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충전사업자 전기료 미납에 전기차 충전 곳곳서 중단

15일 대구 동구 경북지방우정청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에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업체 A업체의 전기요금 미납으로 전기 공급이 중단돼 사용이 불가하다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A업체의 요금 미납에 따른 단전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잇따르면서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4.16

[포토뉴스] 세월호 참사 12주기, 희생자 추모하는 대구시민

16일 오전 대구 중구 CGV 한일 앞에 마련된 세월호 참사 12주기 추모·약속·희망을 위한 416기억 공간에서 한 시민이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6.04.16

[사설] 말뿐인 주권, 기름 범벅 된 독도에 국가는 없었다

천연기념물 제336호인 독도에서 기름 유출로 토양이 오염된 게 확인됐다. 영남일보의 보도로 드러난 독도경비대 발전기 인근의 기름 유출 사고는 충격을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 일본의 영유권 도발에는 불같이 화를 내며 '독도 수호'를 외치던 정부가 정작 낡은 기름탱크 하나 관리하지 못해 스스로 오염시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번 사고의 본질은 단순한 시설 관리 소홀이 아니라, 국가 관리 시스템의 부실에 있다. 사고 인지부터 대응까지의 과정은 한심하다 못해 부끄러울 지경이다. 독도경비대 근무자가 '기름이 샌다'고 보고했다고 하는데, 상급기관인 경북경찰청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수작업 중 일시적 발생'이라며 사안을 축소하는 듯한 해명을 내놨다. 관리 기관 간의 '떠넘기기'도 기막히다. 보고 주체를 놓고 경북도와 국가유산청이 서로 다른 말을 한다. '누가 먼저 보고해야 하는가'라는 기본단계부터 혼선이 벌어지는 사이 독도는 기름 범벅의 땅이 됐다. 이상기후와 사람의 발길로 신음하는 독도 생태계에 이번 사고는 자칫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상기후는 어쩔 수 없다 해도, 국가의 방치와 무능이 부른 인재(人災)는 용납할 수 없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겠다고 했는데, 먼저 시설물 및 위기 관리 시스템부터 바꿔야 한다. 생태계가 파괴된 독도는 영토 주권의 상실과 다름없다. 기름에 오염된 영토를 방치하는 나라가 어떻게 국제사회에 독도의 주인임을 선포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즉각 정밀 역학조사를 통해 오염 규모를 파악하고 생태계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영토를 방치하는 국가에 주권을 논할 자격은 없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16

[취재수첩] 차기 영덕군수에게 바란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경북 영덕군의 선택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중요하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인물 비교가 아니라 지역의 존립과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분기점이다. 대형 산불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 경제 침체가 겹겹이 쌓인 현실 속에서 영덕은 지금 신규 원전 유치라는 거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미 영덕은 높은 주민 찬성률을 바탕으로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며 방향을 선택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그 선택을 어떻게 실질적인 지역 발전으로 연결시키느냐다. 차기 군수에게 요구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원전 유치를 단순한 사업이 아닌 지역의 체질을 바꾸는 미래 성장 전략으로 완성해내는 것이다. 원전 건설은 단순히 발전소 하나가 들어서는 문제가 아니다.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재정과 산업, 인구 유입 효과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운명이 달라진다. 차기 군수는 특별지원금과 지방세수 등 원전 관련 재원을 장기적 관점에서 활용할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교육과 의료, 주거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청년이 돌아와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험과 협상력이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영덕의 권리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강단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원전 관련 공공기관 유치와 연관 산업단지 조성, 지역 인재 우선 채용과 같은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해야 한다. 원전이 들어서는 대가에 상응하는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차기 군수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 동시에 원전에 대한 군민의 불안 역시 외면해서는 안 된다. 안전성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철저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과정이 병행돼야 한다. 경제적 이익과 안전에 대한 신뢰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원전은 지역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산불 피해 복구와 인구 소멸 대응 또한 시급한 과제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은 결국 안정적인 재정과 일자리가 연결되는 경제력이다. 원전 사업을 통해 확보한 자원을 피해 복구와 관광 산업 고도화, 복지 확대 등으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영덕은 관리자가 아닌 미래 설계자를 원한다. 거대 국책 사업을 영덕의 도약대로 삼아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남겨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진 리더는 누구인가. 오는 6월, 군민들은 영덕의 100년 설계를 책임질 역량 있는 지도자의 등장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2026.04.16

“대구까지 번진 ‘짠물모드’”…고물가·고환율에 소비·장사 동시 압박

중동전쟁 여파로 끝 모르고 오른 유가와 환율, 그리고 동반 상승 중인 물가가 서민 삶 곳곳으로 스며들고 있다. '뉴노멀'이 된 고환율·고물가 시대를 버텨내야 하는 시민은 무조건 아껴야 한다는 인식이 체화돼 가고 있다. 이른바 '짠물 사회'로 진입한 셈이다.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자고 나면 유가와 환율이 치솟고, 덩달아 물가도 널뛰면서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생활이 갈수록 각박해지고 있다. 어느 새 '뉴노멀(새로운 기준)'이 된 고환율·고물가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구시민들의 처절한 몸부림도 어렵지 않게 목도할 수 있다. ◆ 자영업자 옥죄는 '3고(高)'의 습격 지난 14일 오후 영남일보 취재진이 찾아간 대구 중구 동인동 한 중국음식점. 점주 신상철(64)씨는 요즘 '배달용 포장재'가 두렵다고 했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온갖 재료값이 오르고, 건당 700원이던 포장재 비용은 이제 1천원을 훌쩍 넘긴지 오래다. 요즘 식당을 찾는 손님보다 배달 손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비용 부담은 배가 되고 있다. 신씨는 "자영업자 입장에선 주문 1건이 나갈 때마다 붙는 용기값까지 하나하나 따지게 된다. 특히, 우리처럼 국물과 튀김, 소스를 따로따로 담아야 하는 중국 음식점은 포장지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 예전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돈을 이젠 일일이 쓰임새를 따져보고 줄이는 방향을 찾고 있다"고 했다. 그렇다고 선뜻 음식값을 올리지도 못한다. 짜장면 등 중국요리가 서민음식의 대표주자인 탓에 단돈 100원만 올라도 매출에 직격탄을 맞아서다. 결국, 끝을 모르고 지속되는 고물가·고환율 시대를 버텨내기 위해 신씨는 '남는 돈'을 줄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신씨는 "주문이 들어와도 '이게 맞나' 싶은 순간이 잦다"면서 "고민 끝에 최근 다회용기 배달을 다시 고민 중이다. 배달대행 서비스가 일상화되면서 회수 체계가 복잡해지고, 위생 문제로 손님들도 꺼리지만 내가 살려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라도 고정비용을 줄여야 버틸 수 있다"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신씨는 그나마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다회용기로 전환할 수 있는 반면, 이런 대응조차 시도하기 힘든 업종에선 신음소리가 나올 지경이었다. 14일 오후 대구 달서구 감삼동 한 테이크아웃 전문 카페. 매장 한쪽 선반에는 테이크아웃 컵과 뚜껑, 빨대, 컵홀더, 종이 캐리어, 디저트 포장 상자 등이 종류별로 빼곡히 쌓여 있었다. '요즘 장사 어떻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업주 정현희(여·59)씨는 "팔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카페는 작은 부자재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컵 하나, 뚜껑 하나, 빨대 하나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결국 다 돈이다. 특히, 테이크아웃 비중이 높은 가게는 포장재 가격 인상이 곧바로 수익성 악화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더군다나 정씨가 운영하는 카페처럼, 테이크아웃 전문을 표방하는 곳 대부분은 '저가형'이다. 박리다매로 수익을 남겨야 하는 상황에 한 푼이 아쉬울 수밖에 없다. 그는 "물가 상승으로 컵홀더나 냅킨 제공 방식을 바꾸거나, 매장 이용과 포장 주문의 운영 방식을 세분화하는 식으로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다. 무료로 제공하던 부자재를 주문량에 맞춰 최소화하거나, 불필요한 소모품 사용을 줄이며 버티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다른 관점을 내놓았다. 아이러니하게도 '탈(脫)플라스틱'을 앞당길 전환점이 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경북대 노진철 명예교수(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는 "외부 압박이 존재하는 지금이 정부 정책상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가속화할 적기"라며 "중동발 위기가 이번으로 끝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일반적인 상황에선 소비 패턴을 바꾸는 것이 강한 저항에 부딪히겠으나, 현재 외부 위기 상황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식 전환을 끌어내기 유리한 기회"라고 말했다. ◆ '1달러'가 무서운 시대…크고 작은 일상 변화들 '고물가'와 별개로 '고환율'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이들도 적잖았다. 환율 문제로 일생일대 계획을 수정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 오는 9월부터 미국 유학을 준비 중인 박사과정생 박수희(32·경북 경산시)씨는 "예전에는 원·달러 환율을 1천300원 안팎으로 잡고 1년 예산을 계산했다. 지금은 1천480원대로 올라 같은 달러 금액이라도 실제로 준비해야 하는 원화는 수백만원 더 커진다"고 울상을 지었다. 그러면서 박씨는 "학비와 생활비를 합친 1년 필요 자금을 4만달러로 잡았을 때, 1천300원 기준으로는 5천200만원이다. 그런데 이 돈이 지금은 5천900만원까지 올랐다. 단순히 계산해도 70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셈이다. 학업 계획보다 먼저 환율부터 다시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박씨처럼 공부를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인 경우, 모든 예산 계산이 환율에 영향을 받는다. 미국에서 직접 벌어서 생활비를 충당하지 않는 이상 결국엔 한국에서 모은 돈으로 지내거나 꾸준히 생활비를 조달해야 해서다. 그는 "예전에는 학교와 전공, 출국 시기를 중심으로 준비했다면 요즘은 환율 변동폭이 워낙 커 매일 환율부터 확인하게 된다"면서 "당장 7~8월에는 출국해야 한다. 그런데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환율이 쉽게 떨어질 것 같지 않아 걱정이다. 예산을 더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배동우 유학네트 대구센터 대표는 "최근 미국 비자를 준비하거나 실제 출국을 앞두고 상담을 받으러 오는 학생 수가 예전보다 눈에 띄게 줄었다. 체감상 70% 수준"이라며 "고환율과 현지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학생, 학부모들이 예전보다 훨씬 신중하게 접근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고환율 위기에 따른 시민 체감도는 이뿐만이 아니다. 달러로 결제하는 플랫폼 사용에도 부담감이 커졌다. 대학생 장건영(24·대구 북구)씨는 "최근 달러로 결제하는 생성형 AI 서비스 구독을 포기했다. 대학생 여건상 이곳에 많은 돈을 쏟아붓기가 어려워서다"고 했다. 직장인 이민주(34·대구 수성구)씨는 "개인업무용으로 구독하던 디자인 도구 서비스를 최근 재결제를 했는데 깜짝 놀랐다. 최근 치솟는 환율을 체감했다"고 했다. ◆ "뉴노멀 된 위기, 적응이 생존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위기를 일시적 충격으로만 볼 게 아니라, 앞으로 닥칠 수 있는 다른 위기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생존력과 적응력을 키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이른바 '뉴노멀'에 적응했던 것처럼, 고환율과 고물가 시대에도 새로운 소비 기준과 생활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구대 전승훈 교수(경제금융통상학부)는 "배달이나 테이크아웃 비중이 높은 업종은 지금 상황에 부담이 클 것"이라며 "자영업자들이 늘어난 비용을 곧바로 판매가에 반영하기 어렵다. 짜장면이나 커피처럼 가격에 민감한 업종은 몇백 원만 올려도 소비자 부담이 바로 체감된다. 업주들이 마진 축소를 감수하거나 서비스 항목을 줄이는 방식으로 버티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소비자도 지출 방식을 바꾸게 된다. 배달 대신 직접 포장, 외식 대신 집밥, 프랜차이즈 대신 저가 매장을 찾는 식으로 소비가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다시 자영업 매출 둔화와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체질 변화 시도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성신여대 허경옥 교수(소비자학과)는 이번 위기를 기회로, 시민 각자가 소비 습관을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허 교수는 "하지 않아도 되는 소비라면 줄이거나 끊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각자 꼭 필요하지 않은데 상시적으로 빠져나가는 지출이 무엇인지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석유로 만드는 수많은 제품은 적게 쓰는 것 자체로 에너지 절약이나 수입 의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어떤 소비가 환경에 좋지 않고, 수입 제품 의존도가 높은지 점검해 보고, 자영업자나 산업 분야에서도 대안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끝으로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위기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향후 또 다른 위기가 다시 올 수밖에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적응"이라며 "시민들끼리 절약하는 방법이나 요령을 공유하고, 생활양식을 조정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위기를 위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생활 속 소비를 다시 설계하는 계기로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시웅·구경모(대구)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4.15

[기획 르포:독도가 운다-위기의 생태] 새똥 범벅 태양광 패널…폐가전 방치…‘독도의 눈물’

국내 언론 최초로 독도(천연기념물 제336호) 현지에서 기름유출 및 토양오염 사실을 확인해 보도(4월15일자 1·13면)한 영남일보가 이번엔 폐기물과 노후 태양광 설비의 장기간 방치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청정 섬'이라는 상징성과 달리 현장에서는 부식된 철재와 각종 생활·건설 폐기물, 관리되지 않은 태양광 패널이 뒤섞여 있어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3일 독도 내 일부 구조물 주변과 하부에는 폐가전·폐목재·비닐포대 등 각종 폐기물이 무분별하게 적치돼 있었다. 녹슨 철재에서 흘러나온 붉은 녹물이 토사·쓰레기 등과 뒤엉켜 자생식물 서식지까지 침투한 흔적도 발견됐다. 일부 폐자재는 부식이 심각해 원형을 식별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친환경 에너지 확보를 위해 설치된 태양광 설비 역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일부 패널은 지면에 고정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고, 표면은 먼지와 조류 배설물로 뒤덮여 발전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조적 손상이 의심되는 패널들은 사실상 폐기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치 상태가 지속될 경우 단순한 미관 훼손을 넘어 실질적인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금속 부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이 토양으로 스며들고, 플라스틱과 잔해가 해양으로 유입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 연구에 따르면 노후 태양광 패널이 파손되거나 장기간 열화될 경우 납(Pb), 안티몬(Sb) 등 중금속이 침출수 형태로 용출될 수 있다. 특히 산성 조건에서 납 농도가 ℓ당 수 mg 수준까지 증가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또한 패널 후면 폴리머가 자외선 및 열에 의해 분해되면서 미세플라스틱이 생성되거나, 일부 소재에서 과불화화합물(PFAS) 계열 전구물질이 형성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독도와 같은 해양환경에서는 이러한 위험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염분이 높은 환경은 금속 부식을 촉진하며, 강풍과 비산 입자에 의한 패널 표면 손상이 오염물질 유출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좁은 면적과 낮은 생태계 완충력을 가진 섬의 특성상 오염 축적 속도가 육지보다 빠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관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안전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과 담당자는 "태양광 패널은 밀봉 구조로 제작돼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유해물질 유출 가능성이 낮다"면서도 "파손되거나 방치된 경우에는 적정한 관리와 처리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 폐자원사업처 관계자는 "폐태양광 패널은 지정된 재활용·처리 체계를 통해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현장 방치가 환경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독도 내 관리 책임이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는 점을 문제의 핵심으로 꼽는다. 경북대 추연식 교수(생명과학부)는 "태양광은 생산단계에서는 친환경적이지만 수명 종료 이후 관리가 미흡하면 또 다른 오염원이 될 수 있다"며 "특히 독도처럼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는 설치보다 철거와 회수 체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경북경찰청 대테러팀 독도경비대 담당자는 "기상 여건 등으로 바지선이 오지 못해 반출을 못하고 있을 뿐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니다"면서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독도 내 폐기물과 노후 설비에 대한 수거 계획 및 책임 주체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영토 수호의 상징인 독도에서 관리 공백이 누적됨에 따라 전수조사와 신속한 폐기물 반출, 노후 설비 정비 등 실효성 있는 환경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홍준기기자 zoom800@yeongnam.com

2026.04.15

영주 ‘1분 설문’에 걸린 부동산 수수료…“93만원 외 50만원 더 내라 했다”

영주시 가흥동에 사는 김인숙(53·여)씨는 지난달 휴천동의 한 단독주택을 2억3천400만원에 매매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요구를 받았다. 계약을 앞두고 공인중개사로부터 법정 중개보수 93만6천원 외에 50만원을 더 내야 한다는 말을 들은 것이다. 김씨는 "당황했지만 계약을 깨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기준을 정확히 모르니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지, 그냥 넘어가야 하는지 한참 망설였다"고 했다. 부동산 거래 현장에선 드물지 않은 일이다. 거래 당사자는 대개 계약 성사에 마음이 쏠려 있고, 중개보수 요율을 세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괜히 문제를 제기했다가 거래가 틀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도 작동한다. 법정 수수료를 넘어선 요구가 부당하다는 의심이 들어도, 계약서를 눈앞에 둔 매수인이나 매도인에게는 이를 거절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김씨는 영주시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거래 신고를 마친 뒤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도착한 영주시의 '1분 설문창구' 안내 때문이다. 김씨는 이 설문에 자신이 겪은 상황을 적어 냈고, 이후 시의 확인과 조치가 이뤄지면서 중개수수료는 법정 요율에 맞게 조정됐다. 김씨는 "혼자였다면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었을 일"이라며 "설문이 간단했고, 문제를 알린 뒤 바로 조치가 이어져 실제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영주시는 이처럼 거래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1분 설문창구'가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세우는 데 적잖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제도는 부동산 거래 신고자를 상대로 카카오톡 알림톡을 보내 설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중개보수 초과 수수,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거래 과정의 불편 사항 등을 거래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의견을 내는 구조다. 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31일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그 결과 1분기 응답자 134명의 답변을 토대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한 추가 단속에 나섰다. 그중 김씨 사건 처리 외 75건의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 김수정 영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설문에서 접수된 단순 신고성 내용만 들여다보는 데 그치지 않고 응답 과정에서 함께 수집된 중개수수료 요율 개선 요구, 허위매물 단속 필요성, 주거비 부담 완화 건의 등은 향후 부동산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기웅기자 zebo15@yeongnam.com

2026.04.15

“‘이대로는 안 된다’…대구 의료·바이오 전방위 혁신 요구”

대구를 'AI·바이오 메디시티'로 육성하기 위한 의료계의 정책 요구가 한꺼번에 쏟아졌다. 산업 기반 확충부터 공공의료 강화, 제도 개선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은 제안이 이어지며, 지역 의료·바이오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 재편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15일 오후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열린 'AI·BIO 메디시티 대구협의회-김부겸 대구시장 예비후보 정책간담회'에는 지역 의료계와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안과 정책 과제를 집중적으로 제시했다. 가장 먼저 제기된 과제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이었다. 허영주 대구시치과의사회장은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의료기기 산업이 집적된 대구의 강점을 살려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의학 연구와 산업을 연결하는 국가 단위 컨트롤타워를 확보해야만 기술 상용화와 산업 확장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에서도 바이오 특화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기업 유치와 연구개발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취약계층 의료 지원 확대 요구도 이어졌다. 허 시치과의사회장은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계층을 위한 '희망의 징검다리' 사업의 예산 확대를 요청했다. 지난 10년간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며 실질적인 치료 성과를 거뒀지만, 대기 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정 지원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체계 전반의 불균형 문제 역시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배재훈 계명대 동산의료원장은 대구권역응급의료센터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며 추가 지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달서구와 달성군 등 서남부권 인구 증가에 비해 응급의료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중증 모자의료센터 확충 요구도 함께 나왔다. 제도 개선과 인력 문제에 대한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서부덕 대구시간호사회장은 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사 배치 기준을 법제화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병미 대구시약사회장은 한약사와 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대형 창고형 약국 확산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 국립대병원들은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재정 지원 확대와 전공의·교수 인력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초기 대응 과정에서의 협력 사례도 언급됐다. 참석자들은 당시 대구 동산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신속히 전환될 수 있었던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예비후보의 역할을 평가하며, 향후에도 지역 의료 위기 대응에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예비후보는 "오늘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꼼꼼히 검토해 공약에 반영할 것은 적극 반영하겠다.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추가 자료를 받아 전문가들과 논의하겠다"며 "대구가 보유한 의료와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미래 성장 동력으로 연결할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4.15

대경선 예비차량 ‘5월 선(先)발주’…안전 공백 메우기 정면돌파

우여곡절 끝에 대구권 광역철도 '대경선(구미~대구~경산)'에 대한 운영 안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예비차량 도입 사업'이 본격화된다. 최근 '미국-이란 전쟁' 추가경정안(추경) 정국에서 국비 확보에 실패한 대구시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선제 발주'라는 정면 돌파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대구시는 이번 예비차량 발주는 국비 확보에 앞서 지자체 차원에서 선제 대응에 나선 만큼, 내년도 정부 예산에는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대경선 예비차량 5월 발주 계획 확정 15일 철도업계와 대구시 등에 확인 결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다음달(5월) 중 대경선 예비차량 2편성(총 4량)에 대한 발주 절차를 시작한다. 예상 소요 비용은 1편성당 100억원(총 200억원)이다. 사업 비용은 국비 70%, 지방비 30%로 구성된다. 앞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10일 통과된 정부 추경안에 대경선 예비차량 구매를 위한 국비 140억원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교통부도 대경선 예비차량 확보의 당위성에 공감하고, 이번 추경에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미국-이란 전쟁 대비'라는 추경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다행히 대구시와 경북도가 각각 30억원씩 확보해둔 지방비(총 60억 원)가 있기에 이를 마중물로 삼아 예비차량 도입 발주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대구시가 이처럼 국비가 확정되지 않은 '재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발주를 서두르는 이유는 철도 차량 주문에 따른 시간적 특수성 때문이다. 대구시 장은석 철도시설과장은 "차량 주문부터 제작·검수·실제 운행까지 약 30개월이란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금 주문을 넣어도 실제 차량이 들어오는 것은 2028~2029년"이라며 "국비 확정까지 발주를 미룰 경우, 차량 도입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우선 사업에 첫 발을 들여놓은 만큼, 내년도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중정비 시기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열차는 일정 주행거리를 채우면 차량을 완전 분해해 점검하는 '중정비'를 받는다. 대경선 열차도 철도안전법에 따라 운행 기간 4년 또는 운행거리 72만㎞를 넘기면 정기 중정비에 들어간다. 현재 대경선 열차는 9편성(예비 1편성 포함)으로 운행되는데, 1편성만 빠져도 운영 부담이 커진다. 코레일 대구본부 차량처는 "대경선 운영 데이터를 봤을 때 2027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중정비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중정비는 2~3주가량 소요될 것"이라며 "1편성이 운행에서 빠지면 다이어(시간표)를 조정하는 등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 예비차량이 추가 확보되면 아무래도 운영 효율성과 유연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비수도권 최초 광역철도가 겪는 성장통 대경선이 개통 이후 뒤늦게 예비차량 추가 도입에 나선 것은 비수도권 첫 광역철도로서 겪는 '성장통'이자 '시행착오'로 풀이된다. 대경선 초기 설계 당시엔 예비율 11~15%(KDI 예타조사 기준 12%)라는 법적 최소 요건에 맞춰 단 1편성만 예비차량으로 확보했다. 그러나 실제 운영 결과, 정기적인 중정비와 예기치 못한 중대 고장, 비상 대기 상황 등을 안정적으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예비차량이 최소 3편성 필요하다는 데이터가 도출됐다. 대구정책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 소속 서상언 박사는 이번 예비차량 추가 도입이 재정 운용 효율성을 고려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서상언 박사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예비 차량을 과다하게 확보하면 투자비 증가로 인해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초기엔 법적 기준에 맞춰 재정 부담을 줄이고, 운영 데이터가 쌓인 시점에 추가 구매를 통해 자본 투자를 분산하는 것이 오히려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고 했다. 교통 전문가들은 이번 예비차량 확보가 단순한 사고 대비를 넘어선 운영 전략을 전환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경운대 이상관 교수(항공관제물류학부)는 "지방 1호 광역철도인 대경선 사례는 향후 도입될 지방권 철도 사업에 중요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예비차량이 늘어나면 중대 고장 시 대체 투입은 물론, 혼잡도 완화 등 이용객 편의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서대구역~동대구역 구간 선로 용량이 이미 포화 상태다. 향후 해당 구간엔 대구산업선, 달빛철도, 대구경북신공항철도 건설 등 추가 수요까지 발생한다. 이번 예비차량 도입을 기점으로 선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 전체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4.15

[포토뉴스] 대구선관위 외벽에 걸린 ‘투표 참여’ 메시지

15일 대구 서구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외벽에서 작업자들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알리는 홍보물 래핑 작업을 하고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며,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4.15

[교육칼럼] 임성무의 ‘행복한 교육’…아이·학부모 행복하려면 교사 살려야

우리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넘어가야 할 거대한 산은 기후 위기와 AI 격변이다. 이 두 과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낼 지혜나 해결해 낸 국가는 없다. 이 어마어마한 과제는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먼저 뭘 어떻게 한다고 극복할 수도 없다. 온 인류의 지혜와 공동의 노력을 모아야 할 인류의 공통 과제이다. 누구도 이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예측한다고 예측대로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 미래를 예측하고 가야 할 교육은 더더욱 중요하고, 교육의 본질을 잘 알고, 정책이 어떻게 학교 현장에서 구현되고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돕도록 작동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교육은 기후위기와 AI 격변을 넘기도 전에 케케묵은 교육 모순과 교육 주체들 사이의 관계 갈등, 법과 제도와 정책의 미흡함이 협력과 미래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 힘차게 출발을 해야 하지만 교육 주체들은 벌써 지쳐버린 상태이다. 그래도 가야 할 일이다. 어디서부터, 어떤 힘으로 시작할까? 지금 당장 우리 교육이 미래로 가려면, 곡식을 갈무리하듯 풍구에 넣어 껍질과 찌꺼기를 날려버리고, 채로 흔들어 걸러내고, 그러고도 남은 모래를 가려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전국조직인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가 AI시대 교육 대전환으로 가려면, 가장 큰 걸림돌인 수능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능을 자격고사로, 학교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학교교육공동체를 회복하는 특단의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도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 운영위원으로서 이 방향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자갈밭이나 가시덤불 속에 뿌려서는 안 된다. 먼저 할 일은 씨를 뿌릴 논밭을 옥토로 만들어야 한다. 지금 우리 주변엔 악덕들이 많지만 좋은 부모, 좋은 교사 좋은 아이들이 훨씬 많다. 학교는 교육의 목적을 담아낸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운영하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국가와 학부모로부터 위임받은 교사와 교사,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이 서로 만나서 성장하고 발달하는 곳이고, 교육을 돕는 수많은 행정지원 활동이 그림자처럼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은 화석이나 공장 시스템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것이어야 한다. 교육과정이 잘 운영되려면 모든 구성원이 학교 교육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공통의 목적을 위해 협력해나가야 한다. 교직원, 학생, 학부모에 더해 지역사회의 총역량이 학교를 도와야 한다. 그래서 학교는 마을공동체의 집합 센터여야 한다. 학교가 지역사회와 독립적으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려면 교육감, 교육장, 각 기관장의 인식과 철학, 민주적 리더십이 중요하다. 더 중요한 리더십은 교육의 방향을 잡고 기획하고 이끌어 나가는 연출자로서의 학교장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래야 학교에서부터 교육의 희망이 생겨난다.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힘은 교사들에게서 나와야 한다. 교사들의 자발적인 열정이 없이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된다. 지금 교사들은 마음이 무너지고 몸이 웅크려진 상태이다. 교사들을 살려야 한다는 말은 교사들만 살리자는 말이 아니다. 교사들을 살려야 학생도 학부모도 행복한 교육의 맛을 즐길 수 있다. 아이들이 선생님 자랑, 학교 자랑하게 하려면 다른 수가 없다. 결국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과 지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를 수가 없다. 어디 있으면 누가 말해보시라. 교사를 살리는 일을 모든 교육 정책의 중심에 두고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어디 남 보기 좋은 정책 몇 가지를 멋지게 꾸며서 보여준다고 우리 교육이, 모든 학교가 살아나고 아이들이 꽃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나게 되지 않는다. 나는 40년 현장교사로 수많은 글을 쓰면서 주장하고 실천으로 보여주려고 애를 썼지만 아쉬움만 가득했다. 아쉬워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대한민국 시민 누구나 교육전문가들이라고 한다. 이제 전문가답게 우리 교육이 처한 오랜 모순과 지금 눈앞에 닥친 예측할 수 없는 기후위기와 AI 격변에 대해 지혜와 힘을 모아 새 길을 만들어 나갈 때이다. 그동안 10년, 152번에 걸친 칼럼 행복한 교육을 오늘로 마감한다. 부족한 글을 읽어주신 독자들께 감사드린다. 임성무

2026.04.15

[사설] ‘독도 식물의 비명’ 죽어가는 독도 생태계 살려야

독도의 식물이 이상기후와 사람의 발길 속에 죽어가고 있다. 영남일보의 '독도 생태기록' 보도에 따르면 독도 곳곳에서 자생하던 식물들이 고사하거나 세력이 약화하고 있다. 기온 상승과 가뭄으로 독도의 척박한 토양이 더욱 메말라지면서 자생 식물이 멸종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게 확인됐다. 독도 식물의 '비극'은 일본의 반복되는 영유권 망언과 맞물려 우리에게 독도 수호의 의미를 다시 묻게 한다. 독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다. 대한민국 영토 주권의 상징이자, 동해 생태계의 전략적 요충지이다. 그동안 우리가 '땅'을 지키는 데에만 열중해, 그 땅이 품은 '생명'에는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영토의 물리적 점유만큼이나 중요한 게 생태 주권이다. 지난 2005년 개방 이후 연간 20~25만명이 독도를 찾고 있다. 입도객의 신발 밑창이나 옷에 묻어온 외래종 씨앗이 독도 고유 식물의 터전을 잠식하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행정의 무감각이다. 독도 입도의 회차당 허용 인원은 470명이다. 회차당 470명이라는 입도 기준은 독도의 생태적 수용량이 아니라, 여객선의 수송 능력에 맞춘 행정 편의적 수치에 불과하다. 이제 독도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우선 '얼마나 많이 방문하느냐'에 초점을 맞춘 입도 행정의 전면적 재설계가 필요하다. 방문객 수를 실효적 지배의 증거로 삼는 인식에서 벗어나 독도의 생태계 보전을 위한 '질적 수호'로의 대전환을 단행해야 한다. 정부와 경북도는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2030년까지 4천339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와 경북도의 사업이 독도의 훼손을 부르는 토목 공사가 돼선 결코 안된다. 독도의 초록빛을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15

[영남시론] 우주에는 중심이 없다

대한민국에는 거대한 블랙홀이 있다. 국토의 11.8%가 인구의 절반과 경제력의 70%를 독점하는 기형적 수도권 일극 체제. 이 강력한 중력의 중심인 서울은 지역의 자본과 인재는 물론 청년들의 미래마저 집어삼킨다. 이 절망적인 흐름 속에서 대구·경북(TK) 시도 통합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통합으로 서울을 어설프게 베낀 '작은 서울'을 복제할 것인가, 아니면 서울이라는 중력권에서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우주'를 설계할 것인가. 지난 반세기 한국 사회를 지배해 온 수도권 단일 중력의 시대는 수명을 다했다. '재원의 배분'이 아니라 '공간의 재배치'로 새로운 지도를 그려야 할 때가 됐다. 통합이든 뭐든, 결국은 지자체 간 경계를 허물고 기능을 나누는 일종의 '다중 중심(폴리센트릭)' 구조여야 한다. 컴팩트하게 뭉치고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폴리센트릭은 "우주의 중심은 어디에나 있고 동시에 어디에도 없다"는 현대 물리학의 성찰을 자치 행정에 적용한 개념이다. 그동안 우리는 거대 질량(서울)이 주변 자원(지역)을 흡수하는 '중력의 시대'를 숙명처럼 받아들여 왔다. 이 구조에서 지역은 에너지를 뺏기는 위성에 불과했다. 하지만 다중 중심은 단일 중력의 수직적 체계를 거부한다. 밤하늘의 성단(星團)처럼 거대 행성 하나가 군림하는 대신 각자의 질량과 빛을 가진 여러 별이 상호 인력으로 결속되어 스스로 빛의 그물망을 형성하는 수평적 연대를 꿈꾼다. 대구·경북이 그려야 할 별들의 연합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대구는 '지능형 두뇌'로서 ABB 산업을 통해 메가시티의 신경계를 조절하고, 구미와 의성은 통합 신공항을 '글로벌 엔진' 삼아 세계로 뻗어간다. 포항과 경주가 SMR과 이차전지의 '에너지 요새'가, 안동과 예천이 행정의 뿌리 위에 세워진 '바이오 거점'이 될 때 대구·경북은 거대 도시의 힘과 개별 지역의 고유성을 동시에 지닌 강력한 유기체로 거듭날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각 지자체 간의 주도권 다툼, 인위적 통합에 따른 혼란과 비용은 피할 수 없는 현실적 난관이다. 더구나 대구가 결정하고 나머지가 수혜를 입는 식의 종속적 관계로는 실패가 필연적이다. 포항이 멈추면 대구의 소재가 끊기고, 안동의 행정이 마비되면 메가시티의 질서가 흔들리는 탄탄하고 촘촘한 상호 의존적 연대가 형성될 때 비로소 광역 생활권은 완성될 것이다. 이것이 통합 대구·경북이 그려내야 할 공간적 정의(正義)이자 실체다. 질문은 남는다. 대구라는 거대 도심에 인프라를 몰아넣는 편리한 집중의 유혹을 뿌리칠 자신이 있는가. 경북의 각 거점이 대구의 들러리가 아닌 독자적인 생태계의 주인으로 설 수 있도록 권한을 분산할 용기가 있는가. 스스로 법을 만들고 세금을 거두는 초광역 단위의 계획권과 집행권이라는 열쇠를 중앙 정부로부터 쟁취할 능력이 있는가. 이것이 20조 원의 예산보다 훨씬 강력한 통합의 실질적 동력이다. 우주에는 중심이 없다. 내가 선 곳이 우주의 중심이다. 대구와 경북이 각자의 자리에서 별처럼 빛나며 서로를 연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지방 소멸이라는 멸망의 궤도에서 이탈할 수 있다. 통합 대구·경북의 성공은 서울만큼 커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답게 빛나는 법을 찾아내는 데 있다. 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

2026.04.15

[시선과 창] ‘기간제 보직교사’라는 역설(逆說)

2026학년도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다. 겨울 방학 동안 조용하던 교정은 활력을 되찾았다. 그러나 교사들에게 3월은 일 년 중 시계추가 가장 더디게 가는 고단한 시간이다. 새로운 환경과 낯선 학생들, 다시 시작하는 행정 업무 속에서 관계를 맺고 수업의 온도를 끌어 올리는 일은 매번 팽팽한 긴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최근 학교 현장에 눈여겨볼 만한 변화가 발견된다. 학교 운영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보직교사 자리를 기간제 교사들이 맡는 사례가 많다. 점차 확산하는 흐름도 보인다. 이는 학교 조직 운영 전반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후다. 교무, 연구, 학생, 학년부장 등으로 불리는 이들은 단순한 주요 업무 담당자를 넘어 학교 운영의 허리이자 교육과정의 설계자이며 교육활동의 실천가들이다. 높은 책임과 낮은 보상, 과도한 민원 부담이 중첩되면서 보직 기피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어 이른바 '중간 관리자'의 역할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업무 강도는 높고 민원 노출은 잦은데, 돌아오는 보상과 예우는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정규직 교사들 사이에서 보직은 '피해야 할 독배'가 된 지 오래다. 자발적 지원자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고, 학교장이 읍소해도 거절하기 일쑤다. 결국 그 빈자리는 고용 관계에서 상대적 약자인 기간제 교사들이 맡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학생 생활지도 담당 부장을 기간제 교사가 맡고 있는 학교는 이미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학년 운영을 총괄하는 '학년부장'까지 기간제 교사가 맡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여러 명의 담임 교사를 조율하고 학년만의 색깔을 입혀야 할 자리에, 학교 시스템에 익숙해질 틈도 없는 기간제 교사가 앉게 된다. 이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겪는 갈등이나 위기 상황에서, 중심을 잡아줄 '축적된 노련함'이 사라지고 있다는 경고등이다. 이런 구조에서 학년부장의 소신 있는 리더십이나 동료 교사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부장 교사가 실질적인 결정권 없이 단순 행정 지원에 머물게 되면, 학교의 교육 철학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생활지도나 위기 대응에서 판단이 지연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이는 개인의 역량 문제가 아니다. 미안함조차 무뎌져 버린 동료들의 침묵과 제도적 한계 뒤로 물러선 교육 당국이 만들어낸 구조적 모순이다. 이러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시급히 개선해야 할 일이 있다. 첫째, 보직교사가 교육과정 기획과 동료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무행정 전담 인력을 실질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부장 교사 한 명에게 책임을 지우는 구조가 아니라, 업무를 유연하게 나누고 공동 책임을 지는 '팀 운영 모델' 도입도 검토해 볼 만하다. 둘째, 보직 수행에 따른 책임에 걸맞은 권한, 보직 수당 현실화 등 보상이 뒤따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셋째, 민원과 분쟁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공적 대응 시스템을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 덧붙여, 보직을 단순히 '기피해야 할 자리'로만 인식하기보다 학교 공동체를 함께 이끌어 가는 동료적 리더십의 자리로 재조명하려는 교원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학교는 행정 중심 조직이 아니라 교육이 살아 있는 공동체여야 한다. 보직을 '맡기 싫은 자리'가 아닌 '공동체를 이끄는 영예로운 리더십'의 자리로 되돌려놓아야 한다. 학교 운영 노하우와 교육적 데이터가 매년 리셋(Reset)되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더 이상 이 서글픈 자화상을 외면하지 말고 함께 매듭을 풀어갈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박정곤 대구행복한미래재단 상임이사

2026.04.15

[김요한의 도시를 바꾸는 시간] 인생 후반전 ‘하프타임’

최근 고용노동부가 '쉬었음 청년' 용어 대신 '숨고르기 청년'이라는 표현을 도입했다. 통계청 조사에서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 활동 없이 '그냥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2030세대만 약 70만 명이다. '구직 포기'라는 낙인 효과를 제거하고 청년들의 공백기를 '준비와 회복의 시간'으로 재정의하겠다는 취지다. 우리는 생애주기 동안 두 번의 결정적인 전환기를 맞이한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기'와 주된 직장에서 퇴사하는 50~64세 '신중년기'다. 19~34세 청년기는 '청년기본법'이라는 든든한 법적 기반 아래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탄탄한 정책 지원이 뒤따른다. 반면 신중년(新中年)의 인생 전환은 여전히 개인의 고독한 분투 영역으로 남아 있다. 신중년은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면서 자녀에게는 부양받지 못하는 첫 세대이기도 하다. 축구도, 농구도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하프타임(halftime)'이 있다. 전반전을 치르고 후반전을 어떻게 가져갈지 생각하는 작전타임이자 휴식 시간이다. 요즘은 가수가 공연을 하고, 함께 노래도 즐기며 팀을 응원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인생도 휴식을 취하고, 작전을 새로 세우며, 서로 응원하는 하프타임이 필요하다. 경영사상가이자 사회철학자인 찰스 핸디는 저서 '텅 빈 레인코트'에서 '시그모이드 곡선(Sigmoid Curve)'을 제안했다. 성장의 정점에 이르기 전, 새로운 하강이 시작되기 전에 두 번째 곡선을 그려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의 허리인 40~50대 중장년들이 바로 이 두 번째 곡선이 절실한 시점에 서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전국에 31개소의 '중장년내일센터'를 운영 중이다. 40대 이상 재직자와 퇴직(예정)자를 위한 전직 및 재취업 지원 서비스 중심이다. 그런데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일자리 평균 퇴직 연령은 52.9세이지만 계속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고령층의 희망 근로 연령은 평균 73.4세였다. 1천200만 명이라는 신중년의 인구 규모와 노동시장의 변화를 고려하면, 인생 2모작, 인생 3모작, 인생 N모작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 정부의 고용·복지정책 추진뿐만 아니라, 민간 교육 시장 활성화, 시민 주도의 평생학습이나 비영리 단체 활동 장려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신중년이 앞으로 사회적 부양의 대상이 될 것인지, 아니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인지는 우리 사회가 어떤 판을 깔아주느냐에 달려 있다. 너무 늦기 전에, 너무 늙기 전에 인생 후반전 '하프타임'을 준비하자. 김요한 지역과 인재 대표

2026.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