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핫 토픽] 거짓 장사와 표현의 자유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7일부터 시행됐다.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겠다는 법이다. '가짜뉴스법'으로 불린다. 규제 대상은 명확하다. 하루 이용자 100만명 이상 대형 플랫폼, 구독자가 많고 광고·후원으로 돈을 버는 게시자다. 카카오톡, 유튜브, 디시인사이드 등이 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오해는 여기서 나온다. '내가 단 댓글도 걸리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다. 그렇지 않다. 일반 이용자의 댓글과 사적 대화는 처벌 조항이 없다. 카카오톡 1대1 대화와 사적 단체방도 대상이 아니다. 규제하는 정보도 정해져 있다. 허위인 줄 알면서 남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한 이득을 챙길 목적으로 퍼뜨린 경우만 해당한다. 풍자와 패러디, 공익 보도는 빠진다. 반발은 시행 전부터 이어졌다. 법 철회를 요구한 국민동의청원에 14만여 명이 모였다. 한국기자협회와 민변은 재개정을 요구했다. 야당은 헌법소원 방침을 밝혔다. 이들의 우려는 크게 두 가지다. 무엇이 허위인지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과 플랫폼이 소송을 피하려 애매한 글을 먼저 지우는 과잉 삭제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비판을 막으려고 소송을 남발하는, 이른바 봉쇄 소송 가능성도 지적된다. 그런 의미에서 일부에서는 이 법을 '입틀막법'이라고도 부른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이 법이 진짜 잡으려는 건 따로 있다. 가짜뉴스와의 싸움이다. 가짜뉴스의 피해는 현실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고령층을 겨냥한 일부 유튜브 채널이 대표적이다. 조회수를 노리고 가짜뉴스나 자기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퍼뜨린다. 시청자는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렇게 정치적으로, 상업적으로 이용된다. 같은 거짓이 반복해 올라오면서 사실로 굳어진다. 유튜브 영상이나 카카오톡으로 받은 내용을 확인 없이 믿는 고령층이 특히 약하다. 다시 말하지만 이 법은 개인의 말 한마디, 댓글 하나를 겨냥하는 게 아니다. 대상은 큰 플랫폼과 돈 버는 게시자로 정해져 있다. 판단도 결국 법원 몫이다. 그러니 이 법을 검열이라 부르는 건 지나치다.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지켜야 한다. 하지만 뻔한 거짓말로 남을 해치는 행위까지 자유로 둘 수는 없다. 이미 피해자가 나오고 있고, 사회 전체가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제 시행된 법이다. 판정 기준이 플랫폼마다 다르고, 첫 삭제와 첫 판결이 나오기까지 혼선은 있을 것이다. 그래도 나는 찬성이다. 거짓을 팔아 돈을 벌고, 그 거짓에 누군가 속고, 그 피해가 사회로 번진다. 이걸 두고 보는 것이 표현의 자유는 아니다. 어르신들이 이상한 영상을 진짜로 믿고, 그 믿음이 정치와 장사에 이용되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6.07.19

[대구 도시숲 기행] 대구 수성구 대덕산 자락, 도심 속 피서지 ‘진밭골’ 숲길

지난 15일 오전 대구 수성구 진밭골 초입 '대덕지' 옆을 지나 숲속으로 들어서자 파도 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대덕산 골짜기를 가득 채운 나무들이 한꺼번에 바람에 흔들리며 내는 소리였다. 산새들 지저귐까지 더해지니 도심 속 피서지가 따로 없었다. 이날 강렬한 땡볕이 대구 공기를 달궜지만, 이곳 진밭골 숲길에 들어서면 오감이 편안해졌다. 울창한 숲이 천연 차양막을 만들어 햇빛을 차단했다. 숲이 기온을 낮추는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었다. 진밭골은 방문객을 산 깊은 곳 생태계로 끌어들이는 공간 구조를 갖고 있다. 대덕지 수변공간은 수생식물이 잘 보존돼 있다. 주변 산림공원엔 다양한 체육시설과 벤치가 배치돼 있다. 조금 더 올라가면 나오는 야영장에도 활기를 느낄 수 있다. 수성구청은 늘고 있는 도심 캠핑 수요에 발맞춰 사업비 20억원가량을 투입, 진밭골 야영장 확장 사업을 추진 중이다. 기존 공간을 넓혀 캠핑 사이트를 추가하고, 편의시설을 보강해 시민들이 자연을 더 오래 접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골짜기 초입은 산 깊은 곳의 오염을 최소화하고, 생태적 건강을 유지하는 '쉼'과 '치유'의 장소로 손색이 없었다. 진밭골 숲길을 따라 자주 걷는다는 안영순(72)씨는 "나름 정비를 잘 해서 새벽이나 저녁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 자연미까지 느낄 수 있는 등 조화가 잘된 곳"이라고 했다. 진밭골의 진짜 매력은 방문객을 서서히 산 깊은 곳으로 끌어들이는 데 있다.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는 군데군데 작은 오솔길들이 쉼 없이 눈에 띄었다. 2020년 대덕지부터 수성구청소년수련원까지 총 연장 4.2㎞ 규모 둘레길을 조성한 결과다. 흥미로운 공간도 있다. 백련사 삼거리에서 한 카페로 이어지는 0.4㎞ 구간은 맨발걷기 산책로다. 본래 이곳은 이름 그대로 땅이 질어 걷기 불편했던 '진밭'의 원형이 남아있던 곳이다. 주민들 요청에 따라 점질토를 제거하고 마사토를 깔아 맨발길로 바꿨다. 지난 5월 정비공사를 마쳤다. 수성구청은 '접근성 부족'이란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을 마련, 시민 이동 편의성을 높였다. 진밭골 가장 깊숙한 종착지엔 향후 조성될 '목재친화도시' 예정지가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시설 설계는 연내에 완료된다. 내년 중에는 착공에 들어간다. 주민 휴게 공간과 강당, 체험실(원목키트 등) 설치 등이 검토되고 있다. 수성구청 석경욱 산림휴양팀장은 "진밭골은 그 자체로 자연환경이 훌륭해 이미 많은 시민이 둘레길을 잘 이용하고 있다. 향후 자연과 밀접하게 어우러진 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라며 "탄소배출 저감, 도시 생활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7.19

[나눔 캠페인 통·나·무 시즌3] 20년째 이어온 ‘곽태숙’씨의 나눔 기부…두 딸에게도 나눔 대물림

"내 작은 행동 하나로도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이른바 '기부 중독'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14일 오전 만난 곽태숙(59·대구 남구 이천동)씨는 기부를 거창한 결심이 아닌 형편에 맞춘 일상의 습관으로 여겼다. 곽씨는 사랑의열매를 비롯해 유니세프, 국경없는의사회, 그린피스 등 여러 기부 단체에 20년 넘게 후원하고 있다. 일회성 기부 이벤트가 아닌, 꾸준한 나눔 활동을 실천하며 지역 사회에 희망의 불빛을 밝히고 있는 것. 곽씨는 "20대 때 첫 직장에서 바로 옆자리 동료가 월급 일부를 기부하는 걸 보고 무작정 따라 했던 게 기부의 시작이었다"며 "그 이후부터 '나만 잘 먹고 잘살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레 삶의 철학이 됐다"고 했다. 곽씨의 나눔엔 '측은지심(惻隱之心)'이 자리잡고 있다. 길에서 폐지를 줍는 어르신을 보면 언제나 가슴 한구석이 아려와서다. 작게라도 온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커 이른바 '동네 지킴이'로서 나눔 활동에 매진하다 보니, 동네에선 '곽태숙'이란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한다. 현재 이천동 12통장으로 5년째 활동하는 곽씨는 "처음엔 내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젊은 사람이 나서야 동네가 산다'는 어르신들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며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이웃을 발굴해 행정복지센터와 연결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저 '가난' 때문에 배고픈 사람이 없길 바랐고, '버팀목'이 될 가족이 없는 이들이 마냥 안쓰러울 뿐이었다"며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는 만큼 통장 활동으로 얻는 소액의 수당도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있다"고 미소를 지었다. 나눔 DNA는 두 딸에게도 고스란히 대물림됐다. 둘째가 첫 취업했을 때 곽씨는 기부를 가장 먼저 권유했다. 엄마의 뜻에 공감한 둘째는 실제 첫 월급을 받자마자 자신이 선택한 단체에 정기 후원을 신청했다. 최근엔 첫째도 동참했다. 지난해 6월 프랜차이즈 다방을 창업한 첫째는 지난 2월 대구 사랑의열매 '착한가게 3천400호'로 이름을 올린 것이다. 착한가게는 매달 수익금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기부한다. 그는 일선 기부단체의 투명성 논란에 대해서도 솔직한 입장을 전했다. 곽씨는 "과거 내가 후원하던 한 시설의 운영 비리를 접하고, 큰 실망감에 기부처를 옮긴 적이 있다. 기부를 당장 끊고 싶을 만큼 자괴감이 들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내 돈이 100% 전달되지 못할 수 있지만, 개인이 직접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 메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해 다시 마음을 고쳐 먹었다"고 덧붙였다. 곽태숙씨는 인터뷰 말미에 "기부 단체를 통하면 내 작은 정성이라도 일부나마 꼭 필요한 이웃에게 닿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에 '의심'보단 '믿음'을 택한 것 같다"고 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7.19

[포토뉴스] 실전형 모의경주 열린 렛츠런파크 영천

18일 오후 경북 영천시 렛츠런파크 영천에서 개장을 앞두고 열린 실전형 모의경주에서 경주마들이 질주하고 있다. 렛츠런파크 영천은 오는 9월 개장하는 국내 네 번째 경마공원으로, 과천·제주·부산경남에 이어 한국마사회의 네 번째 경마공원으로 운영된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6.07.18

[포토뉴스] 강정보 달군 워터스플래시

18일 오후 대구 달성군 강정보 디아크 광장에서 열린 청년 축제 '달성워터스플래시'에서 시민들이 DJ 라라와 허니비즈의 공연을 즐기며 물줄기를 맞고 있다. 달성군이 주관하고 달성문화재단 달성문화도시센터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열린 대구 최초의 기초자치단체 주최 대형 무료 워터페스티벌이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6.07.18

[토크人사이드]최은석 참조은병원 대표원장 “사회공헌은 병원 설립 때부터 세운 약속”

병원은 아픈 몸을 치료하는 곳이지만, 때로는 한 끼의 온기와 말없는 배려로 지친 마음까지 어루만진다. 진료실에서 시작된 돌봄이 병원 문밖의 이웃에게 닿을 때 의료는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더 큰 힘이 된다. 참조은병원이 대구지역 병원 가운데 처음으로 대한적십자사의 고액 기부 법인 모임인 '레드크로스 아너스기업' 1억원 클럽에 가입했다. 대구지역 아너스기업으로는 24호다. 최은석 참조은병원 대표원장은 "특별한 성과라기보다 병원 설립 당시 세운 약속을 지켜온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지역 병원 최초로 '레드크로스 아너스기업' 1억원 클럽에 가입했다. 소감은. "기업인과 병원 관계자 가운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좋은 일을 하는 분들이 많다. 저희가 이번에 알려지게 돼 오히려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다. 적십자사가 병원계에도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자 가입 소식을 알린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지역 의료계에서 나눔의 가치가 더 널리 공유되길 바란다." ▶2012년부터 적십자 정기후원을 이어왔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 "병원 이름이 '참조은병원'이다. 설립할 때부터 '누구에게나 참 좋은 병원이 되자'는 미션을 세웠다. 환자뿐 아니라 직원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좋은 병원이 되자는 의미다. 병원 비전도 '최상의 진료로 신뢰받는 병원',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병원', '직원 모두가 행복하고 긍지를 느끼는 병원'이다. 적십자 후원과 사회공헌 활동도 이런 설립 취지에서 자연스럽게 시작했다. 별도의 행사라기보다 병원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천하는 일이다." ▶여러 활동 중 언제가 가장 기억에 남나. "적십자사와 함께 누리공원에서 무료급식 봉사를 한 적이 있다. 병원이 비용을 지원하고 직원 10명가량이 현장에 나가 배식을 도왔다. 많을 때는 800명에서 1천명 가까운 주민이 찾아왔다. 현장에 가보면 적십자 봉사원들이 얼마나 헌신하는지 알 수 있다. 본인들은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많은 사람의 식사를 준비한다. 우리는 잠시 참여하지만 그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꾸준히 봉사한다. 그런 분들이 있기에 우리 사회가 유지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병원의 사회적 책임은. "병원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아픈 사람을 치료해 다시 일상으로 돌려보내는 일이다. 의료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기 때문에 진료와 경영 모두 윤리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수익만을 좇아 비급여 진료에 지나치게 치중하거나 환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방식은 경계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윤리적인 기준 안에서 진료하고 경영할 책임이 있다. 여기에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는 역할도 더해진다." ▶2009년부터 병원을 이끌어 왔다. 지역 주민들의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체감하나. "거의 매일 느낀다. 검사나 수술이 필요한데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가 적지 않다. 제대로 치료받는 대신 약으로 버티거나 통증을 참는 분들도 있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제도가 있지만 현실에서는 제도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넓다. 특히 송현동 일대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미루는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보인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환자들에게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앞으로 참조은병원이 어떤 병원으로 기억되길 바라나. "병원 이름에 담긴 그대로 누구에게나 '참 좋은 병원'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환자를 건강하게 치료해 일상으로 복귀시키고, 지역사회와 도움을 나누며, 직원들이 긍지를 느끼는 병원으로 남고 싶다. 현재 규모를 무리하게 키우거나 증축할 계획은 없다. 의료 환경이 어렵다 보니 수익성이 높은 비급여 진료 비중을 늘리는 병원도 있지만, 저희는 과도하게 수익을 좇기보다 설립 목적에 맞는 길을 걸으려 한다. '참조은병원이 있어 다행이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가장 보람 있는 평가일 듯하다." ▶최근 필수의료 위기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수십 년 동안 누적된 건강보험 수가 체계와 의료제도의 구조적인 문제가 한꺼번에 드러나고 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밤을 새우며 고난도 진료를 하는 의료진보다 위험과 부담이 적은 진료가 더 높은 수익을 내는 구조라면 필수의료를 선택하기 어렵다. 중증 환자를 진료하면 결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의료진에게 무거운 법적 책임도 따른다. 낮은 보상과 높은 위험이 겹치면서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한다. 지금 당장은 어떻게든 버티더라도 20~30년 뒤에는 훨씬 심각한 상황이 닥칠 수 있다. 일부 지원책을 덧붙이는 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수가 체계를 포함한 의료제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의료계도 필요한 변화와 부담을 받아들이며 해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의사 수를 일정 부분 늘릴 필요는 있다고 본다. 다만 증원 규모와 방식, 교육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준비 없이 큰 숫자부터 제시하면 의료현장의 혼란만 커진다. 실제로 지역 병원은 의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일정 기간 의사 수를 점진적으로 늘리되 의료 수요와 교육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정부와 의료계가 상시 협의하며 의료인력 수급을 조절해야 한다." ▶새롭게 출범한 대구시정에 바라는 지역의료 정책이 있다면. "건강보험 수가처럼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지만 의료전달체계는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 응급환자가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하는지, 병원 간 전원과 이송을 어떻게 조정할지 지역 단위의 체계를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도 대구시와 소방 당국, 대학병원, 지역 종합병원이 협의체를 제대로 운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면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현실과 맞지 않는 평가 기준이 있다면 중앙정부에 신속히 개선을 건의해야 한다. 지금은 시민들이 '아파도 갈 병원이 없다'고 말한다. 대학병원이 감당하지 못하는 환자를 지역 종합병원들이 떠받치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대구시가 응급환자 이송과 병원 간 역할 분담 등 의료전달체계를 세밀하게 살펴주길 바란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은. "필수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은 존중받아야 한다. 힘들고 위험한 일을 왜 선택했느냐고 묻기보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맡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 줬으면 한다. 참조은병원도 거창한 구호를 내세우기보다 환자를 제대로 진료하고 지역사회와 꾸준히 나누겠다. 누구에게나 참 좋은 병원이 되겠다는 처음의 약속을 지켜가겠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7.18

[사건 속으로] ‘4억 채무’에 동거녀 살해하려 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경북 칠곡에 있는 A(여·64)씨 자택에서 동거 생활을 하며 교제를 이어가던 B(73)씨. 평소 목수 일을 하며 생활을 하던 B씨는 급한 사정이 생겨 2023년 3~5월 A씨로부터 약 4억2천만원을 빌리게 됐다. 이후 수개월간 빌린 돈을 갚지 못해 A씨의 변제 독촉이 지속되자, 2024년 6월4일쯤 "생초(경남 산청군) 땅에 현금을 비닐로 감싸서 묻어 놓았다"며 "그곳에 가면 돈을 파내서 돌려주겠다. 5억으로 갚겠다"고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내뱉는 자충수를 뒀다. 이에 A씨와 B씨는 곧장 경남 산청군 생초면 향양리 한 야산으로 향했다. A씨를 진정시키기 위해 던진 말 한마디가 화근이 된 것이다. 이들이 목적지에 도착한 시간은 이날 오후 7시로 곧 해가 저물 시간이었다. 하지만, B씨가 "돈을 어디에 묻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시간을 끌자, A씨가 "빨리 찾아봐라"며 욕설이 섞인 쓴소리를 쏟아냈다. 순간 화가 난 B씨는 주변에 있던 둔기로 A씨를 수차례 내리쳤다. 그렇게 A씨는 실신한 상태로 다음날 새벽 5시40분까지 야산에 방치됐다. 이때까지 숨이 붙어 있는 A씨를 본 B씨는 순간 겁이 났다. B씨는 A씨를 끌어내 경북 칠곡 주거지로 무작정 데려왔다. 이후 사건 발생 22시간이 경과한 6월5일 오후 4시52분쯤 장고를 거듭한 끝에 "아내가 머리가 아프다"는 내용으로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다행히 전치 8주의 상해만 입은 채 목숨을 건졌다. 결국,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지난 2월6일 1심(대구지법 형사11부)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해 일절 반성하지 않고 있다. 죄책이 매우 무겁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후 B씨와 검사가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지난 16일 열린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대구고법 형사1-3부(재판장 송민화)는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원심과 당심에 이르러 거듭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6.07.18

[포커스] 4년 새 3배 늘어난 대구 촉법소년…‘만 14세’ 기준 70년만에 깨지나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만 10~14세)'의 형사처벌 적용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하향 조정하는 정부 추진안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근 정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나이를 '만 14세 미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리는 공론화 결과를 전면 공개하면서다. 1953년 제정된 촉법소년 연령기준(형법)이 약 70년 만에 조정될 공산이 큰 만큼 향후 범죄 유형·처벌 범위 다양화, 범죄 교화와 사회복귀 체제 개선 등이 제도 안착의 관건으로 꼽힌다. ◆정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속도 성평등가족부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촉법소년 연령기준 공론화' 결과서가 공개됐다. 이번 공론화 결과는 성평등가족부가 지난 3월 구성한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통해 도출됐다. 협의체가 시민참여단(212명)과 함께 진행한 숙의 토론회 결과,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 하향'이란 의견이 46.7%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연령 하향 조건에 대해선 현행 14세 미만 기준→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의견(55.8%)이 가장 많았다. 소년 비행 대안과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안'도 함께 제시됐다. 개선 권고안 내용은 △초기 대응체계 개선(전건송치제도·피해회복제도 등) △보호처분 내실화(가족치료명령 신설·7호 처분 개선 등) △피해자 보호(피해자 진술권·심리정보 통지·피해 전담 지원 기능 강화 등) △범정부 연계(소년비행예방정책위 신설·국가통합통계체계 구축 등)이다. 이는 촉법소년 증가에 따른 연령 기준 조정, 청소년 성숙도 및 형사책임 정도, 국제 기준(독일·일본 14세, 프랑스 13세, 영국 10세)의 제도적 쟁점이 복합적으로 검토된 결과다.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단지 법원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처분(1~10호) 등을 받는다. 향후엔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더 낮추고, 범죄 적용 범위를 넓히는 추가 공론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현 결과치보다 더 강화된 정부 추진안이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를 통해 "특정 범죄에 대해 촉법소년 연령을 '1살'만 낮추는 건 너무 미약하다"며 "매우 예민한 현안이라 연령을 어디까지 낮출 건지, 모든 범죄에 적용해 낮출 건지 등 국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자"고 언급해서다. ◆4년 새 대구 촉법소년 사건 3배 ↑…"법적 한계선 명확해야" 앞서,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증가하는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과 맞닿아 있다. 촉법소년 사건(경찰 검거 기준)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세다. 전국 기준(경찰청 통계) 2021년 1만1천677명에서 지난해 2만1천95명으로 2배가량 늘었다. 이 중 폭력 사건(1천972→5천520)은 약 3배, 강간·추행(373→739)과 절도(5천123→1만110)는 각각 2배가량 증가했다. 대구도 이 같은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대구경찰청의 대구지역 촉법소년 검거현황 자료를 보면 2025년(1천155명)엔 2021년(369명) 대비 검거자 수가 3배가량 늘었다. 지역에선 촉법소년과 별개로 범죄소년(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 또한 검거 인원이 2021년 2천833명에서 2025년 3천279명으로 증가했다. 지역 사회에선 이번 정부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안)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시민 윤한빈(35·대구 동구 신암동)씨는 "촉법소년을 무기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요즘 아이들이 범죄를 악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나이를 좀 더 하향해 합당한 책임이 따른다는 걸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임영화(여·64·대구 동구 지저동)씨도 "어린 아이들이 더 큰 범죄자로 자라지 않아야 한다"며 "시대가 변한 만큼 법적 기준도 그만큼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법적 한계선을 명확히 구분하되, 올바른 사회 구성원을 만드는 긴밀한 상호작용이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구한의대 박동균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일부 범죄가 아닌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게 옳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촉법소년이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을 뜯어고치는 게 급선무"라며 "제도를 강화하는 대신 전문화된 교화 프로그램이 동반돼야 한다. 단순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재범 방지와 보호 대책 등이 함께 강구돼야 제도가 안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6.07.18

[이통장 발언대] 군위군 우보면 봉산2리 장복동 이장

"군부대가 오면 우리 마을에도 젊은 군인이 활보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다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찹니다." 장복동 씨(66)는 지난해 3월 '대구 군부대 통합이전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된 군위군 우보면 봉산2리 이장이면서, 군위군 이장협의회 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장 이장은 2년 전 대구 군부대를 유치하기 위해 군위·영천·상주 등 세 개 지자체가 치열하게 경쟁할 당시, 우보면 이장협의회 회장으로서 활동했다. 그는 군부대 유치를 목적으로 결성된 민간추진위원회에서 △군부대 유치 결의대회 △기원제 △한마음축제 등의 행사에 앞장서서 활동했다. 인구 2만3천여명에 불과한 인구소멸지역 중 하나인 군위군의 처지를 생각하면, 군부대 유치를 위한 장 이장의 신념은 오로지 지역발전에 초점을 맞춘 최선의 선택인 셈이다. 이는 TK통합신공항에 이어, 군부대이전 대상지로 최종 선정된 지난 3월부터 지역 분위기가 들썩이면서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실제 군부대 이전 사업은 대구시에 산재한 5개 부대를 2031년까지 군위로 통합 이전하는 사업으로, 우보면에 선진 병영 환경으로 지칭되는 밀리터리타운이 조성될 예정이다. 따라서 군부대 유치와 관련한 장 이장의 자부심은 남다르다. 그는 "우리 동네에 군부대가 들어선다고 했을 때, 주민들과 밤낮으로 머리를 맞대면서 유치운동에 전념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면서 "평생 농사짓고 살던 고향을 내줘야 한다는 아쉬움도 크지만, 주민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내린 것이다"고 회상했다. 장 이장의 말처럼 군부대 유치 당시 우보면은 수용 지역 주민 동의율을 97%까지 끌어내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뭉친 결과, 이전지 선정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인구 감소로 빈집이 늘어나고, 주민과 함께 늙어가는 농촌 마을에 1만 4천여명의 젊은 군인과 가족들의 이주는 가뭄 끝에 만난 단비와도 같은 셈이다. 여기에다 군부대와 관련한 방문객이 연간 5만여명에 이를 것이라는 대목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는 지경이다. 이에 대해 장 이장은 "그동안 동네에 아기 울음소리가 없었는데, 이젠 학교가 끝난 뒤 골목을 뛰노는 아이들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마을 주민 역시 한마음으로 군부대가 들어올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복동 이장은 "주민들의 염원으로 함께 발로 뛰면서 일군 성과인 만큼, 새로 올 군인 가족들을 최고의 이웃으로 맞겠다"고 다짐하면서 "고향을 내줘야 하는 주민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2026.07.18

대구·경북 시간당 89㎜ 폭우…재난성 호우 문자 첫 발송

17일 밤 대구·경북에 시간당 최대 89㎜의 폭우가 쏟아졌다. 대구 수성구에는 올해 신설된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처음 발송됐고, 도로 통제와 침수 신고가 잇따랐다.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대구 일강수량은 111.6㎜를 기록했다. 수성구 지산1동에서는 10분간 31.5㎜, 시간당 89㎜의 비가 내렸다. 지산1동 일강수량은 183.5㎜에 달했다. 기상청은 오후 10시 10분 지산1동 일대에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올해 신설된 문자의 첫 발송이다. 1시간 누적 강수량 100㎜ 이상이거나, 1시간 누적 85㎜와 15분 누적 25㎜가 동시에 관측될 때 발송되며,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된다. 대구시에 접수된 침수 신고는 100건을 넘었다. 특히 수성구 지산동과 범물동에 집중됐다. 시는 오후 10시 20분 침수 우려로 신천동로 양방향 출입을 통제했다. 앞서 신천동로와 인근 병원에서 차량에 고립된 운전자 2명이 구조됐다. 동구 신천동·신암동에서는 나무가 고압선로를 건드리며 약 400호가 정전됐다가 2시간 만에 복구됐다. 대구시는 호우경보 2단계를 발효했다. 상가 침수 등 피해가 접수됐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북에서는 김천 107.5㎜, 경산 110.5㎜, 구미 88.5㎜의 비가 내렸다. 구미 고아읍 괴평리 주택에서는 일가족 4명이 침수로 고립돼 60대 여성 1명이 구조되고 3명이 자력 대피했다. 김천과 구미의 지하차도에서도 차량이 고립됐으나 운전자들은 스스로 빠져나왔다. 경북에서는 오후 10시까지 도로 장애와 주택 침수 등 72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경북도는 오후 5시 20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대구·경기·충남·경북에 호우 특보가 발효되자 오후 9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윤호중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은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에 상황관리와 대응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과 통제·대피, 긴급재난문자 등을 활용한 국민행동요령 홍보도 당부했다. 현재 대구·경북 11곳에 호우 특보가 내려졌다. 대구 중부와 경북 구미·경산에는 호우 경보가 발효 중이다. 비는 19일까지 이어져 50~100㎜, 많은 곳은 150㎜가 더 내릴 전망이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6.07.18

대구 호우주의보·김천 북부 호우경보…주말까지 최대 150㎜

17일 오후 대구·경북 곳곳에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호우특보가 확대됐다. 대구에는 50㎜가 넘는 비가 내렸고, 김천 북부에는 시간당 60㎜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호우경보가 내려졌다. 비는 주말에도 이어지며 경북 북부에는 최대 15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대구 50.5㎜, 경산 48㎜, 청도 44㎜로 집계됐다. 오후 들어 강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대구와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 짧은 시간 굵은 빗줄기가 집중됐다. 대구 도심에서는 퇴근 시간대 장대비가 쏟아지며 일부 도로와 횡단보도에 빗물이 고였다. 갑작스러운 폭우에 차량이 속도를 줄이고 시민들이 건물 안으로 몸을 피하는 등 불편도 이어졌다. 호우특보도 잇따라 발효됐다. 경북 구미와 경산, 청도, 칠곡, 경주 서부와 대구 중부, 달성 남부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김천 북부에서는 시간당 60㎜ 안팎의 강한 비가 관측되면서 호우특보가 주의보에서 경보로 강화됐다. 호우경보는 3시간 강수량이 90㎜ 이상이거나 12시간 강수량이 180㎜ 이상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번 비는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정체전선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18일부터 19일까지 대구·경북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 18~19일 예상 강수량은 경북 중·북부 50~100㎜, 대구와 경북 남부 30~80㎜다. 경북 북부에는 많은 곳은 150㎜ 이상의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남부지방은 18일 밤부터 19일 오전 사이 비가 강하게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수 구역의 폭이 좁고 비구름대가 빠르게 이동하면서 같은 시·군 안에서도 강수량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비가 잠시 그친 지역에서도 다시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비가 내리면서 무더위는 다소 누그러지겠다. 18일 대구·경북의 낮 최고기온은 24~30℃ 분포를 보이겠다. 기상청은 이미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지역에서는 산사태와 토사 유출, 낙석, 축대 붕괴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6.07.17

[포토뉴스] 천년제국 신라 장례의식 재현

17일 오후 경북 경주 쪽샘유적발굴관에서 열린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기념 '쪽샘 44호분 장례 재현식'에서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관계자들이 신라 장례 의례를 재현하고 있다. 쪽샘 44호분은 신라 왕족으로 추정되는 어린 여성의 돌무지덧널무덤으로,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시신과 부장품 안치, 덧널 봉인 등 신라 장례 절차를 고증에 따라 재현했다.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6.07.17

[포토뉴스] 간호실습 체험하는 학생들

17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대구광역시교육청 주최로 열린 '제17회 대구진로진학박람회'를 찾은 학생들이 대구보건대학교 부스에서 간호실습 마네킹을 이용한 주사 체험을 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중학생부터 고3, 졸업생을 대상으로 고입 상담관, 진로·진학 교육과정 상담관, 수시 상담관, 모의면접관 등을 운영했으며 1대1 상담과 2027학년도 대입 실전 전략 특강 등 다양한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6.07.17

바깥은 후텁지근, 바위틈은 18.4℃…청송 얼음골의 ‘거꾸로 가는 여름’

구름이 잔뜩 낀 여름날, 경북 청송군 주왕산면 내룡리는 높은 습도로 공기가 눅눅했다. 체감온도는 30℃를 웃돌았다. 에어컨을 켠 차량에서 내리자 후텁지근한 공기가 온몸을 감쌌다. 햇볕은 강하지 않았지만 조금만 움직여도 금세 땀이 배어 나왔다. 얼음골에는 가족과 연인, 지인들과 함께 온 여행객들이 곳곳에 보였다. 약수터로 이어지는 돌다리를 건너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개울을 지나 바위가 겹겹이 쌓인 약수터에 가까워질수록 주변 기온이 한층 낮아진 듯했다. 약수터 안쪽에는 관광객 10여 명이 모여 있었다. 바위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찬 공기를 쐬던 이들은 "정말 시원하다"는 말을 연신 내뱉었다. 일부는 바위틈 가까이 손을 내밀어 냉기를 확인했고, 다른 관광객들은 차가운 약수를 마시며 좀처럼 자리를 뜨지 못했다. 실제 온도 차도 뚜렷했다. 준비해 간 온도계를 약수터 안쪽 바위틈에 올려놓고 10여 분을 기다리자 수치는 18.4℃까지 내려갔다. 약수터 밖의 눅눅한 여름 공기와는 확연히 달랐다. 차량에서 에어컨을 틀었을 때보다도 바위틈에서 나오는 공기가 더욱 차갑게 느껴졌다. 한곳에서 강한 바람이 쏟아지는 인공 냉방과도 달랐다. 크고 작은 바위 사이에서 새어 나온 냉기가 약수터 안쪽을 서늘하게 채웠다. 몸을 숙여 바위틈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찬 기운은 더욱 선명해졌다. 대구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얼음골을 찾은 황정민(38)씨도 예상보다 강한 냉기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황씨는 "어릴 때 청송에 한여름에도 얼음이 어는 곳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 여자친구와 찾아왔다"며 "약수터 안으로 들어오니 에어컨을 켜놓은 곳보다 훨씬 시원해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돼 여행을 떠나고 싶었다"며 "국내에도 이렇게 독특하고 신비로운 장소가 있다는 것이 놀랍다"고 했다. 영덕에서 친구들과 여행 온 노년 관광객들도 약수터 주변에서 차가운 약수를 번갈아 마셨다. 이들은 "물을 마시니 더위가 달아나는 것 같다", "정말 시원하다"며 감탄했다. 물병에 약수를 담거나 바위틈에서 나오는 냉기를 직접 느끼는 모습도 보였다. 약수터 옆에는 인공폭포가 설치된 탕건봉 암벽이 높이 솟아 있었다. 이날 폭포는 가동되지 않았지만, 계곡을 덮은 짙은 나무 그늘과 바위틈에서 흘러나오는 냉기만으로도 약수터 주변은 바깥과 확연히 다른 자연 냉방공간처럼 느껴졌다. 청송 얼음골의 냉기는 독특한 지질구조에서 비롯된다. 이곳에는 화산재가 굳어 형성된 응회암이 무너져 내리면서 크고 작은 돌이 산비탈 아래 두껍게 쌓인 '애추' 지형이 발달해 있다. 애추는 흔히 너덜지대로 불리는 돌무더기 지형이다. 바위틈으로 들어간 공기는 지하의 낮은 온도와 높은 습도의 영향을 받은 뒤 아래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차고 습한 공기가 애추 하단으로 빠져나오면서 주변 온도를 낮추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사면이 북쪽을 향해 햇볕이 잘 들지 않는 지형도 찬 기운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준다. 기온과 습도, 강수량 등의 조건이 맞으면 한여름에도 바위 사이에 얼음이 생긴다. 다만 얼음이 항상 관찰되는 것은 아니다. 얼음이 보이지 않더라도 약수터 안쪽에서는 바깥보다 현저히 낮은 온도와 바위틈의 냉기를 직접 체감할 수 있다. 청송군도 얼음골을 주왕산국립공원과 청송백자, 달기·신촌약수탕 등과 연계한 여름철 '청정 힐링 여행지'로 소개하고 있다. 한여름에도 차가운 기운을 느낄 수 있고 울창한 숲과 계곡이 어우러진 청송의 대표 관광명소라는 설명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은 아름다운 자연과 다양한 관광 자원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름 휴가지"라며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청송에서 무더위를 잊고 여유로운 힐링의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눅눅한 여름 공기를 견디며 돌다리를 건넌 뒤 만난 18.4℃의 바위틈. 청송 얼음골은 단순히 얼음을 구경하는 곳을 넘어 자연이 만들어낸 차가운 공기를 온몸으로 경험하는 여행지였다. 한여름에도 잠시 계절을 거꾸로 돌려놓는 듯한 이색 피서지로 손색이 없었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6.07.17

[하프타임] 기업 막은 건 ‘업종 칸막이’

493억원을 들여 9년 만에 조성한 경산 화장품특화단지의 산업용지 분양률은 17%에 머물러 있다. 경산시가 K-뷰티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키우겠다며 야심 차게 조성한 산업단지의 현실치고는 초라한 성적표다. 기업은 왜 오지 않는가. 취재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들은 이야기는 분양가였다. 사업 지연과 공사비 상승으로 3.3㎡당 분양가는 126만원까지 올랐다. 지방 산업단지치고는 비싸다는 평가가 이어졌고, 화장품 경기 침체와 수도권에서 떨어진 입지 역시 원인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지난 13일 만난 화장품특화단지 1호 입주기업인 바이노텍 김유미 대표의 진단은 달랐다. 그는 분양 부진의 원인으로 주저 없이 '업종 제한'​을 꼽았다. "산업은 이미 융복합으로 가고 있는데 단지는 과거 화장품 산업의 틀에 묶여 있습니다." 현장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의 진단은 단순하면서도 명확했다. 지금은 화장품 기업이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제약회사가 화장품 시장에 뛰어드는 시대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산업단지의 입주 기준은 여전히 업종별 칸막이에 머물러 있다는 주장이다. 기업은 이미 여러 산업을 넘나드는데 행정은 하나의 업종만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셈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바이노텍이 경산을 선택한 이유 역시 '업종'이었다. 당초 대구혁신도시에 공장을 짓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까지 마쳤지만,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을 동시에 생산하는 데 제약이 생겼다. 공장을 따로 지어야 할 상황에서 경산시가 손을 내밀었다. 김 대표는 "우리 같은 기업이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곳이 사실상 이곳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더 눈길을 끈 것은 분양가에 대한 그의 평가였다. 기업 유치 실패의 주범처럼 지목된 126만원의 분양가가 반드시 비싼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구와의 접근성과 각종 투자·행정 지원을 고려하면 사업 의지가 있는 기업에게는 분양가보다 '내가 하려는 사업을 이곳에서 할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했다. 이 말은 경산시가 화장품특화단지의 분양 부진 원인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조현일 경산시장도 지난 1일 민선 9기 취임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역 화장품 산업 정책의 '전면 대수술'​을 예고했다. 방향은 분명해야 한다. 단순히 보조금을 더 주고 기업을 찾아다니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특화단지의 정체성을 포기한 채 아무 제조업이나 받아서도 안 된다. 화장품을 중심으로 바이오,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천연물 소재 등 연관 산업이 함께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넓혀야 한다. '화장품특화단지'라는 이름에 갇힐 것이 아니라 변화한 산업 생태계에 맞는 뷰티·바이오 융복합 거점으로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 김 대표는 세계 시장을 놓고 보면 기업이 서울에 있든, 인천에 있든, 경산에 있든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경쟁력을 결정하는 것은 기술력과 생산 역량이라는 것이다. 경산 화장품특화단지도 마찬가지다. 위치가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찾아올 이유를 만들어 주느냐가 관건이다. 산업은 이미 경계를 허물며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행정의 업종 코드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493억원을 들인 산업단지가 비어 있는 이유를 어쩌면 우리는 너무 먼 곳에서 찾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동부지역본부 박성우 부장>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2026.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