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철강산업단지 전경. 연합뉴스.
세계적인 공급과잉과 무역환경 불확실성으로 국내 철강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철강 경기 영향이 큰 경북 포항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포항시와 충남 서산시를 오는 2027년 8월27일까지 2년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정에 앞서)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절차에 따라 신청서 검토, 현지 실사, 관계부처 및 지자체 실무협의, 산업위기대응 심의위 심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3면에 관련기사
일각에서는 산소호흡기를 달았지만 정부가 지난해 이미 중국발 공급과잉에 따른 위기 상황을 인지했다는 점에서 만시지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경북도와 포항시 역시 지난 7월18일이 돼서야 지역 철강산업 업황이 현저하게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이번 지정으로 정부는 포항시에 대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우대와 함께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등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0억원 한도에서 3.71% 금리(2년 거치 5년 만기)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7천만원 한도에서 2.68% 금리(2년 거치 5년 만기)로 대출을 제공한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비율은 대기업 설비 투자의 경우 기존 4∼9%에서 12%로 상향 적용하고, 중소기업 설비 투자 역시 8∼15%에서 25%로 높아진다. 더불어 중소기업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경우 협력업체·소상공인 대상 우대 보증 지원 프로그램을 내놓을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2차 추경으로 신설된 지역산업위기대응 사업을 통해 산업위기지역 소재 주된 산업 관련 기업의 대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이차보전,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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