증시 유인엔 일말의 효과도 없었다. 기계적으로 팔아야 하는 리밸런싱 물량은 급락의 부스터였다. 올 들어 사이드카 서른여섯번, 서킷 브레이커는 일곱번째 발동됐다. 전무한 기록이다. '롤러 코스피'란 조어에 딱 부합한다. '왝더독'이나 단타 같은 부작용에 둔감했던 까닭이다. "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이찬진 금감원장). 후회해본들 때는 늦었다. 대장간에서 쇠를 달구고 두드리듯 정책 입안과 시행에 앞서 반복해 사변(思辨)하는 관성이 필요하다. 지난 3월부터 시행한 노란봉투법 역시 순기능과 부작용이 혼재한다. 원청 기업이 이익을 독점하고 하청 노동자가 구조적으로 불리한 현실을 개선하자는 법의 취지는 온당하다. 하지만 제도 설계는 정교하지 못했고 적용 방식은 서툴렀다.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 비율이 91%라니 지나치게 노조 편향적이다.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은 사용자성이 명확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교섭 범위도 필수사항에 국한하는 게 맞다. 현실에 정합(整合)할수록 정책 효과는 커진다. 검찰개혁의 이면은 어딜까. 경찰 쪽이다. 검찰 수사권 폐지에 따른 경찰의 비대화와 그 폐해를 잘 포착해야 한다. 경찰은 격변기다. 몸집이 커진 데 더해 권한도 늘었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줄어들면서 공직선거 같은 중대범죄까지 경찰이 맡는다. 검사의 수사지휘권까지 폐지된 마당에 수사종결권을 쥔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나. 오는 10월 검찰청이 문을 닫고 검사의 역할이 공소청 업무로 제한되면 경찰의 힘은 더 세진다.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이전에 '공룡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는 게 맞다. 달의 뒷면은 비교적 매끈한 앞면보다 훨씬 울퉁불퉁하다. 크레이터가 많아서다. 정부 정책과 개혁 또한 긍정 효과보다 '울퉁불퉁'한 이면을 직시해야 한다. 논설위원
[특별기고] 김부겸에게 부치지 못한 청구서 한 장
정치에도 애도 기간이 있다. 선거가 끝나면 승자는 축하받고 패자는 위로를 받는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품격이다. 그런데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김부겸에게는 독촉장이 날아들었다. 낙선했지만 약속은 지키라는 요구였다. 지역사회 일각에서 나온 말이긴 하지만 참 야속하게 들렸다. 상실의 고통이 채 아물기도 전에 나온 책임 요구는 그 타당성 여부를 떠나 패배를 대하는 민주적 태도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했다. 어떤 선거에서 승자는 절반을 조금 넘는 지지를 얻었는데 권력은 전부를 가졌다. 그렇다면 책임도 승자가 모두 지는 것이 상식 아닌가. 절반 가까운 지지를 받고도 권력은 한 톨도 갖지 못한 패배자는 책임을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다. 그게 지금 우리의 나랏법이다. 민주주의에서 책임은 권한의 다른 이름이다. 권한 없는 책임은 도덕률일 수는 있어도 정치의 원리는 아니다. 낙선한 사람에게 당선자의 책임까지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말이 마뜩잖으면 제도를 고쳐야 할 것이다. 사실은 나도 김부겸에게 보내려고 써 둔 청구서 한 장이 있었다. 그가 당선되면 꼭 해달라고 부탁하려던 것이다. 다른 어떤 일보다 소중하고, 다른 어떤 요구에도 앞서는, 단 한 장의 청구서는 바로 '비례성을 제고하는 선거제도 개혁'이다. 나는 그것이 수조 원짜리 메가 프로젝트보다 더 중요한 지역사회 과제라고 믿는다. 돈이 지역을 바꾸는 힘일 수 있겠지만, 정치제도는 지역의 운명을 바꾼다. 이번 선거에서는 모든 후보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업을 하겠다는 꿈을 피력했는데, 선거제도 개혁은 그러한 대규모 사업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대규모 사업은 결국 중앙정부로부터 자원을 끌어오는 일일 텐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잘 운용할 우리 내부의 혁신 역량이다. 그 역량이 없으면 모든 게 도루묵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혁신 역량의 기초는 다양성과 경쟁이라는 역동성이다. 지역의 경쟁력은 예산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경쟁이 있어야 혁신이 생기고, 경쟁은 다양성에서 나온다. 그리고 정치적 다양성은 사람의 선의가 아니라 제도가 만든다. 그래서 선거제도가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인프라라고 하는 것이다. '비례성을 제고하는 선거제도 개혁'은 지역혁신의 필수 과업이다.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은 지역에 정치적 다양성을 가져올 것이고, 정치적 다양성은 경쟁을 낳고, 경쟁은 긴장을 만들며, 긴장은 혁신을 만든다. 혁신하는 지역만이 인구 유출을 막고 기업을 끌어들이며 미래를 만들 수 있다. 단언컨대, 선거제도 개혁은 필수 지역혁신 전략이다. 그런데 이런 선거제도 개혁은 여태껏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기존 정치 기득권이 받아들이지 않아 답보 상태다. 각 정당은 특정 지역을 텃밭 삼아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이 상태를 즐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정치적 다양성의 실현은 늘 벽에 부딪혔다. 나는 김부겸이 당선되면 이 기득권을 돌파할 힘이 생길 것이라 보았다. 그는 기존 정당의 기득권 카르텔 때문에 늘 고생한 정치인이었고, 그것을 혁파하는 것을 일생의 과업으로 삼아온 정치인이었기 때문이다. 김부겸이라면 능히 할 거라는 기대를 했지만, 일단은 접어야 할 것 같다. 그가 당선되지 않아 정치개혁의 꿈도 현실에서 멀어졌다. 하지만 포기할 이유는 없다. 이 청구서는 애초에 특정 정치인 한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에 보내는 청구서이기 때문이다. 민심의 모양이 그대로 의석에 반영되어 민주성, 대표성, 비례성이 실현되는 나라,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고 국민주권의 원리가 제대로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라는 청구서다. 이 청구서는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에 관한 것이다. 동시에 지역혁신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제안이기도 하다. 지금 청구서는 책상 서랍 속에 있다. 아직 부치지 못하고 있다. 언젠가 그 청구서를 받아 들 정치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그때 우리는 예산을 더 가져오는 정치보다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는 정치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예산의 규모가 아니라 정치의 구조다. 예산은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정치제도는 지역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정치제도는 정치인만을 위한 규칙이 아니다. 한 지역이 얼마나 다양한 목소리를 품고,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하며, 얼마나 오래 혁신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사회의 운영 원리다. 김태일
[영남시론] 동해안 참다랑어 쿼터 족쇄 풀어야
흔히, '참치'로 불리는 참다랑어는 특유의 부드럽고 진한 감칠맛 때문에 전 세계 미식가들이 선호하는 최고급 횟감으로 분류된다. 많은 수산자원 중 상당히 고가로 거래되기 때문에 '바다의 로또'라고도 한다. 세계 각국이 참다랑어 어획량 확보를 위해 치열한 외교경쟁을 벌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예전에는 동해안에서 이 귀한 참다랑어를 볼 수 없었지만, 최근 수년 사이 경북 동해 앞바다에서 부쩍 많이 발견되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우리 어촌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처럼 비칠 수도 있으나, 현장 어민들의 입장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칠흑처럼 어둡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른다. 잡혀도 팔기는커녕 버려야 하는 '풍요 속의 역설'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참다랑어는 공해와 영해를 오가는 '고도 회유성 어종'이어서 우리 앞바다에서 잡히더라도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가 정한 국가별 쿼터를 엄격히 따라야 한다. 지난해 영덕에서 발생한 참다랑어 무더기 폐기 사건은 이러한 모순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정치망 그물에 수천마리가 걸려들었지만, 배정 쿼터가 순식간에 소진되는 바람에 어민들은 잡은 고기를 전량 폐기해야 했다. 할당량을 넘기면 범법자가 되기 때문에 수억원어치를 눈앞에 두고도 파기해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자원 보호라는 취지는 공감하나, 급변하는 생태적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된 규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어민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비수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재준 경북도의원이 최근 공개한 통계도 상황의 심각성을 대변한다. 올해 경북도에 배정된 쿼터량은 520t까지 늘었지만, 조업 시작 단 하루 만에 연간 쿼터량의 절반에 육박하는 233t(울진 190t)이 동해에서 잡혔다. 이는 일시적 풍어가 아니라, 해양 생태계 변화가 이미 진행되고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다. 그럼에도 규제는 과거의 낡고 불합리한 기준에 머물러 있어, 어민들은 고기를 잡고도 유통하지 못하는 고통에 빠져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참다랑어 쿼터는 연간 1천219t 수준이다. 재작년보다 63% 늘었다고는 하지만 이웃나라 일본(연간 1만2천t 이상)의 10분의 1 수준이다.이 같은 기형적인 격차의 원인은 최초 쿼터 배정 기준이 참다랑어가 국내에서 거의 잡히지 않던 2002~2004년의 어획실적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WCPFC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기준년도보다 많이 잡지 말라'는 자발적 감축 권고단계를 거쳐, 2014년 12월 제11차 연례회의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 '태평양참다랑어 보존관리조치'를 공식 채택했다. 이 조치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 회원국에 '강제 쿼터제'가 최초로 적용됐고, 우리나라는 당시 소형어 중심의 718t이라는 최초 한도에 묶였다. 20여 년 전의 낡은 데이터와 2014년에 고착된 법적 규제가 급변한 오늘날 동해의 현실을 여전히 억누르고 있는 셈이다. 이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낡은 권리를 새로 찾아와야 한다. 다행히 기회는 있다. 최근 일본에서 열린 WCPFC 산하 북부위원회(NC) 회의와 연말 총회까지 국제 협상의 무대가 펼쳐진다. 정부는 동해안의 참다랑어 어획량 급증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해 국제사회에 강력하게 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가 높은 30㎏ 이상 대형어의 국제 쿼터를 확대해야 한다. 참다랑어가 경북 동해안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수산외교 총력전이 절실한 시점이다. 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최호선의 심심한 이야기] 당신과 나의 존엄을 지키는 법
"나는 직업상 어쩔 수 없이 냄새로 가득한 삶을 살아간다. 그리 긍정적이지 않은 냄새로부터 나는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환자를 둘러싼 환경을 감지한다." 제주에서 방문 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이자 작가 전영웅씨의 책 '돌봄이 건네는 말들'에 나오는 구절이다. 환자의 주거지를 의료인들이 직접 찾아가서 진료를 하는 것을 방문 진료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경험한 노인과 취약계층 환자들에 관한 생생한 묘사가 인상적인 책이다. 건강하고 젊을 때는 대부분 자신의 노년과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나이가 들면서 가족이나 지인들과 사별하는 경험을 통해 죽음, 더 나아가서 존엄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된다. 그러나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기보다는 비참한 죽음을 두려워하는 감정이 더 크게 작용해서 차라리 외면하는 방식으로 죽음은 입에 올리기 힘든 말이 되기도 한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첫 번째 육체적인 고통,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짐, 세 번째 자기 통제력 상실 등이 있다. 어르신들은 "돈 때문에 자식들이 고생할까봐"라는 말을 하는 경우도 많다. 한국인의 약 75%가 병원에서 임종한다. 생애 말기의 의료비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큰 숙제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 대목이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 중에서 자기통제력 상실은 어떤 의미일까? 군대에서 휴가 나온 아들이 외출 준비를 하면서 머리 모양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모습을 보고 웃었던 기억이 난다. 내가 보기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삭발인데 본인은 한 올 한 올 소중하게 손질하는 모습이 신기했다. 마음에 드는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은 소소하게나마 자기통제력이 발휘되는 순간이다. 군대라는 획일화된 환경에서 더욱 절실해지는 감정이다. 늙고 병들어 더 이상 자신을 돌볼 수 없을 때를 상상해본다. 멋진 옷을 입거나 머리 모양을 마음에 들게 단장할 수 없는 것은 고사하고 편안한 옷이나 목적에 부합하는 옷(환자복 같은)만 입어야 될 것이다. 스스로 화장실 사용이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다.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영웅 작가의 책에 묘사된 온갖 냄새를 풍기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죽음에 관한 생각은 결국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생각으로 귀결된다. 나는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지금 내 자신이 만들어내는 냄새, 소리, 각종 분비물을 잘 통제하는 것이 존엄한 삶이라고 생각한다. 자신과 타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작고 평범한 일이다. 지하철에서 동영상을 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 지나치게 큰 소리를 강제로 들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본다. 최호선 심심책방 대표
[시선과 창] 노래와 진실
천명관 소설가의 신작 '아코디언'은 정전 이후부터 60년대 초까지의 시대를 배경으로 죽음이 만연한 세계에서 생존하기 위해 악전고투하는 앵벌이 집단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작가는 전쟁이 지나가고 살아남은 아이들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일으켜 세우게 되는지를 보여주며 한국사회의 한 역사적 국면과 흐름을 요령 있게 그려보인다. 소설의 주인공 동이는 앵벌이 소년 중 하나인데 그의 손에는 아코디언이 들려 있다. 이 소설의 명장면 중 하나는 세상의 비정함을 알아챈 순간에 주인공 아이가 내뱉는 대사이다. 스포일러가 될까 조심스러워 우회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주인공은 세상의 음악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운다. 그런데 음악이 어떻게 세상을 알게 해준다는 말일까. 동양의 고전 시경(詩經)은 일종의 채시(采詩)를 통해 구성된 책이다. 여기에 수록된 시편들의 저자는 무명씨들이다. 민간에 떠도는 노래들을 모아 하나의 세계를 이루었다는 뜻이다. 위정자들은 시경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마주할 세계의 진상을 파악했다. 노래와 음악이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길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복잡하거나 또는 드러내기보다 숨기고 싶은 속내는 노래와 같은 율동적 언어에 잘 실리기 마련이다. 그래서 아주 평이해 보이는 노래도 뜯어 읽다 보면 거기에는 일정 부분 세상의 진실이 묘하게 녹아있다. "반달 모양 엄청 큰 칼로/ 피자를 잘라주는 코너가 있어 롯데슈퍼엔/ 붙잡혀/ 피자를 기다리고 있다보니/ 매장엔// 행텐 티셔츠 5천원// 동남아 노동자들/ 옷을 들어올려/ 자기 가슴에 대본다// 멀리서/ 나도 괜히/ 가슴에 대봤다"('피자를 기다리며') 김영승 시인의 새 시집 '파리 팔휘 토끼 톡휘 다리 달휘'에 실린 시이다. 1연의 3행의 '붙잡혀'란 단어가 유독 눈에 밟힌다. 의미적으로 시의 화자인 내가 피자를 기다리는 상황을 지시하는 거겠지만, 저 단어는 왠지 3연의 첫 행에 등장하는 '동남아 노동자들'에게까지 인력(引力)을 행사하는 듯하다. 전지구적 자본주의 세계에서 소위 글로벌 사우스의 노동자들은 글로벌 노스 소비자들의 편리를 위해 붙들린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 글로벌 노스에 살든 글로벌 사우스에 살든 옷을 고를 때 그것을 들어 자기 가슴에 대보는 일을 하는 것조차 닮은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세상의 지배 논리가 그렇지 못하다. 경제적으로 잘사는 나라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못사는 나라 사람들의 노동을 착취하며 살아간다. 시 속에 등장하는 티셔츠의 가격이 저처럼 저가일 수 있는 맥락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저 옷의 라벨에는 분명 동남아 국가명이 생산지로 적혀 있을 것이다. 괜히 부끄러운 가슴이 된다. 한 지역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외국인 온열질환자는 249명이고 이 중 80% 정도가 노동자이다. 이 통계는 전국 의료기관 500곳 대상 응급실 내원환자만을 집계한 것이기에 실제 인원은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폭염이 지속될 때마다 야외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이 눈에 밟힌다. 어느 국적의 사람이든 폭염 속에서는 노동을 멈추고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고 믿고 싶다. 송종원 서울예대 문예창작학과 교수·문학평론가
[사설] 예산 800조 원 시대, 지방 집중투자로 선회해야
정부가 내년도 국가 총지출을 800조 원 이상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려 '800조 원+α' 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100조원 늘어난 사상 첫 500조원 이상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역대 최대 예산을 편성키로 한 것이다. 늘어난 재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에 집중 투입하고,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방침임을 밝혔다. 정부의 계획은 변화된 재정 수요에 속도감을 높인 대응으로 보인다. 다만 지방의 시각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경제·사회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미래세대와 국가 성장동력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방향은 타당하다.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투자 분야에 지방과 교육을 포함한 것도 적절한 판단으로 보인다. 반면 예산 규모가 800조 원을 넘어선다는 사실만으로 지방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과 같은 중앙집권적 예산 편성 및 배분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전체 금액만 늘어난다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주요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면 이제는 관행화되다시피 한 수도권 집중 투자로 인한 지방 소외와 불균형 배분을 바로잡아야 한다. 800조 원 예산 시대는 단순히 국가재정의 외형을 확대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수도권 초집중을 확장해온 기존의 재정구조를 재검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향한 정상적 국가재정 배분 체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예산 확대 편성의 효과는 지방에 집중돼야 하는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자유성] AI 챗봇, ‘반도체 팹은 구미’
"AI도 반도체 최적지는 구미라 카더라." 지난 1일 김장호 구미시장이 민선 9기 취임식장에서 우스갯소리를 확인하기 위해 글로벌 AI 챗 GPT와 제미나이에게 "향후 50년간 대한민국 반도체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수도권 제외 초대형 팹(Fab)의 최적지?"라는 질문을 했다. 흥미롭게도 두 AI 모두 '경북 구미시'를 선택했다. 반도체 생산의 필수조건인 '중단 없는 전력수급(자립률 228%)', 낙동강이 보장하는 '풍부한 산업용수(1일 취수량 109만 t)', 전자산업의 심장부 구미시가 축적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공급망 생태계'라는 인프라 데이터를 그 배경으로 들었다. AI는 선거 표심이나 정치적 역학관계라는 '잡음(Noise)' 대신 오롯이 국가경쟁력과 생존확률이라는 드라이한 변수로 답을 내린다. 물론 알고리즘의 답변을 국가정책의 절대적 이정표로 삼을 수는 없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 패권전쟁은 가열하다. 미국은 천문학적인 보조금으로 대만 TSMC와 삼성전자의 팹을 애리조나와 텍사스로 끌어들인다. TSMC가 자국 수도인 대만을 떠나 지방으로 간 결정적 이유는 전력과 산업용수 부족이었다. 일본이 소부장 생태계가 밀집한 구마모토를 중심으로 '반도체 부활'을 선언한 것은 검증된 제조 거점 중심의 '메가 클러스터' 전략이다. 구미시는 탄탄한 R&D 인프라, 통합 신공항 교통망, 전문인력 수급 가능성까지 고려해도 글로벌 시장에서 독자적 생존력은 충분하다. 대한민국 전자산업의 심장부로서 검증된 제조 기반과 협력 네트워크도 차고 넘친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이 답할 차례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문화산책] 밑줄 사용법
완벽한 문장은 존재하지 않아. 완벽한 절망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라카미 하루키의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의 첫 페이지 문장이다. 정말 완벽한 문장은 존재하지 않을까.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 페이지를 넘기던 손이 멈추는 순간. 한 문장을 다시 읽고, 한 번 더 읽는다. 그리고 연필을 든다. 우리는 그 문장 아래에 조용히 밑줄을 긋는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다. 책 한 권에는 수만 개의 문장이 있는데, 왜 하필 그 문장이었을까. 좋은 문장은 화려한 문장이 아니다. 어려운 단어를 많이 사용해서도 아니고, 비유가 지나치게 아름다워서도 아니다. 오히려 좋은 문장은 발견된 문장이다. 설명하지 못했던 나의 마음을 대신 말해주는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문장을 붙잡는다. 누군가는 사랑에 관한 문장에 밑줄을 긋고, 누군가는 이별을 다룬 문장에, 또 다른 누군가는 계절을 묘사한 한 줄에 오래 머문다. 같은 책을 읽어도 서로 다른 문장에 밑줄을 긋는 이유는 사람마다 살아온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책을 통해 지금의 나를 읽고 있는 것이다. 그 문장은 영원한가. 시간이 지나면 밑줄도 달라진다. 언젠가 표시해두었던 문장을 아무렇지 않게 읽어가거나, 왜 이 문장을 그냥 지나쳤지 되물으며 연필을 들고는 한다. 그래서 같은 작품을 다시 읽는다는 것은 같은 이야기를 보는 일이 아니라, 달라진 나를 확인하는 일에 가깝다. 요즘은 책보다 SNS에서 문장을 더 자주 만난다. 잘라낸 한 줄의 문장들이 빠르게 공유되고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는다. 물론 좋은 문장은 혼자서도 빛날 수 있다. 하지만 소설 속 문장은 조금 다르다. 그 문장은 이미 수십 페이지를 지나왔기에, 뒷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기에 비로소 완성된다. 맥락을 떠난 문장은 아름다울 수는 있어도, 원래의 깊이를 모두 품기는 어렵다. 그래서 나는 밑줄을 긋는 일을 좋아한다. 그것은 작가에게 보내는 찬사가 아니라 미래의 나에게 남기는 편지 같은 것이니까. 언젠가 다시 그 책을 펼쳤을 때, 왜 이 문장이 좋았는지 기억나지 않음에도 그 밑줄은 분명히 내게 말해줄 것이다. '이때의 너는 이런 사람이었어.' 어쩌면 우리가 밑줄을 긋는 이유는 하나의 문장을 잊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문장을 만난 순간의 나를 잊지 않기 위해서인지도 모른다. 신보라 소설가
[사설] 대구1호점 삼성이 시작한 홈플러스 몰락, 가볍게 볼 수 없다
국내 유통업의 한 축을 형성해 온 홈플러스가 파산 수순을 밟고 있다. 28년 전 1997년 대구에서 첫 1호점(칠성동)을 개설하고 출범한 홈플러스의 기업 역사를 감안하면 파산의 후유증이 지역에서도 만만치 않다. 국가적으로는 반도체 호황과 호남 800조 원 투자란 정부의 호기(豪氣)와는 달리 한쪽에서는 점포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 13일 전국 모든 점포(67개)의 영업을 중지(임시휴업)시켰다. 대구의 경우 앞서 폐쇄된 3개 지점에다 지금까지 버텨오던 4개를 포함 7개 지점이 사라지게 됐다. 7개 매장의 전체 규모만 축구장 54개에 달한다고 한다. 대형 유통매장은 생활공간이자 경제활동 공간이다. 주변의 상권과 톱니바퀴처럼 물려 있다. 당연히 지역 단위 공동체 생활리듬에 큰 흠집을 내고 있다. 생계를 걸고 일해온 근로자들의 실직, 물품 공급업자들의 대금 회수 불능 등 여러 부작용은 말할 것도 없다. 홈플러스는 삼성그룹이 자신들의 모태인 삼성물산이 대구에서 출범한 것을 기리며 출범했다. 영국 테스코 합작으로 한때 업계 2위로 전성기를 구가했지만 유통사업을 정리하면서 삼성은 손을 뗐다. 이후 홈플러스는 인수자인 사모펀드(MBK 파트너스)의 탐욕, 책임 경영주가 없는 상황에서 악화일로를 걸었다. 여기다 온라인 주문판매와 e-커머스의 득세는 기존 재래식 매장에 엄청난 도전을 안겼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일개 유통그룹의 몰락으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역대 경제위기는 작은 구멍이 생길 때 방치했다가 크게 번졌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대구시와 경북도도 주변 상권 복구와 관련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점검하고 성실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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