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허위사실 공표’ 유죄…항소심 관건은 ‘고의성·침해성’

제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향후 상급심의 법리적 판단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심에서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범위와 경계선 등이 주요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 만큼, 2심(항소심)에서 '미필적 고의 이상의 의도성' 및 '사회적 파장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이 한 발언들이 모두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14일 한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1월17일 한 종교 행사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이 허위 공표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내렸다. 재판부는 전성배씨가 점술적 조언을 하는 인물로, 일반 불교 승려와 구분된다고 봤다. 양형 이유로 "(당시 전성배 관련 의혹은) 후보자(윤 전 대통령)가 국정운영에서 합리적 판단이 아닌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항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대구대 정극원 교수(법학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고의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선거판에 침해를 부여했느냐가 항소심 재판의 관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의도성'이 있을지는 재판부가 다시 판단할 일이다. 다만, 항소심 변론 과정에서 대선 득표에 영향을 미쳤느냐를 들여다볼 것 같다"며 "이 입증에 따라 전혀 다른 판결이 2심(항소심)에서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생각으론 윤 전 대통령과 얽힌 여러 사건 가운데 이번 허위사실 공표에 관해선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의 한 A교수(법학부)도 윤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과 관련해 국민의 합리적인 판단을 많이 왜곡했는지, 그 침해 정도가 어느 정도냐가 항소심에서 다뤄질 주요 사안으로 꼽았다. 최 교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중한 선고가 내려졌다. 혐의 자체에 대한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주장할 것이 다분하다"며 "윤 전 대통령이 현재 여러 개의 송사가 걸려 있어 형이 계속 가중되는 상황이다. 벌금형을 뛰어넘어 '징역형 집유'가 선고될 만큼의 침해 정도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통상 선거법 사범 같은 경우는 항소심이 사실상 최종심이다. 항소심 판단이 가장 결정적이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6.07.27

[걸어서 만나는 우리동네 문화유산] 시간이 멈춘 토담길, 800년 숨결을 품은 영덕 괴시마을을 걷다

동해안을 따라 시원하게 뻗은 7번 국도를 벗어나 영해면 소재지로 들어선다. 드넓은 고래불 들녘을 지나 나지막한 산자락 아래에 이르면 번잡한 현대의 시간축이 뚝 끊기고 조선시대로 들어선 듯한 묘한 착각에 빠진다. 고즈넉한 기와지붕이 파도처럼 물결치는 곳, 경북 북부 해안지방의 대표적인 반촌(班村)이자 전국에서 8번째로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영덕 괴시마을이다. 마을 입구에 서면 안내표지판 너머로 200여 년의 세월을 버텨낸 고택 30여 채가 한눈에 들어온다. 이곳은 여느 관광지처럼 박제된 민속촌이 아니다. 낡은 툇마루에는 여전히 사람의 온기가 남아 있고 담장 틈새로 피어난 들꽃과 초록색 넝쿨이 현재도 삶의 터전임을 말하고 있다. ◆호지촌(濠池村)에서 괴시(槐市)로, 이름에 새겨진 고려의 대학자 괴시마을의 본래 이름은 '늪이 많고 연못이 있다' 하여 호지촌(濠池村)이었다. 1260년 무렵 함창 김씨가 처음 터를 잡았고 이후 조선 인조 대(1630년 무렵) 영양 남씨가 정착하면서 단일 문중의 집성촌으로 굳어졌다. 대구에서 처음 이곳을 찾은 최보경씨는 "지금도 이렇게 잘 보전돼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부잣집이었는지 상상이 안 된다"며 놀라워했다. 이 평범하던 해안가 마을에 '괴시'라는 특별한 이름이 붙은 것은 고려말의 대학자 목은 이색(李穡) 덕분이다. 선생의 외가(함창 김씨)가 바로 이곳이었고 선생 역시 이 마을에서 태어났다. 원나라에서 명성을 떨치고 귀국하던 이색은 고향 마을의 시야가 넓고 아름다운 풍광이 중국의 '괴시(槐市)'와 닮았다 하여 이름을 고쳐 불렀다고 전한다. 마을 뒷산 언덕에 오르면 목은 선생의 생가터와 기념관이 자리하고 있어 문학뿐 아니라 여말선초 역사의 거대한 한 축을 당당히 지탱했던 학자의 자취를 걸음걸음 느낄 수 있다. ◆ 매서운 해풍이 빚어낸 폐쇄적 건축, 'ㅁ'자형 뜰집의 묘미 발걸음을 마을 안쪽으로 옮겨 '영양남씨 괴시파종택'을 비롯한 고택들을 찬찬히 뜯어본다. 가옥들의 배치가 전체적으로 서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독특하다. 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서면 경북 북부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뜰집('ㅁ'자형 주택)' 구조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대구 시니어 회원들과 함께 온 이영수씨는 "괴시마을 전체가 생각보다 관리가 잘됐다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면서 "살고 있는 주민이 많지 않아 얘기를 나눠볼 수 없는 것이 조금 아쉽다"라고 말했다. 이 구조는 단순한 양반가의 과시용이 아니다. 겨울이면 살을 에는 듯 매섭게 불어오는 동해의 바닷바람을 의식한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흔적이다. 사랑채와 안채가 틈새 없이 결합하여 바람을 막아주고 그 중심에 아늑한 마당을 품어 안았다. 특히 괴시마을 뜰집들은 방과 방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인 '통래퇴칸'이 잘 보존되어 있어 건축학적 가치가 매우 높다.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았으나 대들보 하나, 문창살 하나에 서린 조상들의 이성적이고도 정성 어린 손길이 고스란히 만져진다. 이곳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살고 있는 남용순씨는 "괴시마을이 지금까지 잘 관리되는 데는 정부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개인이라면 절대 관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지워지지 않는 흔적, 고려와 조선 그리고 오늘이 함께 사는 마을 마을 중심의 넓은 연못가에는 연꽃들이 조용히 머리를 들 준비를 하고 있다. 흙돌담길 따라 걷는 마을길은 인위적이지 않다. 완만한 경사를 따라 자연스럽게 휘어진 돌담길을 걷다 보면 대남댁, 물소와고택 등 저마다의 사연을 품은 대문들이 길손을 맞이한다. 태어난 옛집에서 생활 중인 남중심씨는 "옛날 전통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데 자부심을 느끼지만, 일상생활에는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2026.07.27

[상주, 시간을 품고 미래를 잇다⑨] 온라인쇼핑몰 ‘명실상주몰’

특산물은 특정 지역에서 특히 유명하거나 특색 있는 생산물을 말한다. 상주는 쌀, 곶감, 누에고치 즉 삼백(三白)으로 유명하지만 최근엔 지역에서 나는 생산물을 가공해 가치를 높인 상품도 적지 않다. 지역에서 생산·가공한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이 지역마다 늘고 있다. 상주도 예외는 아니다. 2022년 1월 문을 연 '명실상주몰'은, 상주시가 직접 운영을 관리하는 만큼 생산자에게는 온라인 판로 개척과 수수료 부담 완화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복잡한 유통 마진이 빠진 정직한 가격의 먹거리를 보장한다. 명실상주몰에 입주한 업체는 저마다 자신만의 이야기를 품고 있다. 이야기의 결은 저마다 다르다. 직장을 다니다 손맛을 상품에 담아낸 이가 있는가 하면, 고향 땅에서 자신만의 새 출발을 택한 이도 있다. 우연히 시작한 일이 어느새 업(業)이 된 경우도, 오랜 시행착오 끝에 비로소 자신만의 맛을 찾아낸 경우도 있다. 흙에서 거둔 재료가 누군가의 손을 거쳐 하나의 상품이 되기까지, 그 과정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과 정성이 켜켜이 쌓여 있다. 자신이 만든 것에 상주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장님 어머니 '러브콜' 받고 고향으로 '상주이장님농장'의 이진규(47) 대표는 장교로 7년,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직장인으로 6년간 일했다. 그러다 동네이장이던 어머니로부터 귀촌 제의를 받았다. 상주에서 나고 자란 이 대표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었다. 모친은 축산업을 하면서 인근에 농지를 갖고 있었고, 그 농지를 동네 주민에게 빌려줬었다. 그러다 그 밭을 돌려받으면서 아내와 아들 둘과 함께 고향인 상주로 돌아왔다. 이 대표는 어머니의 또 다른 이름인 '이장'이라는 이름을 걸고 사업을 시작했다. 이 대표는 "귀농 초기에는 자금 문제와 농기계가 없어 큰 고생을 했다"고 했다. 고추농사를 지으면서 농업기술센터·동네 주민들과 지인들에게 물어보고 기술을 익혔다. 온라인에서도 많은 정보를 얻었다. 그는 "포털사이트에서 블로그와 카페가 유행하던 시절, 영농일지를 쓰면서 온라인판매창구를 개설했다. 그렇게 단호박, 참들깨, 대봉감 등을 팔며 단골을 늘려왔다"고 했다. 가공품을 시작하면서 고춧가루와 들기름까지 제조·판매했다. 부모님과 형제, 아내와 힘을 합쳐 시설투자까지 전문성을 갖춰나가다 2017년엔 6차 산업 농장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 대표는 전통방식으로 깨끗하게 만든 참기름과 들기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또 색감이 살아있는 달큰한 국산고춧가루 역시 이장님농장의 대표 상품이다. 여기에 봄에는 참두릅, 여름에는 자두와 복숭아, 가을에는 사과대추와 떫은감 등 농산물을 내놓고 있다. ◆주류업체의 술박사, 나만의 술을 만들다 대학에서 양조학을 전공하고 박사과정을 수료한 강창석(59) '젤코바 와이너리' 대표는 말 그대로 '술박사'다. 금복주와 경주법주 연구소에서 15년간 근무하고 지역대학에서 와인강의를 해온 그는 자신이 추구하는 제품을 직접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강 대표의 상주 고향마을에는 500년 된 느티나무 두 그루가 서 있다. 강 대표는 그 느티나무처럼, 사람들이 오래 그리고 편하게 와인을 즐겼으면 하는 마음에 '젤코바(느티나무)'라는 이름으로 그 꿈을 실현했다. 강 대표는 2006년 화이트와인용과 레드와인용 포도를 심었지만, 우리나라의 찬 겨울바람에 못 이겨 모두 동사했다. 그는 "순탄한 시작은 아니었다"면서 "실패를 교훈 삼아 추위에 강하면서 알이 작고 껍질이 두꺼운 산머루로 바꿨다"고 전했다. 산머루는 캠벨포도보다 수확량이 적지만 당도와 붉은 색소가 풍부하다는 강점이 있다. 이곳에서 강 대표는 느티나무 같은 마음으로 지역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 그는 "직접 재배하지 않는 재료들은 근처 농가에서 수급하는데, 이를 동반성장을 위한 구조라고 생각한다"고 자부했다. 여러 강점을 모은 젤코바 와이너리는 대한민국 주류대상, 아시안와인트로피 등 수상으로 품질을 인정받았다. 고향으로 돌아와 자신만의 길을 선택한 강 대표에게도 고민은 있다. 바로 주류 품목에 대한 규제다. 그는 "와인도 지역특산주로 인정받아 통신판매는 허용되지만, 판촉활동에 제한이 많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강 대표는 "전통주와 지역특산주가 지역 브랜딩에 도움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고향과 후배를 아끼는 마음 두 사람은 애향심을 한가득 내비쳤다. 이진규 대표는 "고춧가루와 참기름·들기름은 나의 간판상품이지만, 상주의 간판은 아니다. 고추는 영양과 의성, 참기름은 예천이 유명한데, 진심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간다면 '역시 상주 고춧가루, 참기름·들기름은 상주가 제일'이라는 인지도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대표는 포털사이트 판매몰의 상위권에 11년간 노출되며 상주라는 브랜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 강창석 대표의 마음도 비슷하다. 젤코바 와이너리에서는 산머루 외에도 캠벨, 샤인머스캣, 감을 재료로 하는 와인과 증류주를 만든다. 그는 "지역 농산물을 가공해 부가가치를 높인 상품을 만드는 것이 상주를 알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상주는 와인의 재료가 되는 포도류 등 고품질 농산물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 상주에서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애향심만은 아니라는 뜻이다. 이 대표는 후배들에게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농업은 장기투자"라며 "교육기관과 현장에서 배움을 계속해야 한다. 그렇게 위험요소를 줄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 온라인 시스템을 적극 활용한 마케팅을 강조했다. 강 대표는 가공품 생산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그는 "원료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면서 "상주에는 포도 외에도 쌀, 복숭아, 감 등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이 많다. 신선한 재료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섞으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주시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명실상주몰'은 최근 3년 새 몸집을 1.7배 키우며 뚜렷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매출이 늘어난 것은 물론 회원 기반이 넓어지고 자체 플랫폼의 힘도 커지면서 지속 성장의 토대를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27일 상주시에 따르면 명실상주몰 전체 매출은 2023년 46억6천여만 원에서 2024년 74억1천여만 원으로 약 59% 뛰었고, 2025년에는 78억6천여만 원을 기록했다. 짧은 기간 가파르게 성장한 뒤 증가 폭이 완만해진 것으로, '덩치 키우기'에서 '안정 운영' 국면으로 넘어갔다는 분석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자체몰 실적이다. 2023년 6억7천만 원이던 자체몰 매출은 2025년 12억8천만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불어났다. 외부 제휴몰에 기대던 구조에서 벗어나 자체 플랫폼의 경쟁력과 직거래 기반이 탄탄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지역 농가에서는 "온라인 판매 비중이 커지면서 판로를 확보하기가 한결 수월해졌다"며 "특히 명절 시즌에는 명실상주몰이 핵심 판매 창구 노릇을 한다"고 말한다. 회원 수 증가도 성장을 떠받친 요인이다. 명실상주몰 회원은 2023년 9천926명에서 2024년 1만4천18명으로 41.2% 늘었고, 2025년에는 1만6천210명에 이르러 3년간 약 1.6배 커졌다. 2024년에는 대규모 할인 프로모션과 신규 회원 유치 이벤트가 맞물려 이용자 층이 크게 넓어졌다. 2025년에는 가입자 수의 증가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비율까지 높아져 '질적 성장' 단계에 들어섰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벤트도 매출을 끌어올린 동력이었다. 2025년 기준 연간 이벤트 매출은 약 15억6천만 원으로 전체의 19.8%를 차지했다. '수상하데이(수요특가)'를 비롯해 설·추석·가정의 달 할인행사, 신규 회원 쿠폰 지급 등이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출석체크·SNS 인증 이벤트, 캐릭터를 활용한 프로모션 등 참여형 콘텐츠를 늘리면서 신규 고객 유입과 구매 전환율을 함께 끌어올렸다. 우체국·네이버·쿠팡·SSG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제휴몰을 병행 운영해 판로를 넓힌 것도 매출 확대에 힘을 보탰다. 상주시는 앞으로 자체몰 중심의 성장 전략에 무게를 싣기로 했다. 차별화한 프로모션과 맞춤형 혜택으로 재구매를 유도하고, 농가의 온라인 판매 역량을 키우기 위한 상세 페이지 제작 지원도 넓혀갈 방침이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2026.07.27

“보완 가능” 4명, “재심의 필요” 1명…경주시 성건 리뉴업센터 ‘경로당 20m’ 논란

주차장 출구 하나를 어디에 두느냐를 놓고 경주시의 147억원 규모 공공건축 사업이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경주시 성건 리뉴업센터 설계공모 당선작의 남측 차량 출구가 인근 경로당 주변의 법정 거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가운데 이를 당선 결과를 뒤집을 만큼 중대한 문제로 볼지를 두고 심사위원 의견이 4대 1로 갈렸다. 성건동 579-1·579-2번지에 들어서는 성건 리뉴업센터는 부족한 주차 공간을 늘리고 주민편의시설을 마련하는 지상 3층 규모의 복합시설이다. 예정 공사비는 147억원, 설계비는 7억7천33만원이다. 낡은 단독주택이 많은 성건동의 만성적인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경주시 사업자료에 따르면 대상지 안에는 733세대가 살고 있지만 주차면은 468면에 그친다. 세대당 0.64면 수준이다. 상당수 주택이 1980년대 들어선 데다 집 안에 별도 주차 공간이 없어 주민들이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왔다. 리뉴업센터에는 주차장뿐 아니라 주택정비지원센터와 체육·문화시설, 동아리방 등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주차난을 줄이는 동시에 낡은 주거지에 부족한 생활편의시설을 채우겠다는 취지다. 경주시는 지난 5월 22일 A업체가 제출한 F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이 안은 차량이 북쪽으로 들어와 남쪽으로 빠져나가도록 하고 주차면 162면과 차량·보행 동선 분리를 제안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문제는 남측 출구였다. 2등으로 입상한 B업체는 출구가 인근 경로당 출입구에서 20m 이내인 도로에 계획돼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위반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경주시는 이의제기를 받은 뒤 5월 27일 심사위원 5명에게 기존 결과를 유지할지, 다시 심사할지를 서면으로 물었다. 심사위원 4명은 남측 출구를 조정하면 기본·실시설계 단계에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며 기존 당선 결과를 유지하자는 의견을 냈다. 나머지 1명은 법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공모안을 당선작으로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주시도 당선안의 출구를 법령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27일 철도도심재생과 도시재생팀 실무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출구 설치가 제한된 구간에 계획된 것은 실제 위반 사항으로 보인다"면서도 "심사위원 다수는 전체 배치를 크게 바꾸지 않고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당선업체는 이후 남측 출구 위치를 조정한 보완안을 경주시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B업체는 심사가 끝난 뒤 출구 선을 고치는 것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B업체 측은 "설계공모는 심사 당시 제출된 공모안을 기준으로 적법성과 공익성을 평가해야 한다"며 "법령 취지를 외면한 채 심사 뒤 도면상 숫자만 맞춰 위법한 공모안을 합법으로 바꾸는 것은 제도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B업체 대표는 영남일보에 "공모지침 위반과 심사 과정의 하자가 바로잡히지 않아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당선작 계약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6.07.27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 경주행, 왜?…‘수성구+경주’ 관광 거점 노린다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이 최근 주낙영 경주시장과 깜짝 면담을 갖자, 그 배경에 대해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확인 결과, 두 기초단체장은 최근 수도권 관광객과 외국인 유입이 부산으로 집중되는 상황에서, '대구경북 통합 관광 거점'을 형성하자는 구상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수성구청에 확인한 결과, 김대권 구청장은 지난 16일 직접 경주를 찾아 주 시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구청장은 주 시장과 양 지자체 간 자매도시 결연 체결과 함께, 경주의 '풍부한 역사 문화자원'과 수성구의 '도시형 인프라'를 연계하는 광역 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공식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관광객의 '부산 쏠림' 현상을 막고 두 도시 간 관광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서울에서 온 관광객들이 대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부산으로 향하는 흐름을 끊기 위해 경주를 일종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것. 김 구청장은 "현재 경주는 역사적 콘텐츠가 풍부해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흡인력이 있지만 쇼핑이나 여가 시설이 부족하다"며 "반면, 수성구는 대형 쇼핑몰과 동물원, 미술관, 미디어아트 테마파크 등 이른바 '도시형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확충하고 있어 상호 보완적 결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양측은 우선 자매도시 결연을 맺는 데 동의하고, 실무 차원에서 구체적인 관광 연계 방안을 도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경북도가 주도하는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광역 DRT(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시범 사업'에 발맞춰 경주 황리단길과 대구 수성못을 직접 연결하는 노선도 제안할 방침이다. 김 구청장은 "물리적 거리를 좁히고 두 도시를 하나의 관광 시장처럼 느끼게 만드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숙박 인프라 부족은 관이 해결하기가 어렵다. 관광객들이 낮에는 경주에서 역사를 즐기고, 밤에는 수성구로 넘어와 쇼핑과 미디어아트, 야간 공연을 즐기도록 연결하면 민간 투자도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구상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잖다. 우선 경주와 수성구를 잇는 광역 교통망 구축의 경우, 기존 시외버스 등 민간 운수업체 반발을 극복해야 한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엄격한 노선 인가 절차도 거쳐야 한다. 서울·부산 등 대형 관광 도시와 비교했을 때 수성구가 보유한 도시형 콘텐츠가 경주 유입 관광객을 1시간 이상 이동시킬 만큼의 유인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광역 교통망 구축, 관광 패스 도입 수준을 넘어, 틈새시장을 겨냥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대구정책연구원 김기완 박사(사회문화연구실)는 "경주는 자체 브랜드 가치가 이미 높은 상황에서 수성구 단독 카드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1차적으론 현대미술과 문화콘텐츠를 선호하는 국내 2030 세대를 타깃으로 삼고, 나아가 수성구의 교육·문화 인프라를 경주와 묶는 '특수목적관광(SIT)' 중심의 코스를 발굴하는 단계적 접근이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7.27

[포토 스토리] 저수율 16.8%…경북 최대 저수지가 말라간다

사실상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27일 찾은 경북 경산시 진량읍 문천지는 물보다 드러난 땅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경북 최대 규모 저수지인 문천지는 수면이 안쪽으로 크게 밀려난 대신 물이 빠진 자리에 풀이 자라 초지로 변한 곳이 곳곳에서 확인됐다. 평소 물로 채워졌던 공간은 메마른 흙과 초지로 바뀌며 장마를 지나갔다는 사실이 무색한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대구대학교 선착장으로 가자 낮아진 수위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선착장 아래로 이어져야 할 물길은 사라졌고, 보트는 물에 띄우지 못한 채 경사로 위에 멈춰 서 있었다. 선착장 주변에는 흙바닥과 풀이 뒤섞여 있었고, 물과 육지의 경계는 한참 뒤로 밀려나 있었다. 저수지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물이 빠진 자리는 넓어졌고, 수위 저하가 장기간 이어졌음을 짐작하게 했다. 저수지 안쪽에서는 가뭄의 흔적이 더욱 선명했다. 낚시 좌대는 진흙 위에 걸쳐 있었고, 물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통발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바닥은 거북등처럼 갈라져 있었으며, 저수지 곳곳에 드러난 시설물들은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풍경은 장마 직후보다 오랜 갈수기를 맞은 저수지를 떠올리게 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문천지의 저수율은 **16.8%**를 기록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포항·경주·청도·경산 지역 저수지 가운데 농업용수 수혜면적이 넓은 저수지들은 상당수가 바닥을 드러낸 상태"라며 "저수율이 높은 저수지들은 농업용수 공급 기능이 적거나 사실상 없는 곳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가뭄은 문천지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경주는 최근 2개월간 강수량이 평년의 28% 수준에 머물고 저수율도 평년을 크게 밑돌면서 식수원과 농업용수 공급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포항도 최근 3개월간 누적 강수량 부족으로 농업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려 긴급 영농 급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장마는 사실상 끝났지만 당분간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경북 지역 농업용수 확보를 둘러싼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7.27

행정통합 열세 뚫는다…대구 공공기관 유치전 국회로 확전

행정통합 지역에 공공기관 이전 혜택을 집중하려는 정부 기류 속에서 대구가 산업 연계성과 정주 경쟁력을 앞세워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특히 기관별 이전 당위성을 구체화하고 정부와 유치 대상 기관을 설득해 온 대구시는 국회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에도 속도를 낸다. 행정통합 무산으로 불리해진 정치적 여건을 특화산업과 기존 이전기관의 결합 효과로 넘어설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대구시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대구 유치전략 정책토론회'를 연다.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 14명 전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구시가 주관한다. 정부의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대구 유치 대상과 기관별 논리를 점검하고, 국회와 중앙부처를 상대로 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는 시가 추진해 온 실무 대응에 지역 정치권의 힘을 보태는 자리다. 시는 유치 의지를 알리는 행사보다 이전 결정권을 쥔 정부에 '왜 대구여야 하는가'를 설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구시 기획조정실 한 직원은 "정부가 산업 연계성과 1차 이전기관과의 시너지, 지역 산업구조에 미칠 파급 효과를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다"며 "유치 희망기관이 대구로 이전해야 할 이유를 국토교통부와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설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9월 경제·언론·학계·시민사회 인사 22명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위원회'를 꾸렸다. 같은 해 11월 대구정책연구원에 유치 전략과 배치 구상을 마련하는 연구용역도 맡겼다. 올해 2월에는 유치 희망기관 34곳을 선정해 국토부에 제출했다. IBK기업은행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이 핵심 대상으로 꼽힌다. 시는 기관의 상징성보다 지역 산업에 미칠 효과를 유치 논리의 중심에 두고 있다. 기업은행은 대구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신용보증기금과 연계해 중소기업 금융 기능을 집적하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수성알파시티의 정보통신기술 기반과 결합한다는 구상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지역 제조업의 고도화와 로봇·미래모빌리티 등 신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기관으로 보고 있다. 기관 접촉도 이어지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국토부와 국회, 정당을 찾아 이전 필요성을 설명했다. 4월에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 6개 기관 관계자를 초청해 주거·교육·교통 여건을 소개하는 팸투어를 열었다. 5월부터는 유치 희망기관 5곳을 방문해 협의를 벌였으며, KOTRA와 한국투자공사 등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주 환경도 알렸다. 선도기관의 조기 이전에 대비해 업무공간과 직원 거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실 건물도 조사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관련 업무를 맡을 전담부서를 운영할 계획이다. 대구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장벽은 정치적 배분 논리다. 정부가 행정통합을 먼저 이룬 지역을 이전 과정에서 우선 고려하겠다는 방향을 내놓으면서 통합 논의에서 이탈한 대구는 불리한 구도에서 경쟁하게 됐다. 기업은행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주요 기관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노리고 있어 유치전은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열세를 상쇄하려면 이전기관과 기존 산업·공공기관의 결합 효과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관 임직원과 노조를 상대로 교육·의료·교통·문화 인프라를 갖춘 대도시의 장점을 알리는 전략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이전에는 행정·경제 논리와 정치 논리, 기관 구성원의 선호가 함께 작용한다"며 "행정통합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는 구도에서는 대구·경북이 정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경쟁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구혁신도시의 기존 이전기관과 로봇 등 지역 특화산업을 연결해 대구 이전 때 산업적 시너지와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크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며 "교육과 주거, 문화생활 등 도시 여건을 기관 직원과 노조에 구체적으로 알리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7.27

[영상] 바다 위로 뻗은 활주로…개항 향해 속도 내는 울릉공항

울릉공항 공사 현장을 드론으로 촬영해 하늘에서 바라본 모습을 담았다. 경북 울릉군 사동리에 건설 중인 울릉공항은 평지가 부족한 지형 특성상 바다를 메워 조성되는 국내 최초의 해상 공항으로, 활주로와 방파제, 공항 부지 등 주요 시설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며 개항을 향한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울릉공항이 개항하면 울릉도와 내륙을 잇는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돼 주민들의 교통 편의는 물론 관광 활성화와 응급의료 접근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지역의 새로운 하늘길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영남일보가 드론 영상으로 담아낸 울릉공항의 현재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다. 이나영기자 2nayoung@yeongnam.com

2026.07.27

달성청춘별곡 시즌3, 더위도 날려버린 본리5리의 열정 가득한 무대

달성청춘별곡 4남매가 간다 시즌3의 세 번째 여정이 달성군 옥포읍 본리5리에서 펼쳐졌으며, 무더위 속에서도 주민들은 노래와 웃음으로 가득한 시간을 보냈다. 신용우 노인회장은 2017년 문을 연 본리5리 경로당이 현재 150여 명의 회원과 함께 화목한 공동체를 이어가고 있다고 소개했고, 김혜경 이장은 송해공원과 화원유원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지는 따뜻한 마을의 매력을 전했다. 이날 공연에서는 유영남 어르신이 박재란의 '님', 곽정선 어르신이 진미령의 '미운 사랑'을 열창하며 주민들의 큰 박수를 받았고, 공연장을 찾은 주민들도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며 한여름 무더위를 잊는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달성청춘별곡 4남매가 간다'는 달성군 곳곳을 찾아 주민들의 삶과 추억, 마을 이야기를 담아내는 정서 공감 프로그램으로, 유튜브 영남일보TV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나영기자 2nayoung@yeongnam.com

2026.07.27

[포토뉴스] 물벼락마저 즐거운 대구의 폭염

최고기온이 36.8℃까지 오른 26일 대구 동구 금호강변 지저둔치에서 열린 '2026 대구 동구 여름축제 두두썸동(두근두근 썸머 동구)'에서 참가자들이 물총 싸움 프로그램인 '경도대첩'을 즐기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대구지방기상청은 당분간 대구의 낮 최고기온이 35~39도를 보이는 등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7.27

[월요메일] 드라마 ‘김부장’이 묻는 K-부성애의 윤리

최근 SBS 금토드라마 '김부장'의 흥행이 예사롭지 않다. 지난 6월 26일 첫 방송을 시작한 이 작품은 첫 회 시청률 9.5%로 출발해 방송 4회 만에 21.6%를 기록했고, 넷플릭스 비영어권 TV쇼 부문에서도 1위에 올랐다. 총 10부작으로 제작된 김부장은 네이버웹툰 동명 작품을 원작으로 하며, 이승영·이소은 감독이 연출하고 남대중 작가가 극본을 맡았다. 소지섭이 김부장을, 최대훈과 윤경호가 각각 성한수와 박진철을 연기하며 이른바 '아빠 유니버스'를 구축했다. 드라마의 설정은 단순하면서도 강렬하다. 중소 저축은행에서 존재감 없이 살아가는 평범한 회사원 김부장은 사실 국가가 존재 자체를 감춘 전직 비밀 공작원이다. 하나뿐인 딸 민지가 실종되자 그는 봉인했던 과거의 능력을 다시 꺼내 들고, 딸을 되찾기 위해 국가기관과 범죄조직까지 상대한다. 평범한 중년 가장이 순식간에 가장 위험한 인물로 돌변하는 이 설정은 영화 '테이큰'의 리암 니슨이나 '아저씨'의 원빈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김부장이 만들어내는 카타르시스는 단순한 액션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이 작품은 테이큰식 액션 서사에 한국 사회 특유의 'K-부성애'를 결합한다. 회사에서는 존재감 없는 직원, 가정에서는 권위마저 희미해진 중년 가장이 자녀가 위험에 처한 순간, 누구보다 강한 존재로 변모하는 반전은 오늘날 한국 사회 중년 남성들이 경험하는 현실과 맞닿아 있다. 사회적으로는 점점 주변화되고 가족 안에서도 역할이 축소된 아버지에게 이 드라마는 '당신은 아직 가족을 지킬 힘이 있다'는 판타지를 제공한다. 시청자들이 열광한 것은 소지섭의 액션이라기보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평범한 아버지에게 세상을 뒤집을 힘이 숨겨져 있었다는 설정 자체일 것이다. 그러나 김부장은 단순한 중년 영웅 판타지에 머물지 않는다. 작품은 김부장과 주강찬이라는 두 아버지를 병치하며 부성애의 윤리 자체를 묻는다. 두 사람 모두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사랑의 방식은 전혀 다르다. 김부장은 딸을 위해 자신의 자존심과 안전을 내놓지만, 주강찬은 딸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피해자의 생명과 사회의 공정성을 희생시킨다. 한 사람은 딸을 위해 자신이 무릎을 꿇고, 다른 한 사람은 딸을 위해 타인을 무릎 꿇린다. 두 사람을 가르는 것은 사랑의 크기가 아니라 사랑의 방향이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가장 강력한 사랑의 공동체다. 그러나 그 사랑이 공적 규칙을 넘어서는 순간 가족은 공동체를 잠식하는 폐쇄적 이해공동체로 변한다. 가족을 보호하려는 마음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타인의 피해를 부정하고 공적 절차를 우회하기 시작한다면 가족애는 더 이상 공동체를 지탱하는 윤리가 아니라 공동체를 해체하는 특권이 된다. 이 대목은 막스 베버가 구분한 신념윤리와 책임윤리의 문제로 읽을 수 있다. 신념윤리가 행위자의 의도와 확신을 중시한다면, 책임윤리는 그 행위가 초래할 결과까지 함께 묻는다. 주강찬의 문제는 딸을 사랑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사랑이 만들어내는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책임을 감당하려 하기보다 책임 자체를 지워버리려 한다. 그러나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무조건 면책하는 데 있지 않다. 잘못을 인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감당하도록 곁에서 함께 책임지는 데 있다. 베버의 관점에서 본다면, 참된 부모됨은 사랑의 강도가 아니라 책임의 깊이에서 결정된다. 이러한 모습은 현실에서도 낯설지 않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강제전학 처분 이후에도 부모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다퉜고, 사회는 자녀의 잘못을 성찰하기보다 그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는 부모의 모습을 목격했다. 김부장이 남긴 가장 중요한 질문은 결국 이것이다. 진정한 K-부성애란 무엇인가. 내 자식만 소중한 사회에서는 결국 어느 아이도 안전할 수 없다. 김부장이 묻는 K-부성애의 윤리는 바로 그 불편한 진실에서 시작된다. 이희정 대구대 문화예술학부 교수

2026.07.27

[단상지대] 동구의 미래, 활주로에서 다시 이륙하길

공항 앞을 지날 때면 이륙하는 비행기의 굉음과 떠나던 날의 설렘이 문득 되살아난다. 제주도로 떠나던 날도, 신혼여행에 올랐던 날도 대구공항에서 시작됐다. 활주로를 박차고 오르는 비행기를 볼 때면, 마음도 함께 먼 곳으로 향하곤 했다. 수많은 출발과 귀환의 시간이 쌓인 공항. 이전이 현실화된다면, '공간의 흔적을 어떻게 보존하고 재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시설은 떠나더라도 장소가 품어온 기억까지 지워질 수는 없다. 그곳의 역사와 장소성을 동구의 고유한 자산으로 이어가고, 그 위에 새로운 시간을 쌓아야 한다. 그 출발점은 공항의 상징인 활주로를 어떻게 남기고 활용하느냐에 있다. K-2 군공항에는 두 개의 활주로가 놓여 있다. 도심 한가운데 이처럼 넓고 긴 공간을 다시 만나기는 쉽지 않다. 최근 대구시는 기존의 '두바이식 개발' 구상을 재검토하는 가운데, AI 관련 산업을 후적지의 핵심 기능으로 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세부 토지이용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무엇을 새롭게 채울 것인가에 앞서 공항의 어떤 자산을 미래로 이어갈 것인지 논의할 때다. 그 중심에는 공항의 역사와 장소성을 가장 선명하게 간직한 활주로가 있다. 필자는 기존 활주로 가운데 하나를 보존해 '활주로형 미래산업공원'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한다. 긴 활주로는 보행·자전거·마라톤이 이어지는 녹색 축으로 조성하고, 일부 구간은 시민 체험 공간이자 도심항공교통(UAM)·드론·자율주행·로봇 기술을 시험하고 실증하는 야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 문화와 휴식 기능까지 더하면, 활주로는 공항의 기억과 미래 산업, 후적지의 여러 공간을 잇는 중심축이자 동구의 새로운 도시 정체성을 만드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베를린의 옛 템펠호프공항은 두 개의 옛 활주로가 남아 있는 넓은 부지를 시민에게 개방했다. 지금은 비행기 대신 시민들이 포장된 활주로 위에서 자전거와 스케이트를 즐긴다. 상하이의 쉬후이 런웨이 파크도 옛 룽화공항의 주 활주로를 바탕으로 보행로와 자전거길, 정원과 습지가 이어지는 선형공원으로 재구성했다. 기존 활주로의 콘크리트 패널 일부는 보행로로 보존하고, 철거된 조각은 휴식 공간 등에 재활용했다. 공항의 장소성과 기억을 새로운 도시 가치로 전환한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도시의 선택은 무엇을 새로 세웠느냐보다 무엇을 남기고 누구와 나누었느냐에서 드러난다. 활주로를 걷어내고 아파트와 상업 시설을 채우는 개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비행기가 오르내리던 길을 시민들이 걷고, 청년들이 창업과 문화, 미래산업의 가능성을 펼치는 무대로 되살려야 한다. 밤이면 공연과 미디어아트가 이어지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해, 공항 인근 주민을 비롯한 시민들이 함께 누리도록 해야 한다. 개발의 성과는 부동산 가치만이 아니라 시민에게 돌아가는 공공공간과 기회의 크기로 평가해야 한다. '활주로형 미래산업공원'은 공항의 역사와 장소성을 계승하고, 개발의 혜택을 시민과 나누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우선 보존 구간을 정해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활용 방안을 논의하며, 단계적으로 그 가능성을 열어나가야 한다. 비행기가 오르내리던 활주로. 공항의 시간을 간직한 그 길은 시민의 일상과 새로운 가능성을 품는 공간으로 열려야 한다. 수많은 출발과 귀환의 기억이 쌓인 그곳에서, 대구 동구의 미래가 다시 이륙하길 바란다. 이향숙 산학연구원 기획실장

2026.07.27

[아침을 열며] 여론을 업어야 일이 되는 세태 유감

요즈음 여론을 타며 갑작스레 논란거리가 된 사람과 사건이 부쩍 늘었다. 언론에 보도되거나 SNS에 공개되고, 대중이 주목하며 관심을 끌고, 유력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가 한마디 한다. 사안의 심각성이 새삼 부각되고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된다. 시민들에게 물어보면 불의한 사람이나 부당한 일도 널리 알려지지 않으면 묻히고 지나간다고 생각하는 속설이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누구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유력자나 언론에 아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라는 식의 말들이 공공연하게 회자된다. 널리 알려지고 드러난 일과 알려지지 않은 일이 각기 달리 처리되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대중이 주목하고 여론이 들끓어야 비로소 중대하고 엄중한 사안인 양 다루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유력자나 고위층의 말에 따라 일처리가 달라지면 정의를 말할 수 없다. 선량한 시민이 공공기관과 공직자를 깊이 신뢰하지 않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국가가 선량한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억울한 시민의 딱한 사정을 공정하게 돌아보지 못한 탓이다. 참다못한 당사자가 자구책을 찾아 나서는 세태가 안타깝다. 공직자와 공공기관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따갑다. 하지만 일을 처리하는 당사자들도 할 말은 있다. 시간이 넉넉하고 인력이 충분하면 모든 일을 자기 일인 양 꼼꼼하게 살펴보겠지만 급박한 업무가 넘쳐나는 일선 현장은 녹록하지 않고 그럴 여력이 없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여러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면 정작 문제가 될 일도 그 심각성을 즉각적으로 알아채기 어렵다. 타성에 젖어 무심코 지나치거나 급한 일에 밀려 우선순위를 늦추었다가 뒤늦게 일이 커지면서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일도 종종 생긴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나 사건이 벌어진 현장은 실제로는 단순하지 않고 직관적이지도 않다. 일의 전모가 다 드러나기 전까지는 섣불리 예단하기 어려운 것이 대부분의 현실이다. 때로는 유력자의 관심과 윗사람의 지시를 우선하여 일을 처리하다가 정작 중요하고 심각한 부분을 소홀히 하여 크게 뒤탈이 나기도 한다. 억울하고 분한 피해자가 공공기관에 의해 다시 한번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인력과 자원이 넘쳐 남아도는 기관은 없다. 공적인 일을 처리하는 사람은 일의 선후를 빠르게 판단하여 급한 일은 급한 대로, 신중하게 처리할 일은 신중하게, 인력과 자원을 집중할 일은 마땅히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 공직자의 자질과 역량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국가나 자치단체를 막론하고 공직자의 직업 윤리를 고양하고 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인력과 자원이 더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서 재배치하고 필요하면 증원하는 일도 조직 관리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선진국이라 자부하는 사회라면 응당 언론이 주목하고 질타하지 않아도, 대중이 나서 분노하지 않아도, 누군가 힘껏 소리 높이지 않아도, 민원과 사건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일의 경중을 따져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누구라도 힘 있는 사람에 밀려 부당하게 피해를 보거나 곤란한 지경에 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돈 없고 권력 없고 연줄 없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회는 민주 사회라 할 수 없다. 공직자가 사람을 가리지 않고 공정하게 일을 집행하고 선량한 국민은 국가와 공공기관을 신뢰하는 사회를 염원해본다. 박순진 전 대구대 총장

2026.07.27

[박종문의 캠퍼스 오디세이] 대타협으로 고등교육 추가 재원 확보 시급하다

지난 칼럼에서 OECD 주요 국가들이 국가 경쟁력의 근간을 대학 경쟁력으로 보고 매년 막대한 국가 재정을 대학에 쏟아붓고 있는 것을 살펴봤다. 반면 한국 대학들은 16년 넘는 등록금 동결과 정부의 외면 속에 절대적 재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5'(2022년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초·중등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평균 2만 2천500달러 선(초등 1만 9천749달러, 중등 2만 5천267달러)을 기록하며 OECD 회원국 중 세계 3위의 최상위권을 달린다. 반면, 한국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4천695 달러에 불과해 OECD 평균(2만1천444 달러)에도 한참 못 미치는 평균 이하이자, OECD 38개 회원국 중 30위로 최하위권이다. 고등교육 재정 세계 1위인 룩셈부르크(5만2천 달러 이상)를 비롯해 2위 미국(3만5천347 달러), 3위 영국(2만 9천688 달러), 4위 캐나다(2만2천335 달러), 5위 스웨덴·노르웨이(2만1천~2만5천 달러) 등 상위 1~5위 선진국들의 지출액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독일(약 2만 달러)이나 우리처럼 사립대 비중이 높으면서도 정부 지원 확충으로 OECD 평균에 바짝 다가선 일본(약 2만1천 달러)과 비교해도 뒤처지는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고등교육 예산 15조 원 시대'에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15조 원대 예산 가운데 5조 원 이상은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국가장학금 등 복지성 경비이고, 4조5천억 원은 국립대 교직원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 등 건드릴 수 없는 경직성 예산이다. 결국 국가장학금과 인건비를 떼고 나면, '2024년 교육기본통계' 기준 일반대(189개)·전문대(131개)·대학원대학(45개) 등을 합친 전국 422개 고등교육기관 전체의 연구·교육 여건 개선에 쓰이는 실질 가용 예산은 4조~5조 원 남짓에 불과하다. 이 돈마저 대학혁신지원사업(약 1조 원)이나 BK21(약 5천억 원), 그리고 기존 5개 사업을 통합해 지자체로 이양한 연 2조 원 규모의 앵커사업(옛 RISE사업) 등 각종 국책 공모·선정 사업비로 잘게 쪼개어 배분된다. 대학 한 곳당 쥐는 돈은 평균 수십억 원 수준에 그치고, 그마저도 정해진 용도에만 맞춰 써야 하는 '꼬리표 붙은 사업비'다 보니 대학이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거나 첨단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미봉책이 아닌, 판을 바꾸는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이유다. 해법은 유·초·중등 재정 구조와의 불균형을 시정하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신설하든 대학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정 재원을 확보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국내 대학 재학생을 약 190만~220만 명으로 보면 한국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는 데만 연간 최소 8조~10조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나아가 미국·영국 등 고등교육 최상위권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연간 최대 15조~20조 원 규모의 법정 추가 재원이 확충되어야 비로소 글로벌 강국들과 대등한 연구·교육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고등교육계의 요구만으로 풀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재원 마련 방안을 내놓고, 대학은 구조개혁과 회계 투명성 강화로 책임을 보여야 한다. 국민에게도 왜 지금 고등교육 투자가 필요한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이해관계자 모두의 양보와 책임을 전제로 한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2026.07.27

[취재수첩] 네고시에이터

경주 보문관광단지의 낡고 멈춰 선 시설을 호텔과 상가, 문화공간 등으로 되살리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용도로는 짓기 어려운 숙박·상업시설을 허용하는 '복합시설지구'를 도입해 민간투자를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이다. 논란은 개발 자체보다 '공공기여'에서 불거졌다. 공공기여는 용도 변경으로 토지 활용도와 가치가 높아질 때 그 이익 일부를 현금이나 토지, 시설 등으로 지역사회에 돌려주는 방식이다. 대표 사업지인 신라밀레니엄파크는 시설지구가 변경될 경우 토지가치가 종전 320억원에서 732억원으로 오를 것으로 경주시 용역에서 추산됐다. 용도 변경만으로 약 412억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를 두고 사업자인 우양산업개발은 현금 10억원을 공공기여로 제시했다. 경주시는 지가 상승분의 15~20% 수준으로 공공기여 규모를 100억원 안팎까지 검토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토지가치 상승분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간격이 너무 크다. 각자의 숫자만 고집하다가는 사업도 늦어지고 시민의 몫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투자와 공공성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아낼 협상가다. 그 역할은 경북문화관광공사가 맡아야 한다. 공사는 보문관광단지 조성사업 시행자로 복합시설지구 도입을 기획하고 사업자를 모집했다. 조성계획 변경 신청도 공사가 접수했다. 우양산업개발의 10억원안 역시 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사업계획과 투자자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기관이 공사인 셈이다. 이번 사업은 개별 사업자의 땅값만 올려주는 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공사는 'POST-APEC 보문 2030'을 통해 2030년까지 5천억원 규모의 투자와 600여개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시설지구 변경은 보문관광단지 안 10개 사업지가 함께 대상에 올라 있다. 첫 협상에서 어떤 원칙을 세우느냐에 따라 다른 사업장의 공공기여와 앞으로 이어질 보문단지 개발의 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 공공기여 협상 역시 10억원이냐, 100억원이냐를 놓고 벌이는 숫자 싸움에 머물 필요가 없다. 일부는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토지나 공공시설, 관광 인프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덜기 위해 장기 분납을 허용하되, 일정 기간 안에 착공하지 않거나 개발권을 얻은 뒤 토지를 되팔 경우 경감했던 부담을 다시 적용하는 조건도 마련할 수 있다. 경주시는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고 최종 승인권을 가진 경북도는 특혜 가능성을 걸러야 한다. 그 사이에서 사업성과 공공성을 조율하고 현실적인 선택지를 내놓을 기관은 경북문화관광공사다. 공사가 제대로 된 네고시에이터로 나선다면 민간투자와 시민의 몫을 함께 살리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