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와 함께] 구미 H임대아파트 사업자 입주민에게 원상복구비 과다 청구 논란

"아주 작은 흠집이 있다고 자재 교체 비용 전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준공 후 2년간 4차례 정전사고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구미 H임대아파트 입주민(영남일보 6월7일자 9면 보도)들이 이번엔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원상복구비 청구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11일 입주민들에 따르면 구미시 산동읍 확장단지에 위치한 H아파트는 2천92가구로 지어진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다. 지난 2019년 4월 입주를 시작했으며, 구미지역 임대 아파트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1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고 2년 단위로 갱신한다. 계약 기간이 끝난 입주민들은 이미 퇴거했으며, 상당수의 입주민이 퇴거를 앞두고 있다.하지만 퇴거하는 과정에서 임대사업자가 입주민들에게 과도한 원상복구비를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퇴거를 앞둔 입주민이 낸 원상복구비는 수십만원부터 최대 35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작은 흠집이라도 보수 비용이 아닌 자재 교체 비용 전액을 청구한다는 점이다.지난달 퇴거한 A씨는 220만원에 달하는 원상복구비를 지불했다. 원상복구비 내역은 △드레스룸 못 2개 설치로 인한 훼손(15만원) △커텐 4개 설치로 인한 훼손(12만8천원) △벽지 오염으로 인한 도배 12폭(46만8천원) △강화마루 34개 흠집으로 인한 교체(85만원) 등이다. 심지어 청소비(20만원)와 부가세(약 20만원)까지 청구했다. A씨는 "아주 작은 흠집이라도 있으면 교체 비용 전액을 청구했다"며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라고 했는데 오히려 서민의 피를 빨아먹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임대사업자가 원상복구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공지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다. 입주민 대표 B씨는 "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의가 아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생긴 훼손 등은 원상복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임대사업자는 모든 책임을 입주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퇴거 시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불분명한 범위를 정해놓고 원상복구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밖에도 주민들은 임대사업자가 원상복구비에 대한 부가세(10%)를 받아놓고도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세무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이에 대해 임대사업자 H사 관계자는 "원상복구비는 집 상태에 따라 차이가 나며, 많은 금액이 청구된 가구는 집을 험하게 썼기 때문"이라며 "단가표나 자체 기준에 따라 비용을 청구하고 있으며 입주민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면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구미 산동읍 H임대아파트 입주민이 작은 흠집에도 벽지 12폭 교체 비용이 청구되자 "돈만 받고 보수를 해주지 않고 집을 넘길지도 모른다"며 벽지를 아예 훼손한 뒤 퇴거했다. 구미 H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는 가구 내 찬장에 생긴 미세한 긁힘에 대해서도 원상복구비를 청구했다.

2021.08.14

[독자와 함께] 다시 돌아온 그…영주 주민들 '벌벌' 떤다

최근 경북 영주 지역에서 무전취식과 폭행·공무집행방해 등 온갖 행패를 부리는 60대로 인해 지역 주민과 공무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영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후 영주시청 시장실을 방문한 A(64)씨가 다짜고짜 "시장에게 말해 복지 혜택을 받아야겠다"면서 난동을 부렸다. 당황한 시청 직원과 청원경찰은 막무가내로 시장실을 들어가려는 A씨를 저지했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시장과 만남을 거부당하자 흥분한 A씨는 욕설을 하면서 직원과 청원경찰을 폭행했다. 약 20여 분간의 실랑이 끝에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영주시 관계자는 "지역에서는 A씨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다"면서 "당시 흥분한 상태인 A씨가 막무가내로 시장실에 들어가려고 해 이를 제지했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을 뿐 심한 폭행은 없었다"고 말했다.폭행과 무전취식 등으로 형을 살다가 불과 출소한 지 두 달밖에 안 된 A씨는 또다시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현재까지도 시청과 지역 곳곳을 누비면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것. 최근 코로나19 관련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도 막무가내식 행패를 부렸고, 간부급 공무원을 찾아가 금품을 요구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온갖 만행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로 인해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 부닥친 지역 영세 상인들도 A씨로부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 B씨는 "한동안 A씨가 없어서 지역이 조용했는데 최근 출소 후 또다시 시끄러워졌다"면서 "원래 집이 교도소고 잠시 2~3개월 사회에 휴가 나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계속 반복됐다"고 혀를 찼다.한편, 그는 지역에서 지속해서 영세 상인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주민들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는 속칭 '동네 깡패'로 알려졌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2021.08.06

[독자와 함께] "비도 안 왔는데 대구 서구 서평지하차도에 물이 흘러요."

대구 서구 서평지하차도에 물이 새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인근 주민들은 보수공사를 요구하고 있다. 4일 오전 7시 50분쯤 서구 평리동에 위치한 서평지하차도. 서구 염색공단으로 향하는 방향 도로 한쪽에는 물기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전날 비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는 축축하게 젖어 있는 모습이었다.제보자 A씨는 "2~3개월 전부터 서평지하차도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며 "볼 때마다 도로 포장을 새로 하든지 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의아했다"고 했다.주민들은 지하차도 인근에 위치한 배수펌프장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하차도와 불과 100m 떨어진 곳에 서구청이 관리하는 '서평지하차도 배수펌프장'이 위치해 있다. 서구청은 배수펌프장과 물이 새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해당 구역 아스팔트가 조금 파여서 도로 위로 물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대구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계획이다. 대구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관계자는 "물이 새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 물이 나오는 자리를 우선 파본 뒤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글·사진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4일 오전 7시50분쯤 대구 서구 평리동에 위치한 서평지하차도 한쪽에는 물이 흘러나와 도로가 축축하게 젖어있다.

2021.08.04

[독자와 함께 !] "모친집 정원 넓히려" 주민 통행로 없앤 경주시의회 부의장

경북 경주시의회 이철우 부의장이 모친 소유 주택지에 이웃들이 60년간 이용해 온 현황 도로를 없애고 정원으로 넓혀 비난을 사고 있다.이 부의장이 없앤 현황도로는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모친의 주택지와 맞물린 길이 12.5m 폭 2.5m로, 이웃 두 집이 지난 60년간 드나드는 역할을 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5월 말과 6월 초 자신이 직접 시멘트 블록을 쌓고 흙으로 메워 현황도로를 없앴다.현황도로는 지적도상에 도로로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다. 사유지인 경우가 많은데 재산권을 주장하는 이웃이 길을 막으면 이웃 간 큰 분란이 생길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보면 '자기 소유 토지 내의 도로라 하더라도 개인 전용 도로(사도)가 아닌 불특정인이 사실상 통행해 왔던 도로였다면 도로를 막아 버리거나 차량 통행을 막으면 일반교통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사례도 있다.이웃들은 현황도로를 막는 공사가 시작되자 통행에 불편함을 예견해 공사 시기를 늦춰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황 도로가 없어지면서 다른 곳으로 임시 통로를 냈으나 불편하기 짝이 없다. A씨는 조부때부터 60여 년간 이용해 온 멀쩡한 대문 앞 도로가 없어지자 창고 옆에 임시 출입로를 마련했으나 보행자가 겨우 다닐 정도다. 대문을 다른 곳으로 옮긴 B씨도 이웃 간 갈등으로 더는 이웃으로 살 수 없어 주택을 매각하고 이사할 예정이다.이웃 주민 C씨는 "공인인 시의원이 이웃끼리 다툼 등으로 분란이 생길 때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야 하는 신분인데, 시의원이 오히려 현황도로를 없애고 이웃 간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며 혀를 찼다.4선 경주시의원인 이 부의장은 "정원으로 넓힌 땅은 도로가 아닌 모친 소유의 주택지로 이웃과 다툰 모친이 50~60년간 이용한 모친 소유의 대지를 이제는 되찾으라고 말해 정원으로 넓혔을 뿐이다"고 말했다.한편 이 부의장 모친의 주택지도 국유지 23㎡를 점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웃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현황 도로를 없앤 행태에 대해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다. 글·사진=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이철우 경주시의회 부의장이 모친 소유 주택지의 현황도로를 없애기 전의 모습과 이웃들이 이용하는 현황 도로에 블록을 쌓고 흙으로 메우는 모습(위쪽부터).

2021.07.29

[독자와 함께!] "빨래 털면 폐전선 분진 우수수" 구미 임천리 주민 호소

경북 구미시 산동읍 임천리 부처방 마을 주민들이 인근 폐기물재활용업체에서 발생하는 분진·소음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26일 구미시와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A사는 전국 곳곳에서 폐기물을 가져와 가공한 후 납품하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체로, 2~3년 전부터 임천리 부처방 마을 입구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주로 폐전선을 취급하며, 전선 안에 있는 금속과 피복을 분리·절단 후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분진·소음이 발생해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 현재 A사 반경 300m 내에는 5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대다수 농사를 짓는 노인이다. 또 사업장 주변에 막대한 양의 폐기물을 쌓아둬 마을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주민 B씨는 "밤이 되면 가로등 불빛을 통해 수많은 분진이 마을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보이는데, 빨래를 털면 분진이 무수히 떨어질 정도"라며 "A사가 들어선 뒤 마을 주민들의 기침 등 호흡기 질환도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민들이 몇 번이나 이야기했고 그때마다 A사는 제대로 처리한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전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 양이 늘어나고 있다"고 호소했다.영남일보 취재 결과, A사는 지난해부터 구미시의 수차례 경고도 무시하고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허가받은 장소(옥내 보관소)가 아닌 옥외에 폐기물을 보관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관 중인 폐기물도 허가받은 용량(150t)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은 허가된 장소·용량에 맞게 보관해야 한다.구미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수익을 먼저 생각하느라 처리 한계를 넘어선 용량의 폐기물을 받은 것 같다"며 "조만간 A사를 경찰에 고발하고, 폐기물 방치를 막기 위해 '방치폐기물 보증보험' 가입을 명령하는 등 행정 처분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사진=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지난 23일 구미 산동읍 부처방 마을 입구에 위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체 A사가 허가받지 않은 곳에 막대한 양의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다.

2021.07.28

[독자와 함께] 경주 문무대왕면 주민. 축사 건립 반발…"시, 불법 성토 터 축사 허가"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어일리·몽리 주민 1천여 명은 불법으로 성토한 농지에 대규모 축사를 건립하고 있어 크게 반발하고 있다.주민들은 축사 건립 터를 불법으로 성토한 것에 대해 당연히 원상복구가 원칙인데 시가 축사 변경 허가를 했다는 것.지난 2009년 김모씨는 농지 8천400㎡를 매입한 후 시로부터 축사 건립 허가를 냈다.김씨는 개발행위 없이 불법으로 축사 터를 1m 80㎝ 이상 성토해 또 다른 김모씨에게 매각했다.성토할 때 높이 50㎝ 이상 또는 깊이 50㎝ 이상일 때는 시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축사 건립 허가가 난 터를 매입한 김씨는 지난 2월 축사 건립 변경 허가(770㎡ )를 낸 후 현재 축사 철골 공사를 하고 있다.주민들은 축사 건립 터를 불법으로 성토했고, 성토 때 폐 슬레이트(1급 발암물질) 등 폐건축자재를 묻어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며 시에 따졌다.축사가 건립돼 한우를 키울 때는 환경오염 등으로 농업인 소득 감소와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축사 높이가 6m 10㎝로 인접한 농지(5천62㎡)의 일조 피해와 축사 인근 관정 우물의 수질 오염으로 논(2만6천950㎡)에 농업용수 사용이 어렵다고 봤다.또 축사에 한우를 키울 때 악취와 오·폐수가 발생해 곡창지대인 중보들의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지역 특산물인 쌀·토마토 생산과 판매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주민들은 축사 운영에 따른 피해를 우려해 건축주에게 축사 대안 터 제공과 축사 터를 주민들이 공동으로 매입할 것도 요청했다.그러나 주민들이 제안한 축사 터에 대해 건축주가 만족하지 못했고, 건축주의 터 매각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정상준 어일2리 이장은 "오죽했으면 주민들이 축사 터를 다시 마을 주민들의 공동명의로 매입하려 했겠느냐"며 "주민들의 재산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으로 성토한 농지에 건축 변경 허가를 한 공무원들이 원망스럽다"고 분개했다.주민 A씨는 "불법도 모자라 폐슬레이트 등으로 성토한 농지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은 하지 않고, 건축 변경 허가를 한 공무원은 과연 누구를 위해 행정을 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개발행위 허가 없이 불법 성토는 원상복구가 원칙이지만 현재 불법으로 성토한 것에 대해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애초 축사 건축 허가가 난 농지에 대해 변경허가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글·사진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어일리 356-6번지의 축사 건립 공사에 주민들이 농업인 소득감소와 재산피해를 우려해 크게 반발하고 있으나 철골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축사 터는 개발행위 허가 없이 불법으로 1m 80㎝ 이상 성토를 해 주민들이 원상복구를 주장하고 있다.

2021.07.25

[독자와 함께]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주민 "송전철탑 철거해야...재산권, 학습권 침해"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주민들이 도심 내 설치된 '송전철탑'을 지중화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다사읍주민연합회 송전철탑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1980년 다사읍 죽곡리 낙동강변 일원에 다수의 송전탑이 설치됐고, 한국도로공사는 2014년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5개의 송전탑을 철거했다. 당시 철거된 송전탑 중 3개는 지중화 사업으로 지상에서 사라졌지만, 나머지 2개는 지난 6월초 재설치 됐다. 비대위는 "재설치된 송전철탑이 이전에 있었던 것과 형태가 전혀 다른데,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며 "불합리하게 설치된 송전철탑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영욱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다사읍 송전철탑 주변에는 8개 아파트 6천117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특히 매곡초등과 대실초등의 경우 송전철탑과의 이격거리가 180m에 불과하다. 한 아파트는 60m밖에 안된다. 주민들로선 엄청난 재산권 및 학습권의 피해를 보고 있다"라며 "다사읍을 넘어 대구 위상 강화를 위해서라도 지중화가 필요하다. 주민들의 뜻이 관철 되지 않는다면 순환도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대규모 집회도 불사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한국도로공사 순환도로건설본부 관계자는 "지형 구조상 지중화 사업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최대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보경 달성군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주민들의 건강권과 아이들의 학습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대구 달성군 다사읍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바라본 '송전철탑'. 대구 달성군 다사읍주민연합회 송전철탑 비상대책위원회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관계자들에게 진정서 등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7.25

[독자와 함께] 대구 대명동 주민 "뉴타운 공사 후 갑자기 바퀴벌레 득실...잠도 못 자"

대구시 남구 대명3동 뉴타운지구 인근에 거주하는 서모(59)씨는 집에서 마음 편히 쉬지 못한다. 바퀴벌레가 하루에도 몇 마리씩 나타나 방을 휘젓고 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열심히 청소를 하고 약품을 뿌려도 바퀴벌레는 사라지지 않았다. 서씨는 최근 이웃 주민들도 똑같은 고충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또다른 주민 손순옥(48)씨 역시 바퀴벌레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손씨는"갑작스럽게 많은 바퀴벌레가 나타나 잠도 제대로 못잔다"고 하소연했다. 대구 남구 공사 현장 인근에 바퀴벌레가 자주 출몰해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주민들은 바퀴벌레 출몰 원인이 재개발에 따른 '철거'라고 입을 모은다. 건물 지하 등에 분포해 있던 바퀴벌레가 공사가 시작되면서 서식지를 옮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남구청도 "공사장 인근에서 흔히 접수되는 소음, 분진 민원이 아닌 해충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해충 방역업체는 공사와 해충 출몰이 연관성을 지닌다고 했다. 바퀴벌레는 서식하는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면 살기 편한 곳을 찾아 이동 하는 습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면서 바퀴벌레 번식이 더 활발해진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 해충 방역업체 관계자는 "공사 시작 전 방제 작업을 통해 개체수를 줄인 후 공사를 시작하면 주변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지금이라도 방역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라며 "비슷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개체별로 방역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 후 방제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파악하고 해충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특별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대구 남구 한 방역업체가 포획한 바퀴벌레 (독자 제공)15일 오전 10시쯤 대명3동 뉴타운재개발지역 인근. 공사가 시작되며 바퀴벌레가 출몰해 인근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남영기자lny0104@yeongnam.com

2021.07.15

[독자와 함께] "절도범 잡혀야 보험 처리해 준데요" 뿔난 무인 편의점주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5일 담배 등 100만 원 상당의 물건들을 도난당했다. A씨의 편의점은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A씨는 도난당한 물건을 보험 처리하기 위해 편의점 회사와 연락했으나, 회사 측으로부터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제외하고 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처음에 업체 측에서 과자 한 봉지라도 도난당하면 보상을 해준다고 했다. 보험을 믿고 무인편의점을 운영을 결정했는데,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을 해준다니 당황스럽다"고 했다.회사 측은 또 A씨에게 절도범이 잡힌 후에야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절도범들이 잡히고 나서 합의나 보험처리 중 선택해야 한다고 하더라"면서 "언제가지 범인이 잡히기를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해 했다. A씨는 도난에 대한 걱정 때문에 '더이상 무인 시스템으로 편의점을 운영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전달했는데, 회사 측은 '시설잔존가'를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A씨는 "절도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도 없으면서 무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시설잔존가를 내라고 하니 어이가 없다"면서 "무인편의점 운영 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고 유혹해 점포 수를 늘리고 있는데, 정작 무인 운영에 따른 문제나 사후관리는 상당히 부실하다"고 지적했다.편의점 회사 측은 "도난으로 인한 보상에 대해 보험사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이 있다"면서 "자기부담금과 관련, 점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고 했다.절도범이 잡힌 후 보험 처리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 보상의 우려 때문이라는 게 편의점 회사 측의 설명이다편의점 회사 관계자는 시설잔존가와 관련, "점주들의 '단순 변심'에 대한 대비책이다. 회사에서 무인점포에 투자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계약 기간 내 해지 시 시설잔존가를 물게 돼 있다"면서 "다만, 단순 변심이 아닌 절도와 관련해선 논의할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출처- 게티이미지뱅크

2021.07.12

[독자와 함께] "벽만 보고 살게 생겼다" 대구 수성구 황금동 주상복합단지 건립에 인근 주민 반발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새로 들어서게 될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해 인근 '제1종 주거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대구 수성구청은 지난달 24일 주거복합 신축공사 교통영향평가 관련 행정예고를 하고 30일까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했다.지난 5월 26일 대구시에는 황금동 851-13 일원 지상 42층, 지하 4층 규모의 공동주택·오피스텔 82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연면적 15만2천902.93㎡)로 구성된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건축심의가 신청됐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로 예정됐다.행정예고로 고시된 신축공사 종합개선안도를 본 황금동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우선 동네를 관통하는 길이 130여, 폭 4m 및 8m 도로 2개가 사업부지 안에 포함되면서 없어지는데, 대안으로 확보된 도로가 이 지역 교통량을 감당하기엔 턱없다는 주장이다. 또 사업부지 서쪽 지역에 도로가 끊기는 구간도 생겨 교통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사업부지는 '상업지구'이지만 인근 황금동 주택가는 '제1종 주거지역'으로 설정돼 있어 재산권 침해를 호소하는 주민도 나온다. 가뜩이나 '1종'으로 묶여있어 개발이 어려운 실정인데, 인근에 고층 건물이 올라갈 예정이라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주민도 있다.주민 김모(44)씨는 "6m 폭 도로를 만들어 우리 집과 사업부지 사이를 띄워준다고 한다. 고작 6m 띄워서 될 일이냐. 벽만 보고 살게 생겼다"라며 "1종 주거지역으로 묶여 있는 집 앞에 42층짜리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매매는커녕 전·월세라도 놓을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일부 주민들은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설 경우 인근 초등학교·중학교로 등교하는 학생의 안전이 담보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 주민은 "아파트에 입주할 주민과 기존 주민을 합하면 900세대는 훌쩍 넘는다. 지금도 도로가 좁고 주차된 차량 등으로 인해 등하교가 위험한데, 입주민들까지 합치면 어떻게 될 지 걱정이 태산이다"라고 토로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사실 교통영향평가에선 별도의 행정예고 과정이 없다. 그러나 사전에 주민들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개선안과 불만 사항을 취합해 대구시에 전달하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했다"라며 "이번 고시 내용은 사업시행자가 대구시에 접수한 사업계획이라 심의가 이뤄진다.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사업시행자는 "수인한도(도시에서 소음, 일조 등 주변 환경으로부터 받는 영향에 견딜 수 있는 한도)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허가가 나지 않는다"면서도 "그렇지만 주민 불편은 있을 수 있으니 불편 사항이 무엇이고,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할지 사전청취를 통해 듣고 있다.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당연히 해드릴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한편, 이 일대가 1종 지역으로 분류된 시기는 2003년 11월이고, 주상복합단지 일대가 상업 지역으로 분류된 시기는 1987년 5월이다. 수성구청 또다른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잘못된 도시계획이지만, 당시엔 황금동 지역이 이처럼 개발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대구 수성구 황금동 851-13번지 주거복합 신축공사 종합개선안도. 사업부지의 서쪽, 북쪽 일대는 제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사업부지 중 분홍색 점실선은 사업대지 경계선이고 하늘색 공간이 시공사 측에서 확보한 도로이다. A지점과 C지점에 각각 확보된 도로는 서로 끊어져 있다. B지점은 현 8m 폭의 도로이지만 개선되면 10m 폭의 도로가 되고, D지점은 현 4m 폭 도로이지만 개선되면 10m 폭의 도로가 된다. E지점의 경우, 현재 8m 폭의 도로가 개선되면 12m가 된다. 대구 수성구청 제공대구 수성구 황금동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부지의 인근 주민 김모(44)씨는 "6m 폭 도로를 만들어 우리 집과 사업부지 사이를 띄워준다고 한다. 벽만 보고 살게 생겼다"라고 하소연했다. 사진 왼쪽이 김씨의 자택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1.07.01

[독자와 함께] “불법분뇨배출 양돈업체 재입식 결사반대” 영주 백1리 주민들 농장 운영 반대 집회

"불법으로 분뇨까지 배출한 업체가 30년이나 된 돈사를 개축해 돼지를 재입식 한다는 데 앞으로 어떨지 눈으로 안 봐도 뻔합니다. 매일매일 악취에 시달리는 주민들은 죽으라는 것이지요."경북 영주시 풍기읍 백1리 주민 50여 명이 30일 영주시청 앞에서 상수도수원지 인근 돈사 운영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이날 주민들은 '1년 지난 불법 분뇨 배출사건 영주시는 당장 해결하라!', '악취유발 돈사 재입식 결사반대!'라는 현수막과 팻말을 등을 들고 돈사 운영에 대한 지위 승계 및 재 입식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집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불과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불법 가축분뇨 유출 사건도 해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30년이나 된 돈사를 개축해서 상수도 보호구역 인근에 수백 마리의 돼지를 재입식하려 한다"면서 "이 같은 악덕 업체로 인해 10만 시민의 식수가 위협받는 데 영주시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영주시청 앞 도로에서 약 4시간 정도 펼쳐진 이날 집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강성익 부시장과 면담을 갖고 개선책을 요구했다.영주시 관계자는 "최근 농장주의 지위 승계 신청이 접수됐지만, 현재 반려한 상태"라며 "민원이 접수된 만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철저하게 검토하겠지만 이로 인해 농장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우려는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문제의 양돈농장은 풍기읍 백리의 거주하던 주민이 1993년(155㎡)부터 운영해오다 2004년과 2005년 두 차례 증·개축을 통해 돈사 6동(900㎡)과 퇴비사(972㎡) 시설 등 총 1천894.26㎡ 규모로 커졌다. 이는 돼지 1천 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 규모다.이러던 중 2017년에 이 농장에서 가축 오·폐수(돼지분뇨)가 유출되면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면서 주민과 마찰을 빚게 됐고, 농장주는 사육하던 돼지를 모두 처분한 후 돈사를 방치해오다 지난해 5월 한 농업법인에 매각했다.매각 후 약 한 달이 지난 지난해 6월에도 저장시설에 보관 중이던 액비(액체로 된 거름) 95t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출된 액비는 1.4㎞가량 떨어진 상수원 보호구역인 남원천까지 흘러들었고 이 여파로 풍기읍 상수원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다. 당시 수십t의 액비가 유출되면서 악취가 발생하자 주민 항의가 잇따랐다.이에 대해 영주시는 지난해 7월 20일 시설책임자인 농장주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하지만 1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영주시는 법원 측으로부터 어떠한 결과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글·사진=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영주시 풍기읍 백1리 주민들이 상수도수원지 인근 돈사 운영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21.06.30

[독자와 함께] 대구 남구 공사장 옆 유치원 "아이들의 안전 위협받고 있어요"

대구 남구의 한 유치원 원장 A씨는 출근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다. 지난해 12월부터 유치원 인근에서 재건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해 원생들의 건강이 염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공사장 경계에 설치된 펜스 높이가 3m에 불과하는 등 안전 조치가 미흡하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A씨는 "유치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야외놀이 시간에 공사장 소음, 먼지 등으로 인해 지도가 어려운 상황이다. 공사장 측에 펜스를 높게 치고 살수차 배치를 요구했지만, 제대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주기적으로 환기도 해야 하는데, 공기청정기를 틀어도 먼지 때문에 창문을 열고 지내기 힘들다"고 하소연했다.또 "좁은 골목에 공사 차량이 다니다 보니 유치원 버스 창문이 깨지는 등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철거 공사 당시 건물이 펜스 쪽으로 무너져 가슴을 쓸어내린 적도 있다.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서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인근 주민들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주민 B씨는 "주택 밀집지역에서 공사를 하면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가 필요한데 최소한의 조치도 없는 것 같다. 소음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이고 먼지 때문에 옥상에 빨래도 널지 못한다"며 불만을 표했다.남구청 관계자는 "펜스 높이는 규정에 따라 설치돼 있고 공사 차량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면서 "다만 민원이 많은 점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현장 관리에 나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공사장 관계자는 "주민들의 요구를 들으려 노력하지만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며 "현재 철거가 끝나고 시공에 들어가면 지금보다 2배 이상 높은 펜스가 설치될 예정이다. 인근 주민들께 피해를 끼쳤다면 죄송하고 더욱 조심해서 공사를 진행하겠다"라고 설명했다.한편, 영남일보 취재가 시작되고 유치원과 건설 현장 사이에는 에어펜스가 설치되는 등 안전조치가 추가로 이뤄졌다.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이남영 수습기자 lny0104@yeongnam.com대구 남구 봉덕동 모 유치원. 창문을 열면 재건축 공사 현장이 보인다. 이남영기자

2021.06.06

[독자와 함께] 구미 원평3지구 2조합원 192명 "분담금 수십억원 돌려달라"

"4~5년 전 조합원이 낸 분담금 수십억원을 받게 해주세요" 구미시 원평동 원평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지역주택조합원(이하 원평지구조합)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2016년부터 납부 한 분담금 수십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지난달 25일부터 구미시청 앞에서 집단 시위를 벌이고 있다. 비대위는 "2013년 설립한 원평지구조합은 3만1천687㎡ 부지에 지하3층, 지상30층 861가구 아파트 신축을 위해 토지와 건물주로 구성된 1조합원 153명을 제외한 일반인 대상으로 지역주택 2조합원을 모집했으나 정상적인 조합 운영에 필요한 토지사용권과 조합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라면서 "2016~2018년 사이 관련 주택법 개정으로 지역주택 2조합원 모집을 할 수 없는 상황에도 모델 하우스에서 아파트 동과 호수까지 지정해 주면서 2조합원을 192명을 모집했다"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원평3지구 지역주택 2조합원은 분양권을 얻기 위해 계약 당시 1인당 3천만원 가량의 분담금을 냈으나 1조합원의 갈등, 조합장 해임, 조합설립 인가변경 등으로 보낸 파행 5년간 2조합원이 낸 분담금의 절반 정도를 홍보비, 업무비, 모델하우스 신축비 등으로 썼다"라면서 "계약 당시 약속한 아파트 분양권이나 분담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조합은 이 같은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며 거절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원평지구조합은 "지역주택 2조합원은 원평지구조합이 아닌 지역주택 모집인과 계약을 맺었고, 분담금도 조합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모집인이 썼기 때문에 분양권을 주거나 분담금을 배상할 책임은 없다"라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비대위 소속 김모씨(54)는 "원평지구 조합이 불법으로 지역주택조합을 구성해 모집한 지역주택 2조합원은 엄청난 경제·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원평지구조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구미시는 방관하고 있다"라면서 "2조합원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구미시가 즉각 나서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구미역세권 재개발 열풍이 불고 있는 구미시 원평동 구 도심지역은 아파트 분양시장 활성화로 인기가 매우 높은 곳이다.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구미시 원평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주민이 구미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1.06.01

[독자와 함께] 5월 말 완공 자신하던 '우현중해마루힐센텀' 진입도로 공정률 85%·부대시설 공사 하세월

경북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신축 중인 '우현중해마루힐센텀'의 공사가 늦어지면서 입주민들의 입주 지연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포항시에 따르면 5월 말 입주 예정이었던 '우현중해마루힐센텀' 진입도로인 도시계획도로(소로 1-91호선) 공정률이 85%에 머물고, 일부 부대시설공사도 진행 중에 있어 정상 입주는 힘들다.또 사용검사 시 필수 관련 부서 법정 협의기간 등을 감안하면 입주 전까지 사용검사가 이뤄지지 않아 입주예정일에 정상적인 입주는 불가한 상황이다.시는 지난해 10월부터 공정률 저조가 감지되자 시행사·시공사·감리자에게 공정관리 및 입주 지연에 대비, 입주일을 조정해 입주예정자에게 사전통보해 혼란을 방지하는 등 대책을 강구토록 독촉했다. 하지만 시행사 및 시공사는 포항시의 7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완공을 자신하며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 없이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는 것이 포항시의 이야기다.이에 시는 공사관계자와 협의해 입주 지연에 따른 입주예정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제반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철저한 사용검사를 실시해 하루빨리 새로운 보금자리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사용검사가 되지 않은 건축물에 사전 입주해 행정조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입주예정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2021.05.31

[독자와 함께!] 코로나 여파 호황에 이용료 67% 인상…예천 한맥CC 택지분양 입주민 뿔났다

"골프장 이용료를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올려도 되는 겁니까."경북 예천 한맥 골프장(이하 한맥CC) 단지 내 택지를 분양받은 A씨는 최근 골프장측이 일방적으로 골프장 이용료를 대거 인상한데 반발하고 나섰다.A씨 등에 따르면 한맥CC는 최근 택지 분양을 받은 입주민들에게 다음 달 1일부터 골프장 이용료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무려 66.7%를 인상한다는 통보를 했다는 것.A씨는 계약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토지 분양 계약서와 함께 작성한 부대시설 이용 계약서에 골프장 이용료가 3만원으로 명시돼 있는 만큼 일방적인 인상 통보는 계약 위반이라는 것이다. A씨는 "골프장 측이 코로나19 여파로 호황을 누리면서 이용객이 크게 늘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계약까지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일부 입주민들도 '한맥 회원 권익위원회'를 구성해 한맥 측의 골프장 이용료 인상 통보를 계약 파기 행위로 보고 법적인 대응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장 입구에는 '한맥은 일방적인 회원 계약 파기를 즉각 철회하라'는 현수막도 내걸렸다.이에 대해 한맥CC 관계자는 "입주민들의 입장 요금은 13년 전 금액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면서 "물가 인상 등 코스관리비용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인상"이라고 해명했다. 글·사진=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한맥회원권익위원회가 한맥골프장 주변에 그린피 인상에 항의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2021.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