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대구 경제기관 국감] 대구국세청 뇌물수수 사건 질타..."등유 개별소비세 폐지 검토" 요구도

24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 현장 모습.

24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 경제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위기에 빠진 대구 경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어려움을 겪는 지역민 및 지역 기업을 위한 세정·수출 등 지원책에 대한 주문이 주를 이뤘다. 또한 지역의 척박한 경제 상황을 중앙 정부에 생생히 전달되도록 해달라는 당부도 이어졌다.

이날 대구지방국세청을 비롯해 한은 대구경북본부와 포항본부, 대구본부세관, 동북지방통계청, 대구조달청을 대상으로 한 국감이 진행됐다.

이날 국감 피감기관 중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해서는 서민용 난방연료인 등유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폐지에 대해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눈에 띄었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서민용 난방 연료인 등유 소비 전국 1위가 경북이다. 소득이 낮은 계층일 수록 등유 소비 비중이 높다"면서 "이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인 영향이 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고 유류세 인하 정책과의 형평성, 소득 역진성이라는 관점에서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개별소비세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국세청 전·현직 세무 공무원의 뇌물수수 사건도 여러차례 언급되며 감찰 기능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 힘 박성훈 의원은 "대구국세청의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설수에 오르는 것만도 기관 신뢰도에 타격"이라면서 "외부 감사 임명 등을 통해 감찰 기능을 강화할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꼬집었다.

대구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관련한 지적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대구국세청에서 구체적 탈루 혐의가 없는 납세자를 비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는 국가권력의 자영업자에 대한 폭력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구국세청의 세무조사 대비 무실적 종결률이 전국 상위권으로 높다"면서 "처분을 잘못한 직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대해 언급했다.
차 의원은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변칙적인 사업가들의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최근 대규모 베이커리 가게들이 속속 생기는 이유도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런 업체가 국세청의 관련 컨설팅 혜택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국민의 힘 이인선 의원은 "초고령화 시대, 가장 시급한 것이 돌봄(간병)이라는 국민 인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간병비를 의료비로 인정하고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면 어떻겠냐"고 질의했고 한경선 대구국세청장은 "동감은 하나 정책적 사항이라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글·사진=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박주희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