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식구 감싸나" 區의원 경징계에 비난 여론 들끓는다

이승엽,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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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8-09 | 수정 2023-08-09 07:43 | 발행일 2023-08-09 제8면

대구 중구의회, 윤리특위 제명 의결 뒤집고 솜방망이 처벌

시민단체·민주당 강한 비판 "배태숙 구의원 자진사퇴 해야"

대구 중구의회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등을 위반한 동료 의원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면서 시민단체와 야권의 반발이 거세다.

8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이하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배태숙 구의원에 대한 중구의회의 '30일 출석정지'는 '조삼모사'격 징계에 불과하다"며 "부끄러움은 왜 시민 몫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중구의회는 지난 7일 '유령회사 수의계약' 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배 구의원의 징계를 '30일 출석정지 및 공개사과'로 확정했다. 이는 3일 전 윤리특별위원회의 '제명' 의결을 뒤집은 것이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 휩싸였다.

시민단체는 "유령회사를 세워 중구청과 수의계약을 맺은 배 구의원의 죄질은 매우 나쁜 축에 속한다"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우연이라고 전혀 볼 수 없고 처음부터 매우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기를 쳤다.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이권 카르텔을 형성한 것"이라며 "이번 중구의회의 징계는 지방자치를 욕 먹이고 나아가 대구 전체를 욕되게 하는 행동"이라고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중구의회가 얼마나 시민과 동떨어진 시각을 갖고 있는지를 증명한 결과"라고 비꼬았다. 대구시당은 "아무리 제 식구 감싸기라지만 도를 넘었다"며 "김오성 중구의회 의장은 본회의에서 부결 표를 던진 이가 누군지 떳떳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배 구의원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자진 사퇴를 해야 마땅하다"며 "지금의 중구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리사욕을 채우는 대표기관으로 변질됐다. 재조사를 해서 제대로 된 징계를 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홍보물 제작업체 대표였던 배 구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선 후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받자 차명으로 회사를 차렸고, 이 회사 명의를 빌려 지난해 9~12월 중구청과 8차례에 걸쳐 1천68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19일 이 같은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배 구의원이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중구의회에 징계를 요구했다. 또 중구에 배 부의장이 차명으로 차린 회사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승엽·서민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