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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지대] 같은 국가, 다른 기준
국회에서 회계기본법 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논의의 출발점은 공공기관마다 회계용어와 포함 범위, 재무제표 작성 방식이 달라 국민이 국가 재정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싸고 일부에서 기관별 특수성을 무시한 획일화라는 지적과 특정 전문 직역의 권한 확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제기를 가볍게 볼 수는 없다.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 영리기업은 목적과 운영 방식이 다르며 그 차이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없는 재정을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일상에서 어떤 상품을 비교할 때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가격 표시 방식이 모두 다르고 품질 기준도 제각각이라면 소비자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국가 재정도 마찬가지다. 기관마다 회계기준이 다르다면 재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란 쉽지 않다. 같은 '부채'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포함 범위가 다르고, 같은 재무제표를 말하면서도 작성 원칙이 다르다면 우리는 같은 숫자를 보고도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회계기본법에 대한 반대 논리 가운데 하나는 공통 기준이 다양한 조직의 특수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공통 기준은 차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공정하게 비교하기 위한 토대다. 교통법규가 그렇다. 모든 차량은 같은 법규를 따르지만, 승용차와 버스, 구급차라는 차이는 사라지지 않는다. 차이를 존중하려면 먼저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기관별 특성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고 객관적인 비교도 가능해진다. 회계기본법은 기관별 특수성을 존중하면서도 공공부문의 재정을 공통의 기준 아래에서 비교할 수 있게 하는 틀이다. 또 다른 반대 논리는 특정 직역의 권한 확대 가능성이다. 직역의 문제와 기준의 문제는 구분해야 한다. 회계기본법 논의를 직역의 이해관계만으로 바라본다면 본질을 놓칠 수 있다. 정치철학자 존 롤즈는 공정한 제도를 판단하기 위해 '무지의 베일'이라는 사고실험을 제시했다. 개인적 이해관계를 가린 상태에서, 특정 집단이나 계층에 유리한 규칙이 아닌 구성원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원칙 위에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회계기본법도 다르지 않다. 만약 우리가 회계사인지 세무사인지, 공무원인지, 아니면 일반 시민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공공 회계 제도를 설계한다면 어떤 기준을 선택하게 될까. 아마도 특정 집단의 이해를 앞세운 기준보다 누구나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을 먼저 선택할 것이다. 회계기본법의 철학적 의미가 여기에 있다. 회계기본법의 의미는 국민이 국가 재정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조건을 마련하는 데 있다. 민주주의는 선거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시민이 정책을 평가하고 권력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이를 위해 재정 정보도 국민이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위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회계는 숫자의 기술로 여겨진다. 하지만 공공 영역의 회계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이 국가를 읽는 공통의 언어다. 그래서 회계기본법 논쟁의 본질은 직역의 승패에 있지 않다. 국민 모두 일관된 기준 위에서 국가 재정을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그 기준 위에서 시작된다. 기준이 흔들리면 민주주의도 흔들린다. 같은 기준 없이 같은 국가를 이해할 수는 없다. 이진복 공인회계사
[월요메일] 치과 지운 APAAC, 메디시티 국제 브랜드 흔들어선 안돼
국제학술대회의 가치는 단순히 참가 인원이나 행사 규모에 있지 않다. 오랜 시간 축적된 신뢰와 운영 경험, 그리고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브랜드 가치가 진정한 경쟁력이다. 아시아태평양 안티에이징 컨퍼런스(APAAC)는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지난 8년간 대구를 대표하는 국제학회로 성장해 왔다. 2018년 출범한 APAAC는 대구의 대표적인 병의원 및 각 대학병원의 대표적인 교수들이 아시아 태평양 안티에이징 학회(APAAS)를 만들어서, 이를 중심으로 매년 해외 의료진과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국제행사로 발전했으며, 최근에는 15개국 이상에서 800여 명이 참가하는 아시아권 대표 안티에이징 학술대회로 자리매김했다. 학술교류를 넘어 의료관광과 의료산업, 국제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하며 대구의 국제 의료도시 브랜드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무엇보다 APAAC의 가장 큰 경쟁력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의과와 치과가 함께하는 융합형 국제학회라는 점이었다. 피부과와 성형외과, 재생의학, 항노화의학과 함께 치과 분야가 하나의 무대에서 학문적 교류를 이어오며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을 제시해 왔다. 이는 다른 학회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APAAC만의 독창성이었다. 치과분야 역시 단순한 부속행사가 아니었다. APAAS 부회장인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이재목 교수를 중심으로 그간 해외 연자 초청과 국제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디지털 치의학, 임플란트, 구강노화, 안면 심미 등 미래 치의학을 다루는 학술 프로그램과 실습 교육을 꾸준히 운영해 왔다. 이는 국내 치과 의료기기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대구 치과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러한 성과는 수년간 치과계와 의료계가 함께 쌓아온 노력의 결과였다. 그러나 최근 내부적인 사정으로 APAAC의 주관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치과 분야 프로그램이 전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단순히 일부 프로그램이 사라진 문제가 아니다. APAAC를 APAAC답게 만들었던 핵심 가치와 차별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초고령사회에서 항노화의학은 더 이상 특정 진료과만의 영역이 아니다. 구강건강은 영양과 만성질환, 인지기능,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임플란트와 저작기능 회복, 구강노화 예방은 WHO에서도 강조한 건강수명 연장의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는다. 의과와 치과의 융합은 선택이 아니라 시대적 요구이며, 치과가 빠진 항노화 학술대회는 APAAC가 지녀온 차별성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국제학회의 생명은 신뢰와 연속성이다. 해외 연자와 참가자들은 행사 이름보다 운영의 일관성과 파트너십을 보고 참여를 결정한다. 오랜 기간 함께 만들어온 치과 분야가 갑작스럽게 사라진다면 해외 학계와 산업계에도 적지 않은 혼란과 아쉬움을 남길 수 있다. 국제 브랜드는 단기간에 만들 수 없지만, 신뢰를 잃는 것은 한순간이다. 더욱이 대구는 의료와 인공지능, 바이오산업을 연계하는 AI바이오메디시티협의회를 중심으로 미래 의료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위해 지역의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국제 치의학 학술행사와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는 연구원 유치의 당위성과 지역 경쟁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산이다. 이런 시기에 치과 분야 국제 플랫폼이 축소되는 것은 지역의 미래 전략과도 결코 부합하지 않는다. 국제학회는 특정 기관의 행사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공공의 자산이다. 운영 방식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그동안 쌓아온 성과와 정체성까지 사라져서는 안 된다. APAAC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은 이유는 규모가 아니라 의과와 치과가 함께 미래 의료를 논의하는 융합의 가치에 있었다. 8년 동안 쌓아 올린 국제 브랜드는 소중한 자산이다. 의과와 치과가 함께 성장하는 국제 플랫폼을 지켜낼 때, 대구는 AI바이오메디시티의 비전을 실현하고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라는 목표에도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이원혁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유치위원장·아시아태평양안티에이징학회 학술이사
[박재열의 외신 톺아보기] 바이외 태피스트리
'바이외 태피스트리'란 무슨 말일까? '바이외'는 프랑스 노르망디의 한 소도시이고 '태피스트리'는 벽에 거는 그림이 있는 직물이다. 이 바이외의 벽걸이는 바이외 대성당이 900년 이상 간직해 온 것으로 프랑스나 영국의 더없이 귀중한 보물이다. 이것이 최근 뉴스에 등장한 것은 이것을 런던의 영국박물관에서 전시하기로 기획했기 때문이다. 영국에서 제작되었지만 곧 프랑스에 옮겨진 후 한 번도 영국에 온 적이 없었다. 영국이 여러 번 '귀국 전시'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지난 10일 철저한 보안 속에 영국박물관으로 옮겨졌고 네 달치 입장권은 하루 만에 동이 났다. 영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면 1066년에 일어난 노르만인의 영국 정복일 것이다. 영국의 에드워드 참회왕이 죽자 그 처남이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노르망디의 윌리엄 공(1028-1087)이 듣고는 발끈하였다. 그가 군사를 일으킨 것은 선왕의 외종질이기 때문이었다. 영국에 쳐들어가 영국왕을 죽이고 대대로 영국을 통치하였다. 그 뒤 영국은 200년간이나 불어를 공용어로 쓸 만큼 프랑스문화에 젖는다. 너비가 50cm 길이가 70ｍ에 달하는 이 거작은 이 정복의 서사를 58개의 장면으로 나누어 생생하고 선명하게 그렸다. 태피스트리는 보통 씨실로 그림을 넣지만 이것은 한 뜸 한 뜸 자수로 새겼다. 이것을 제작 의뢰한 이는 윌리엄 공의 이부동생이며 바이외 주교인 오도였다. 전쟁 직후에 제작하여 자신이 축성한 바이외 대성당에 기증하였다. 나폴레옹 때는 탄약차 덮개로 사용되는가 하면 나치 때는 베를린으로 빼돌리려고도 획책했다. 오늘날 많은 영화나 책의 도안이 여기서 나온다. 박재열 경북대 명예교수·시인|
[박재일 칼럼] 니힐리즘에 빠진 대구
6·3 지방선거 대구 원정 캠페인에 나섰던 정청래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말했다. "대구도 달라졌다. 민주당을 보는 눈길이 따뜻해졌다". 정치권의 베테랑 박지원 의원(전 국정원장)은 "대구도 우리가 먹는다. 경북 빼고 다 이긴다"고 했다. 보수의 성지마저 민주당으로 넘어온다는 희망회로였다. 선거는 파장났고, 민주당의 의도대로 되지는 않았다. 요즘 대구 분위기가 묘하다. 정 전 대표의 말마따나 달라지긴 달라졌다. 나름 관측해보건대 거의 '니힐리즘'이다. 무기력, 환멸, 체념이랄까. 마치 득도(得道)한 듯하다. 뭘 해도 안되고, 할 의지도 없고, 에라 모르겠다는 심리다. 그 근저에는 호남 800조 원 반도체 투자란 트리거(trigger)가 있다. 행성간 거리에서나 나올 법한 돈의 수치도 그렇지만, 용인 평택 다음의 반도체 공장은 대한민국 최초 전자단지 구미 혹은 대구 국가산단이 될 수 있다는 소박한 믿음이 박살났기 때문이다. 800조 퍼붓기를 회자하는 이들이 많다. 대략 두 가지 반응으로 압축된다. 먼저 'TK(대구경북)는 이제 머리박고 당해야 한다'는 자조다. 다른 하나는 '800조? 그게 제대로 될까'란 회의다. 전자는 찍어주지도 않았는데 뭐가 이쁘다고 대구에 삼성을 갖다주겠냐는 반문이다. 김부겸 전 대구시장 후보의 "이재명 정권에서는 나를 써 먹어야 한다"는 호소와 오버랩된다. 후자는 좀 논리적이다. 800조는 '이재명의 쇼'이고, 민주당의 무모한 호기(豪氣)란 분석이다. 10년도 더 걸리는 사업인데 대통령 임기는 이제 4년이 채 안 남았고, 삼성 SK가 그걸 모를 리가 있겠느냐는 주석을 단다. 전기, 물, 인재 공급 등 전문가적 해석도 곁들인다. 하긴 민원에 시달리는 용인이나 평택의 반도체 공장도 여전히 미완성이다. 반도체의 빅사이클도 100% 영원하진 않다. 아무튼 둘 다 허무주의에 자위의 마음이 내포돼 있다. 눈치챘듯이 800조가 정치적 의도라면 정치적 대응이 필요하다. 국가권력 분포상 호남의 대척점에는 현실적으로 TK권력이 자리한다. 800조가 발표된 지 몇 주가 지났지만 반항의 기미조차 없다. 이재명 정권이 해도 해도 너무하다며 속을 끓이기는 하나, 국회 소수파인 우린들 딱히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자조만 넘쳐난다. 하긴 성명서와 긴급 기자회견이 있기는 했다. 지역 갈라치기다, 정치적 논리에 휘둘린 결정이다, 대구경북이 초토화된다는 성토였으나 함성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만약 윤석열 정권이 TK에 800조를 퍼붓겠다 했으면 그 반응이 어떠했을까. 그래서 TK는 어쩌면 윤석열 계엄의 최대 피해자인지도 모른다. 경북대 의대 출신으로 명의로 손꼽히는 이시형 박사는 '화병(Hwa-byung)'이란 독특한 병을 규명했다. 한글 병명이 등재될 만큼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다. 한국인 특히 여성들이 겪는 울화통을 주목했다. 화병은 혼자 삭이다 더 도진다. 이건 개인의 성향, 의학적 치유의 대상이지만, '정치적 화병'은 여지가 있다.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 정치의 화병은 집단의 투쟁적 공간을 열어둔다. 정치는 감성이 표출되는 영역이고, 마냥 이성적인 것은 아니다. 대구는 대한민국 근대화 산업화를 선도한 도시다. 삼성그룹은 창업자 이병철의 자서전(호암자전·湖巖自傳) 서두에 '우리는 대구에서 업(業)을 시작했다'고 공식화한다. 그런 삼성이 대구를 마냥 비켜만 간다. 그게 정치의 누적된 결정이라고 한다면 화병이 생길 수 있다. 결국 허무주의로 또 빠진다. 누가 대구를 구원할 것인가.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월요칼럼] 세종이 집현전을 키운 이유
동서고금에 걸쳐 군주의 품격은 직언(直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서 종종 비교된다. 입안의 혀처럼 구는 신하를 곁에 둔 군주는 많았다. 그러나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신하의 쓴소리까지 국가 경쟁력으로 삼은 군주는 흔치 않았다. 조선왕조사에서 세종과 그의 둘째 아들 세조가 비교되는 것도 바로 이 대목이다. 두 임금의 상징적 차이는 조선 전기 최고의 학문연구기관인 집현전(集賢殿)을 대하는 태도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세종은 젊고 유능한 학자들을 집현전에 모아 제도와 문물 정비를 이끌도록 했다. 주목할 점은 세종이 집현전을 단순한 어명(御命) 수행기관으로만 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집현전은 임금의 입맛만 맞추는 기관이 아니었다. 세종 25년 4월 실록에 따르면,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 등은 세자의 섭행(攝行·통치 대행) 문제를 놓고 "지존에는 두 임금이 없고, 정권도 나눌 수 없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학자들이 지병으로 고생하던 임금의 처지를 몰라서가 아니었다. '미래 권력'인 세자 앞에서도 국가의 법통과 제도 질서를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반면 세조에게 집현전은 고까운 존재였다. 그는 집현전의 쓴소리를 국가 발전의 자양분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위협으로 여겼다. 이는 세조의 정통성 콤플렉스와 무관하지 않다. 결국 세조는 단종 복위 운동을 빌미로 집현전을 폐지했다. 바른말을 하는 인적 기반을 뿌리째 들어낸 셈이다. 오늘날 정부와 광역지자체에도 집현전과 같은 '싱크탱크'가 있다. 경북도 산하에는 경북연구원이 있다. 경북연구원은 데이터·제도 분석을 통해 정책을 뒷받침하고, 때로는 도정의 방향을 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런 경북연구원을 둘러싸고 씁쓸한 뒷맛을 남긴 일이 있었다. 두 달 전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6·3 지방선거 출마로 자리를 비운 때였다. 경북연구원은 '경북 청년인구 50만 명 선 붕괴'를 골자로 한 이슈 리포트를 발표했다. 언론은 일제히 관련 기사를 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파장이 일었다. 경북도 간부 공무원이 경북연구원에 전화를 걸어 질책성 항의를 했다는 것이다. '민감한 시기에 왜 이런 리포트를 냈느냐', '왜 붕괴라는 용어를 썼느냐'는 식의 훈계조였다. 심지어 리포트를 쓴 연구원을 본청으로 불렀다는 말도 들린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왕왕 있었다고 한다. 이유 불문하고, 해당 공무원의 언행은 부당한 압박이다. 난센스다. 경북연구원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선거를 앞두고 불편한 통계가 나왔다고 연구기관을 나무랄 일은 아니다. 그 공무원이 왜 민감하게 반응했는지는 짐작이 간다.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하지만 리포트 발표 시점과 표현을 문제 삼아 질책한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 리포트는 경북도정을 살릴 일종의 경고등이었다. 오히려 관계 공무원이 리포트를 들고 경북연구원을 찾아가 도움을 청해야 할 일 아닌가. 경북연구원은 경북도 산하기관이지만, 때로는 도정에 직언을 마다하지 않아야 할 지식인 집단이다. 경북도 공무원들은 이 점을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세종 대(代)에 부국강병의 꽃을 피운 데는 집현전을 키우고 존중한 게 큰 몫을 했다. 학자들에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일이다. 이런 점에서 연구기관을 '부속실(附屬室)' 대하듯 하는 경북도 일부 공무원의 언행은 비판받을 만하다. 민선 9기 도정을 완성해야 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지금 필요한 공무원은 "잘 돼 갑니다"만 되뇌는 사람이 아니다. 때로는 불편한 통계와 비교, 냉정한 분석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창호기자 leech@yeongnam.com
[성현생각] 반대의 시각에서 생각을 넓혀주는 말
나의 생각이나 견해에 따르지 않고 맞서 거스르며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마음이 참 어렵다. 단지 상대방은 나의 생각이나 견해에 반대했을 뿐이지만 나의 존재에 대한 부정이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심한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다. TV 토론회에 나와서 상대방의 얘기는 일절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만을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다. 저럴 거면 토론회에 왜 나왔는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나의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내 모습은 아닌지 반문하게 된다. 반대말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삶을 대하는 내 인격과 사고의 한계치를 보여준다. 나를 부정하거나 나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 아니라 그는 단지 자신의 생각과 견해를 밝혔을 뿐이다. 반대말은 반대의 시각에서 내 사고를 넓혀주는 말이다. 진식·도성현〈blog.naver.com/superdos〉기자 jins@yeongnam.com
[문화산책] 우리는 언제부터 종이배를 접지 않았을까
비가 오면 우리는 종이부터 찾았다. 공책 한 장을 조심스레 뜯어 몇 번 접으면 하얀 종이배 한 척이 태어났다. 골목길 물웅덩이는 강이 되고, 빗물이 모인 도랑은 바다가 되었다. 종이배를 살며시 띄우는 순간, 아이들의 마음도 함께 출발했다. 배는 곧장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돌멩이에 걸리기도 하고, 낙엽에 막히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아이들은 손으로 물길을 터 주었다. 작은 나뭇가지를 치우고 흙을 살짝 파내면 막혀 있던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조금만 길을 내어 주면 종이배는 다시 흘러갔다. 우리는 그 작은 배를 따라 웃으며 골목 끝까지 달려갔다. 누가 먼저 도착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함께 달리고 함께 바라보는 시간이 더 즐거웠다. 비에 젖은 운동화도, 흙탕물이 튄 바지도 그날만큼은 꾸중보다 웃음이 먼저였다. 그때는 몰랐다. 종이배를 띄우던 시간이 기다림을 배우는 시간이었고, 길이 막히면 돌아가는 법을 익히는 시간이었으며,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음을. 비 오는 날은 불편한 날이 아니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은 폭포가 되었고, 골목은 강이 되었으며, 종이배 한 척은 먼바다를 향하는 배가 되었다. 아이들에게 세상은 상상하는 만큼 넓었다. 작은 골목 하나도 세계가 될 수 있었고, 빗물 한 줄기도 끝없는 여행길이 되었다. 요즘도 장마는 어김없이 찾아온다. 골목에도 여전히 빗물이 고인다. 그러나 그 물길을 따라 종이배를 띄우는 아이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손에는 종이 대신 스마트폰이 들려 있고, 화면 속 세상은 가까워졌지만 골목의 바다는 조금씩 멀어졌다. 문화는 공연장이나 박물관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비 오는 날 종이배를 띄우던 골목도 우리의 소중한 생활문화였다. 함께 웃고, 함께 기다리며, 함께 흘려보내던 시간은 어느 교과서에서도 배울 수 없는 삶의 수업이었다. 서로의 종이배를 응원하고, 먼저 도착한 아이가 뒤따라오는 친구를 기다려 주던 마음도 그 골목에서 자라났다. 어른이 된 뒤에도 삶은 종이배를 닮아 있었다. 뜻하지 않은 물길을 만나고, 거센 비를 견디며, 때로는 제자리에서 맴돌기도 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그 모든 시간이 오늘의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물길이었다. 빠른 길보다 굽은 길에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깊은 풍경을 품게 되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빨리 가는 법만 익혔다. 먼저 도착하는 것을 성공이라 믿었고, 잠시 멈추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종이배는 서두르지 않았다. 물길이 이끄는 대로 흘러가면서도 끝내 자신의 길을 잃지 않았다. 때로는 느리게 가는 것이 멀리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종이배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박미정 대구문인협회 수필분과 부위원장
[미디어 핫 토픽] 거짓 장사와 표현의 자유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7일부터 시행됐다.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겠다는 법이다. '가짜뉴스법'으로 불린다. 규제 대상은 명확하다. 하루 이용자 100만명 이상 대형 플랫폼, 구독자가 많고 광고·후원으로 돈을 버는 게시자다. 카카오톡, 유튜브, 디시인사이드 등이 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오해는 여기서 나온다. '내가 단 댓글도 걸리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다. 그렇지 않다. 일반 이용자의 댓글과 사적 대화는 처벌 조항이 없다. 카카오톡 1대1 대화와 사적 단체방도 대상이 아니다. 규제하는 정보도 정해져 있다. 허위인 줄 알면서 남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한 이득을 챙길 목적으로 퍼뜨린 경우만 해당한다. 풍자와 패러디, 공익 보도는 빠진다. 반발은 시행 전부터 이어졌다. 법 철회를 요구한 국민동의청원에 14만여 명이 모였다. 한국기자협회와 민변은 재개정을 요구했다. 야당은 헌법소원 방침을 밝혔다. 이들의 우려는 크게 두 가지다. 무엇이 허위인지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과 플랫폼이 소송을 피하려 애매한 글을 먼저 지우는 과잉 삭제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비판을 막으려고 소송을 남발하는, 이른바 봉쇄 소송 가능성도 지적된다. 그런 의미에서 일부에서는 이 법을 '입틀막법'이라고도 부른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이 법이 진짜 잡으려는 건 따로 있다. 가짜뉴스와의 싸움이다. 가짜뉴스의 피해는 현실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고령층을 겨냥한 일부 유튜브 채널이 대표적이다. 조회수를 노리고 가짜뉴스나 자기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퍼뜨린다. 시청자는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렇게 정치적으로, 상업적으로 이용된다. 같은 거짓이 반복해 올라오면서 사실로 굳어진다. 유튜브 영상이나 카카오톡으로 받은 내용을 확인 없이 믿는 고령층이 특히 약하다. 다시 말하지만 이 법은 개인의 말 한마디, 댓글 하나를 겨냥하는 게 아니다. 대상은 큰 플랫폼과 돈 버는 게시자로 정해져 있다. 판단도 결국 법원 몫이다. 그러니 이 법을 검열이라 부르는 건 지나치다.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지켜야 한다. 하지만 뻔한 거짓말로 남을 해치는 행위까지 자유로 둘 수는 없다. 이미 피해자가 나오고 있고, 사회 전체가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제 시행된 법이다. 판정 기준이 플랫폼마다 다르고, 첫 삭제와 첫 판결이 나오기까지 혼선은 있을 것이다. 그래도 나는 찬성이다. 거짓을 팔아 돈을 벌고, 그 거짓에 누군가 속고, 그 피해가 사회로 번진다. 이걸 두고 보는 것이 표현의 자유는 아니다. 어르신들이 이상한 영상을 진짜로 믿고, 그 믿음이 정치와 장사에 이용되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하프타임] 기업 막은 건 ‘업종 칸막이’
493억원을 들여 9년 만에 조성한 경산 화장품특화단지의 산업용지 분양률은 17%에 머물러 있다. 경산시가 K-뷰티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키우겠다며 야심 차게 조성한 산업단지의 현실치고는 초라한 성적표다. 기업은 왜 오지 않는가. 취재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들은 이야기는 분양가였다. 사업 지연과 공사비 상승으로 3.3㎡당 분양가는 126만원까지 올랐다. 지방 산업단지치고는 비싸다는 평가가 이어졌고, 화장품 경기 침체와 수도권에서 떨어진 입지 역시 원인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지난 13일 만난 화장품특화단지 1호 입주기업인 바이노텍 김유미 대표의 진단은 달랐다. 그는 분양 부진의 원인으로 주저 없이 '업종 제한'을 꼽았다. "산업은 이미 융복합으로 가고 있는데 단지는 과거 화장품 산업의 틀에 묶여 있습니다." 현장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의 진단은 단순하면서도 명확했다. 지금은 화장품 기업이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제약회사가 화장품 시장에 뛰어드는 시대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산업단지의 입주 기준은 여전히 업종별 칸막이에 머물러 있다는 주장이다. 기업은 이미 여러 산업을 넘나드는데 행정은 하나의 업종만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셈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바이노텍이 경산을 선택한 이유 역시 '업종'이었다. 당초 대구혁신도시에 공장을 짓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까지 마쳤지만,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을 동시에 생산하는 데 제약이 생겼다. 공장을 따로 지어야 할 상황에서 경산시가 손을 내밀었다. 김 대표는 "우리 같은 기업이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곳이 사실상 이곳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더 눈길을 끈 것은 분양가에 대한 그의 평가였다. 기업 유치 실패의 주범처럼 지목된 126만원의 분양가가 반드시 비싼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구와의 접근성과 각종 투자·행정 지원을 고려하면 사업 의지가 있는 기업에게는 분양가보다 '내가 하려는 사업을 이곳에서 할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했다. 이 말은 경산시가 화장품특화단지의 분양 부진 원인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조현일 경산시장도 지난 1일 민선 9기 취임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역 화장품 산업 정책의 '전면 대수술'을 예고했다. 방향은 분명해야 한다. 단순히 보조금을 더 주고 기업을 찾아다니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특화단지의 정체성을 포기한 채 아무 제조업이나 받아서도 안 된다. 화장품을 중심으로 바이오,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천연물 소재 등 연관 산업이 함께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넓혀야 한다. '화장품특화단지'라는 이름에 갇힐 것이 아니라 변화한 산업 생태계에 맞는 뷰티·바이오 융복합 거점으로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 김 대표는 세계 시장을 놓고 보면 기업이 서울에 있든, 인천에 있든, 경산에 있든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경쟁력을 결정하는 것은 기술력과 생산 역량이라는 것이다. 경산 화장품특화단지도 마찬가지다. 위치가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찾아올 이유를 만들어 주느냐가 관건이다. 산업은 이미 경계를 허물며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행정의 업종 코드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493억원을 들인 산업단지가 비어 있는 이유를 어쩌면 우리는 너무 먼 곳에서 찾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동부지역본부 박성우 부장>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메디컬 窓] ‘사법 잣대’에 무너지는 필수의료
의료는 과학이지만 동시에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영역이다. 같은 질환이라도 환자의 상태와 기저질환, 치료 시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응급의료와 외상, 분만, 신생아중환자실 같은 필수의료는 제한된 시간과 불완전한 정보 속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의사는 최선의 판단을 내리지만, 그 판단이 언제나 최선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의료행위를 결과 중심으로 판단하고, 그 결과를 사법의 잣대로 평가하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료과실에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명백한 과실과 의료의 본질적인 불확실성까지 구분하지 못한 채 치료 결과만으로 형사책임까지 묻는다면 의료현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치료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인이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을 동시에 감수해야 하는 현실은 이제 낯선 일이 아니다. 이러한 법적 리스크는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응급실에서는 수분 안에 생사를 결정해야 하고, 외상센터에서는 충분한 검사보다 신속한 수술이 우선인 경우가 많다. 분만실에서는 산모와 태아를 동시에 살리기 위한 어려운 판단을 내려야 하며, 신생아중환자실에서는 몸무게 1㎏도 되지 않는 미숙아를 밤낮없이 돌본다. 가장 위험한 환자를 치료할수록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그 위험과 책임은 대부분 의료인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다. 최근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태는 이러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전북 지역 고위험 신생아 진료를 책임져온 전담 교수가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환경 끝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 병원은 파격적인 처우를 내걸고 후임을 찾았지만 지원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역의 마지막 안전망이던 신생아중환자실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이다. 문제는 한 명의 교수가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대신할 의사가 없다는 현실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의 해법으로 의사 수 확대를 이야기한다. 물론 장기적인 의료인력 확충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왜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선택하지 않는지에 대한 답을 외면한 채 숫자만 늘려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될 뿐이다. 높은 업무 강도와 충분하지 못한 보상, 그리고 무엇보다 최선을 다한 의료행위조차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그대로라면 새롭게 배출되는 의사들 역시 필수의료를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 의사를 더 양성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의사가 남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사의 숫자보다 먼저 제도를 바꿔야 한다. 응급의료와 분만, 외상처럼 본질적으로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의료행위는 일반진료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명백한 과실은 엄정하게 책임을 묻되,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는 국가가 책임을 분담하고 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법적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의료인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국민이 언제든 필수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필수의료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헌신하던 의료인들이 하나둘 현장을 떠날 때 조금씩 무너진다. 의료를 사법의 잣대로만 재단하는 사회에서는 가장 위중한 환자를 책임질 의사도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다. 필수의료를 지키는 일은 의사를 보호하는 일이 아니다. 결국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박종완 대구시의사회 홍보이사 대구파티마병원 신경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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