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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는 지금]

[시민사회는 지금] "일자리·경제 문제 해결해 대구를 청년수도로 만들자"
대구가 청년도시 수도로 가는 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대구YMCA는 16일 대구YMCA청소년회관에서 '동아시아 청년도시의 수도 대구,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서병철 대구YMCA 사무총장은 발제를 통해 UN과 유럽연합의 청년 정책을 예로 들며 다양한 청년정책의 시각을 제공했다. 서 사무총장은 "대구를 청년수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구시의 면밀한 분석과 진단이 필요하다. 또 청년 관련 부서 한 곳이 아니라 경제나 복지 등 여러 부서와 많은 시민단체가 함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홍인표 대구시의원은 "높은 대학진학률에 비해 직업교육률은 낮다. 고졸 취업자가 필요한데, 모두가 대졸 구직자다. 이 과정에서 임금이나 근무환경의 미스매치가 발생한다"며 "일자리 문제와 경제 문제가 해결될 때 청년수도 대구가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강영배 대구시 청년정책조정위원은 "청년도시 논의에 청년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정책구성 단계부터 청년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청년의 생각을 일반화하는 것을 경계하고, 청년을 하나의 그룹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세분화해 다양한 필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지연 북구의원은 "청년 한 명 한 명이 활동가가 돼야 한다. 청년동아리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책당국이 청년과의 창구를 만들고 정보제공이나 인적 네트워크 구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민 경북대 총학생회장은 "대구시의 청년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도가 돼야 한다. 공공주택이나 공공기숙사가 있지만 홍보도 잘되지 않고 실효성이 떨어진다. 다양한 방법으로 주거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2021.09.17
"대구를 청년도시 수도로" 대구YMCA 정책토론회 개최
대구가 청년도시 수도로 가는 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대구YMCA는 16일 대구YMCA청소년회관에서 '동아시아 청년도시의 수도 대구,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서병철 대구YMCA 사무총장은 발제를 통해 UN과 유럽연합의 청년 정책을 예로 들며 다양한 청년정책의 시각을 제공했다. 서 사무총장은 "대구를 청년수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구시의 면밀한 분석과 진단이 필요하다. 또 청년 관련 부서 한 곳이 아니라 경제나 복지 등 여러 부서와 많은 시민단체가 함께 대안을 모색 해야한다"고 말했다.홍인표 대구시의원은 "높은 대학진학률에 비해 직업교육율은 낮다. 고졸 취업자가 필요한데, 모두가 대졸 구직자다. 이 과정에서 임금이나 근무환경의 미스매치가 발생한다"며 "일자리 문제와 경제 문제가 해결될 때 청년수도 대구가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강영배 대구시 청년정책조정위원은 "청년도시 논의에 청년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정책구성 단계부터 청년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청년의 생각을 일반화하는 것을 경계하고, 청년을 하나의 그룹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세분화해 다양한 필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지연 북구의원은 "청년 한 명 한 명이 활동가가 돼야 한다. 청년동아리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정책당국이 청년과의 창구를 만들고 정보제공이나 인적 네트워크 구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민 경북대 총학생회장은 "대구시의 청년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도가 돼야 한다. 공공주택이나 공공기숙사가 있지만 홍보도 잘되지 않고 실효성이 떨어진다. 다양한 방법으로 주거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글·사진=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16일 대구YMCA청소년회관에서 '동아시아 청년도시의 수도 대구,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김지연 북구의원이 발언하는 모습.
2021.09.16
[시민사회는 지금] 포항 시민단체·버스노조, 시내버스 특혜-보조금부당청구 등 각종 의혹 공익감사 청구
포항 시민단체 등이 포항 시내버스 운영과 관련해 특혜와 보조금 부당 청구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코리아와이드포항노동조합과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포항버스지회,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은 15일 오전 포항시청 광장에서 '포항시내버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접수' 기자회견을 연 뒤, 공익감사 청구서를 발송했다. 감사 대상은 포항시와 ㈜코리아와이드포항, ㈜코리아와이드포항마을버스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포항시의 시내버스와 관련해 운영사의 임원과 관리직의 인건비, 차량 정비비와 보험료, 감가상각비, 적정투자보수 보조금의 과다 인상으로 표준운송원가 산정의 적정성이 문제된다"며 "또한, 근무하지 않는 직원과 비상시 근무자인 가족에게 임금 지급, 임원 가족의 법인카드 부당사용으로 인한 보조금 과다청구, 감차에 의한 보조금을 부당으로 청구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코리아와이드포항으로부터 반납받은 마을버스 노선 운영권을 공개입찰 등의 과정 없이 ㈜코리아와이드포항마을버스에 노선 운영권을 넘긴 것과 전기버스 45대 중 4대만 입찰하고 나머지 41대를 ㈜코리아와이드포항마을버스에 수의계약 형태로 지원한 포항시 조치의 적정성 여부에 관해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1.09.15
[시민사회는 지금] 대구안실련 "수질오염지표 변경하고 초고도 정수처리 도입하라"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안전한 수돗물을 위해 수질오염 지표 변경과 선진국형 정수처리 도입을 촉구했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14일 성명을 내고 "수질 오염의 지표를 하루빨리 총유기탄소량(이하 TOC)로 적용하고, 양질의 원수 확보를 위해 초고도화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안실련과 대구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매곡취수장과 문산취수장의 TOC 평균값은 각각 4.3㎎/ℓ, 4.4㎎/ℓ였다. 이는 3등급으로, 고도의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이용하거나 일반적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질이다. 안실련은 "평균 3등급이지만, 최대 4등급으로 측정되기도 했다. 이는 곧바로 생활용수로 사용이 어렵고, 지금껏 낮은 등급의 물을 정수해서 마신 것"이라며 "수돗물의 정수 효율도 그리 높지 않다"고 했다.안실련은 TOC 기준 수질오염 총량제 관리도입과 상시 TOC 측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중진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는 "현재 낙동강 수질 관리에 적용되는 지표인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는 유기물의 절반 이하만 측정할 수 있다"며 "대구시는 선진국형 초고도 처리시설을 도입은 물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매곡정수장 전경. 영남일보 DB
2021.09.14
[시민사회는 지금] 구미경실련 "해평취수원 공동사용 찬성-반대측 상호 승복 가능한 결과 도출" 촉구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문제를 놓고, 구미지역 정치·행정·민간·사회 단체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 민심이 산산조각 나고 있다.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북도 국회의원·경상북도 예산정책 협의회'에서 정부와 대구시가 추진하는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과 해평취수장 공동이용'을 사실상 공론화했다. 김 의원은 "낙동강 수질 개선방안 및 취수원 영향 지역 주민 의견 수렴과 경북도·대구시의 체계적인 광역상수원 관리 방안 수립이 먼저 필요하다"라면서 "취수장 공동활용으로 대구시는 미래 경제발전 효과를 기대하지만, 구미시는 해평지역의 개발제한 구역 지정으로 지역 발전에 족쇄를 채우게 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이날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도 "구미시민과 대구시민은 모두 맑은 물을 먹을 권리가 있으나 취수원을 현재보다 상류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지난 1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주민 피해가 조금이라도 발생한다면 동의할 수 없다는 원칙은 변함없는 만큼 구미시가 실질적인 이득을 챙길 수 있도록 대처하자"라면서 조건부 찬성을 했다. 구미경실련은 10일 낸 성명에서 구미시 해평취수원의 공동 사용에는 구미시민의 분열 후유증 발생하지 않도록 찬성이나 반대 측을 제대로 설득하고, 상호 승복 가능한 선명한 결과를 도출할 것"을 촉구했다. 구미YMCA·구미참여연대는 최근 논평에서 "환경부는 주민 갈등을 조장하고 정치인들은 선거만 생각하는 등 낙동강 보전과 수질 개선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라면서 싸잡아 비난했다.현재 해평취수원 상생주민협의회는 "정부와 대구시의 지원을 발판 삼아 구미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성장 동력 확보가 필요하다"라면서 찬성하는 반면, 구미시범시민반대추진위원회는 농업·공업·식수 등 물 부족, 상수원보호구역 확대로 재산권 침해, 구미산단 기업 유치 어려움" 등을 앞세워 반대하고 있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2021.09.12
[시민사회는 지금]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주최 범죄예방환경개선 토론회 "셉테드 활성화에 주민참여 필수"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셉테드)의 효과적인 정책 도출을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6일 대구시청 별관에서 대구시민재단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 주최한 '매입임대주택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 범죄예방 환경개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에서는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셉테드)의 개념·사례와 현황을 들여다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명했다.강석진 경상대 건축학과 교수의 '범죄예방 환경개선 개념과 사례' 발제로 시작됐다. 강 교수는 "과거 범죄의 원인을 사람에서 찾았는데, 환경에도 그 원인이 있다"며 "이에 따라 셉테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토론을 열었다. 그는 최근 셉테드 추세를 비판했다. 강 교수는 "담장에 벽화를 그리는 경관미화가 셉테드가 아니다"라며 "벽화는 전략 중 하나일 뿐이다. 벽화를 그려놓고 방치하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진다. 주민과 전문가의 사후 관리는 물론,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과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송인성 대구도시공사 스마트시티조성팀 팀장은 매입임대주택 셉테드에 대해 설명했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다가구주택을 매입, 개·보수 후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거주공간을 말한다. 현재 대구에는 2천396세대의 매입임대주택이 있다. 송 팀장은 대구 남부경찰서와 CCTV를 설치하거나 가스배관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개선 사례를 선보였다. 또 "매입임대주택의 관리와 환경개선에 대한 것은 사회적기업이나 민간기업과 협력할 가능성도 열려있다"며 폭넓은 사회적 참여를 기대했다.토론에 나선 김영숙 대구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센터장 역시 주민 참여를 강조했다. 그는 "도시에서 공동체활동을 촉진하는 것은 사람"이라며 "신뢰할 수 있는 이웃관계 형성이 첫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간은 만들 수 있지만 그 이후 공동체활동으로 조성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조현우 자치경찰위원회 TF팀 팀장은 "자치경찰위원회와 대구도시공사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매입임대주택 범죄예방 사업이 나가야 할 방법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각적 분석으로 더 나은 주거환경이 개선돼야하며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는 노력도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박민석 계명대 사회혁신추진단 교수는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테스트베드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청년과 지역민, 전문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실제로 정책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메타버스 등 새로운 방식의 셉테드 콘텐츠 개발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계명대 대구경북사회혁신지원단과 대구 자치경찰위원회,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문제 해결 및 상생발전에 협력하기로 했다. 글·사진=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6일 대구시청별관에서 매입임대주택 범죄예방 환경개선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김영철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공동추진위원장, 이인선 계명대 대구경북사화혁신지원단장, 최철영 대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왼쪽부터)이 지난 6일 지역문제해결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채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9.07
[시민사회는 지금] 대구지역 환경단체 "낙동강 보 개방하라"
대구지역 환경단체가 낙동강 보 수문을 개방해 식수원을 위협하는 녹조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경북 낙동강네트워크는 31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농도의 조류독소에 노출된 낙동강 식수원이 위험하다"라며 대구시와 경북도에 낙동강 보 수문을 즉각 개방하라고 촉구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대구시민 58%가 마시는 수돗물을 취수하는 매곡취수장에서 남세균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435ppb가 나왔다. 이는 미국 오하이오주의 음용수 기준인 1.6ppb의 270여배로, 매우 위험하다"며 "낙동강의 독소 농도가 이렇게 높은 것은 8개의 보로 막혀있기 때문이다. 보를 여는 것만으로도 녹조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다. 또 "달성군 구지면 낙동강레포츠벨리 수상레포츠센터에서도 676ppb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이는 미국 수상레저활동 금지기준의 84배를 초과한 수치"라며 "시민 안전을 위해 수상레저 시설 금지를 요구한다"고 했다. 유병제 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자 대구대 생명과학과 교수는 "마이크로시스틴은 에어로졸 형태로 인체에 들어가면 호흡기와 간에 치명적이다. 대구시는 시민들에게 독성물질을 노출 시켜 놓고 방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대구경북 낙동강네트워크가 31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와 경북도에 낙동강보 수문을 개방하라고 촉구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낙동강 주요지점에서 측정한 독성물질 '마이크로시스틴' 농도 결과. 대구환경운동연합 제공
2021.08.31
[포토뉴스] 녹조 대응 촉구하는 대구경북 환경단체
31일 오전 대구환경운동연합과 대구경북낙동강네트워크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시·경북도 독성물질 남세균(녹조) 대응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대구시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1.08.31
[포토뉴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지지하는 대구 노동시민사회단체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가 공공의료 및 보건의료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9월 2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31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하는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대구민중과 함께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싸우는 보건의료노동자에게 인력 확충과 처우개선을 촉구하고 있다.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1.08.31
[시민사회는 지금] 영남일보-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업무협약..."지역사회 혁신 위해 함께 노력"
영남일보와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30일 영남일보 7층 회의실에서 '지역사회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이날 협약식에는 노병수 영남일보 사장과 김기억 편집국장, 김영철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공동추진위원장(계명대 교수), 박근식 집행위원장, 이재찬 사무국장, 오혜경 매니저 등이 참석해 두 기관이 지역사회 혁신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로 했다.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정부나 지자체 또는 시장주도의 기존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지역사회를 잘 아는 시민들이 문제발굴부터 해결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면서 지자체·공공기관 등 여러 주체들이 협의를 통해 창의적인 해법을 찾는 새로운 사회혁신 활동이다. 지역주민이 스스로 문제를 발굴하고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함께하는 민·관·공 협업 플랫폼으로 현재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충북, 경남, 충남, 전남, 울산, 부산 등 10개 지역 플랫폼이 활동하고 있다.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지난 2018년 시범사업으로 전국에서 가장 처음 구성됐으며, 지난 6월 기준 4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기관은 대구시와 11개 시민사회단체, 9개 공공기관, 12개 지방공기업(출자기관 등 포함), 3개 대학, 10개 중간지원기관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권영진 대구시장·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김영철 대구시사회적경제민관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공동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영철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공동추진위원장은 "영남일보와 업무협약을 맺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 상대적으로 대구에서 활발한 시민사회의 혁신적인 노력이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기대한다"면서 영남일보가 앞으로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해주기를 바랐다.노병수 영남일보 사장은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 지역 주요기관들도 참여하는 등 역할 강화를 기대한다"면서 "영남일보가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노병수 영남일보 사장(왼쪽)과 김영철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공동추진위원장이 30일 영남일보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손동욱 기자 dingdong@yeongnam.com
2021.08.30
[시민사회는 지금] 대구안실련 "성서열병합발전소 증설 중단하라"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의 열병합발전소 증설 중단을 촉구했다.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30일 성명을 통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추진하는 성서열병합발전소 발전용량을 당초 대비 6배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시민안전과 환경피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대구시와 달서구에 사업 중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안실련은 "고압가스배관이 용산·이곡·월성동을 거쳐 가는데 5만 세대 12만 명의 주민들이 가스배관 위험에 노출된다"고 주장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기준보다 높은 용량의 터빈을 공급받은 것은 한국전력이 전기를 우선 매입해주는 구조를 이용, 추가 발전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는 "한국가스공사로부터 LNG를 공급받기 위해 고압배관을 설치하는 것인데, 안전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발전용량 증설에 대해선 "전기 판매를 위해 전기발전을 늘리려는 것이 아니다. 기존 벙커C유와의 열 발전량을 맞추려다 보니 터빈 발전용량이 늘어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 전경. 영남일보 DB
2021.08.30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지역 청년 창업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무료 지원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지역 내 청년 창업가, 예비청년창업가, 지역청년 등 8명을 대상으로 청년 창업 역량강화 교육을 무료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 '메이커스페이스 장비교육:아이디어커먼즈에서 메이커가 되자'를 20일 청년창업공간 IDEA COMMONS에서 진행했다.'메이커스페이스 장비교육:아이디어커먼즈에서 메이커가 되자'는 IDEA COMMONS의 개소식 이후 처음 지원하는 청년 창업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이다. 3D프린터와 스캔커터 등 장비 사용법을 배우고, 직접 장비를 사용해봄으로써 창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경험을 지원한다.오는 9월3일까지 매주 금요일(총 4회)에 진행되는 메이커스페이스 장비교육 및 실습은 지난 7월26일부터 상시적으로 참가자 지원을 받고 있다.IDEA COMMONS는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에 위치하며, '청년창업 및 주민 커뮤니티 공간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됐다.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3년(2019년~2021년)간 논의 끝에 대구도시공사의 유휴공간을 2년간 무상임대해 청년창업공간을 조성했다. 한국부동산원은 2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공간조성을 위해 다양한 협업기관이 함께 했다.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2021.08.20
[시민사회는 지금] 대구 경실련 "대구시, 생활임금제 도입 약속 이행하라"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대구시도 생활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20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대구시와 경북도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대구시도 이제는 시행할 때가 됐다"며 성명을 발표했다.생활임금은 가계지출, 주거비, 교육비, 물가수준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수준의 임금이다. 지자체가 정하는 생활임금은 법으로 정하는 최저임금보다 높다. 다만 법률적 근거는 없으며 조례에 의한 제도다. 경실련에 따르면,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와 101개 기초자치단체가 생활임금제가 시행하고 있다. 이들은 생활임금을 산정해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공공기관,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산정한 생활임금은 시급 기준 1만원 안팎이다.대구시는 2016년 시민원탁회의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고, 당시 토론에서 많은 참석자가 생활임금제 도입을 지지했다. 당시 최저임금은 6천30원이었으며 원탁회의에 참석한 시민 326명 중 188명이 '(최저임금은)부족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332명 중 29.8%(99명)가 8천원을 적정 생활임금이라고 답했다.경실련은 "2016년 7월에 공표한 '대구시민 복지기준'에 따르면 대구시는 2020년부터 '대구형 생활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며 "실태조사, 조례 제정 등 준비조차 하지 않고 있다. 대구시는 생활임금제 도입계획을 사실상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활임금 도입은 사회적 합의다. 아직도 '대구형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준비조차 하지 않는 대구시는 생활임금 도입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날 세워 말했다.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대구시가 최저임금 인상을 핑계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구시는 2020년도 최저시급을 원급으로 계산한 182만2천480원을 3인가구의 적정 생활비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광주시가 책정한 생활임금 219만 8천680원에 크게 못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올랐으니 시민의 생활 형편이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구시의 착각"이라고 비판했다. 또 조 사무처장은 "권영진 시장의 대표사업이었지만, 관련 부서의 인사이동과 낮은 관심 탓에 생활임금제를 모르는 공무원이 대다수"라고 주장했다.대구시는 취지와 필요성은 공감하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제동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해야 하는데,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라 생활임금제에 투입될 예산 역시 크게 오를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민원탁회의 안건으로 삼는 등 공을 많이 들인 정책이다. 다만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 예산 문제에 부딪혔다"며 "그 탓에 논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시청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2021.08.20
[시민사회는 지금] 표류 중인 '반값등록금'…"고등교육 공공성 위해서라도 도입돼야"
학령인구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해 대학 등록금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등의 단체는 국회의원 유기홍 의원실과 함께 지난 10일 반값등록금에 대한 토론을 진행, 실질적 방안을 모색했다.이들은 반값등록금과 고등교육 공공성의 연장선에서 무상등록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장기적 비전에 관한 생각도 나눴다.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장학금을 통해 학자금지원을 확대했지만,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의 수혜 학생이 전체 대학생의 48%, 등록금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 학생은 32%에 불과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교육의 질 저하와 높은 등록금으로 고통받는 대학생을 위해 학점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는 진짜 반값등록금이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주원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의장은 "대학 등록금은 동결됐지만 대학생들의 경제 상황도 마찬가지로 얼어 붙어있다. 정부는 '고지서상 반값등록금'을 현실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대학생들도 반값등록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의 권민주씨는 "반값등록금에 대한 대학생의 요구는 뚜렷하다"고 운을 뗐다. 최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에서 진행한 '대학생 문제 및 2022 대선 인식 조사'에 따르면 '실질적 반값 등록금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라는 문항에 대해 응답 2천490개 중 긍정 응답이 2천279개로 91.6%를 차지하고 있다.문성웅(한신대)씨는 "현재의 대학은 학교가 아닌 기업에 들어가기 위한 기관일 뿐"이라며 국내 고등교육 현실을 비판했다. 그는 "대학교육이 공공을 위한 것이라면 등록금 인하 역시 공공을 위한 일"이라고 말했다.김효은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높은 등록금의 원인과 등록금 인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6·25전쟁 후 국가 재정부족으로 사학이 대학설립과 고등교육을 주도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990년대부터 물가상승분을 웃도는 등록금 인상으로 학부모와 학생이 큰 부담을 지게 됐다"며 "이 탓에 국내 대학교육의 공공성은 굉장히 낮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국가장학금이 등록금 부담을 일부 완화했지만 국가장학금을 받는 이들은 대학생의 41% 정도뿐"이라며 "실질적으로 등록금으로 인한 부담이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김병국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한국이 무상 대학교육 또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국은 OECD 국가 중 고등교육 공교육비가 GDP 대비 최하수준"이라며 "기업의 교육세를 늘려 국가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야한다. 한국 GDP의 1%만 확충하면 반값등록금을 넘어 무상 대학교육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출처- 게티이미지뱅크
2021.08.13
대구참여연대, '비위 적발' 국립대구과학관 고강도 구조개혁 촉구
국립대구과학관의 비위 사실이 적발(8월10일자 영남일보 10면 보도)되면서 고강도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대구참여연대는 10일 성명을 내고 "국립대구과학관은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구조개혁 및 제도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립대구과학관이 중징계·수사의뢰 처분을 즉각 이행하고 내·외부 감사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참여연대는 "국립대구과학관이 오랫동안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비위 관행이 고착돼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지난 4월 국립대구과학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과기부 감사 결과 채용비위, 법인카드 사적 사용, 직원 인건비 부당 삭감 등이 확인됐고, 과기부는 관련 징계 등의 조치를 국립대구과학관장에게 요구했다.국립대구과학관 측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조치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국립대구과학관 전경. 영남일보 DB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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