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2주년 회견] "금투세 폐지하지 않으면 증시서 엄청난 자금 이탈"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분야 질문에서 "소위 말하는 장바구니 물가, 식당에서 느끼는 외식 물가들이 잘 잡히지 않고 있다"며 "지금 장바구니 물가는 모든 경제부처가 달라붙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외식 물가는 할당관세제도를 잘 활용해 수입 원가를 낮추고 수입선도 다변화하는 등 범세계적으로 루트와 시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에 대해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주식투자와 관련해 배당소득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데 금투세까지 얹히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다"고 했다. 또 "1천400만 개인 투자자의 이해가 걸려있을 뿐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지고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시장원리 복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과도한 부동산 세금이 부과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진다"면서 "있는 사람에게 더 걷겠다는 당초의 의도가 결국은 더 어려운 사람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매매가격과 전세가가 폭등했다. 이 문제는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해 시장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적정한 세금을 통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