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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는 지금]

포항시민연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저지 촉구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포항시민연대(이하 포항시민연대)는 18일 경북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이행 하라"고 촉구했다.포항시민연대측은 이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는 미미한 양이라 하여도 해양오염과 생태계 교란 등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본은 방류 계획을 중단하고 장기저장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과 행동을 요구했다.이어 "현재 보관 중인 130만t의 오염수에는 세슘, 스트론튬, 코발토60, 안티몬 등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2만 배가 넘게 존재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 측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해 방류하겠다고 했으나 요오드129, 루테늄106, 안티몬 등 방사성 물질의 제거 성능이 부족하고 삼중수소와 탄소14 같은 핵종은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해양 생태계 파괴와 국민 건강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 "이중 탄소14는 다른 방사능과는 달리 바다로 방출되면 해양생물들의 먹이사슬을 통해 신속하게 확산하게 되며, 영양분의 형태로 생물에게 흡수되는 성질로 인체에 흡수된 탄소14는 지속적으로 DNA를 공격해 변형을 유발하고 암을 발생시킨다"고 강조했다. 이에 "포항 지역 어민들과 수산업에 종사하는 상인들과 노동자들의 생업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는 만큼 윤석열 정부의 대응과 함께 포항시의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정은숙 포항시민연대 여성국장은 "국민과 아이들의 건강은 물론, 미래세대의 생존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문제점을 포항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행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글·사진=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지속사회를 위한 포항시민연대 유성찬 공동대표(왼쪽 셋째)등 관계자들이 18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및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3.04.18
"주민참여 문턱 높이는 정책토론청구 조례안 개정 반대"
대구시가 청구인 수를 300명에서 1천500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자,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10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은재식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지난 15년 동안 연간 1~2회 정도 정책토론회가 열렸는데, 행정력 낭비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주민들의 권한을 축소하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멈춰라"고 했다.대구시는 조례안 개정 사유로 △정책토론 청구인 수 전국 최저 수준 △군위군 편입 등을 들었다.하지만 연대회의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광주와 충북은 300명 이상 연서로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군위군 인구(2만5천여명)가 대구시 인구의 1% 수준인데, 청구 인원을 5배나 늘릴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10일 오전 10시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정책토론 청구인 수를 늘리는 대구시의 조례안 개정에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구시민사회연대회의 제공
2023.04.10
대구경북환경단체 "영풍 석포제련소 통합환경허가 취소해야"
대구경북 환경단체가 통합환경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부의 허가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6일 오전 대구지방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는 통합환경허가를 취소하고 안전한 낙동강을 위해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 절차를 진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대구지방환경청이 지난달 13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영풍 석포제련소의 통합환경허가 및 지하수·폐기물 등 환경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 점검한 결과, 대기와 수질 등 총 6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지난해 말 환경부가 조건부 통합환경허가를 내준지 약 3개월 만이다.공대위는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10년간 총 76건의 환경법령을 위반했다. 대기측정 조작 및 공장 불법 건축 등의 행위도 서슴지 않았고 2015년 지시받은 토양정화 명령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환경단체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수차례 폐수처리시설 부적정 운영으로 조업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카드뮴 오염수 불법 배출로 28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이어 공대위는 "법을 조롱하듯 위반을 일삼는 범죄기업에 통합환경허가를 해준 것부터 잘못"이라며 "허가를 재검토하고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해결의 답은 폐쇄 복원 뿐이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영풍 석포제련소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허가받은 직후 곧바로 조건이행에 착수해 총 1천468억원, 120건의 공사계획을 세우고 이행에 들어갔다"며 "정밀점검에서 발견된 부족한 부분을 즉각 시정하고 철저히 보완하는 등 환경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대구경북 환경단체가 6일 오전 대구환경청 앞에서 영풍석포제련소 통합허가 취소 및 환경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공대위 제공
2023.04.06
대구안실련 "송화가루서 허용기준치 대비 36배 농약 성분 검출"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이 6일 성명을 내고 "산림 당국이 소나무재선충병을 막겠다며 살충제를 놓은 소나무에서 허용기준치의 36배에 달하는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대구안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살충제 주사를 맞은 나무를 대상으로 약제 잔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송화 가루에서 이 같은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대구안실련은 "산림 당국은 농약 검출 사실을 알고도 국민에게 알리지 않아 국민건강을 위협했다"고 주장하며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산림청이 국립산림과학원을 통해 조사한 '소나무재선충병 선제적 맞춤형 방제전략 및 기술연구 2016~2019'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송화 가루에서 에마멕틴벤조에이트 90ppb, 티아메톡삼 1천45ppb, 설폭사플로르 1천609ppb의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이들 약제의 허용기준치(2.5ppb, 80ppb, 50ppb)보다 각각 36배, 14.3배, 32배 높은 수치다. 대구안실련은 "매년 4~5월은 송화 가루가 많이 날리는데 입자가 작고 가벼워 입이나 코를 통해 체내에 들어가기 쉽다"며 "더 큰 문제는 주거시설인 아파트 단지, 공원, 체육시설, 녹지공간 등 생활 주변 지역까지 고독성 살충제를 소나무에 주입해 그동안 전 국민이 마셔왔고 계속 마셔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날리는 송화 가루는 코를 통해 폐와 뇌로 들어오는 만큼, 특히 임산부와 어린이, 노약자들은 취약할 수 밖에 없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고독성 살충제 농약 성분에 노출된 국민 건강에 대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이에 대해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관계자는 "검출된 2건의 약제들은 국립농업과학원의 위해 독성평가를 통과했고, 송화 가루의 크기는 40㎛로 인체에 물리적으로 흡수될 수 없다"며 " 만약 송화 가루를 흡입했더라도 검출된 농약 성분이 최대 섭취 허용량의 100만분의 1수준이라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대구 소재 문화체육센터 부지 내 소나무 살충제 수간주사 모습. 대구안실련 제공
2023.04.06
[시민사회는 지금] 대구지역 환경단체, 세계야생동식물의 날 맞아 금호강변 파크골프장 건설 중단 촉구
'세계 야생 동·식물의 날'인 3일, 대구지역 환경단체가 멸종 위기 동물의 삶의 터전인 금호강 일대 파크골프장 추가 증설 중단을 요구했다.대구환경운동연합 등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구경북공대위)는 이날 대구 북구청과 사수동 파크골프장 건설 현장 등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호강 둔치 파크골프장 건설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대구경북공대위는 "개발 만능의 시대는 지났으며 우리는 야생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며 "대구시와 북구청은 약탈적 행정이 아닌 공존의 길을 모색하고 사수동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이들에 따르면, 현재 금호강에는 멸종 위기 1급 수달과 얼룩새코미꾸리 등 12종의 법정 보호종이 살고 있다. 단체의 조사에서 건설 현장에서 수달의 배설물이 포착되기도 했다. 대구경북공대위는 수달 등 멸종 위기 동물이 나타난 것은 금호강의 생태환경이 그만큼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는 반증이라고 밝혔다.이날 이들은 북구청 기자회견 후 사수동 파크골프장 건설 현장에서 항의 집회를 이어갔다. 이어 대구지방환경청을 찾아 면감을 갖기도 했다.북구청 관계자는 "파크골프 수요가 늘어나고 체육시설 조성 민원이 많다"며 파크골프장 조성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충분히 생태 완충 구역을 설정해 환경 당국의 평가를 통과해 허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한편 세계야생동식물의 날은 2013년 12월 제68회 유엔총회에서 지정됐다. 유엔 총회는 세계 야생 생태계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을 기념하기 위해, 협약이 채택된 날인 3월 3일을 '세계 야생동식물의 날(World Wildlife Day)'로 선언했다.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3일 오후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가 대구 북구 사수동 파크골프장 건설 현장에서 항의 현수막을 펼쳐보이며 파크골프장 조성 중단을 촉구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제공
2023.03.03
[시민사회는 지금] 대구안실련 "성서산단 화재, 노후 산단 인프라 구축 등 화재 예방책 세워야"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지난 1일 성서산업단지 내 섬유공장에서 큰불이 발생한 것과 관련, "노후 산단 인프라 구축 등 화재 예방대책을 세워 줄 것을 대구시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2일 밝혔다.지난해 12월에도 성서산단 내 인쇄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서 주변 공장까지 전소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화재가 발생한 공장이 위치한 성서 1차 산업단지는 1984~1988년에, 2차 단지는 1988~1992년에 조성돼 공장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대구안실련은 "특히 좁은 골목길에 소규모 공장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어 소방차 접근이 어렵고, 오래된 공장 안에는 초기 진화를 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조차 갖추지 않고 있다"며 "여기에 대부분 화재에 취약한 공장 구조와 타기 쉬운 샌드위치 패널구조로 인해 순식간에 화재가 번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약 2만 명이 밀집된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도 있다"고 주장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지난 1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대구 달서구 이곡동 성서공단 내 섬유공장에서 소방관들이 잔불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 영남일보DB
2023.02.02
대구 환경단체들 "대구시 파크골프장 증설 중단하라"...1일 산격청사 기자회견
대구지역 환경단체들이 대구시의 금호강 일대 파크골프장 추가 증설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대구환경운동연합 등이 포함된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구경북공동대책위)는 1일 오전 대구시 산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시의 금호강 둔치 파크골프장 증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대구시는 지난달 26일 파크골프 수요에 맞춰 금호강변 유휴공간에 파크골프장을 추가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대구지역 파크골프장 수는 기존 25개소 513홀에서 29개소 612홀로 늘어난다.대구경북공동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대구 내 파크골프장 수는 다른 도시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여기에 파크골프장을 더 짓겠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다"며 "대구시는 일부 주민들만을 위한 개발인 금호강 파크골프장 증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자연생태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기자회견이 끝난 후 대책위가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대구시 관계자는 "대구가 전국에서 파크골프장이 제일 많은 건 맞지만 그만큼 인구대비 수요도 많아서 파크골프장 증설을 검토한 것"이라며 "파크골프장 사업을 하기 전에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하천 점용 허가 등을 거쳐야 한다. 관계당국의 환경 훼손 등 적부 판정에 따라 사업 방향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대구지역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1일 오전 대구시 산격청사 앞에서 대구시의 금호강 일대 파크골프장 증설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남영기자
2023.02.01
구미시 통합별관 신축에 구미시민단체 "균형발전 위해 강동별관 세워야"
경북 구미시가 구미시청사 인근에 통합 별관 신축을 추진하자 시민단체가 지역 균형 발전을 앞세워 강동 별관 신축을 주장하고 나섰다.구미시는 지난해 9월 구미시청사와 70m가량 떨어진 별관4를 허물고 지하 2~지상 7층(연 면적 1만㎡) 규모의 통합 별관 신축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6일에는 ‘통합별관 증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통합 별관은 현재 별관 1~4와 외부 임차별관 1개소를 묶는 단일 건물로 신축하는 것이다. 이 같은 통합별관 신축에 대해 구미경실련은 "구미시의 통합별관 신축 안에 낙동강 동쪽 지역인 인동동, 인의동, 진미동, 산동읍, 해평면 등 주민 15만명이 사는 강동지역 발전을 위해 강동 별관 신축 안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구미경실련은 지난 12·26일 두 차례 낸 성명을 통해 "통합 별관 건립비용 300억 원으로 1995년 구미시와 선산군 통합 이후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강동 별관 신축이 최고의 대안이다"며 "인구 27만 명의 여수시처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시청사 양분화에 성공한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또 "구미시는 강동지역 별관 신축으로 발생한 지역 분열을 걱정하지 말고 통합신공항 개항 이후 인구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한편, 구미시는 사무공간 부족을 이유로 별관 4곳을 별도 사무실로 운영하고, 2019년 1월부터 본청에 100m 거리의 민간 건물 3개 층을 임차해 ‘구미시청 별관 5’로 사용하고 있다. 건물 임차료는 연간 1억3천만 원이다. 현재 별관 5곳에는 본청 직원 840여명의 절반 가량이 근무하고 있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2023.01.26
시민단체 "허위 범칙금 발부 경찰 간부, 철저 조사 촉구"
대구지역 40대 경찰 간부가 주차 위반 과태료를 덜 내기 위해 '셀프 스티커' 발부하다 발각<영남일보 1월 18일·19일·20일자 보도>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우리복지시민연합은 25일 '과태료 아끼려고 허위로 셀프 범칙금 발부한 뻔뻔스러운 경찰'이란 제목의 성명을 내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뻔뻔스러운 행동으로 분노를 사고 있는 이번 사건은 과연 처음이겠느냐는 의문이 든다"며 "일선 지자체까지 연관된 상황에서 셀프 범칙금 고지서를 대범하게 발부하고, 이의신청할 정도면 관행으로 굳어진 것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각된 경찰 간부는 공문서 위조 혐의도 있고, 학연·혈연·지연 등으로 엮여 있는 지역일수록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대구·경북 경찰청은 철저한 조사와 신속한 전수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대구의 한 경찰 간부가 범칙금 고지서를 허위로 발부하다 발각됐다. 사진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및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
2023.01.25
대구 시민단체, '2022 대구경북 인권뉴스' 발표…시청사 앞 집회·시위 통제 논란 꼽아
대구·경북 시민단체가 '2022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를 선정하면서 그 1위로 '대구시청 앞 집회·시위 통제'를 꼽았다.9일 오전 11시 대구·경북 인권주간 조직위원회는 대구시청 동인 청사 앞에서 '2022 대구·경북 5대 인권 뉴스'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대구·경북 5대 인권 뉴스 선정은 한해 인권 현안의 주요사안들을 되돌아보며,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선 지역사회 전체의 과제로 삼아 인권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설문조사는 지난 1~7일 대구경북 시·도민 39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이중 71명(17.9%)의 응답자가 사상·표현의 자유 부문에서 '홍준표 대구시장, 시청사 앞 집회·시위 통제 논란'을 올해 주요 인권 현안으로 꼽았다. 이어 혐오차별 부문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앞 돼지머리 사건'(62명·15.7%) 및 행정 인권침해 부문 '대구시 인권증진위원회 폐지'(60명·15.2%)가 뒤따랐다. 혐오차별 부문에서 '북구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 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건축주의 손을 들어준 판결'(55명·13.9%)과, 노동권 부문에서 '대구 학교 경비원들, 추석 5박 6일 112시간 일해도 70시간은 무급' 뉴스(55명·13.9%) 등도 함께 선정됐다.단체는 "지난 7월 19일부터 홍준표 대구시장은 1인 시위 및 기자회견 금지방침을 세워 시민의 표현과 자유를 침해했다"며 "시청사 앞은 1인 시위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대구시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간인데,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겠다는 태도와 같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를 지적하며 시·도민의 인권 증진과 보장을 요구했다.배진교 무지개인권연대 대표와 김지영 레드리본인권연대 대표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인류의 맹세와 약속을 담은 세계인권선언이 발표된 지 74년이 흘렀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는 인권보단 혐오가, 평등보단 차별의 목소리가 더 커져가고 있다"며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누군가는 사람이고, 누군가는 아직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외침은 여전히 간절한 우리의 바람이다"고 말했다.기자회견이 끝난 후 단체는 대구시청 동인 청사 앞에서 대구·경북 반인권행정을 규탄하는 릴레이 발언을 진행했다. 장애, 여성 등 12개 분야의 관계자들은 약 20분간 각 주제에 부합하는 발언들을 이어나갔으며 오후 4시 25분쯤 마무리됐다.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9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2022 대구경북 인권주간 조직위원회'가 올해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를 공개했다. 이남영 기자
2022.12.09
대구 시민단체 "구속된 시의원 '월급루팡' 중단하라"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대구시의회 전태선 의원(국민의힘·달서구6)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옥중에서도 월정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우리복지시민연합은 5일 성명서를 내고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사실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꼬박꼬박 월정수당을 받는 것은 선출직 지방의원으로서 파렴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구속 상태임에도 월정수당으로 339만원 가량을 받고 있다는 게 복지연합 측의 설명이다.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으로 구분된다. 월정수당은 일종의 월급 개념으로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비용이고,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수집·연구 등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보전 경비다.의정활동비는 광역의회의 경우 연 1천800만원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월정수당의 경우 연 4천67만원이며, 월별로는 3백38만9천330원이다.대구시의회는 '의원이 구금된 상태에서 기소된 경우 구금된 날을 기산일로 해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소급 지급한다'고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월정수당의 경우 제재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복지연합은 이에 대해 "무죄가 되면 소급 지급한다는 의정활동비나 구속돼도 꼬박꼬박 주는 월정수당 모두 시민 세금"이라며 "월정수당은 전 의원이 자진사퇴하거나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 판결을 받아 강제 퇴출되지 않은 이상 계속 지급돼야한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이들은 또 △전태선 의원의 의원직 사퇴 △옥중 월정수당 방지 조례 등 대책 마련 △의정활동비 지원 조례에 불출석시 지급 제한 조항 추가 △선거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등을 요구했다.복지연합은 "선거법 위반으로 출석조차 하지 못하는 사항에서 세금을 꼬박꼬박 수령하는 것은 '세금 루팡'이 따로 없다"면서 "옥중에서 세금을 챙기는 것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양심불량, 죄질불량"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시의회 전경. 영남일보DB
2022.12.05
대구지역 시민·노동단체 "대구지하철노조 파업 투쟁 적극 지지"
대구지역 시민·노동단체가 대구지하철노동조합 파업을 지지하고 나섰다.30일 오전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등의 단체는 대구교통공사 앞에서 대구 지하철노조의 파업 지지 의사를 밝히며 대구도시철도 3호선의 민영화 저지, 도시철도 노동자들의 교대근무형태 개선 등을 요구했다.대구교통공사 지난 달 '경영혁신안'을 발표하자 대구지하철노조는 이에 반발해 △구조조정 및 민영화 계획 철회 △일터 안전 보장 △낡은 교대 근무제도 개선 △쉴 권리 보장 △기관사·운행관리원 대기율 확대 등을 요구하며 12월 1일부터 전면 파업 돌입 의사를 밝혔다단체는 "시민의 안전을 외주화하려는 그 어떤 혁신안에도 단호히 반대하며, 시민의 안전과 대구도시철도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대구지하철노동조합의 파업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며 "대구교통공사는 지금이라도 '경영혁신안' 강행을 중단하고, 시민의 안전과 공공성을 중심으로 노조와 대화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한편 대구지하철노조는 대구교통공사와 이날 오후 경북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위원회를 열어 최종 이견 조율에 나설 계획이다.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30일 오전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등 대구지역 시민·노동 단체가 내달 1일로 예고된 대구지하철노동조합 파업 지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남영기자
2022.11.30
대구참여연대 "지방의회 예산없는 조례 62%...전수조사.제도개선 시급"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대구시의회와 8개 구·군의회의 무용지물 조례를 지적하면서 관련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대구참여연대는 28일 '대구시 및 8개 구·군 의원 발의 조례 예산집행 현황'을 공개하며 시·구·군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는 총 828개라고 밝혔다. 가장 많은 조례가 제정된 곳은 수성구의회로, 235개 조례를 제정해 대구시의회(126개)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하지만 지방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 중 예산 집행률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828개 조례 중 예산이 집행된 조례는 314건으로, 37.9%에 불과했다. 예산 집행 비율도 수성구(60.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달성군(51.7%) 순이었다. 반면 북구(5.7%), 동구(10%), 서구(11.1%) 의회는 집행률이 극히 낮았다. 대구시의회 발의 조례 예산 집행률도 46.5%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대구참여연대는 예산 집행률이 낮은 원인에 대해 △지방의원들이 만든 조례 집행에 소극적인 집행부 △입법 활동 실적용으로만 조례를 만드는 의원 등의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조례의 집행 여부와 정도에 대한 전수조사와 입법영향평가 제도화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2.11.28
대구환경단체, 북구청 금호강 둔치 개발사업 철회 요구
대구지역 환경단체가 대구 북구청의 금호강 둔치 개발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와 낙동강대구경북네트워크는 22일 오전 북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호강 둔치는 야생동물의 집이다. 그들의 집을 약탈하는 행위를 즉각 멈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금호강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야생생물들의 생존에 심각한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며 "대구환경운동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금호강에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이 9종이 살고 있고,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이 7종이나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구 서변대교 아래 이미 넓은 파크골프장이 있는데도 불과 5㎞밖에 떨어지지 않은 하천 둔치에 다시 거대한 파크골프장을 짓겠다는 것은 지나친 탐욕의 행정"이라고 덧붙였다.이들은 기자회견 후 북구청 문화녹지과를 항의 방문하고 관계자들과 면담 했다.한편 북구청은 이번 노인 생활체육 시설 강화 사업을 통해 사수동 1번지 일원(금호대교~와룡대교) 10만여㎡ 에 파크골프장 36홀, 야구장 1면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중이다. 사업비는 총 25억원 규모이며 2020년부터 추진해 대구지방환경청과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상태다. 지난 10월 착공에 들어가 2024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북구청 관계자는 "충분한 생태 완충 구역을 설정하고 공원을 최대한 환경친화적으로 설계해 환경 당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어렵게 평가와 허가를 받았다"며 "사수동 인근에 파크골프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지어 달라는 민원이 많았는데, 구청은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22일 오전 대구 북구청에서 대구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북구청의 금호강 둔치 개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동현 기자
2022.11.22
[시민사회는 지금] 대구안실련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 총체적 안전불감증"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를 두고 대구시 차원의 사과 및 관련 대책을 요구했다.14일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지난달 25일 대구 북구 매천동 대구농수산물도매사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안전불감증에 의한 인재다"라며 "대구시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대구안실련은 "대구시가 매천시장 내 스프링클러 불량을 확인했지만, 즉시 고치지 않고 약 45일 동안 고장을 방치해 상인들은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다. 대구시의 책임은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며 "대구시와 소방당국은 전문가와 함께 전통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화재 취약요인 등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해 근본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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