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인터뷰]“수익보다 인술, 편견을 실력으로 뚫어” 2030 APFSRM 경주로 이끈 W병원 ‘15년 빌드업’

최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들려온 '2030 아시아태평양 재건 미세수술학회(APFSRM)' 유치 소식은 국내 의료계에 신선한 충격이자 경종을 울렸다. 거대 자본과 방대한 인프라를 앞세운 수도권 대학병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대규모 국제 학술대회 유치전에서 지방 사립 전문병원이 승기를 잡았기 때문이다. 2030년 미세재건수술 분야의 '아시안게임'을 경주로 이끈 우상현 W병원장을 만나, K-의료의 변방에서 중심을 뚫고 올라온 집념의 드라마를 들여다봤다. ◆편견을 실력으로 정면 돌파 국제 학술대회 유치는 흔히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 불린다. 개최지 인프라와 숙박 여건은 물론, 주관 기관의 학문적 성취와 국가적 위상이 복합적으로 맞물려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 병원장은 이번 유치 성공이 "지난 15년간 쉼 없이 이어온 빌드업의 결과"라고 단언했다. "사실 우리나라 미세수술 실력은 이미 세계 정점에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제 대회를 유치하겠다는 적극성은 부족했죠. 대규모 행사를 치르면서 겪게 될 경제적 부담이나 혹시 모를 흥행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수익을 따지기보다 세계적인 석학들을 우리 안마당으로 모셔와 후학들에게 생생한 강의를 들려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고 믿었습니다." 유치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외국의 견제가 아닌 내부의 '편견'이었다. 수도권 중심주의에 익숙한 의료계 일각에선 "지방의 전문병원이 어떻게 그 거대한 국제 행사를 감당하겠느냐"며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다. 우 병원장은 현직 대한미세수술학회 이사회와 자문위원회를 일일이 설득하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동시에 지난 15년간 매년 가을 세계적 권위자들을 대구로 초청해 수술 실력을 증명하며 쌓아온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했다. 그 결과, 발리 총회 현장에선 단 한 명의 반대도 없는 '만장일치'로 한국 경주가 낙점됐다. ◆미세수술 새 지평 열 듯 우 병원장이 설계 중인 2030년 경주 대회의 청사진은 파격적이다. 단순히 손가락을 붙이고 피부를 이식하는 전통적인 미세수술의 틀을 완전히 깨트린다. 그는 인간의 신경과 첨단 로봇 기술이 결합한 '바이오닉 핸드(Bionic Hand)'를 핵심 의제로 꼽았다. "사고로 팔을 잃은 환자의 신경 끝에 AI 로봇 손을 연결해 자기 의지대로 물건을 쥐게 하는 기술입니다. 평생 면역억제제를 복용해야 하는 팔 이식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인류 의학의 미래죠. 또한 최근 미세수술은 뇌 안의 림프액 흐름을 조절해 치매 진행을 늦추거나 치료하는 영역까지 확장됐습니다. 암 수술 후 발생하는 극심한 림프 부종을 혈관 재건으로 해결하는 고난도 술기도 주요 토픽으로 다뤄질 것입니다. 2030년 경주는 미세수술이 단순히 형태를 복구하는 수준을 넘어 '기능과 생명'을 회복시키는 현장이 될 것으로 봅니다." 개최지 경주에 대한 자부심도 상당하다. 트럼프와 시진핑 등 세계 정상이 다녀간 APEC 인프라를 활용해, '가장 한국적인 정취 속에서 논하는 인류 의학의 정점'을 전 세계 1천여명의 전문가에게 보여주겠다는 계획이다. ◆의학 성서 된 'W술기', 세계 표준 정립 우 병원장의 국제적 권위는 최근 수부외과 분야의 성서로 불리는 교과서 '그린스 오퍼레이티브 핸드 서저리' 집필 참여로 증명됐다. 18개월간 주말과 휴가를 모두 반납한 채 쏟아낸 그의 임상 데이터와 수술 기법은 이제 전 세계 의사가 표준 가이드라인으로 삼게 됐다. 콧대 높은 미국 성형재건학회지(PRS)로부터 의학 연수 교육용 원고 집필을 의뢰받은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주목할 만한 성과는 또 있다. 최근 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사설 교육기관으로서 외국인 연수 비자(D4) 발급 권한을 승인받은 점이다. 그동안 대학병원이 아니면 불가능했던 외국인 의사 연수 시스템을 전문병원이 최초로 뚫어낸 쾌거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권 의사들이 우리 병원의 수술법을 배우기 위해 1년씩 머물고 싶어 해도, 과거에는 전문병원을 위한 장기 연수 비자 제도가 없어 단기 관광 비자로 입국해 짧게 참관하는 수준에 그쳐야 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W병원을 공식적인 의료 교육 기관으로 인정한 만큼, 외국인 의사들이 최대 1년까지 체류하며 체계적으로 수련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한국의 의술을 전파하는 'K-의료 대사'가 되는 셈입니다." ◆수익보다 인술, 대구발 '의료 혁명' 진심 인터뷰 내내 우 원장의 스마트폰은 쉴 새 없이 진동했다. 아이의 손가락 기형을 걱정하며 산전 상담을 요청하는 부모들에게 그는 밤늦도록 직접 답장을 보낸다. 수익이 나지 않고 고단하다는 이유로 모두가 기피하는 소아 선천성 수부 기형 분야를 끝까지 지키는 이유다. 그는 2030년 대회를 넘어 2032년 세계선천성수부상지기형학회 유치라는 또 다른 도전을 향해 이미 발걸음을 뗐다. "혼자서 1년에 수술 1천개를 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술기를 배운 제자 10명을 키워내는 것이 100배, 1천배 더 많은 환자를 살리는 길입니다. 교육과 연구가 없는 병원은 고인 물과 같습니다. 사립 전문병원이라 하더라도 대학병원 이상의 학구적 열정과 교육 시스템을 갖춰야 지역 의료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5.18

825억 쏟아붓고도 ‘텅 빈’ 첨단 연수원… 대구 메디시티, ‘운영비 0원’에 발목 잡히나

10일 찾은 대구 동구 첨복로 의료기술시험연수원. 지난 4월 준공된 이곳 대형 강당에는 수백 석 규모의 객석이 가지런히 놓였고, 전면 대형 스크린은 당장이라도 교육 영상이 재생될 듯 밝게 켜져 있었다. 실습실에는 이동식 베드와 훈련 장비들이 줄 맞춰 배치됐고, 첨단 수술실에는 수술대와 모니터, 병상 위 실습용 마네킹까지 완벽히 갖춰졌다. 문을 열 준비가 끝난 새 시설처럼 보였지만, 곳곳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짙었다. 800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이곳에서 교육을 받은 의료인은 현재까지 단 한 명도 없다. 대구 '메디시티'의 핵심 인프라로 기대를 모았던 의료기술시험연수원이 준공 직후부터 암초를 만났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번듯한 건물을 지어놓고도, 정작 이를 가동할 운영비를 확보하지 못해 자칫 '유령 시설'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2016년 사업 수립 이후 10년 만에 결실을 본 대규모 국책 사업임에도, 시설 조성 효과를 교육·평가 기능으로 이어갈 재원 대책은 지지부진하다.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마친 준공은 건물 공사가 끝났다는 의미일 뿐 본격적인 가동과는 거리가 멀다. 연수원은 이달 중순경 사용 승인을 받은 뒤에야 직원들이 입주해 사무실을 개소할 수 있다. 이후 내부 장비 반입 등을 거치면 실제 가동은 오는 10월쯤에나 가능하다. 그나마도 올해는 정상 가동이 아닌 '시범 운영' 형태에 그칠 전망이다. 이 같은 파행의 근본 원인은 사업 초기 설계 단계에서의 예산 누락 등 행정적 실책에 있다. 당초 예비타당성 조사(예타)와 사업 계획 수립 당시 공사비 항목에 시범 운영 예산을 포함했어야 했으나, 이를 놓치면서 준공 후 운영 주체가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대구시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케이메디허브)은 지난해부터 국회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운영비 반영을 적극적으로 호소해왔으나, 주무 부처인 복지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반영되지 못했다. 결국 올해 하반기 운영에 필요한 약 5억 원(추정치)의 예산은 케이메디허브가 기존에 보유한 자체 예산을 '돌려막기' 식으로 투입해 겨우 메워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수원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15억 원 수준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구시와 케이메디허브는 내년도 본예산 확보를 위해 다시 국회와 복지부 설득에 나설 계획이지만, 중앙 정부의 소극적인 지원 의사가 이어질 경우 800억 원대 시설이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깊다. 연수원 운영의 성패를 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과의 협력마저 '반쪽짜리'에 그칠 우려가 크다는 점도 문제다. 당초 대구시는 국시원 인프라 안착을 통해 연간 최대 10만 명의 의료 인력이 대구를 찾는 파급효과를 기대했다. 하지만 국시원은 현재 연수원 5층 일부를 임차해 '컴퓨터화 필기시험(CBT)장'으로만 사용하는 방안을 재단과 협의 중이다. 핵심 기관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형태가 아니라 단순 '셋방살이' 임차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미다. 운영 주체가 아닌 임차 방식으로 후퇴하면서, 대구 의료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던 당초 목표도 흔들리고 있다. 825억 원대 국책 사업이 준공 후에도 표류하는 모습은 과거 운영비 확보 실패로 '유령 시설' 전락과 소송전을 겪은 전남 진도(진도항 배후지 수산물 복합단지)나 전북 남원(함파우 아트밸리 및 모노레일·집라인)의 사례와 판박이다. 건축비(국비)는 따왔지만 유지비(운영비) 대책은 전무한 '매칭 펀드' 사업의 고질적인 폐단이 대구에서도 재현되고 있는 셈이다. 송정흡 전 경북대병원 교수(예방의학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국가적 인프라를 갖춰놓고도 운영비가 없어 가동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보건 의료인의 질 향상과 지역 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안정적인 예산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민교 대구대 명예교수(전 총장직무대행·경영학 박사)도 "국책 사업에서 하드웨어 구축에만 치중하고 소프트웨어인 운영 예산 확보를 소홀히 한 것은 전형적인 행정의 비효율"이라며 "800억 원이 넘는 매몰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운영 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케이메디허브 한 간부는 "올해는 재단 자체 예산을 활용해 하반기 장비 도입과 시범 운영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내년 본예산 확보를 통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 한 간부 역시 "내년부터는 국회와 복지부를 통해 운영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할 계획"이라며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인 교육·평가 인프라인 만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5.17

드림종합병원, 복지부 ‘의료기관 인증’ 획득…환자안전·의료질 ‘국가공인’

드림종합병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4주기 종합병원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며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의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로써 병원은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국가적 기준에 부합함을 대내외에 공식 인정받게 됐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환자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진료 프로세스를 비롯해 의료기관 운영 전반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국가 공인 제도다. 이번 평가는 지난 3월 24일부터 나흘간 조사위원단의 현지 실사로 진행됐다. 조사단은 병원을 직접 방문해 △환자 안전 보장 △질 향상 운영 체계 △인적자원 관리 △감염 예방 및 시설 환경 관리 등 병원 운영 전 분야를 정밀하게 점검했다. 드림종합병원은 전 항목에서 목표 충족률을 상회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인증을 통과했다. 병원은 이번 인증을 위해 전 부서가 협력하여 표준화된 진료 지침을 재정립하고,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현장 대응력을 강화해왔다. 특히 감염 예방 관리 체계를 대폭 보완하여 환자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구축하는 데 집중했다. 이번 인증의 유효기간은 2030년 5월 10일까지 4년이다. 드림종합병원은 해당 기간 동안 정부가 공인하는 '인증의료기관' 자격을 유지하며 고유 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순정 드림종합병원 대표원장은 "이번 성과는 전 임직원이 환자 중심의 의료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한 진료 환경을 선도하는 병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5.13

“보수 성지서 터진 비명” 대구 의사 100인, 왜 국민의힘 대신 김부겸 택했나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짙고,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 기반이 견고했던 대구 의료계가 진영 논리를 깨고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국민의힘 심장부인 대구에서 나온 이번 '전략적 이탈'은 2024년 의대 증원 사태 이후 쌓여온 의정 갈등의 깊은 앙금과 지역 의료 고사에 대한 절박한 생존 본능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2일 대구지역 의사 100인은 공식 선언문을 통해 "김부겸 후보는 지역 의료 붕괴를 막고 대구를 첨단 의료 도시로 재도약시킬 적임자"라고 공표했다. 이같은 행보의 이면에는 2년 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의대 정원 확대 사태가 자리한다. 당시 정부와 의료계 간 극한 대립 속에서 대구 의료계는 응급실 마비와 수련병원 공동화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의료계는 당시의 혼란을 '의료 농단'으로 규정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일방적 정책으로 지역 의료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김 예비후보 지지 선언에 참여한 A 개업의(50대)는 "그동안 보수 정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지만, 정작 의료계가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지역 정치인 중 어느 누구도 중앙 권력을 향해 제대로 된 쓴소리를 내지 않았다"며 "무조건적인 지지가 오히려 지역 의료의 소외와 중앙의 무관심을 불렀다는 냉정한 현실에 대한 자각이 이번 지지의 도화선이 됐다"고 했다. 특정 정당에 대한 맹목적 투표가 더 이상 직능(의료계)의 권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실용주의적 투표 성향이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분출된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의사들이 이념적 선호도보다 김 예비후보의 '행정적 중량감'에 주목한 점을 핵심 변수로 꼽는다.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그의 경륜이 현 이재명 정부 및 거대 여당인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결정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야당이 된 국민의힘 예비후보보다 실질적인 예산권과 집행권을 쥔 집권 여당 소속의 김 예비후보가 지역 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에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는 현실적 계산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번 선언은 정치적 수사를 넘어 실질적인 정책 결합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파괴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의사회의 김경호· 김용한·이준엽 부회장 등 지역 의료 현장을 상징하는 인물들이 김 예비후보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전격 합류했기 때문이다. 지지 선언 현장에는 곽재혁·최덕윤·김창곤 등 젊은 의사들도 대거 참석했다. 김 예비후보는 "의료는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공공의 문제"라며 "무너지는 필수의료 체계를 반드시 재건하고, 대구를 대한민국 AI 바이오 메디컬 중심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의 시각이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지지에 동참하지 않은 다수 의사와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이번 행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한 고위 당직자는 "지난 의정 갈등의 단초를 제공하고 의료계가 반대해온 정책 기조를 유지해온 민주당 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명분 없는 자가당착"이라며 "이는 선거를 앞둔 점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세 결집에 불과하다"고 폄훼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5.12

구병원, 보건복지부 ‘4주기 의료기관 인증’ 획득…2030년까지 ‘안전 진료’ 보증

대구 외과 특화 종합병원인 구병원(병원장 구자일)이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4주기 종합병원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며 최상위권 의료 역량을 입증했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자 국가가 4년마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인하는 제도다. 이번 인증 획득으로 구병원은 오는 2030년 5월 14일까지 4년간 정부가 보증하는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구병원은 지난 2월 서류 검토와 강도 높은 현장 조사를 받았다. 평가는 △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조직관리체계 △성과관리체계 등 총 4개 영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구병원은 감염 관리와 의약품 관리, 수술 및 마취·진정 관리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 항목은 물론, 진료 전달 체계와 인적자원 관리 등 경영 전반에 걸쳐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특히 모든 평가 항목에서 기준치 이상의 목표 충족률을 달성하며 의료 서비스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증명했다. 구자일 병원장은 "이번 인증은 안전한 진료 환경을 구축하고자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헌신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지역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의료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재 구병원은 전문의 46명을 포함해 48명의 의료진과 4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중견 종합병원이다. 대장항문 분야를 필두로 외과계 수술에서 전국적인 지명도를 확보하며, 로봇수술센터, 복부응급수술센터, 염증성장질환센터 등 분과별 전문 센터를 통해 고난도 중증 질환 치료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에는 최첨단 로봇 수술 장비인 '다빈치 Xi'와 'SP'를 동시에 도입·운영하며 정밀 의료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5.12

[기획 인터뷰] 6인실 없애고 4인실로…대구파티마병원 김병호 의무원장이 말하는 ‘진짜 환자 중심’

대구파티마병원의 70년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툿찡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가 뿌린 '치유의 씨앗'이 지역 의료의 거목으로 성장해온 인(仁)의 기록이다. 보릿고개 시절부터 팬데믹의 위기까지 대구 시민의 곁을 지켜온 병원은 이제 지역 의료의 든든한 '허리'를 넘어 새로운 100년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이 전환점의 중심에는 28년간 현장을 지켜온 김병호 의무원장이 있다. 평전문의로 시작해 의무원장에 이르기까지 병원의 격변기를 함께해온 그는 가톨릭 영성과 첨단 의학이 조화를 이루는 '인간 중심 의료'의 산증인이다. 개원 70주년을 맞아 병원의 역사적 소명과 미래 비전, 그리고 의료계 현안에 대한 그의 깊이 있는 통찰을 들어 봤다. ◆황무지에서 피어난 '치유의 빛' 대구파티마병원의 뿌리는 1925년 북한 원산에서 독일 수녀 4명이 세운 작은 시약소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쟁의 풍파를 겪으며 남하한 수녀들이 1956년 대구 동구에 터를 잡은 것이 오늘날 대구파티마병원의 시작이다. 당시 대구는 전쟁 직후의 참혹함이 가시지 않은, 그야말로 의료의 황무지였다. 김 의무원장은 "그 시절, 대구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로 가득했다"며 "병원의 정체성은 그때부터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돕는다'는 이념에 고정돼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임용 후 28년 동안 삶의 방향이 병원 미션과 일치했기에 흔들림 없이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다. 70주년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과거의 헌신을 기억하고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는 엄숙한 전환점"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수익'보다 '인간의 존엄' 최근 대구파티마병원은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6인실을 모두 4인실로 전환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병원 경영 측면에서 병상 수가 줄어드는 것은 수익 감소와 직결되지만, 김 의무원장의 판단은 확고했다. 그는 "6인실에 보호자들까지 섞여 12명이 좁은 공간에서 부대끼는 환경은 환자 인권과 치료 효율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익이 조금 줄더라도 환자가 쾌적하고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병원이 추구하는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환자 제일주의'는 객관적인 지표로도 증명됐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환자경험평가'에서 종합병원 부문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외래 동선을 환자의 직관에 맞게 재설계하고, 각 구역을 넘버링하여 환자의 피로도를 낮추는 한편, 회진 종료 알림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시스템 전반을 환자 중심으로 재편했다. ◆'나눔'으로 실천하는 생명 수호 파티마병원은 가톨릭 영성을 바탕으로 '축적'이 아닌 '나눔'의 경영을 실천한다. 원내 자선단체인 '파티마성모자선회'를 별도 법인으로 분리해 기금을 조성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암 환자나 심장 질환자들에게 고난도 치료비를 지원한다. 국내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건강검진 등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몽골, 캄보디아를 잇는 해외 의료봉사 역시 병원의 일상적인 책무다. 특히 의료계 기피 분야로 꼽히는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를 끝까지 지켜내고 있는 점은 지역 사회에서 높게 평가받는다. 김 의무원장은 "가톨릭 교리에 따라 인위적인 낙태나 불임 시술은 배제하지만, 대신 고위험 산모와 분만 중심의 진료를 통해 생명의 탄생을 가장 성스럽게 수호하고 있다"며 "수익성만 따졌다면 포기했을 필수의료 분야를 유지하는 원동력은 결국 '치유 사도직'이라는 확고한 사명감"이라고 강조했다. ◆첨단 장비로 완성하는 '양질의 진료'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기술적 혁신에는 거침이 없다. 최근 도입한 최첨단 방사선 암 치료기 '트루빔(TrueBeam) 4.1'은 고정밀 치료가 가능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향하던 지역 암 환자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다. 또한, 오는 6월 도입 예정인 '다빈치 5' 로봇 수술 시스템은 최소 침습 수술의 정밀도를 극대화하여 환자의 빠른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도울 전망이다. 김 의무원장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안정성에도 공을 들였다. '전산 마비는 곧 진료 중단을 의미한다'는 지론에 따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전산 시스템 이중화를 완료했다. 비행기 엔진이 두 개인 것처럼, 한쪽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도 즉시 다른 쪽이 가동되어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인프라를 구축한 것이다. 이러한 과감한 투자는 환자 생명을 다루는 현장에서 '안전'만큼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지역 의료의 든든한 '완결점' 대구파티마병원은 상급종합병원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진료 역량을 갖춘 '포괄 2차 종합병원'이다. 대학병원만큼 복잡한 중증 질환을 다루면서도 지역 의료진을 양성하는 수련병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특히 파티마에서 수련받은 전공의들이 대구·경북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은 병원의 큰 자부심이다. 이는 서울로 쏠리는 의료 현상을 막고 지역 내 의료 완결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동력이 된다. 김 의무원장은 구성원들에게 늘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마음"을 강조한다. 환자를 단순한 피치료자가 아니라, 병원 밖에서는 누군가의 귀한 부모이자 사회의 일꾼이었음을 기억하자는 뜻이다. 그는 "70년 동안 대구 시민들이 보내주신 '파티마는 믿고 간다'는 신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100년이 흘러도 지역민이 가장 아프고 절박한 순간에 가장 먼저 떠올리는 따뜻한 병원, 그리고 지역 필수의료를 끝까지 책임지는 든든한 동반자로 남겠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5.10

비자 장벽 뚫은 대구 W병원…‘사설 교육기관’ 공인으로 의료 한류 새 지평

해외 의료진 사이에서 '수술 명가'로 입소문이 난 대구 W병원이 외국인 의사를 직접 초청해 장기 연수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보했다. 그동안 전문병원의 글로벌 성장을 가로막던 행정적 족쇄를 풀고, 'K-의료 교육'의 독립을 선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W병원은 최근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부터 사설 교육기관으로서 외국인 연수 비자(D-4) 발급 권한을 승인받은 것으로 파악 됐다. 이번 결정은 법무부 출입국 대행기관인 <주>글로벌인 행정사무소(인길연 대표)를 통해 최종 확답을 마친 상태로, 국내 전문병원 중에서는 W병원이 최초로 이 높은 문턱을 넘어섰다. 기존 출입국관리법상 D-4 비자는 국·공립 연구기관이나 대학 부설 연구소 등 법적으로 '교육 기능'이 보장된 기관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돼 왔다. 이 때문에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전문병원이라도 법적으로는 '의료기관'으로만 분류돼 외국인 의사를 초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행정적 한계로 인해 W병원의 술기를 배우러 온 해외 의사들은 명목상 인근 대학병원 소속으로 등록한 뒤 W병원으로 '파견'을 오는 기형적인 방식을 취하거나, 단기 방문 비자(C-3)로 입국해 수술을 겉핥기식으로 참관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했다. 이번 승인의 결정적 요인은 W병원이 축적해온 압도적인 임상 데이터였다. W병원은 승인 과정에서 그동안 거둔 방대한 수술 성과와 고난도 치료 사례, 체계적인 의료진 수련 시스템 등 관련 자료를 광범위하게 제출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이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W병원을 단순한 치료 공간을 넘어 '공신력 있는 교육 시설'로 공식 인정했다. 인길연 대표는 "W병원은 이미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으나 비자 발급 주체가 될 수 없어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상황"이라며 "이번 승인은 '연수 비자는 대학병원만 가능하다'는 공식을 깨고 전문병원이 독자적으로 해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 주권'을 확보한 쾌거"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권한 획득으로 W병원은 외국인 의사에게 직접 '표준입학허가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지의 엘리트 의사들은 더 이상 우회 경로를 찾지 않고 W병원의 정식 연수생 신분으로 최대 1년간 체류하며 선진 의술을 전수받을 수 있다. 우상현 W병원장은 "이제는 대학병원을 거치지 않고 우리 병원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해외 의료진을 초청할 수 있게 됐다"며 "연수를 마친 의사들이 고국에서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알리는 '메디컬 앰배서더'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의료 한류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5.09

서울대병원 웃을 때 경북대병원은 울었다…‘의료 수익’에 가려진 지방의 비명

환자가 돌아오면 병원의 곳간도 채워질 것이라는 상식은 대구·경북 의료의 심장부에서 무참히 깨졌다. 지난해 경북대병원이 기록한 '매출 8천억원 돌파'와 '전국 국립대 최다 적자'라는 두 수치의 공존은 오늘날 지방 거점 병원들이 마주한 비극적 역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서울권 병원들이 흑자의 축배를 들 때, 지방의 보루는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병원장의 보수를 깎아 신입의 연봉을 보전하는 처절한 '생존 투쟁'을 이어가고 있었다. 겉으로는 화려한 반등의 지표 뒤에 가려진, 지방 의료의 무너져가는 내벽과 그 속에서 치열하게 버티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데이터로 기록한다.<편집 자주> ◆덩치 키웠지만 곳간은 '텅' 의료대란의 파고를 겪은 대구·경북 의료의 본산 경북대병원이 지난해 8천억원대 의료수익을 올리며 외형 회복에 성공했다. 의료 공백의 위기를 딛고 환자들이 다시 몰리며 수익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한때 1천억원을 넘어섰던 순손실 규모 역시 소폭 줄어들며 경영 정상화의 불씨를 지피는 듯 보였다. 하지만 이 같은 외형적 성장세에도 경영 내실은 여전히 최악의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병상을 다시 채운 환자들의 발길이 무색하게, 수익 개선 속도가 가파른 물가 상승과 고정비 팽창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힌 탓이다. 결국 경북대병원은 실적 반등이라는 희망적인 지표 이면에 전국 11개 국립대병원 중 '적자 규모 1위'라는 뼈아픈 성적표를 받아들며 지방 거점 국립대병원이 처한 냉혹한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4일 영남일보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경북대병원의 의료수익은 8천29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6천854억 원) 대비 1천175억 원(17.1%)이나 불어난 수치다. 이 같은 반등폭은 전국 11개 국립대병원 평균 증가율(14.1%)을 크게 웃도는 성적이다. 서울대병원(19.6%)과 분당서울대병원(19.2%) 등 이른바 '수도권 대형 병원'들을 제외하면 지방 국립대 중 단연 압도적인 회복세로, 의료대란 직후 위축됐던 지역 내 중증 의료 수요가 거점 병원인 경북대로 빠르게 회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장의 일등 공신은 입원 진료였다. 경북대병원의 지난해 입원수익은 4천957억원으로 전년보다 23.1% 폭증했다. 전체 매출에서 입원 진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61.7%까지 치솟았다. 반면 외래수익 증가율은 8.7%에 그쳐, 병원을 찾는 일반 환자보다는 수술과 처치가 필요한 중증·응급 환자가 수익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 의료 체계가 고난도 환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신호탄으로 풀이되지만, 동시에 병원이 감당해야 할 진료 강도와 리스크 역시 비례해서 커졌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내실이다. 덩치는 커졌지만 곳간은 더 비었다. 경북대병원이 지난해 기록한 순손실은 929억원에 달한다. 2024년(1천40억원 적자)보다 적자 폭을 110억원가량 줄이긴 했으나, 전국 국립대병원 중 가장 큰 규모의 손실을 보고했다. 적자 2위인 부산대병원(757억원), 3위 경상대병원(596억원)과의 격차도 상당하다. 환자가 돌아올수록 수익이 개선되는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지방 국립대의 운영 효율성을 저해하는 고질적 비용 구조가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이는 수도권 국립대병원의 행보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서울대병원은 1천억원대 적자를 딛고 지난해 308억원의 흑자로 돌아섰으며, 분당서울대병원 역시 흑자 규모를 339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매출 증가와 함께 경영 효율화에 성공한 서울권 병원들과 달리, 경북대병원은 '많이 벌수록 적자도 커지는' 지방 거점 병원의 한계를 고스란히 노출했다. 수도권으로 향하는 환자 유출을 막기 위한 과감한 시설 투자가 오히려 부채와 이자 부담으로 돌아오는 악순환의 고리가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계에서는 지방 국립대병원의 인력 수급 비용 상승과 필수 의료 유지에 따른 고정비 부담이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진단한다. 경북대병원 교수로 퇴직한 대구 달서구 A 개원의는 "환자가 돌아오며 외형은 복원됐지만, 치솟는 물가와 인건비, 수도권과의 인프라 격차를 메우기 위한 투자 비용이 수익 성장을 압도하는 상황"이라며 "지방 의료의 최후 보루인 국립대병원이 자생적 회복 능력을 상실하기 전에 정부 차원의 획기적이고 구조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대병원장 처우가 전국 최하위권이지만 신입 인력의 몸값은 서울대병원에 이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수도권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기관장 보수를 절감한 재원을 신입과 실무진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입한 지역 거점 병원의 생존 전략으로 보인다. '2025년 국립대병원 보수 현황'을 보면, 경북대병원장 연봉은 1억5천766만원이다. 1년 전보다 7.8% 올랐지만 12개 주요 국립대병원장 중 가장 낮은 금액이다. 연봉 1위인 국립암센터(4억3천188만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부산대병원(2억1천839만원)이나 경상대병원(1억8천958만원)과 비교해도 확연히 낮다. 타 병원장들이 억대 규모의 성과상여금이나 실적수당으로 몸값을 높인 것과 달리, 경북대병원은 기관장 보수 체계를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경북대 병원 현장 실무진에 대한 투자는 공격적이다. 병원의 미래를 책임질 신입사원 초임은 4천549만원이다. 전국 국립대병원 중 '부동의 1위'인 서울대병원(5천375만원)을 제외하면 두 번째로 높다. 지방 국립대병원 중에서는 단연 독보적인 수준이다. 눈여겨볼 점은 상승 폭이다. 경북대병원 신입 초임 인상률은 7.58%로, 전국 평균(4.49%)을 크게 웃돌았다. 지역 의료 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인다. 서울 대형병원 못지않은 처우를 보장해 우수 인재를 지역에 묶어두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셈이다. 신입뿐 아니라 기존 직원들의 처우도 제법 탄탄하다. 경북대병원 직원 평균 연봉은 7천949만원(전체 4위)이다. 서울대병원(8천292만원)이나 국립암센터(8천242만원) 등 수도권 주요 기관들과의 격차를 300만원 안팎까지 좁혔다. 전북대(7천729만원), 부산대(7천712만원) 등 타 거점 병원들을 제치고 상위권에 올라 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5.09

[대구 AI 의료 뜬다③·끝] “AI는 ‘나침반’일 뿐…의료사고 최종 책임은 결국 인간 의사”

대구 의료 현장에 인공지능(AI)이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진료 패러다임이 통째로 바뀌는 중이다. 영상 판독 정확도는 획기적으로 높아졌다. 수술 미세 오차도 잡아낸다. 의료 질 향상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이면에는 '법적 책임'이라는 복잡한 고차방정식이 있다. AI 조언을 따랐다가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인가. 의사가 AI 경고를 무시하고 임상 경험을 믿었을 때는 어떠한가. 형사법 전문 천주현 변호사(법학박사)를 통해 법적 쟁점과 향후 과제를 들여다 봤다. ◆"AI는 절대적 과학법칙 아니다"…맹신이 부르는 법적 과오 최근 로봇수술과 AI 진단 도구 활용이 보편화됐다. 의료진의 기술 의존도도 점차 강해지는 추세다. 하지만 기술적 완성도가 법적 면책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만약 의사가 AI 분석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해 처치했으나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의사는 AI 뒤에 숨어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 천 변호사는 최근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의사 판단이나 처치 과정에 과실이 입증된다면 의사는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며 "소속 병원도 사용자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는 AI가 산출한 결과값이 완벽할 수 없다는 기술적 한계와 이를 최종 검증해야 할 의사의 공적 의무가 법적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그 판단 근거는 AI의 법적 정체성에 있다. 천 변호사는 "AI는 의료인이 무조건적으로 신뢰해야 할 당대 최고의 과학 법칙이 아니다"며 "판단을 지원하는 보조 수단일 뿐"이라고 했다. 현재 의료법·응급의료법·의료분쟁조정법 등 국내 보건의료 관련 핵심 법규 어디에도 AI 권고 이행을 이유로 면책해 주는 규정은 없다. 구체적 가이드라인조차 전무하다. 결국 의사는 AI 제언과 별개로 고도의 전문적 판단을 직접 내려야 한다. '당대 최고의 과학적 수준'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선관의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설명 의무'가 중요하다. 처치 전 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 과정은 AI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온전히 인간 의사의 몫이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생명을 다루는 법적 책임의 최종 주체는 여전히 '사람'이라는 의미다. ◆'AI 경고 무시'와 '소신 진료' 사이…합리적 검토 과정이 유무죄 가를 것 반대의 경우도 논란의 대상이다. AI가 위험 신호를 보냈음에도 의사가 독자적 판단으로 이를 따르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 천 변호사는 "추가 조사와 면밀한 검토라는 실질적 행위 여부가 법적 성패를 가를 핵심 열쇠"라고 했다. 이어 "의사가 AI 위험 신호를 인지했다고 치자. 이후 자신의 전문 지식을 동원해 해당 신호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했다면 상황이 다르다"며 "임상적 근거에 따라 자신의 판단이 더 적절하다고 믿어 진료했다면 의사와 병원은 면책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AI 판단에 반드시 기속(속박)되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이는 의사의 전문적 재량권이 기술적 데이터보다 법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시사한다. 단, '합리적 근거 없는 무시'는 치명적이다. 천 변호사는 "AI 경고를 받고도 최소한의 타당성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면 문제다"며 "이를 간과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면 판단 소홀 및 처치 소홀로 간주된다. 이 자체로 법적 책임 소지가 발생한다"고 했다. 결국 AI 의견 수용 여부보다 그 과정에서 의사가 얼마나 '성실하게 고민하고 합리적 근거를 남겼는가'가 법적 과오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된다. ◆"모호한 재량권 넘어선 구체적 법적 안전망 시급" 기술의 발전 속도를 현행법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인공지능기본법'이 고영향 AI 개념을 정의하며 보건의료 분야를 예시로 들고는 있다. 하지만 이는 선언적 수준이다. 실제 의료 사고 현장에서 구체적 책임 소재를 가리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천 변호사는 "현재 판례는 의사의 전문적 재량을 폭넓게 인정해주는 추세다"며 "하지만 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비판이 늘 뒤따른다"고 했다. 현장 의료진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AI를 검증해야 법적으로 안전한지 알 수 없다. 일종의 '불확실성의 늪'에 빠진 상태다. 이에 조속한 입법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AI 대로 진료했을 때와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한 책임 범위를 명문화해야 한다. 천 변호사는 "구체적 입법 전까지는 사법부 역할이 크다. 의료 AI 사고에 대한 판례를 더 정교하고 세분화해 쌓아 올려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의료진에게는 진료 자율성을, 환자에게는 두터운 안전을 보장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데이터의 시대, 결국은 인간의 책임" AI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법조계와 의료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해진다. 단순히 첨단 장비를 도입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해당 장비가 산출한 결과값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천 변호사는 "데이터는 과거 기록일 뿐이다. 미래의 생명을 전적으로 책임질 수는 없다. AI 답이 통계적으로 99% 옳더라도 마찬가지"라며 "나머지 1% 예외 상황에서 환자를 지키는 것은 결국 의사의 직관과 경험"이라고 했다. 즉 기술 만능주의에 빠져 의료의 본질인 '인간적 고뇌'와 '생명에 대한 책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이다. AI는 '평균적 데이터'의 산물이지만, 의료 사고는 대개 '특수한 개별 환자' 사례에서 발생한다. 99%의 확률 뒤에 숨은 1%의 특이점을 포착해내는 게 의술의 본질이라는 의미다. 천 변호사의 법률적 제언을 종합하면, 의료 AI는 의사의 진료를 돕는 '나침반'일 뿐 항로를 직접 결정하는 '조종키'가 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찰나에 분석해 의료진의 시야를 확장해줘도, 통계적 수치 너머에 존재하는 환자 개개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최종 판단은 결국 인간 의사의 몫으로 남는 구조다. 대구가 첨단 의료 도시로 연착륙하려면 장비 도입 속도 경쟁을 넘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릴 명확한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이는 의료진이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면서도 정당한 소신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윤리적 안전망 구축이 필수라는 얘기다. 미래 의료의 성패는 오차 없는 알고리즘의 '계산'과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간 의사의 '책임 의식'이 얼마나 조화롭게 공존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기술은 인간을 돕는 유용한 도구이나, 그 결과에 대한 무거운 책임은 오직 인간만이 질 수 있다는 법의 대원칙은 변함없이 적용될 전망이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5.06

지방의료 고사 위기인데…대구 ‘지역완결형 의료망’, 예타 장벽에 멈춰서나

대구 의료계에서 내년에 신설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또는 신속 심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방(비수도권) 의료 발전과 지역 필수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재원인 만큼, 일반 재정사업과 같은 절차에 묶여 현장 투입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사업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응급·중증 등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어느 지역에서나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정부가 별도 재원을 마련해 운영하는 정책이다. 총 1조 1천억원 규모의 재정을 토대로 지방의료 기반을 보강하고, 지역별 필수의료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 내에서 치료가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대구시는 이 특별회계를 활용해 책임의료기관 역량 강화, 필수의료 안전망 구축, 공공 1차의료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응급틈새의원 운영, 안심 응급 돌봄 네트워크 구축 등 대구형 자율사업도 포함된다. 야간·휴일 진료 공백을 줄이고, 응급·중증 환자가 지역 안에서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전달체계를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역 책임의료기관과 병·의원, 공공의료기관 간 연계가 강화되면 응급실 과밀과 환자 전원 지연 문제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 의료계가 예타 면제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필수의료의 특수성 때문이다. 예타는 대규모 국가 재정사업의 경제성과 정책 효과를 사전에 따지는 절차다. 그러나 응급실 운영, 중증환자 진료, 야간·휴일 의료 공백 해소 등은 단순한 비용 대비 편익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수익성보다 공공성과 생명 안전의 가치가 앞서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환자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 인력과 시설을 유지해야 하는 필수의료의 특성상, 경제성 중심의 기준만 적용하면 투자 필요성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료는 의료 인력 부족, 낮은 수익성,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등으로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특별회계가 신설되더라도 복잡한 심사 절차에 막혀 집행이 늦어지면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방 환자의 수도권 이동을 줄이고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려면 재정 운용의 속도와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의료계는 특별회계가 한시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방의료 체질을 개선하는 안정적 투자 기반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예타 면제 요구는 재정 검증을 배제하자는 의미보다 필수의료의 공공성을 반영한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에 더 가깝다. 경제성 중심 잣대에 지역 균형, 의료 접근성, 생명 안전망 강화 효과 등을 함께 반영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필수의료를 일반 SOC 사업과 같은 방식으로만 평가할 경우, 정작 의료 취약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양동헌 경북대병원장은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필수의료 안전망 구축과 공공 1차의료 강화, 대구시가 추진하는 각종 의료 관련 사업에 쓰이는 재원"이라며 "이 예산이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타를 면제하거나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