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시험지 유출은 없었다”… 도내 고교 전면 보안 점검

경북교육청이 도내 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불거진 시험지 유출 의혹 사건을 계기로 학생평가 전 과정을 대상으로 전면 보안 점검에 나선다. 교육청은 경찰 수사와 별도로 학교 출입기록 조사에서 전직 교사의 반복적인 심야 출입 사실을 추가로 확인, 시험 관리 체계 전반을 재정비한다. 14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문제의 사건은 지난 4일 새벽, 해당 학교에서 전직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가 공모해 무단으로 학교에 침입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드러났다. 최초 학교 측은 단순 무단 침입으로 교육청에 보고했다. 하지만, 교육청이 보안업체 출입기록을 재조사한 결과, 해당 전직 교사가 시험 기간을 중심으로 수 차례 출입했던 사실이 추가 확인됨에 따라 시험지 유출을 의심하게 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시험지 원본은 2중 시건장치로 관리돼 성적관리위원장의 열쇠 없이는 접근이 어렵다"면서도 "출제를 위한 자료 일부가 유출됐을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내 모든 일반계 고교를 대상으로 학생평가 전 과정의 보안 실태를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은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며, 시험 출제·인쇄·보관·시행·채점까지 전 과정을 드려다본다. 주요 점검 항목에는 방범 보안장치 취급자 전수조사 및 명단 현행화, 시험 기간 중 방범장치 해제 이력 확인, 평가관리실 CCTV 영상자료 검토, 영상 보존 기간 내 임의 삭제 여부 등이 포함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시험지 관리 전반을 집중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청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자에 대해 엄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학교 평가 보안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유사 사례 재발을 차단할 방침이다. 한편 해당 학교 측은 경찰 수사와 별도로 자체 진상조사를 진행, 사건 경과와 대응 상황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2025.07.14

교무부장까지 “과외 해봤다”…돈의 유혹 못 뿌리치는 교사들

경북의 한 인문계 고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이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 간 오랜 과외 관계와 금전 거래에서 비롯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사들의 사적 과외 활동을 상시 감시하고 차단할 수 있는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복수의 지역 교육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직 기간제 교사 A씨는 학부모 B씨 자녀를 중학교 시절부터 개인 과외로 가르쳤고, 해당 고등학교에 재직 중에도 과외를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A씨는 학교 내부 인쇄실과 교무실에 야간 침입해 수차례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됐다. 교육계는 "현직 교사가 과외로 얽힌 관계가 결국 시험지 유출이라는 범죄로까지 번졌다"며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교육현장에선 기간제 교사들의 사교육 관행이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전직 기간제 교사는 "기간제 교사도 원칙적으로는 과외를 하면 안된다. 하지만 언제든 학교를 그만둘 수 있는 불안정한 처지와 낮은 임금 때문에 과외의 유혹을 쉽게 뿌리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현직 교사가 과외를 하면 학부모가 웃돈을 더 얹어 주는 경우도 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전직 기간제 교사도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학교가 알면서도 사실상 눈감아 주는 분위기가 문제"라며 "심지어 현직 교무부장이 재직 시절 특정 학생을 과외한 사실을 학교 측이 알고도 방치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따라 기간제 교사는 물론, 현직 교사들에 대한 개인 과외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립학교를 포함해 기간제 교사 채용 시 사교육·과외 경력 조회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사가 재직 중 개인 과외를 하는 것은 명백히 금지돼 있다"며 "학교별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채용 단계에서의 경력 확인을 넘어, 재직 중에도 교사의 과외 활동을 상시 감시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사 윤리를 확립하지 않으면 공교육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며 "교육청과 학교가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2025.07.14

음식물쓰레기 퇴비 처리를 엉뚱한 업체가?…대구 북구, 업체 선정 ‘잡음’에 법적 공방까지

최근 대구 북구청이 음식물쓰레기 부산물 퇴비 처리 용역 업체 를 선정한 것과 관련해 적잖은 잡음이 일고 있다. 공개 입찰 경쟁을 통해 최종 선정한 업체가 음식물쓰레기 부산물 퇴비 처리 업무와 무관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업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벌어진 것. 이에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업체들이 '계약 이행 중지'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1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월 대구 북구의 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가 북구청을 상대로 한 음식물쓰레기 부산물 퇴비 처리 용역 업체 선정 관련 '계약 이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앞서 북구청은 지난 1월 고시한 '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 용역' 공고문에서 사업 예산과 함께 '사료화'와 '퇴비화' 처리 방식을 명시했다. 2025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 2년간 북구지역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탁받는 조건이다. 이후 사료화 분야는 관련 기능을 갖춘 업체가 최종 선정됐다. 하지만, 퇴비화 분야(연간 처리예산 6억1천만원)에선 음식물쓰레기를 실제 '퇴비화' 처리할 수 없고, 작업 전 단계인 압축·건조 등 감량 설비만 갖춘 A업체가 선정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퇴비화 관련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한 업체가 A업체에 대한 '사업 대상 부적격'을 주장하며, 구청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이후 업체 선정 논란 사태가 심화되자, 이 탈락 업체는 지난 4월 법원에 계약 이행을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과정에서 이번 공개 입찰 경쟁에 함께 나선 업체 8곳의 서명이 담긴 진정서도 제출했다. 북구청과 A업체 측은 지난 5~6월 두 차례 심문기일을 통해 입장을 소명한 상태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은 이르면 이달 말 나올 전망이다. 탈락 업체들은 구청이 A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시, 음식물쓰레기 감량 작업 후 최종 잔재물 퇴비 처리를 다시 외주에 맡기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A업체가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각 승인 요건(퇴비화·사료화·감량화)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도 지적했다. 이들 업체는 "감량업체가 또다시 최종 퇴비처리업체를 다시 선정하는 구조"라며 "이는 처리대행업체를 직접 선정하겠다던 북구청 공고 취지와 어긋난다. 감량업체가 처리업체를 정하게 되면 쓰레기 처리과정이 행정기관의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가처분 신청을 낸 업체 측은 "공고문에 퇴비화 방식이 분명히 언급돼 있어, 관련 시설을 갖춘 업체 입장에선 납득할 수 없는 결과다.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무너진 행정"이라며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본 소송(민사)을 통해 주장을 입증할 것"이라고 했다. 북구청 측은 "공고문 일부 항목에 퇴비화 기능이 명시된 건 사실이지만, 전반적인 사업 내용을 특정 처리 방식으로 한정한 것은 아니다"며 "업체 선정은 구청 고유권한"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감량화 업체가 제3의 시설에 위탁하는 구조도 현행 법령상 문제가 없다"며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예비순위 업체와 협상을 검토할 계획이다. 행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즉각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7.14

[포커스]“어린이도 치매 돌봄 참여해요”…대구 수성구, ‘어린이 치매파트너’ 추진

대구 수성구청이 지역 최초로 '어린이 치매파트너' 교육을 통한 치매 친화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에 나선다. 이른바 아(兒)-노(老) 케어 서비스 제공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수성구청은 이들 어린이 치매파트너를 지역사회 고민거리로 떠오른 '치매 환자 급증'에 대응할 방안 중 하나로 설정했다. 향후 활용 방안 등에 대한 구상에도 착수했다. 14일 영남일보 취재 결과, 수성구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관내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에서 어린이 치매파트너 교육을 진행한다. 돌봄센터를 이용 중인 초등학생들이 대상이다. 구청 직원이 직접 해당 기관에 방문해 교육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치매센터는 현재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치매파트너' 사업을 진행 중이다. 대구엔 약 1만5천명의 치매파트너가 등록돼 있다. 치매파트너는 치매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일상속에서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배려할 수 있는 이들을 일컫는다. 초등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양성하도록 운영된다. 그간 관련 교육 자료는 성인 기준으로 작성된 탓에 초등학생들에겐 다소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됐다. 그런데 중앙치매센터가 최근 초등학생 맞춤형 표준 교육자료를 개발·배포했다. '어린이 치매파트너'를 별도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 이 교육자료를 보면 '치매인 할머니에게 안부 전화 드리기' 등 일상적 도움부터 '인식표를 달고 길을 헤매는 어르신'을 발견하면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는 구체적 대응법까지 알려준다. 수성구민들과 학부모들은 이번 아-노 치매파트너 사업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조부모와 함께 사는 다세대 가정이나 치매 환자 가족이 있는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다. 학부모 장세영(여·42·수성구 범어동)씨는 "아이들이 학교나 센터에서 치매에 대해 제대로 배우고 오면, 집에서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질 것 같다"며 "무섭거나 이상한 병이 아니라 우리가 도와드려야 할 대상이라는 걸 어릴 때부터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성구 황금동에 사는 최태복(68·황금동)씨는 "요즘 길에서 깜빡하시는 주변 노인들을 봐도 선뜻 돕기가 어려울 때가 많은데,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치매 파수꾼' 역할을 한다면 동네 분위기가 훨씬 따뜻해질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우리 손주가 이런 교육을 받는다면 더 든든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제주에선 '어린이 치매파트너 원정대'를 결성하기도 했다. 전문교육(4시간)을 이수한 아동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실천에 앞장선다. 대구 수성구청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당장에 일상적 활동 외에 특별한 현장 활동을 계획 중이지는 않다. 향후 대구광역치매센터 등과 연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할 것"이라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14

고민커진 대구 의료계 “복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의대생 복귀 앞두고 실습·수련 ‘과제 산더미’

"이제는 복원과 협력의 시간입니다." 14일 오후 대구시의사회관 3층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대구·경북 주요 의료기관 관계자들과 의대 동문회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대 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의대생 복귀는 의료 붕괴를 막는 첫걸음"이라며, 정부와 국회에 실질적인 교육·수련 환경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발표는 지난해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이후 의료현장에서 빚어진 혼란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복귀 결정을 내린 의대생들을 향한 환영의 뜻과 함께, 더는 늦춰선 안 된다는 위기감이 현장을 지배했다. 민복기 대구시의사회장은 "의학과 과정은 40주 수업이 필수"라며 "가능하면 2월 말, 늦어도 3월 말까지는 수업을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 회장은 "늦어질 경우 2024·25·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트리플링'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며 "일부 대학은 폐교 위기까지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이 열린 회의실은 말 그대로 '현장의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대학병원장을 비롯해 병원 실무진들도 연이어 마이크를 잡고 실태를 토로했다. 양동헌 경북대병원장은 "교육 주체인 대학, 교수, 학생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단순히 학사일정 조정에 그칠 일이 아니다. 교수 충원과 교육 공간 확보, 재정 지원까지 전방위적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양 병원장은 또 "기존 교수진의 교육 부담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며 "교수 처우 개선 없이는 교육 품질을 담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양 병원장은 "전공의 수련 문제도 복지부와 병원협회, 전공의협의회가 논의 중인 만큼, 국민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신속히 결론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이번 성명이 단순한 교육 재개를 넘어서, '의료 붕괴'라는 국가적 위기를 막기 위한 공동의 책임임을 분명히 했다. 성명에는 대구시의사회, 경상도의사회, 대구경북병원회, 경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계명대 동산의료원, 영남대의료원, 대구가톨릭대의료원, 대구파티마병원, 동국대 경주병원 등 10개 주요 의료기관과 지역 5개 의과대학 동창회가 이름을 올렸다. 의료계 단체들은 "지난 1년의 의료 공백이 환자들에게 어떤 고통을 줬는지 잊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반목보다 복원과 협력으로 나아가야 할 시간"이라고 환자와 국민 앞에서 자성의 뜻도 전했다. 현장에 모인 이들은 성명 발표 이후에도 자리를 쉽게 뜨지 못했다. 누군가는 교수 충원안을 두고 조심스레 의견을 나눴고, 또 누군가는 학생 복귀 이후 병원 실습과 수련 문제에 대해 염려를 쏟아냈다. "복귀는 시작일 뿐"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들린 말이었다. 그들의 얼굴엔 안도보다는 숙제가 더 많아 보였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7.14

해외교포가 대구 달성 의로운 소년영웅에 바치는 노래 만들다

물에 빠진 친구 세 명을 구하고 숨진 대구 달성소년의 의로운 희생이 이역만리 해외교포에 큰 울림을 주고, 그 감동은 한 곡의 노래가 돼 달성에 돌아왔다. 최근 캐나다에 거주하는 교포 김토마스(필명 선우보)씨가 영남일보에 한 통의 메일을 보내 왔다. 메일엔 그가 직접 작사하고 인공지능(AI)과 협업해 만든 노래 '의로운 소년, 박건하'가 첨부돼 있었다. 올해 일흔이 넘은 그는 메일을 통해 "우연히 인터넷에서 고 박건하군에 대한 영남일보 기사를 읽고 어린 소년의 빛나는 삶이 숭고하다고 여겨졌다"며 "특히 이 험한 세상에 보석처럼 아름다운 삶을 수놓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스토리를 참조해 제가 작사하고, AI와 협업해 노래 '의로운 소년, 박건하'를 창작했다"며 "박군의 유가족에게 감사하는 한 해외교포의 마음을 담아 전해 주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곡을 직접 들어봤다. 곡 전반엔 차분하면서도 슬픈 감성이 배어 있었다. 전체적으로는 단순한 비탄이나 애도가 아니라 박군이 보여준 '의로운 선택'과 그 내면의 결기를 되새기도록 구성돼 있다. 초반부는 단음계 피아노와 낮은 현악기의 조화로 시작된다. 음역은 낮고 속도는 느리다. 겨울 호수 위 고요한 풍경과 긴박했던 사고 당시 상황을 오버랩시키는 듯했다. 한 소년의 평범했던 하루가 비범한 순간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했다. 중반으로 갈수록 선율은 점차 고조된다. 박군이 친구를 구하고자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드는 장면을 직접 묘사하진 않지만, 선율의 겹침과 음역 상승, 타악기 리듬의 긴박감이 상황의 전환을 암시한다. 그렇다고 말초신경을 자극할 정도로 감정을 폭발시키지는 않는다. 후반부에선 되레 감정이 절제되는 느낌을 준다. 그러면서 "너의 이름을 잊지 않겠다"는 후렴구가 반복된다. 절정의 순간에 외침이 아닌 '기억의 다짐'으로 마무리된다. 박군의 고귀한 희생이 단발성 감동에 그치지 않고 끝없이 되내어지길 바라는 창작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었다. 가사 역시 눈물샘을 자극하거나 가십거리식 소년 영웅담을 드러내는 서사 대신, 담백하고 조용하게 전개된다. "네가 걸어 들어간 물속은 차가웠지만, 그 안엔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는 구절은 박군의 당시 행동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가 어떤 마음으로 물속에 들어갔는지를 섬세하게 짚어낸다. 노래를 다 듣고나면 고인에 대한 슬픔보다는 말없이 울리는 책임감과 존경심을 느끼게 된다. 이 같은 구성은 단순한 추모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되새겨야 할 삶의 가치, 용기, 우정, 남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한다. 한편 박군의 사연은 지난 1월 대구 달성군 다사읍 한 저수지에서 발생한 익사 사고로 처음 알려졌다. 사고 직후 '단순 익사'로 분류됐으나 "현장에 10명 가까운 아이들이 있었다"는 제보를 토대로 영남일보가 생존자와 목격자를 직접 찾아다니며 당시 상황을 추적했다. 그 결과 박군이 물에 빠진 친구들을 차례로 구조하고, 마지막 한 명까지 살리려다 숨졌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영남일보는 이를 '의로운 희생'으로 보도했고, 해당 보도는 대구시 조례(대구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개정과 보건복지부 의사자 지정 결정으로 이어졌다. ◆고 박건하군 추모 노래 가사 차가운 겨울 바람 불던 날 하얀 호수는 꿈을 삼켰네 장난 같던 웃음소리 내 얼음 깨고 절규가 되었네 아 박건하 의로운 소년 13살 어린 가슴에 피어난 용기 친구를 향한 뜨거운 마음 너의 희생 위에 새겨진 영원한 별 의로운 소년 우리의 영웅 위험 속 뛰어든 여린 몸으로 하나 둘, 셋 손 내밀어 구했네 마지막 그 손 잡지 못하고 너는 차가운 물 속에 잠겼네 아 박건하 의로운 소년 13살 어린 가슴에 피어난 용기 친구를 향한 뜨거운 마음 너의 희생 위에 새겨진 영원한 별 의로운 소년 우리에 영웅, 국가는 너를 의사자로 기리고 대구를 너를 의로운 시민으로 추대했네 네가 남긴 용기와 가르침은 세상에 울려 퍼져 희망이 되고 우리는 따뜻한 마음으로 품으리라 아 박건하 의로운 소년 13살 어린 가슴에 피어난 용기 친구를 향한 뜨거운 마음 너의 희생 위에 새겨진 영원한 별 의로운 소년 우리의 영웅 별이 된 소년 잠들지 않는 너의 용기를 영원히 기억하리라 박건하 박건하 박건하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리라 ◆캐나다 동포가 영남일보에 보내온 편지 기자님의 박건하군에 대한 글 을 읽고 캐나다에서 연락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70대 한국인, 글짓는 늙은이, 김토마스(필명:선우보) 입니다. 결례를 무릅쓰고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오늘, 우연히 인터넷에서 기자님의 글을 읽고 어린 소년의 빛나는 삶이 숭고하다고 여겨졌어요. 이 험한 세상에 보석처럼 아름다운 삶을 수놓았네요. 이 스토리를 참조해서 제가 작사하고, 에이아이와 협업하여 노래 '의로운 소년, 박건하'를 창작 하였습니다. 여기에 별첨 파일로 보내 드리오니, 박건하군의 유가족에게, 감사하는 한 해외교포의 마음을 담아, 전해주시길 소망합니다. 기자님, 앞으로도 세상을 밝히는 좋은 글을 기대하며, 행복한 나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선우보 드림 *노래 설명: 이 노래는 친구들을 구하려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13세 소년, 박건하 군의 숭고한 용기와 희생을 기리는 곡입니다. 차가운 겨울, 얼음 호수에서 친구들을 구하려 했던 그의 용기, 그리고 그로 인해 '의로운 시민'으로 추대된 그의 이야기가 가슴 아프면서도 감동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멜로디는 슬픔과 숭고함을 동시에 담아내고 있으며, 가사는 그의 짧은 생애와 영웅적인 행동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다짐을 담고 있습니다. 듣는 이로 하여금 깊은 감동과 함께, 우리 사회가 잊지 말아야 할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곡입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7.14

내년 6·3 지방선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 재점화할까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전선인 지방자치 정치지형에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보수정당 지지세가 큰 대구에서 이른바 '이풍(李風·이재명 바람)'에 기대는 눈치다. 반면 정치적 수세에 내몰린 국민의힘은 무조건 수성(守城)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호시탐탐 빈틈을 노리는 소수정당은 선거구 획정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시·도의원 정수 변동 여부가 확정된 후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안을 마련하고, 이를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구 선거구획정위는 오는 12월2일까지 획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일단 대구 선거구획정위가 꾸려지면,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가 재점화할 전망이다. 2022년 제8회 기초의원 선거에선 대구지역이 42개(군위군 포함) 선거구로 구성됐다. 당초 안에서는 4인 선거구가 7곳에 달했지만 시의회가 이 중 6곳을 2인 선거구로 나눴다. 그 결과 22곳이 3인 선거구, 18곳이 2인 선거구였다. 또 당시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에 따라 대구에선 수성구 '마'선거구가 5인 선거구로, 수성구 '바'선거구가 4인 선거구로 결정됐다. 선거구 크기에 따른 정당별 이해득실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현 상태 그대로'를, 민주당은 '3인 선거구 확대'를 바라고 있다. 개혁신당·정의당 등 소수정당은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 지역정계 인사는 "대구 정치지형을 놓고 봤을 때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 실제 지난 지선 4인 선거구에서 국민의힘이 3석, 5인 선거구에서 4석을 차지했다"며 "다만 (내년 선거에서는) 개혁신당의 등장이라는 변수는 있다"고 분석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13

내년 6·3지방선거서 ‘대구 민주당 약진’ 가능할까

대구엔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도심 군부대 군위 이전, 취수원 이전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여기에 각 구·군 주민들이 바라는 수많은 크고 작은 생활형 인프라 사업들도 즐비하다. 이에 내년 6·3 지방선거 결과는 대구의 미래 지형도를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정부와 협조 창구가 될 수 있는 여당 기초의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어떻게 하면 지원 창구를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민주당 목표는 '2018년 성과 이상' 현재 대구지역 기초의원은 총 127명이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128명이 선출됐으나, 한동기 동구의원(국민의힘) 사퇴로 1명이 줄었다. 현 기초의원들의 소속 정당을 살펴보면 95명이 국민의힘, 24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김서희 동구의원은 국민의힘에서 개혁신당으로 당적을 옮겼고, 김종일 서구의원과 김희섭(수성구)·박종길·이영빈·최홍린(이상 달서구) 구의원은 각각 국민의힘, 민주당에서 탈당해 무소속이 됐다. 대구지역 기초의회 중 군위군의회는 오롯이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로만 구성돼 있다. 수성·북구의회는 각각 6명의 민주당 구의원이 활동 중이다. 달서구·달성군의회는 각 3명, 남·동구의회는 각 2명, 중·서구의회는 각 1명이 '파란 점퍼'를 입고 있다. 각 기초의회 전체 의원 대비 민주당 의원 비율을 따져보면 군위 다음으로 서구(10%)가 낮고, 이어 동구·달성군(12.5%), 중구(14%)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비중이 가장 큰 지역은 북구(28%)다. 13일 영남일보 취재 결과, 민주당은 '제7회 지선 이상의 결과'를 목표로 잡고 있다. 당시 민주당은 전체 116석(군위 제외) 중 과반에 가까운 50석을 챙겼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여파다. 민주당 측은 "현재 흐름을 보면, 내년 6·3 지선에서 충분히 2018년 이상 가는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3인 선거구의 경우 무난하게 1명 이상 의석을 챙길 수 있고, 2인 선거구에서의 활약이 관건이다. 어떤 형태로 선거구가 나눠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 지방자치의 '모세혈관'인 기초의회 기초의회는 '민생의 모세혈관'으로 통한다. 심장부에서 뿜어내는 정책을 손끝, 발끝의 현장으로 전달한다. 또 지역 주민들의 세세한 요구사항을 추려내 심장부로 올려보내는 역할이다. 이같은 특성 탓에 기초의회는 중앙에서 특정 인물을 찍어 내려보내는 데 한계가 있다. 지역 내에서 자체 인력풀을 갖춰 후보군을 꾸리고, 이를 토대로 지역활동을 전개해야만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가진 고질적 약점은 '인재(人才) 부족'이다. 소위 '괜찮은 인물'은 대다수 국민의힘에 우선 합류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경쟁력 있는 후보군을 만들어내는 것부터가 과제다. 현재 민주당은 기초의회 내 영향력을 높이는 목표 외에도 '기초단체장 후보군 구성'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대구에서 '민주당 바람'이 불었던 2018년 당시, 8개 지역 중 7개 지역에 후보를 내고도 단 1석의 기초단체장 자리도 얻지 못한 전력이 있다. 이는 대구 기초단체장 경쟁에서 '맨 파워'를 갖춘 후보를 확보하는 것조차 버겁다는 걸 방증한 결과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분리가 대구지역 지방자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길이라고 조언한다. 경북대 김태운 교수(행정학과)는 "지방의회를 분리형으로 둔 이유는 기본적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있다. 국가의 방향성과 같아야만 효율적이란 말은 지방자치가 무용하단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집권한 시기에 지역 기초단체·의회가 같은 색깔이었다고 해서 특별히 발전한 사례가 있는지 묻고 싶다. 다양성을 갖는 게 지방자치고, (민주당의 약진은) 보다 건전한 담론이나 비판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덧붙였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13

[취재수첩] 도시철도 딜레마

박영민기자〈사회1팀〉 최근 대구 도시철도가 지역사회의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달 대구시가 주민공청회를 열고 향후 10년간 도시철도망 계획을 발표하자, 일부 지역에선 환영의 박수가 쏟아졌고, 또 다른 지역에선 격하게 반발했다. 언뜻 보기엔 지역 간 이해관계 충돌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이면엔 도시철도 인프라가 가진 구조적 딜레마가 짙게 깔려 있다.노선 발표 후 시민들이 가장 많이 제기한 불만은 "왜 우리 지역은 빠졌냐"는 것이다. 철도 노선이 들어서면 출퇴근이 편리해지고, 버스나 택시 이용 부담이 줄어든다. 여기에 도시철도망 편입 여부는 지역 부동산 가치 등 재산권 행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민들의 기대와 관심은 당연하다.이같은 불만이 제기되자 공청회에선 '경제성' 혹은 '사업성'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언급됐다. 대구시가 배포한 자료에도 B/C분석(편익대비 비용)과 AHP분석(계층분석)을 토대로 기준을 통과한 노선이 계획에 반영됐다고 명시돼 있다.이유는 명확하다. 도시철도 노선이 계획에만 남지 않고, 실제로 추진되려면 국비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예타 핵심 평가항목이 바로 경제성이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이를 우선순위에 둘 수밖에 없다.다만, 시민들이 바랐던 것은 '경제성'을 넘어선 설명이 아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현재 도시철도 운영실태만 봐도 경제성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다. 대구 도시철도는 해마다 수천억원의 적자를 내면서 운영되고 있다. 전체 운영비 대비 운임수익은 4분의 1 이하 수준이다. 여기에 정부의 '어르신 무임승차 제도'와 고령화가 더해지면서 재정부담은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성만 놓고 보면 유지하는 것마저 위태로워 보인다.'적자투성이'인 도시철도가 하루도 쉬지 않고 달리고, 또 일부는 무료로 운행되는 이유는 경제성뿐만이 아닐 것이다. 그 안에는 분명히 수익사업을 넘어선 '이동권'과 '복지'라는 공공성의 가치가 담겨 있다. 도시철도는 많은 인원을 적은 에너지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탄소중립'이라는 또 다른 공공성의 가치도 지닌다. 결국 도시철도는 계획단계에서의 경제성과 운영단계에서의 공공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시민들이 기대하는 건 더 구체적이고 친절한 설명이다. 대구시가 향후 과정에서 경제성 이상의 의미와 정책 방향에 대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한다면 신뢰와 공감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다.박영민기자〈사회1팀〉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7.13

[단독] 교사·학부모가 새벽 교내 침입 장기간 시험지 절취

경북 한 인문계 고교에서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등이 공모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여러 차례 절취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범행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도 확인된 만큼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30대 전직 기간제 교사 A씨와 40대 학부모 B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20분쯤 해당 고교를 무단 침입했다가 발각(인터넷 영남일보 7월11일 단독보도)됐다.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이들을 붙잡아 조사 중인 경찰은 이들의 무단 침입이 처음은 아니며, 시험지를 빼돌리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최소 4~5회에 걸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앞두고 학교에 침입한 것으로 보인다. 심야 시간대 보안상의 허점을 노려 시험지가 보관된 교무실이나 인쇄실에 침입한 뒤 문제지를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관계자의 묵인 또는 공모가 이뤄진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학교 소속 30대 관계자 C씨가 A·B씨의 범행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조사 중이다. A·B씨는 빼돌린 시험지를 B씨 자녀에게 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학생은 이 학교 재학생으로, 각종 시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B씨 자녀의 성적이 시험 전 미리 문제를 확보한 결과라는 점이 확인될 경우, 단순 부정행위를 넘어 입시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이 커지자 학교 측과 경북도교육청도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해당 고교 관계자는 "경비 시스템 경고음을 통해 침입 사실을 인지했고, 즉각 경찰에 신고하고 도교육청에 보고했다"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사건 경과와 대응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계 일각에선 이번 사건이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닌, 고교 내신 시험의 구조적 취약성과 감시 체계의 붕괴를 드러낸 결과로 보고 있다. 특히 교사와 학부모가 공모해 시험지를 빼돌리고, 내부 관계자마저 이를 묵인한 정황은 교육 공동체의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현재 이들이 절취한 시험지의 범위, 유출 시기, 사전 계획 여부 등을 다각도로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수사의 범위는 훨씬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내부 공모, 시험지 유출, 금전 대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조만간 A·B씨에 대한 진술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병 처리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며, C씨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및 공범 여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따질 예정이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