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등생 급감’ 지방소멸 가속화의 신호탄

올해 전국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수가 29만8천178명으로 사상 처음 30만명 선이 무너졌다.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초중고 학생 수 추계 보정 결과(2026~2031년)에 따른 것이다. 정부의 당초 예상보다 1년이나 앞당겨졌다. 충격이다. 2000년까지만 해도 초등 1학년이 70만명에 달했는데, 불과 26년만에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대한민국의 '인구 절벽'이 또한번 확인된 셈이다. 이러다 정말 대한민국이 소멸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엄습한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한국을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국가'로 지목하기도 했다. 초등 입학생 '30만명 붕괴'는 머스크의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신호탄이다. 인구 절벽은 단순히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방, 경제, 복지 등 사회 전반의 시스템에 엄청난 악영향을 준다. 지방의 현실은 더 가혹하다. 내년 대구와 경북의 초등학생 수는 각각 9만8천275명, 9만2천714명으로, 10만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는 200만명을 겨우 넘을 것으로 예측됐다. 경북은 지난해 기준 신입생을 단 한 명도 받지 못한 초등학교가 42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학생이 없으니 학교가 사라지고, 학교가 사라지면 젊은 층이 유입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지방이 도미노식으로 무너지는 꼴이다. 정부는 '기본사회' 정책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금성 지원에 집중돼 있어 실효성 논란이 거세다. 지난 15년간 3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었음에도 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경신해 더욱 그렇다. 정부는 '어떻게 하면 젊은 세대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인구 절벽 및 지방 소멸과 관련된 담론의 대전환이 절실하다.

2026.01.15

대구 두류공원 일대 도로 ‘화물차 불법주차’로 몸살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일대 도로가 밤 시간대 '얌체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자체 단속의 손길이 취약한 야간에 화물차 등 대형차량의 불법주차가 활개를 치고 있는 탓에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흘러 나온다. 특히, 불법주차된 차량들이 연일 도로를 점령하면서 교통·보행 안전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는 모양새다. 14일 영남일보 현장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달서구청은 2024년부터 두류공원 일대 도로 구간(장기로 10길·편도 2차로)을 '불법 주정차 상시 단속구간'으로 지정해 관리 중이다. 이에 따라 아침과 낮 시간대 이동식 단속차량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해 이곳에서만 2024년 109건, 지난해 75건을 적발했다. 문제는 이 도로의 불법주차 유형이 '밤샘 주차'인 탓에, 지자체 단속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 년째 밤샘주차가 고착화하고 있지만 인력·장비 부족과 업무 시간적 한계, 화물차주 역민원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형국이다. 달서구청 교통지도팀 직원은 "두류공원 일대 주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며 "현재 주차단속 인력은 주로 주간 위주로 가동되고 있어 야간 상시 단속엔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오히려 화물 차주들의 반발도 거세서 요즘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 가뜩이나 좁은 도로변을 대형 화물차들이 점령하면서 인근 주민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야간 교통사고 위험성이 크고,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이유에서다. 주민 이정훈(29·달서구 송현동)씨는 "화물차량 수십 대가 아무렇지 않게 주차하면서 이 도로 일대가 대형 차고지처럼 인식되는 것 같다. 최근엔 고속버스는 물론 포클레인 같은 건설장비까지 주차돼 있는 모습을 자주 본다"며 "통행 차로 폭이 줄어들면서, 차량 교행 시 중앙선 침범이나 급정거 등 위험천만한 상황을 자주 목격한다"고 말했다. 주민 권지연(여·26·달서구 두류3동)씨도 "두류공원 일대가 대구 대표 '도시 숲'으로 조성된 이후 야간 이용객과 차량 통행이 늘면서 주차 문제가 이전보다 더 심각해진 것 같다"며 "대형 화물차량이 인도 인접 구간에 주차할 경우, 보행자 시야가 차체에 가린다는 문제가 생긴다. 공원 출입로 등에서 차량이나 자전거 등을 미리 확인하기 어려워 아찔한 순간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화물차 공영차고지 확충이나 스마트 무인 단속 시스템(CCTV)의 야간 가동 확대 같은 실질적인 대안에 대한 주민 수요도 있지만 행정역량이 아직 이 부분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대구시에 확인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대구지역 화물차 등록대수는 총 15만8천378대다. 이 중 달서구가 3만4천173대로 9개 구·군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6.01.14

대구 남구·수성구청 ‘신청사 건립’ 본격화…행정 절차 속도전

대구 기초자치단체들이 추진 중인 '신청사 건립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수십년째 노후화된 시설과 사무 공간 부족으로 근무에 어려움을 겪던 남구청과 수성구청이 신청사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에 본격 돌입하며 사업에 부쩍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다만 신청사 건립 예정지내 근린공원 구역 해제, 부동산 경기 침체속에서 재정확보 문제가 관건이다. 1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남구청은 총 사업비 1천600억원을 들여 2028년 1월 착공, 20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신청사 건립사업을 추진 중이다. 봉덕동에 위치한 현 남구청 건물은 1981년부터 청사로 사용된 탓에 노후화 문제가 줄곧 제기돼 왔다. 이에 남구청은 2024년 8월 신청사 건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며 사업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이후 신청사 건립지로 봉덕동 강당골 공영주차장 부지(2만8천여㎡)가 최종 낙점됐다. 남구청 신청사 건립 규모는 지하 3층~지상 6층이다. 사업 비용의 경우 2019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에 따라 적립한 기금을 전액 활용하기로 결정됐다. 지난해 10월엔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남구청은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만큼, 올해 중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대구시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당장, 오는 2월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이행을 위한 용역 발주가 시작된다. 강당골 공영주차장 부지 중 일부(3천400㎡)가 '앞산 근린공원구역'에 포함돼 있어 관련 구역을 해제해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해서다. 오는 7월엔 대구시의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앞두고 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60억원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 사업은 전액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더라도 상급 기관의 투자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남구청 최종철 정책추진단장은 "신청사 건립기금이 충분해 재정적인 문제는 없지만, 사업 규모가 큰 만큼 밟아야 할 행정 절차가 많다"며 "절차에 따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청사 이전 이후, 현 청사 부지는 공공시설 등 주민 편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성구청도 현 범어동 청사 건물(1978년 준공)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청사 건립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10월 범어공원 부지(황금동 일대)가 사업 대상지로 최종 결정됐다. 총사업비는 약 2천850억 원으로 규모는 지하 2층·지상 10층으로 예상된다. 당초 2027년 착공이 목표였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건립 일정이 재조정될 전망이다. 사업도 순항 중이다. 지난해 8월 행안부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에 '파란불'이 켜졌다. 이에 구청은 올해 상반기 중 '신청사 설계공모 지침 수립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고삐를 당길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엔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쳐 신청사 건립 계획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현 구청사 매각 등을 통한 건립비용 확보 여부가 신청사 건립이 속도를 내는 데 있어 중대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수성구청 행정지원과 청사관리팀은 "미래 100년을 이끌 도시 랜드마크로서 지역의 역사성과 상징성, 실용성을 두루 갖춘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후변화 시대에 대비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도입과 제로에너지빌딩 구현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1.14

“영호남 힘 모아야 지방 산다”…지자체장들, 상생·균형발전 한목소리

14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2026 영호남 국가균형발전 공동선포식 및 신년교류회'에 참석한 영호남 지역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인사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상생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특히 영호남 협력이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의 출발점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와 경북은 물론, 부산·울산·경남도 합치고 광주와 전남에 이어 전북까지 다 합쳐야 한다. 그렇게 다 행정통합을 하고 지역마다 대기업을 하나씩 올 수 있도록 세금을 대폭 깎아줘야 한다"며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먹고 살 거리를 줘야 지역이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이 행정통합을 한다는데, 대구경북이 먼저 통합 논의를 해봐서 아는데,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140개 특례 조항을 이양받는 게 핵심"이라며 "예산을 지원받는 건 그때 뿐이다. 권한을 받아야 진정한 행정통합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행사를 두고 "굉장히 바람직하고 의미 있는 행사"라며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이를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영호남이 협력하면 좋은 일 아니겠느냐"며 "지방자치단체장들도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이제 영호남의 상생 시대를 맞이해야 한다"며 "이 같은 행사는 지역 간 균형발전은 물론 영호남 교류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언론의 역할을 강조하며 "영호남 언론이 힘을 합쳐 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 어젠다를 더 많이 발굴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재화 대구시의회 부의장 역시 "영호남이 힘을 합쳐야 서로 상생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느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재구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겸 대구 남구청장은 국가균형발전이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이라며 영호남 상생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영호남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양대 축으로 국가 발전을 이끌어온 중심 지역"이라며 "이제는 각자의 강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함께 미래를 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망국적인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과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고, 광주와 대구의 청년들이 고향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협의회장으로서 비수도권 곳곳의 어둡고 소외된 민생 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주민들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1.14

대구 군위 소규모 초·중학교 학생, 거점학교 전·입학률 80%대 넘어섰다

군위지역이 대구로 편입된 이후 소규모 초·중학교 재학생의 거점학교 전·입학률이 80%대를 넘어섰다. 인구소멸지역인 군위지역에 학교 통폐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1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3월 기준 군위지역 소규모 초·중학교 재학생 120명 가운데 104명(86.7%)이 거점학교인 군위초·중학교로 전·입학했다. 2023년 군위의 대구 편입 이후 시교육청이 추진한 거점학교 운영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이다. 거점학교 운영 첫해인 2025년 59명, 올해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45명이 각각 학교를 옮겼다. 이에 따라 3월 개학과 함께 대구군위초송원분교장과 대구부계초효령분교장이 추가로 휴교에 들어간다. 오는 3월 기준 군위지역 휴교 학교는 모두 6곳으로 늘어난다. 이 외에도 △대구부계초 석산분교장(2024년 10월) △대구우보초(2025년 3월) △의흥중(2025년 3월) △군위중 우보분교장(2025년 5월)은 이미 휴교 상태다. 군위교육지원청은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유·초·중·고교를 아우르는 IB(국제 바칼로레아) 연계 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왔다. 올해 군위초와 군위초병설유치원은 IB 월드스쿨로서 유치원 과정(PYP EY)과 초등 과정(PYP)을 운영한다. 군위중은 지난해 12월 IB 후보학교로 승인돼 중학교 과정(MYP)을 준비 중이며, 군위고는 디플로마 과정(DP)을 도입해 2027학년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군위초는 지난 9일 IB 본부로부터 공립유치원 가운데 전국 최초로 IB 월드스쿨 승인을 받았으며, 이번 승인에는 대구군위초병설유치원도 포함됐다. 군위읍에서 만난 학부모 최 모(39)씨는 최근 초등학생 자녀를 분교에서 군위초로 전학시켰다. 최 씨는 "정들었던 동네 학교가 휴교에 들어간다는 소식에 처음엔 마음이 좋지 않았고 반대도 했다"며 속내를 털어놨다. 하지만 그는 "막상 군위초가 전국 최초로 공립 IB 월드스쿨 승인을 받고,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대구 시내 못지않은 시설을 갖추는 걸 보니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다. 또 다른 학부모 김 모(42)씨는 "학생 수가 너무 적은 학교에선 아이가 사회성을 기르거나 다양한 특별활동을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거점학교에서 IB 교육 같은 특화된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면, 아이 미래를 위해 충분히 옮길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학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학교 시설 개선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새 학기를 앞두고 총사업비 381억원을 투입해 군위초·중·고교 시설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다. 군위초에는 모듈러 교실 설치와 본관동·급식실 신축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군위중은 기숙사를 포함한 모듈러 교사동 신축으로 교육 공간을 확충한다. 군위고도 스터디 카페 조성, 기숙사 리모델링, 급식실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김두열 군위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현재 군위 지역 유·초·중·고 학생 수는 830여 명으로, 내년부터는 800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한 IB 교육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군위는 전국 학생들이 교육을 위해 찾아오는 지역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6.01.14

尹 사형 구형에…“적절하다” vs “과하다” 대구시민 반응 엇갈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을 놓고 대구시민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국가혼란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재판부에 적절한 처벌을 요구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법적 처벌은 분명하되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다는 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진 과하다는 의견도 흘러나온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이번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을 두고 대구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시민 주형일(40·중구 대신동)씨는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고, 헌법 질서를 지켜야 할 최종 책임자다. 그런 사람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가 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이번 사안은 선을 넘은 거다. 오히려 '법 앞에 예외는 없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게,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태형(여·28·동구 용계동)씨도 "어제 새벽까지 뜬눈으로 재판을 지켜봤다"며 "사형 구형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웃는 모습을 보며,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믿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재판부가 끝까지 제대로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대구 서문시장 상인 박기영(63·서구 비산동)씨는 "솔직히 안타깝다. 잘못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본인 나름대로는 잘해보려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느냐"며 "워낙에 사회적 심각성이 커 징역형이나 무기징역까진 예상했지만, 사형이 구형될지는 몰랐다"고 했다. 옷 가게를 운영하는 유태희(61·북구 동천동)씨 또한 "뉴스를 보면서 한숨부터 나왔다. 솔직히 말해서 윤 전 대통령에게 기대보다 실망한 게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형까지 이야기 나오는 건 너무 극단적인 것 같다"며 "나라가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 잘못이 있으면 벌을 받는 게 맞지만, 사회를 더 흔들 필요는 없지 않나 싶다"고 했다. 지역 법조계에선 '사형' 구형에 대한 여러 해석이 쏟아졌다. 검사·판사 출신 임재화 변호사는"내란죄의 법정형이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다. 쟁점은 결국 내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과거 비상계엄과 달리 이번 사태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은 재판부가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민할 요소가 될 것"이라며 "여러 요소들을 감안했을 때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형사전문 천주현 변호사는 "내란죄는 단순히 내란과 유사한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내란의 목적이 인정돼야 유죄가 성립한다"며 "내란 목적이 인정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 본인의 착오 상태에서 범죄행위에 이르렀다는 사정이 받아들여지면 사형보다 낮은 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내란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내란의 목적을 가지고 한 행동인지 여부, 사전 준비가 얼마나 철저했는지 여부가 재판부 판단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시웅·조윤화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1.14

[안동 시험지 유출 단독·집중보도] ‘시험지 유출’ 교사·학부모·행정실장 실형

영남일보가 단독 보도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던 경북 안동지역 한 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사건 학부모 A씨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범행을 도운 기간제 교사도 나란히 중형을 받았고, 부정시험을 친 A씨의 딸에게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핵심 조력자였던 기간제 교사 B씨는 징역 5년과 함께 3천150만원의 추징 명령을 받았다. A씨가 학교에 드나들도록 도와준 행정실장 C씨와 부정시험을 치른 D양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의 은밀한 동행은 202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어졌다. A씨는 딸의 이전 담임이었던 B씨와 공모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유출했다. 11차례에 걸쳐 학교에 무단침입한 뒤 수차례 시험지를 손에 넣었다. 이 과정에서 학교 행정실장 C씨는 출입열쇠와 비밀번호를 넘겨주거나 의도적으로 문을 잠그지 않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이렇게 유출된 시험지는 고스란히 D양의 성적에 반영됐다. D양은 A씨가 건넨 자료가 훔친 시험지임을 인지하고도 정답을 미리 익혀 시험에 응시했고, 교내 평가에서 장기간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의 대가는 금품이었다. B씨는 기간제 교사라는 직위를 이용해 시험지 확보에 가담하는 조건으로 A씨로부터 16차례에 걸쳐 3천15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완전범죄를 꿈꿨던 이들의 행각은 지난해 7월 4일 기말고사 기간 중 사설 경비시스템이 예기치 않게 작동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범행 발각 직후 일부는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며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교육 현장의 근간이 흔들렸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손 부장판사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공정한 평가 기회를 중대하게 침해한 사건"이라며 "성실히 노력해 온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깊은 허탈감과 분노를 안겼고, 동료 교직원들의 자존심까지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D양에 대해선 "미성년자로서 성적 압박과 보호자의 요구에 휩쓸린 측면이 있고, 퇴학 처분 등으로 이미 학교생활 기반을 잃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덧붙였다. 기말고사 시험지가 보관된 고등학교에 새벽 시간대를 틈타 침입한 전직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은 11일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30대 전직 기간제 교사 A씨와 40대 학부모 B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4일 새벽 1시 20분쯤 도내 한 고등학교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이들의 침입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해당 학교의 30대 관계자 C씨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A씨와 B씨는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대를 노려 학교에 침입했으며, 당시 기말고사 시험지가 교내에 보관돼 있었다. 다만 예상치 못한 경비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학교 측에 침입 사실이 포착됐고, 학교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학교 측은 경비 센서 작동 후 내부 확인을 통해 이들의 침입을 파악했고, 즉시 경찰에 신고함과 동시에 도교육청에도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이들이 실제로 시험지를 탈취하거나 열람했는지 여부를 포함해 침입의 정확한 목적, 경로, 사전 계획 여부 등을 다각도로 수사하고 있다. 또 이들이 사전에 공모했을 가능성과 C씨의 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안동경찰서 형사과 관계자는 "현재 건조물 침입 사건으로 조사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북의 한 인문계 고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이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 간 오랜 과외 관계와 금전 거래에서 비롯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사들의 사적 과외 활동을 상시 감시하고 차단할 수 있는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복수의 지역 교육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직 기간제 교사 A씨는 학부모 B씨 자녀를 중학교 시절부터 개인 과외로 가르쳤고, 해당 고등학교에 재직 중에도 과외를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A씨는 학교 내부 인쇄실과 교무실에 야간 침입해 수차례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됐다. 교육계는 "현직 교사가 과외로 얽힌 관계가 결국 시험지 유출이라는 범죄로까지 번졌다"며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교육 현장에선 기간제 교사들의 사교육 관행이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전직 기간제 교사는 "기간제 교사도 원칙적으로는 과외를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언제든 학교를 그만둘 수 있는 불안정한 처지와 낮은 임금 때문에 과외의 유혹을 쉽게 뿌리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현직 교사가 과외를 하면 학부모가 웃돈을 더 얹어주는 경우도 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전직 기간제 교사도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학교가 알면서도 사실상 눈감아 주는 분위기가 문제"라며 "심지어 현직 교무부장이 재직 시절 특정 학생을 과외한 사실을 학교 측이 알고도 방치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따라 기간제 교사는 물론, 현직 교사들에 대한 개인 과외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립학교를 포함해 기간제 교사 채용 시 사교육·과외 경력 조회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종선 경북교육청 홍보소통담당관은 "교사가 재직 중 개인 과외를 하는 것은 명백히 금지돼 있다"며 "학교별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채용 단계에서의 경력 확인을 넘어, 재직 중에도 교사의 과외 활동을 상시 감시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상종 매천중 교사는 "교사 윤리를 확립하지 않으면 공교육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며 "교육청과 학교가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의 한 인문계 고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이 단순한 교사와 학부모 간 공모 수준을 넘어, 학교 내부 보안 체계 전반의 허점과 구조적 방임이 겹친 총체적 부실 문제로 번지고 있다. 특히 퇴직 교직원의 출입 정보가 삭제되지 않은 지문인식 보안 시스템과 CCTV 저장 기간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건은 지난 4일 새벽 1시 20분쯤, 전직 기간제 교사 A씨(30대)와 학부모 B씨(40대)가 해당 고교에 무단 침입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이미 수차례 학교 내 인쇄실과 교무실에 침입해 시험지를 유출한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수사 결과, 해당 학교는 퇴직자들의 지문 정보를 지문인식 시스템에서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미 지난해 초 해당 학교에서 계약이 만료돼 퇴직한 상태였다. 학교 측의 보안 관리 부실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학교 CCTV 분석을 통해 침입 경로와 시간대 등을 파악하려 했다. 하지만 학교 관계자 C씨(30대)가 CCTV 저장 기간을 고의로 축소해 일부 영상이 삭제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C씨가 A·B씨의 침입 사실을 사전 인지하고 있었으며, 범행 은폐를 위해 CCTV 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사건의 시발점이 된 교사 A씨와 학부모 B씨 간 금전 거래정황도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파악되고 있다. 복수의 교육계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B씨 자녀의 중학교 시절부터 수년간 개인 과외를 해왔고 고교 진학 이후에도 계속 학업을 관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시험 정보 제공 및 성적 관리 명목으로 연간 수천만 원대 금품이 오간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현재 시험지가 유출된 정확한 횟수와 시기, 관련자들의 역할과 금전거래 여부 등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형법상 업무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뇌물수수 등 추가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학교 보안 시스템의 날카로운 경고음이 결국 학부모와 학교 직원의 인신 구속으로 이어졌다. 대입 내신의 핵심인 시험지 보관소 침입을 공모한 이들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 아래 강제 수사 대상이 됐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15일 오후, 성적 산출의 공정성을 훼손하려 한 학부모 B씨와 학교 직원 C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피의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도주하거나 관련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사건의 발단은 열흘 전인 지난 4일 새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은 전직 기간제 교사 A씨와 손을 잡고 폐쇄된 학교 건물 내부로 잠입을 시도했다. 출제된 시험지를 확보하려던 계획은 학교 내 설치된 무인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며 수포로 돌아갔고, 현장에서 붙잡힌 이들의 공모 관계는 경찰 수사를 통해 구체화됐다. 앞서 주범 격인 전직 교사 A씨는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 부정처사후수뢰 혐의 등으로 지난 14일 이미 구속된 상태다. 법원을 나서는 피의자들의 태도는 엇갈렸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심사를 마친 학부모 B씨는 입을 굳게 다문 채 대기 중이던 호송 차량에 몸을 실었다. 반면 학교 직원 C씨는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는 짧은 한 마디를 남기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경북 교육계의 보안 지침상 시험지 인쇄와 보관은 이중 잠금장치가 된 통제 구역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내부 사정에 밝은 전직 교사와 현직 직원이 가담하면서 방어망에 허점이 드러났다. 특히 학부모가 직접 범행 현장에 동행한 점은 지역 교육계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 수사 당국은 이제 범행의 '대가성'과 '상습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단순히 한 차례의 일탈인지, 아니면 과거에도 유사한 형태의 유출이 반복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한 자료와 진술을 대조 중이다. 범행을 사전에 모의한 구체적인 정황과 이 과정에서 오간 금전적 거래 유무가 향후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북의 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 당사자인 학생이 유출된 시험지를 받아 시험을 치른 정황이 확인됐다. 17일 경북경찰은 전직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 등이 유출한 시험지로 시험을 치른 해당 학생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직접적인 유출 가담은 없었지만, 유출된 시험지를 받아보고 시험을 치른 정황이 뚜렷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해당 학생은 1학년 때 학부모가 건넨 자료가 시험 문제와 같아 '뭐지?' 하는 생각은 들었지만, 유출된 시험지의 내용인 줄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유사 자료를 받아 2학년 때쯤 이상함을 감지한 것. 학부모가 학생에게 건넨 시험지는 어느 정도 편집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간제 교사가 학교를 떠난 시점부턴 밤늦게 외출하고 돌아온 학부모로부터 편집된 문제를 받아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학생이 전달받은 자료의 문제와 실제 시험 내용이 상당 부분 일치한 점 등을 들어 '시험 전 사전 인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성적 부정이 아니라, 학생·학부모·교사·학교 내부 인력이 함께 조직적으로 개입한 구조적 범행으로 확대되고 있다. 경찰은 유출 횟수와 시험지 전달 루트, 공모자 간의 금전 거래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학교 전산 기록과 CCTV 분석도 병행 중이다. 교육계는 해당 학생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입시 공정성과 교육 신뢰라는 더 큰 가치가 훼손된 만큼, 엄정한 수사는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도 팽배하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학생이 피해자이면서도 동시에 공범의 위치에 놓인 복잡한 사례"라며 "책임의 경중은 따지되, 공교육 시스템 전반의 구멍도 함께 들여다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 검찰이 범행을 주도한 학부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교육 현장의 공정성을 뒤흔든 사건에 대한 사법 판단이 내년 1월 내려질 예정이다. 26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주범인 학부모 A씨에게 징역 8년, 공범인 전직 기간제 교사 B씨에게 징역 7년 및 추징금 3천150만 원, 학교 행정실장 C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요구했다. 또 시험지 유출의 직접 수혜자였던 A씨의 딸에 대해선 소년법을 적용해 장기 3년·단기 2년의 장기·단기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약 3년 동안 상습적으로 시험지를 빼돌려 특정 학생의 성적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전형적 조직범죄"라며 "입시 공정성과 학교 평가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 만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A씨는 딸의 담임이자 과외교사였던 B씨와 공모해 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부터 2025학년도 고3 1학기 기말고사까지 약 10차례 심야 시간대 학교로 침입해 시험지를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직 시절 시험지 업무를 맡았던 B씨는 문제와 답안을 미리 빼돌렸고, 퇴직 이후에도 지문 등록 정보가 삭제되지 않은 허점을 이용해 학교에 출입했다. 여기에 행정실장 C씨가 알려준 행정실 비밀번호·열쇠까지 동원하는 등 시험지 탈취 경로는 더욱 치밀해졌다. 이들은 시험지 인쇄·보관 시점을 사전에 확인하고 교무실·행정실을 정확히 겨냥해 침입했다. 범행 기간 학교는 이들의 출입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검찰은 "교육기관 내부자가 결탁한 대표적 구조적 일탈"이라며 시스템 전반의 점검 필요성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구형 의견과 피고인 측 변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내년 1월 14일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6.01.14

[동대구로에서] 단속 대신 출구 택한 달성군

국가는 규제를 통해 질서를 만든다. 그러나 경험칙상 규제는 질서를 만들지 않는다. 단지 흉내를 낼 뿐이다. 질서는 늘 그랬듯이 설계의 결과다. 규범은 질서를 명령할 수 있지만, 질서를 작동시키지는 못한다. 작동하지 않는 규범은 곧 상징으로 전락하고, 상징만 남은 규제는 현장에서 무용지물이다. 우리나라 행정이 반복적으로 실패해온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불합리한 관행을 '금지'하면 사라질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는다. 현실의 작동원리를 외면한 채 규범만 앞세우는 태도의 귀결점이다. 그래서 규제는 늘 현장에서 마찰을 빚고, 비정상은 형태만 바꾼 채 지속돼 왔다. 규제는 늘상 강화되지만 좀처럼 질서로 정착되지 않는다. 행정은 단속과 유예 사이를 쇳바퀴 돌듯 늘 제자리를 오간다. 대구 달성군 화원읍의 미나리하우스 문제도 그런 행정의 축소판이었다. 하우스 내 음식점 영업은 명백한 위법 행위다. 위생·안전·주거 질서를 동시에 무너뜨린다. 그럼에도 관행은 오래 지속됐다. 법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법이 작동하는 시스템이 없어서다. 단속을 하면 당사자들의 생계가 무너지고, 눈을 감으면 질서가 무너지는 딜레마가 수차례 반복됐다. 그래서 선택은 늘 유예였다. 엄밀히 말해 '방치'였다. 방치는 관행을 제도처럼 굳게 만든다. 이번에 달성군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 오래된 행정의 무기력을 다른 방식으로 풀어냈다는 데 있다. 단속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단속에만 의존하지도 않았다. 행정 초점은 '금지'가 아니라 '이동'에 맞췄다. 핵심 현안은 어떻게 보면 단순했다.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럼 어디로 가야 하는가'였다. 비정상적 소비공간에 묶여 있던 미나리 재배를 정상적 유통체계로 옮겨놓는 일은 결국 '설계의 문제'였다. 그 종착지가 서울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라는 점은 상징적이다. 가격 형성, 품질 검증, 책임 소재가 동시에 작동하는 공적 질서 공간이기 때문이다. 화원 미나리의 정식 유통망 진입은 편법 재배 생태계가 제도권 경제권으로 편입됐음을 의미한다. 더 중요한 건 행정의 태도였다. 달성군은 '축제'와 '상설판매장'이라는 단기처방을 제시했지만 이를 강요하진 않았다. 최종 선택은 농가에 맡겼다. 작목반은 일회성 소비를 거부하고 지속가능한 시장 편입을 택했다. 행정이 농민을 관리대상이 아닌, 정책 주체로 응대했기에 가능했다. 행정이 설계자에 머물고 결정권을 현장에 남겨두었을 때 정책은 자생력을 얻는다. 이후의 지원은 기술적이되 치밀했다. 물류비 지원, 포장단위 재설계, 온라인 유통과 기부제 연계…. 작은 조치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질서 있게 정렬되며 구조를 바꿨다. 이 사례의 본질은 미나리가 아니다. 규제의 작동 방식이다. 국가는 무엇을 금지할 수 있지만 현실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국가는 명령자가 아니라 이동 경로를 설계하는 존재여야 한다. 질서는 통제의 결과가 아니라 '선택 가능한 경로'가 주어졌을 때 형성된다. 출구 없는 규제는 갈등을 증폭시키고, 출구 있는 규제는 질서를 재배치한다. 전자는 권위의 과시로 끝나지만 후자는 현실적 변화를 유도한다. 달성군의 화원 미나리 정책은 어떤 방식으로 규제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기준점을 제시했다. 이 기준이 예외로 남을지, 아니면 행정의 새로운 상식으로 자리 잡을지는 행정기관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1.14

[시선과 창] 자녀 교육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학부모들께 왜 그토록 자녀 교육에 애쓰는지를 물었다. 대부분,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죠' '나중에 아이가 행복하게 살아야지요'라고 답한다. 어떤 대학이 좋은 대학인지 다시 물어본다. 많은 학부모는 자기 경험을 기준으로 답한다. 수도권 주요 대학, 의·치·한·약·수 계열, 안정적인 직업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고 믿는 곳. 그러나 정작 자녀의 소질과 적성, 그리고 빠르게 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해 깊이 고민한 답은 많지 않다. 직업 사전에 1만2천 개가 넘는 직업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지도 않는다. 익숙한 몇 개의 길만을 '정답'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그저 '좋은 대학'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있을 뿐이다. 덧붙여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도 물어본다. 많은 경우 돈을 기준으로 이야기한다. 돈을 벌 수 있으면 다른 모든 것은 다 묻어갈 수 있다는 생각인 듯하다. 돈이 중요한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돈이 있으면 일정 부분 편리함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돈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많은 돈을 지녀도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 동물도 새끼를 낳으면 교육한다. 천적으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법, 먹이를 구하는 법, 커서 홀로 생활하는 법을 가르친다. 한 교육 콘퍼런스에서 물리학자 김상욱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의 교육 목표도 '독립'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립'은 홀로 생존·생활하기의 다른 말이다. 스스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자기 삶의 가치를 만들어낼 줄 아는 상태를 말한다. 자녀 진로와 관련된 어떤 선택의 순간마다 '독립'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으면 교육의 방향성이 바로 잡힌다고 했다. 이 생각은 프랑스 계몽주의 교육 사상가 장 자크 루소도 주장한 바 있다. 루소는 '교육의 목적은 아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독립적인 인간이 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때 '독립'은 단순한 경제적 독립만 의미하지 않는다. 타인의 판단에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줄 아는 '사고의 독립', 자신의 선택에 책임질 줄 아는 '삶의 자율성',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허영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사는 '내적 자유'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오롯이 홀로서기다. 현장에서 만난 한 직업 체험 강사는 자녀와 함께 수많은 체험을 하며 아이가 스스로 좋아하는 일을 찾도록 도왔다고 한다. 아이는 결국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발견했고, 스스로 선택한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한다. 애견 훈련소를 운영하는 한 강사는, 자기 일을 알아서 처리하는 자기 자녀와 비교되는 대학 실습생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 성인이 되어서도 일상의 작은 선택조차 스스로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를 이야기했다. 결국 우리는 아이에게 교과 지식을 얼마나 더 가르쳤는지보다, 스스로 살아갈 기회, 활동할 기회를 주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부모 세대와 달리 이미 물질적 풍요 속에 살고 있는 자녀들의 사회, '일-학습-여가'의 경계가 흐려져 노는 것인지 일하는 것인지 구분도 안 되는 자녀들의 시간, 그리고 AI가 인간의 역할을 대체해 사람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정립되어 가는 자녀들의 미래 속에서, 부모는 자녀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다시 물어봐야 한다. 이제 '어느 대학으로 보내야 할까?'를 물을 일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스스로 살아갈 힘을 기르게 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그 힘을 기르도록 충분히 기다려 주는가를 물어야 한다. 박정곤 대구행복한미래재단 상임이사

2026.01.14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팔공산 해제지 90% ‘보전녹지’ 지정…주민들 “대구시, 끝내 약속 위반” 반발

대구 팔공산 국립공원 인근 부지의 토지 용도를 놓고 대구시와 주민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승격하는 과정에서 대구시가 공원구역에서 해제된 부지에 대해 인근 동구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자연녹지(제한적 개발허용)' 용도 전환이 당초 기대치에 크게 못미친 것이 갈등의 주된 원인이다. 수 십년 만에 규제 완화에 따른 재산권 행사를 기대했던 주민들은 공분하고 있다. 1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지난해 12월30일 '팔공산 용도지역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개했다. 이달 15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마치면 팔공산 일대 토지 용도변경이 모두 매조지된다. 하지만 대부분이 사실상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보전녹지'가 대다수를 차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40여년간 도립공원으로 지정됐던 팔공산은 2023년 12월 국내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됐다. 재산권 행사 문제로 국립공원 구역 설정을 반대하던 팔공산 인근 주민과 일부 토지주들을 설득한 결과였다. 당시 대구시는 도립공원 구역으로 묶여 있던 팔공산 인근 부지 중 국립공원에 포함되지 않는 땅을 '자연녹지'로 설정,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솔깃한 카드를 제시했다. 이에 토지주 등이 이 안을 수용, 국립공원 지정에 힘을 실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용도변경 초안 공개 후 문제가 불거졌다. 국립공원 구역에서 배제된 부지 84만㎡ 중 90.1%(76만㎡)가 당초 협의와 달리 '보전녹지'로 지정된 것. 보전녹지는 건축물 층수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고, 식당·카페 등 근린생활시설 입점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주민과 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팔공산국립공원상생발전위원회' 측은 14일 대구시를 항의 방문키로 했다. 서정기 부위원장은 "승격 과정에서 대구시가 용도지역 완화, 도로확장 등을 시사하며 협조를 구했다. 주민들은 '초안이 나오면 판단하자'며 기다리자고 했다. 하지만 끝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대구시 도시계획팀장은 "해제지역 대부분은 공원과 맞닿은 접촉부다. 도시공간 질서와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면 '보전녹지' 지정이 불가피하다"며 "현재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다.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역사회에선 이번 사태를 지방자치의 신뢰문제와 결부시켰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대표는 "이번 사안은 행정이 주민을 정책 주체가 아닌 단순 '서비스 수혜 대상'으로만 여기는 주민자치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줬다"며 "성과를 위해 주민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정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1.13

[단독] 청도 송전선로 보상기금 장학재단, 이사장 연관 부동산 12억에 매입 ‘논란’…기금 90% 투입

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보상기금으로 설립된 경북 청도 한 공익 장학재단이 이사장과 과거 부동산 동업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의 부동산을 12억원대에 매입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해당 부동산 매입에 전체 장학기금의 90% 이상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지역사회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재단법인 A장학회는 2018년 2월 이사장 B씨(60대)와 과거 부동산 거래를 함께한 이력이 있는 C씨(50대)가 소유한 청도군 풍각버스정류장 내 건물을 12억7천만원에 매입했다. 해당 건물은 부지 735㎡에 지상 2층 규모(연면적 814㎡)다. C씨는 지난 2010년 해당 부지를 포함해 일대 7필지 약 1천900㎡를 4억8천650만원에 매입한 뒤, 2015년 3월 건물을 신축했다. 당시 해당 건물의 과세표준은 4억8천600만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영남일보 취재 결과 C씨는 현재 A장학회의 감사로 등재돼 있으며, 이사장 B씨가 조합장으로 있는 지역 농협의 이사직과 지역 관변단체의 감사직도 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011년 12월 장학재단 설립 이후 현재까지 이사장과 해당 단체 회장을 맡고 있다. A장학회는 송전선로 설치로 피해를 입은 주민 보상 성격의 기금 15억원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현재 장학회 자산은 13억7천600만원이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해당 부동산에 편성돼 있으며 현금성 자산은 1억원 남짓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B이사장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장학회 수익사업을 위해 내부 절차와 의결을 거쳐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C씨와의 이해관계 논란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입 당시 C씨는 장학회 임원이 아니었다"며 "모든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2026.01.13

‘블랙아이스’가 만든 연쇄 참사…고속도로 상주~영덕 구간 근본대책 찾아야

서산영덕고속도로 남상주나들목(IC) 인근에서 추돌사고로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겨울철 블랙아이스(살얼음)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특히 2016년 개통된 이 고속도로 상주~영덕 구간에서는 블랙아이스로 의한 추돌사고가 잇따라 근본 대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례적으로 한국도로공사의 제설제 예비살포 미실시 정황 등에 대해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영남일보 1월12일자 2면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6시10분쯤 서산영덕고속도로 경북 상주 구간 남상주나들목 영덕 방향에서 화물차가 블랙아이스에 미끄러지며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됐다. 이 여파로 뒤따르던 차량 6대가 잇따라 추돌해 화물차 운전자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이후 이 구간 반대편에서도 2건의 추돌 사고가 발생하는 등 불과 50여분만에 모두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 같은 사고는 겨울철 상주~영덕 구간에서 반복되고 있다. 2019년 12월14일 의성 구간에서 차량 20여대가 연쇄추돌했다. 이 사고로 1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2021년 1월엔 상주IC 인근에서 화물차 포함 10중 추돌사고가 나 1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 사고가 발생한 날은 눈이 내린 뒤 -10℃ 강추위가 덮쳐 도로가 결빙된 상태였다. 2023년 2월 의성 터널 인근에서도 대형 트럭 등 7중 추돌사고와 화재가 발생했다. 또 2024년 1월 청송IC 인근에서 5중 추돌로 2명이 큰 부상을 입었다. 현재까지 주요 사고 원인으로 블랙아이스가 지목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겨울철 노면 결빙 사고의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보다 약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량과 고가도로 구간에서는 치사율이 더 높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기준 최근 4년간(2021~2024년) 경북에서 발생한 블랙아이스 사고는 150건이며, 8명이 숨졌다.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 모두 인근 대구보다 높은 수준이다. 경북의 지형적 특성도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 경북은 내륙 산간지역이 많고, 큰 일교차로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 블랙아이스 발생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다 고속도로에 교량과 고가도로 비중이 높은 점도 블랙아이스 형성을 부추긴다. 교량과 터널 출입구는 노면 온도가 주변보다 낮아 대표적인 취약 구간으로 꼽힌다. 현재는 기상 예보를 토대로 염화칼슘 예비 살포와 제설 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10일 남상주IC 사고 당시 사전 대응이 충분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블랙아이스로 인한 대형 사고를 줄이기 위해 결빙 취약 구간에 대한 체계적인 지정과 관리도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본부 소속 교통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실시간 노면 결빙 감지 시스템과 센서 설치 구간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한다. 또 과거 사고 이력과 지형, 기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습 결빙 구간을 선별하고 사전 감속 유도와 경고 표지 강화, 제설·제빙 작업 집중관리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기상청과 도로 관리기관 간 정보 연계 확대 등 예방 중심의 근본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6.01.13

[News Views]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달빛동맹’ 시너지 낸다

대구와 광주의 굳건한 달빛동맹이 올해 '국가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해 주목받고 있다. 영·호남을 대표하는 두 도시의 공통 현안인 △도심 군공항 이전 △달빛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 해결 등에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두 도시가 협력이 '수도권 일극체제' 완화 논의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먼저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예타 면제 여부는 올해 중 판가름날 전망이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는 동서화합의 상징성을 갖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총연장 198.8㎞인 달빛철도 건설사업은 양 지역을 1시간대 생활권으로 묶는 프로젝트다 . 대구시와 광주시는 '달빛철도 예타 면제'를 통한 조기착공을 위해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대구시 정책기획관실은 "큰 변수가 없다면 올 상반기 예타 면제가 무난히 확정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현재 예타 면제에 따른 후속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다소 결은 다를 수 있지만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대구와 광주 간 연대도 주목된다. 양 도시는 '도심 군공항 이전'이란 공통 현안을 안고 있는 '운명공동체'다. 군공항 이전 이후 부지 활용 문제는 두 도시의 경쟁력 확보와 관련한 주요 과제로 거론된다. 물론 군공항 이전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수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전비용이 든다. 대구시는 연내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사업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이를 위해 광주와 의기투합해 국가 재정지원 방안이 조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을 태세다. 향후 정부와 정치권의 판단이 사업 추진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국가균형발전의 시금석이 될 2차 이전공공기관 유치와 사법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양 도시는 굳건한 공조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연내 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이전을 개시할 방침이다. 지난해 대구와 광주는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응을 공동협력 과제로 확정했다. 사법기관 이전 이슈에 대해서도 두 도시가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법안 발의를 통해 대법원은 대구로, 헌법재판소는 광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구시 정책기획관실은 "대법원과 헌재의 지방 이전에 대해 당연히 반대 논리도 적잖을 것"이라며 "하지만 영호남 정치권이 정파를 넘어 함께 논의하고 연대할 필요가 있다. 이해관계와 자존심을 잠시 접고, 비수도권 대도시의 발전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1.13

[동네뉴스] 요리로 피워낸 은퇴 후의 장미꽃 삶…‘은퇴남’에서 ‘요섹남’으로 변신했어요

"평소 집안일에 무심하던 남편이 직접 요리를 해서 내놓으니, 아이들도 좋아하고 저 역시 너무 행복했습니다." 최근 경북 경산시 용성면 라온혜윰 심리치료센터에는 요리하는 남성들이 모였다. 그동안 센터에서 진행한 '요섹남(요리하는 섹시한 남자)'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남성 은퇴자들이 이날은 아내들을 초청해 요리를 선보였다. 지난해 7월에 개강해 6개월 동안 꽃비빔밥·상추떡·파스타 등을 배워 온 이들이 마지막 수업으로 떡케이크를 만들고 아내들을 초청한 것이다. 참여자들은 조은숙 상담실장의 지도에 따라 앙금에 비트 가루를 섞어 고운 색깔을 내고, 장미꽃을 만들어 케이크를 장식했다. 아내들도 즐겁게 도왔다. 서툰 솜씨였지만 케이크 위에 장미꽃이 피고 잎으로 장식하니 예쁜 케이크가 만들어졌다. 아내들은 생크림과 딸기로 장식한 또 다른 케이크를 만들고, 남편들은 스테이크를 굽고 샐러드와 빵으로 샌드위치를 만들었다. 여기에 와인을 곁들이니 멋진 상이 차려졌다. 한 참여자는 "여성들만 있을 것 같은 백화점요리강좌에는 쑥스러워 갈 수 없었는데, 남성들만 하는 수업이라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다. 배운 것을 집에서 실습하니 아내가 좋아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가서 구경이나 하자고 생각했는데 회수가 거듭될수록 기다려졌다. 직접 요리하면서 정성과 노력이 많이 든다는 걸 알았고, 그동안 가족을 위해 애써 온 아내에게 고마움을 느꼈다"고 했다. 아내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한 아내는 "아이들이 요리하는 자상한 아빠를 아주 좋아한다. 요리를 배우고부터 직접 하지 않더라도 식사 준비할 때 옆에서 마늘을 까고 양파 껍질을 벗기는 등 재료 손질을 도우니 식사 준비가 즐겁다"고 말했다. 공직 생활을 하다 퇴직한 이상성씨는 "평소 아내를 도와 집안일을 좀 거드는 편이었다. 요리만 하자면 인터넷 강좌나 유튜브를 통해 배울 수도 있는데 함께 모여 요리하고 직접 만든 음식을 나눠 먹는 즐거움이 더 컸다. 새로운 세계로 진입한 기쁨을 느낀다"고 말했다. 백용매 라온혜윰 심리치료센터장은 "은퇴 이후의 삶에서 느낄 수 있는 공허함과 단절을 완화하고 자존감 회복과 가족 간 소통 회복을 목표로 기획했다"며 "참여자들은 텃밭에서 직접 수확한 재료로 음식을 만들며 자기 성취감과 정서적 안정감을 얻었고 프로그램이 계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윤자시민기자

2026.01.13

[동네뉴스] “배추김치 한입 물고 최고”...인도 어린이 자간, 한국 음식에 푹 빠졌다

"선생님 김치 더 주세요." 대구 북구의 한 어린이집 점심시간. 인도에서 온 자간(5)군의 목소리에 어린이들은 모두 자간을 바라본다. 자간은 밥과 반찬 중 김치를 가장 먼저 비우는 소문난 김치 마니아다. 식판에 김치가 없으면 숟가락을 들지 않을 정도다. 빨간 양념이 묻은 배추김치를 한입 베어 물고 엄지를 치켜세운다. 자간에게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닌 밥상 위의 주인공이다. 자간은 태어난 지 1년 7개월쯤 되던 2022년 7월, 대구의 한 대학교로 부모님이 유학을 오면서 한국 생활이 시작됐다. 본국의 언어도 음식도 익숙하지 않은 어린 나이였다. 아버지 라즈(전기전자 박사과정)씨와 어머니 아이샤(토목과 박사과정)씨가 공부를 하다 보니 자간은 어린이집에 맡겨야 했다. 언어소통이 어려운 어린 자간이 적응할 어린이집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네이버에 소개된 어린이집 정보를 보고 지금의 어린이집과 인연을 맺은 지 올해로 3년 차다. 부모는 자간이 한국 음식에 적응하지 못할까 걱정했는데 기우에 불과했다. 향신료에 익숙한 입맛 덕분인지 김치의 매콤한 맛에 금방 매료됐다. 이제는 김치가 없으면 식사를 거부할 정도로 한국의 맛에 푹 빠졌다. 김치를 싫어하는 어린이집 친구들도 자간을 보면서 김치를 조금씩 먹기 시작한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자간이 김치를 맛있게 먹는 모습이 다른 아이들에게도 긍정적인 자극이 되어 편식하던 친구들까지 김치를 조금씩 먹는다"고 전한다. 음식이란 공통분모에 김치 한 조각이 아이들 사이의 문화적 장벽을 허무는 마법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 처음에는 매울까봐 걱정했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김치를 맛있게 먹으며 한국 문화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다. 자간군은 양념 버무린 배추김치는 좋아해도 깍두기나 백김치는 먹지 않는다. 워낙 김치를 좋아해서 다른 반찬도 골고루 먹도록 어린이집에서 식사를 지도하고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매년 12월 외국인 가정을 대상으로 김장 담그기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직접 담근 김치를 한 통씩 전달하는데 김치를 좋아하는 자간이네는 2통을 전달한다고 했다. 라즈씨는 "김치는 맵고 신맛을 좋아하는 케랄라(자간이 태어난 인도의 주 이름) 음식과 비슷하다. 가족이 김치를 좋아하고 김치볶음밥 요리를 즐겨 먹는다"며 김치에 남다른 애정을 보였다. 자간이 본국으로 돌아간 뒤 먼 훗날 어린 시절 한국 김치 맛의 첫인상을 어떤 기억으로 간직할지 궁금해진다. 김점순 시민기자 coffee-33@hanmail.net

2026.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