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경북대 상주캠퍼스 산림생태보호학과 경쟁률 14대 1 왜?

경북 상주시에 위치한 경북대 상주캠퍼스 산림생태보호학과의 입시 경쟁률이 경북대 전체의 2위를 기록했다. 지난 5일부터 2026학년도 정시모집 전형을 시작한 경북대 가군 입시 원서접수 결과, 상주캠퍼스의 산림생태보호학과가 4명 모집에 56명이 지원해 1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전체 정원 25명 중 21명은 수시전형을 통해 선발했다. 산림생태보호학과의 이례적인 높은 경쟁률은 상주캠퍼스에서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인문대학 철학과의 15.6대 1(5명 모집에 78명 지원)에 이어 경북대 전체에서도 두 번째에 해당한다. 산림생태보호학과 내부에서도 놀라워하고 있다. 산림생태보호학과는 지난 2023년 생태환경시스템학부에서 분리된 사실상 신생 학과인 만큼 이렇게 높은 경쟁률은 예상 밖의 상황이다. 하지만 임업 관련 종사자들은 높은 경쟁률을 취업 때문으로 보고 있다. 산림생태보호학과를 졸업하면 산림청, 수목원 등 국가직 공무원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의 산림직과 녹지직 등 지방직 공무원 채용에 지원할 수 있고, 취업도 용이하다. 또 산림조합이나 임업 관련 민간기업 취업도 좋은 편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잇따르는 초대형 산불을 비롯해 소나무재선충과 같은 산림병해충, 산사태 등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산림과 임업에 대한 중요성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학과의 인지도도 자연스럽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산림과 임업은 최근 각종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 AI와 로봇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산림생태보호학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증하고 있다. 경북대 상주캠퍼스 김기우 산림생태보호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림인 만큼 이를 유지·관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 학과가 국가와 지자체의 산림·녹지직 수요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공공인재를 양성해 온 실적이 경쟁률 상승의 주요 요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철학과 경쟁률도 치열한 것을 보면 다른 직종에 비해 AI와 로봇의 영향을 가장 늦게 받는 학문이란 공통점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2026.01.12

대구시 “숫자보다 운영 실효성”…재택의료센터 부족한 배경

대구 지역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인프라가 전국 최하위권(보건복지부 2025년 12월 기준 전국 재택의료센터 현황 자료)에 머물고 있다는 지표가 공개되자, 지역 복지계가 술렁이고 있다.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진료와 돌봄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병원'이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러한 양적 부족 지적에 대해 의외의 답변을 내놨다. 12일 대구시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센터의 단순한 숫자보다 실제 운영의 실효성이 더 중요하다"며 '내실론'을 펼쳤다. 대구시의 논리는 명확하다. 센터 개수가 많아도 이름만 걸어놓은 곳보다는, 재택의료 전담팀을 꾸려 방문진료와 돌봄 연계를 활발히 수행하는 소수 정예 모델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 실제로 대구시는 기존 센터들이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인력을 갖추고도 이용 대상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들며,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 양적 확대는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중론을 유지해 왔다. ◆ "의사는 안 오고 비용은 부담"… 시민들이 느끼는 문턱 시민들의 반응은 시의 설명과는 결이 조금 다르다. 거동이 불편한 80대 노모를 모시는 시민 이진희(55·수성구 두산동)씨는 "재택의료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고, 알아봐도 우리 동네 근처에는 갈 수 있는 센터가 없더라"며 "무료 돌봄 서비스는 신청이라도 해보겠는데, 재택의료는 본인 부담금까지 내야 하니 선뜻 손이 안 가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실제로 재택의료는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는 사업으로 이용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대구시 역시 이러한 제도적 특성이 확충 속도를 늦춘 요인 중 하나로 꼽는다. 하지만 복지 전문가들은 이를 '수요 부족'이 아닌 '제도 인지 부족과 높은 문턱'으로 여긴다. 수요가 없어서 안 만드는 게 아니라, 인프라가 없어 시민들이 혜택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둔 과제는 핵심 쟁점은 시행 시점에 맞춘 인프라 준비 여부다. 오는 3월 27일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그간 제도권 밖에서 각자도생하던 노인 돌봄 수요가 국가 시스템 안으로 대거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 돌봄 체계가 가동되면 그간 비용 부담이나 정보 부족으로 숨어있던 '잠재적 수요'가 한꺼번에 터져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현재 수요가 적다는 핑계로 인프라 확충을 미뤄온 결과가 지금의 격차"라며 "통합 돌봄은 시행하고 나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시행 전에 이미 기반을 갖춰 놓아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제도"라고 목청을 높였다. 복지계에선 대구시의 '선택적 집중' 방식이 향후 수요 증가 시 병목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 '효율'과 '대비' 사이의 갈림길… 대구의 선택은? 대구는 고령화 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빠른 도시 중 하나다. 노인 인구 비율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재택의료는 요양시설 입소를 늦추고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Aging in Place)를 가능케 하는 핵심 열쇠다. 운영 효율을 중시해온 대구시의 '슬림한' 센터 운영 방식이 통합 돌봄 시대에도 유효할지는 미지수다. 재택의료센터 확충 논쟁은 결국 '현재의 효율'을 볼 것인가, 아니면 '미래의 위험'을 대비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법 시행 이후 인프라 부족 문제가 현실화할 경우, 대구시의 운영 기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그간 대구시가 고집해온 내실론은 '준비 부족'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운영 효율을 우선시했던 행정의 선택이 두달 뒤 통합 돌봄 현장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주목된다. 인프라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일선 복지 현장의 목소리에 대구시가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할지 지역 사회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1.12

‘학폭’ 대구 중학생 운동부, 사타구니 가격해 전치 6주…코치 은폐 지시

대구 중구에 있는 한 중학교 운동부에서 동급생이 또래 학생을 가격해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학생은 평소 일부 운동부 동급생과 선배들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5월30일 해당 중학교 2학년 A군은 방과 후 훈련 과정에서 같은 학년 운동부 소속 B군에게 무릎으로 사타구니를 가격당했다. 당시 두 학생은 훈련 일정과 관련해 말다툼을 했다. 이 과정에서 B군이 먼저 A군의 뺨을 때렸고 이에 A군도 같이 뺨을 때렸다. 이후 B군이 A군의 어깨를 붙잡은 채 무릎으로 공격하면서 사타구니를 가격했다는 게 피해학생 측 주장이다. 피해학생 부모와 이 학교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사건 직후 운동부 코치는 A군에게 "축구공에 맞았다고 말하라"며 허위 진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A군은 병원 검사 과정에서 코치의 지시대로 진술했다. 하지만 담당 진료의사가 공에 맞아 생긴 상처가 아닐 수도 있다고 의심했다. 결국 피해학생도 자초지종을 밝히면서 폭력 사태의 전모가 드러났다. 이 사고로 A군은 전치 6주 진단을 받아 지난해 여름방학까지 정상 등교가 힘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운동부 활동은 아직 중단된 상태다. 피해학생 측은 "아이가 심리적 불안을 호소해 상담치료를 받았다"며 "학교에 코치의 사퇴와 가해학생의 전학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학교와 지도자 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해학생 측은 현재 가해학생과 코치를 상대로 민·형사 고발을 한 상태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으로 신고돼, 지난해 7월 21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다. 그 결과 가해 학생에겐 교내봉사 10시간 처분이 내려졌다. 대구시교육청은 "학폭 심의는 신고된 해당 행위에 대해서만 판단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평소 모욕적 언행이나 코치의 은폐 지시 의혹은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별도로 접수될 경우 추가 심의는 가능하다"고 했다. 학교는 해당 코치에 대해선 지도 소홀을 이유로 '학교장 주의' 조치를 내린 상태다. 학교 측은 취재진에게 "사건 발생 후 관련 절차에 따라 학폭 심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가 교내봉사 처분으로 나왔다"며 "현재로선 학교 차원의 추가 징계 권한은 제한적이다. 하지만 민·형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6.01.12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습침수’ 대구 서남신시장…정비사업은 ‘수년 뒤’

매년 여름철 폭우로 인해 침수피해가 잦았던 대구 달서구 서남 신시장 일대. 최근 이곳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하수관로 정비 및 저류시설 설치사업'을 두고, 시장 상인·주민(두류동, 감삼동)들과 달서구청 간 의견마찰을 빚고 있다. 상인과 주민들은 현재 구청이 추진 중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최대 5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기간 별도 침수 예방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또 침수피해가 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달서구청은 사업기간이 다소 길어도 '땜질식 처방'보다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근본적 해법을 찾는 게 낫다는 입장이다. 1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달서구청은 지난해 10월 환경부 주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선정된 서남신시장 일대에 '하수관로 정비 및 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진행 중이다. 총 사업비는 1천51억원(국비 315억원, 시·구비 736억원)이다. 사업 범위는 감삼동·두류동 일대(면적 3.74㎢)다. 설계작업을 거쳐 내년 말쯤 착공에 들어간다. 사업 완료 목표 시점은 2030년이다. 관건은 긴 사업일정에 따른 '침수피해' 리스크다. 서남신시장 일대는 배수관로 용량이 부족한데다, 지형상 내리막에 위치한 탓에 인근에서 유입된 빗물이 한 곳으로 몰리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양수기 등 임시배수시설이 있어도 도로를 비롯해, 시장 내부까지 물에 잠기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매년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지만 당장 해결책은 없는 상태다. 시장 상인들은 사업이 끝날 때까지 또 수년간 속수무책으로 침수피해를 감당해야 한다는데 불만이 크다. 상인 이주향(여·54)씨는 "수년 전부터 폭우가 올 때마다 침수가 반복돼왔는데, 그간 무엇이 달라졌는지 모르겠다"며 "근본 대책이 수년 뒤에 마련된다면 그 사이 피해는 누가 감당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감삼동에 거주하는 주민 김태린(여·29)씨도 "매년 죽전네거리와 서남 신시장 일대가 물에 잠기는데, 수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또 기다리라고 하면 행정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반면 달서구청은 단기적인 사태 수습에 나서기보다는 시간이 좀 걸려도 정부 및 대구시의 지원을 받아 재난대응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달서구청 정병화 건설과장은 "서남 신시장 일대는 지형상 단기간에 구조를 개선하기 어렵고 적은 구 예산으론 한계가 있다. 현재로서는 양수기 설치와 방수판 배포 등 피해 최소화 조치를 병행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며 "상인 및 주민들의 고초는 충분히 이해한다. 이번에 마침내 서남 신시장 일대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됐고, 감삼동과 두류동 일대 하수관로와 저류시설을 모두 손봐야 한다. 조금만 기다려줬으면 한다"고 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6.01.12

[2026 영호남 상생] 대구·광주 교육청 협력…교사·학생 대상 프로그램 ‘달빛연합’ 눈길

"이렇게 집중해 본 적은 처음이다." "내 아이디어를 직접 구현해 볼 수 있어 뿌듯했다." "대구와 광주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팀이 된 느낌이었다." 대구-광주 '달빛연합' 프로그램의 하나인 해커톤 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에 대한 서술형 만족도 조사에는 이처럼 짧지만 생생한 변화의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단순한 대회 참여 및 체험을 넘어, 배움의 태도와 진로 인식까지 바꾼 소중한 경험이었다는 게 참가 학생들의 대체적인 평가이다. 대구시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이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교육협력사업 '달빛연합'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두 교육청은 지역 간 물리적 경계를 넘어 교육을 매개로 한 실질적 상생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달빛연합 사업은 교사와 학생을 잇는 이중구조의 협력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양 지역 교사들은 SW·AI 융합수업 캠프를 공동으로 열고 있다. 학생들은 매년 SW융합해커톤 대회에 함께 참여해 미래 역량을 키우고 있다. 목적은 분명하다.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고, 비수도권에서도 경쟁력 있는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시작은 코로나19 팬데믹이었다. 2020년 원격수업이 전면 도입되던 시기, 대구시교육청은 시·도별 운영실태 보고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운영한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후 다른 지역과 함께 해보자는 논의가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광주와 손을 맞잡게 됐다. '달빛연합'이라는 사업 타이틀에는 서로 다른 지역이 하나의 빛으로 연결되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교사 대상 수업 캠프는 기존 대구지역 교사 30팀 규모로 2일간 운영되던 프로그램을 확장해 공동 운영 방식으로 전환했다. AI 기반 수업 사례를 공유하고, AI 융합 프로젝트를 직접 설계·실습하는 참여형 연수가 핵심이다. 2022년 대구와 광주지역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첫 공동 캠프를 시작했다. 지금도 영호남 교육 현장의 우수 사례가 지속적으로 교류되고 있다. 학생 대상 SW융합해커톤 대회는 달빛연합을 대표하는 상징적 프로그램이다. 해커톤은 정해진 시간 안에 팀을 이뤄 문제를 정의하고, 아이디어를 기획해 실제 결과물을 도출하는 문제해결 중심 교육활동이다. 대구·광주 학생 해커톤 대회는 '열린 주제'를 기반으로 학생들이 일상 속 문제를 발견하고, 상상력과 SW기술을 결합해 해법을 제시하도록 설계돼 있다. 이 대회에는 대구와 광주 학생 각 60명씩, 총 120명이 참여한다. 지역을 넘어선 협업 과정 자체가 중요한 학습 경험으로 평가받고 있다. 학생들은 이 대회를 통해 기술 역량은 물론 소통·협력·문제해결 능력까지 함께 갖춰가고 있다. 대구시교육청 융합인재과 정보창의교육담당 이재향 장학사는 "해커톤 대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학생들의 사고폭과 진로 인식이 넓어지고 있다. 중학생들은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진학을, 일반계고 학생들은 관련학과 진학에 관심을 갖게 됐다. 대학 진학 이후에는 대학원 진학을 권유받는 사례도 있다"며 "향후 달빛연합을 중심으로 교원과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협력 모델을 발전시켜 영호남 교육 상생의 대표 사례로 확장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혜기자 hellowis@yeongnam.com

2026.01.12

[사설]유례없는 1월의 대형 산불…인재인가 기후변화인가

지난 10일 오후에 발생한 경북 의성 산불은 또 한 번의 초대형 산불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의성읍 비봉리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불은 강풍을 타고 빠르게 번지면서, 주민 340여명이 대피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하늘을 뒤덮은 연기와 멀리서도 보이는 시뻘건 산불의 빠른 확산 속도를 보면서 많은 의성군민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저녁 무렵에 휘몰아친 눈보라가 아니었으면, 작년 3월 경북 북·동부지역을 초토화시킨 초대형 산불이 또 한 번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번 산불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1월에 발생한 대형 산불이다. 엄동설한에 강한 화세를 동반한 산불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번 화재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누군가에 의한 방화라면 방화범을 반드시 잡아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실화이더라도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동시에 기후변화와 관련 있는지 여부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겨울철 강수 감소, 건조일수 증가, 국지적 강풍은 이제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 새로운 기후의 일상이 되고 있다. 만약 이번 산불이 기후변화에 따른 것이라면 대응책은 국가적 영역으로 확장돼야 한다. 동시에 작년 3월 초대형 산불 이후 제기돼온 산림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도 이번 산불을 계기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산림을 '손대지 않는 대상'으로만 여겨온 보존중심 정책은 기후변화와 달라진 농산촌의 현실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지속가능한 정책이 아니다. 숲을 방치하는 보존이 아니라,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불길의 확산을 차단하는 관리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역민에 의한 관리가 되지 않는 산림이 늘고 있는 현실도 받아들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시설물에 대한 인식도 달리할 필요가 있다. 태양광·풍력 시설물이 산불 확산을 막는 완충지대 역할을 했다는 것은 작년 3월 초대형 산불에서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관리된 시설 부지가 불길의 연속성을 끊는 방재 인프라로 작동했다. 이번 산불을 이례적인 현상으로 치부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 눈보라가 오지 않았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전개됐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의 안전을 자연의 운(運)에 맡길 수는 없지 않는가. 인간이 준비하고 대응하는 산불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산림 보존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을 기후변화의 현실에 맞춰 능동적인 관리로 전환하지 않으면, 다음 번에 마주칠 재난은 더욱 치명적일 것이다. 이번 산불이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정책 전환이 필요한 사례로 삼길 바란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2026.01.12

[월요칼럼] 의성 산불피해지역의 재탄생

전남 신안군의 '햇빛연금'은 인구소멸지역이었던 곳을 인구증가지역으로 바꾼 성공적인 지방소멸방지 대책이다. 햇빛이라는 자연을 지역발전 재원으로 활용한 케이스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차례 칭찬할만하다. 신안보다 규모는 작고 형식은 다르지만, 햇빛을 재원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려는 시도가 경북 의성에서 추진되고 있다. 산불피해지역에 민간자본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짓되, 민간사업자에게는 기본적인 투자이익만 회수하도록 하면서 의성군이 총 1천400억원을 이득 보는 프로젝트다.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시비를 원천차단하면서, 의성군의 이익을 극대화한 것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과 산불피해지역을 신재생에너지 단지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경북도의 도정 방침에도 부합한다. 의성군이 '1석 3조(一石三鳥)'의 효과를 얻게 되는 셈이다. 의성군은 오는 14일 의성읍 철파리 일대 72만여 ㎡ 부지에 40MW급 태양광 발전소를 민간자본(1천200억원)으로 건립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갖는다. 이 사업은 2017년 1월 경북도·의성군·민간사업자가 투자협약서를 체결한 뒤,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를 밟았다. 그러던 도중 2019년말 대구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때 '부동의'하자, 민간사업자는 사업 방향을 조정해 재추진했다. 하지만 작년 3월에 발생한 경북의 초대형 산불로 발전소 예정부지도 피해를 입으면서 상황은 또다시 변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부동의'했던 생태적 요인들이 산불로 상당부분 사라진 것이다. 사업부지를 바라보는 시각도 '보존'에서 '관리'로 바뀔 수밖에 없게 됐다. 여기에다 이재명 정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전 정부의 환경부와는 달리 재생에너지 공급확대 업무까지 맡고 있다.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는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다. 대구지방환경청의 입장이 예전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러 개 발생한 것이다. 게다가 경북도의 방침도 산불피해지역을 원상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등으로 재창조하겠다는 것이다. 의성 산불피해지역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는 것은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피해 지원 특별법' 취지에도 부합한다. 무엇보다 의성군이 얻는 이득이 크다. 의성군과 민간사업자가 맺은 협약은 의성군유지와 민간사업자 소유의 사유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지어 20년간 상업발전을 한 후, 태양광 시설물과 사유지를 의성군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또 민간사업자의 지역발전 기부금 100억원, 기부채납 받은 이후 의성군 자체 발전(發電) 수익 750억원 등 의성군 재정에 직접 보탬이 되는 금액이 880억원에 이르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특히 상업발전이 종료된 이후 발전소 부지 용도가 임야에서 잡종지로 바뀌게 돼 있어, 용도 변경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분만 5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훗날 이곳을 관광단지 등으로 개발할 수 있어, 의성 미래발전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는 셈이다. 지금은 AI(인공지능)와 RE 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가 지역 경쟁력의 바로미터다. 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생산이 필수다. 의성군의 태양광발전소 건립은 AI, RE 100시대에 의성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급변하는 시대인 만큼 하루라도 빨리 기회를 잡아야 한다. 의성군 사례는 머지않아 다른 지역이 벤치마킹할 것으로 필자는 믿는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2026.01.12

강풍 속 의성 산불…주민 선제대피·눈 덕에 대형화 막아

"자연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한번 느낍니다." 강풍을 타고 확산할 우려가 컸던 경북 의성군 의성읍 야산 산불이 소방당국의 신속한 대응과 주민들의 선제적 대피, 그리고 때마침 내린 눈 덕분에 대형 산불로 번지지는 않았다. 지난 10일 오후 3시 14분쯤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일대 야산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현장 도착 직후 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며, 강풍 속 불길 확산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곧바로 대응 2단계로 격상하고 대규모 진화 작업에 나섰다. 당시 현장은 기온 6.6도, 습도 33%의 건조한 상태에서 서북서풍이 초속 6.4m로 불어 불이 빠르게 번질 수 있는 여건이었다. 강풍으로 일부 헬기 투입에 제약이 있었지만, 소방·산림청 헬기와 임차 헬기가 순차적으로 투입돼 공중 진화를 지원했다. 소방당국은 119산불특수대응단과 산불신속대응팀, 의용소방대 등을 동원해 방화선 구축과 진화 작업을 병행했다. 자원집결지를 중심으로 인력과 장비를 집중 배치하고, 불길 확산이 우려된 의성읍 쓰레기매립장 일대에도 소방력을 추가 투입했다. 이날 현장에는 최대 600명 이상의 인력이 투입돼 진화와 인명 안전 확보 작업이 동시에 이뤄졌다. 하늘이 도운 것일까. 이날 오후 6시를 전후 해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산불이 발생한 비봉리 일대 야산의 정확한 적설량은 지역별 편차가 있다. 하지만 지면을 덮고 화재 확산을 막을 수 있을 정도인 1~3㎝가량의 눈이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때 마침 내린 눈으로 오후 6시 47분쯤 주불이 잡히면서 대응 단계가 하향 조정됐고, 이후 밤샘 잔불 감시가 이어졌다. 다음 날인 11일 오전에는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산불 초진이 선언됐으며, 산불신속대응팀을 중심으로 잔불 정리와 재확산 차단 작업이 계속됐다. 이번 산불은 같은 날 경북 곳곳에서 강풍 속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긴장감을 더했다. 김천과 청도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으나 비교적 빠르게 진화됐다. 과거 대형 산불의 기억이 남아 있는 의성읍 일대 주민 약 500명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피소로 이동했으며, 인접한 청송군도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했다. 다행히 눈이 내리며 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1일 오전 기준 이번 산불 진화에는 총 670명의 인력과 130여 대의 장비, 헬기 19대가 투입됐다. 소방당국 잔불 정리와 재확산 방지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6.01.11

[News Views] 대법원 대구 이전 ‘기약 없는 기다림’ 언제 끝날까

독일에선 '카를스루에의 선택'이라는 표현을 종종 쓴다. 독일사회, 혹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중요 판결이 카를스루에에서 내려지기 때문이다. '법의 도시' '사법 수도'라는 별칭이 붙은 이곳에는 독일 연방대법원과 연방헌법재판소가 모여 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도시가 변방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독일 영토의 끝자락 남서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도 베를린과는 한참 떨어져 있고 오히려 프랑스와 더 가까운 지역이다. 하지만 지금도 많은 법학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특히 정치인들에겐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도시로 인식돼 있다. 이유는 바로 그 지리적 위치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도시로 대법원을 이전하자는 이슈가 최근 다시 부각되고 있다. 그 중심에 대구가 있다. 지난주 열린 대구시와 조국혁신당 정책간담회에서 '대법원 대구 이전'이 비중 있게 거론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의 골자는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고, 대법원의 부속기관도 대법원 소재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두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입법·행정·사법의 주요 기관이 모두 서울에 집중돼 각종 구조적 문제가 발생했다"며 "주요 사법기관을 지방으로 분산·이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구는 수도권과 물리적 거리가 충분히 확보된 영남의 중심지로서 대법원이 소재하기에 충분한 의의가 있는 지역"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대구 이전' 카드는 수년 전부터 여·야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됐지만 속도를 내지 못해 '희망고문'으로 인식돼 왔다. 2019년엔 강효상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20년엔 권영진 대구시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촉구한 바 있다. 2024년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임미애 의원 등이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대법원 지방 이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피력한 바 있다. 여야를 떠나 대법원 대구 이전의 필요성엔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 셈이다. 중요한 건 '실현 가능성'이다. 관련 법안 통과와 각종 설득작업 등 선결과제가 적잖다. 중앙정부의 의지와 교통정리도 필요하다. 대구시는 대법원 이전 부지에 대해 실무적인 검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만약 대구시의 검토가 본격화하면 대법원과 그 부속기관의 이전 부지가 어디가 될지도 관심사다. 11일 대구시 광역협력담당관실은 "대법원 이전 과정이 쉽지 않아서 문제겠지만, 이전만 된다면 대구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향후 정치권과 정부의 추진 상황에 발맞춰 우리도 실무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악의 수도권 일극체제 속에서 대구의 도시 규모는 갈수록 왜소해지고 있다. 도시경쟁력 확보가 그만큼 힘들어지고 있다. 대법원 같은 상징성이 큰 사법기관의 대구 이전이 성사된다면 국토 균형발전사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이 논의에서 국민의힘 TK정치권이 빠져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대법원의 대구 이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전체가 역량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1.11

대구 달서구 친족 간 음주 시비 끝 폭행 사망…검찰 “폭행치사 성립 어렵다”

친족 간 음주 시비 끝에 발생한 폭행으로 피해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사망과의 형법상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을 단정하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1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는 2024년 대구의 한 공사 현장 인근에서 형(40대)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송치된 피의자 A씨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하고, 상해 혐의만 기소(불구속)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 사건은 대구 달서구 진천동 한 공사 현장에서 친족과 직장 동료들이 일을 마친 뒤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발생했다. 친족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형을 밀쳐 넘어뜨린 뒤 얼굴과 머리 부위를 폭행했다. 형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수사 초기 경찰은 폭행과 사망 사이의 연관성을 중대하게 보고 A씨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CTV 영상과 현장 정황, 폭행 직후 사망이라는 시간적 연속성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고, 이후 이 사건은 피의자의 주소지 관할에 따라 서울동부지검으로 이관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전면 재검토했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확인됐다. 법의학 전문가는 폭행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검찰은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준의 인과관계로 보긴 어렵다고 봤다. 폭행이 없었더라도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개연성'과 '형사책임'은 다르다고 봤다. 폭행이 사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만으론 폭행치사죄에서 요구되는 상당 인과관계와 결과 예견성을 입증하기엔 부족하다는 것. 이에 사망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안면부 외상 등 상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물었다. '폭행 뒤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해도 곧바로 폭행치사 책임이 인정되는 건 아니라고 결정한 것이다. 수사기관도 초기 판단과 최종 결론이 엇갈렸을 만큼, 사망 원인에 기저질환이 개입된 사건에서 인과관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다. A씨를 변호한 형사전문 천주현 변호사는 "A씨가 폭행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곧바로 사망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까지 인정되는 건 아니다"며 "폭행치사죄는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이 엄격하게 입증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사건에선 사실 인정과 법률적 책임 판단을 구분해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강승규·이동현(사회)기자 kang@yeongnam.com

2026.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