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 - 사람과 지역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기자 이미지

조진범 기자

전체기사

70건

[사설] ‘어디에 사느냐’가 계급을 나타내는 시대 끝내야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이 TK(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지난 26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통합의 큰 틀에 동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행이다. TK 행정통합 과정에서 넘어야 할 큰 산이 경북도의회다. 그동안 경북 북부지역의 반대로 도의회에서의 '통합 동의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도의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통합에 무게를 실으면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통합에 우려의 목소리를 낸 일부 의원도 '정부 예산을 받아 소외된 지역을 살리면 되지 않느냐'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소개하며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TK 행정통합이 '더이상 2등 국민으로 살 수 없다'는 절실한 외침이라는 게 확인된 셈이다. 대한민국이 '사는 곳이 계급인 나라'가 된 지 오래다. 우리가 종종 듣는 "어디 사세요?"라는 질문은 단순히 거주하는 곳을 묻는 게 아니라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다. 대한민국에서 지방에 산다는 것은 '수도권 공화국' 주민보다 신분이 낮다는 의미다. TK 행정통합은 공고히 구축된 '공간 계급 사회'를 깨부수는 거대한 실험이다. TK통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역이 자율적으로 결정권을 가지게 된다. 토지 이용을 지역경제에 맞게 설계해 대구와 경북을 '기회의 땅'으로 만들 수 있다. 20조원이라는 포괄보조금은 지역 발전의 혈맥이 된다. TK 행정통합은 단순히 대구와 경북이 합쳐지는 산술적 결합이 아니다.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역으로 분산시켜 수도권에 살지 않아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국가 구조 개혁의 출발점이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역사적으로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이 도지사의 발언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 이유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사설] ‘TK 통합=내 삶의 변화’ 구체적 답변 마련해야
대구시의 '2025년 정책 시민인식도 조사'에서 상당수 시민이 TK(대구경북) 통합의 중요성을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대구미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사업은 무엇인가'(1+2순위)라는 질문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는 답변은 17.0%에 그쳤다. TK 통합을 역점 추진 사업 1순위로 봅은 시민은 7.2%에 불과했다. 이재명 정부가 '20조원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들기 이전의 조사(2025년 11월 27~12월 3일)라, 지금 다시 조사한다면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거의 성사단계에까지 이르렀을 정도로 강력하게 통합을 추진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쉽기 짝이 없다. TK 행정통합이라는 아젠다가 대구시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북도민도 비슷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짐작된다. 경북 북부지역의 반대 분위기를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통합의 명분은 충분하다. 수도권 일극(一極) 체제에 대응하는 인구 500만 명의 초광역 경제권 구축, 중앙정부로부터 넘겨받는 240여개의 권한을 통한 강력한 자율권 행사 등 통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차고 넘친다. 대구와 경북의 통합은 단순히 이익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가만 놔두면 소멸할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특히 경북의 경우 지금의 각자도생 분위기로 간다면 '힘이 약한' 지역부터 차례로 무너질 것이다. 사실 대구와 경북이 통합특별시에 도장을 찍어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느냐가 관건이다. 중앙정부가 자신의 권한을 쉽게 넘겨줄 리 만무하다. 온갖 핑계를 댈 것이다. 중앙정부의 예상되는 '방해공작'을 떨치려면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의 강력한 지지가 필요하다. 이제와서 시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 추진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촉박한 통합 스케줄상 그런 절차는 하지 말자는 소리나 다름없다. 다만, 시도민에게 통합이 됐을 때 '삶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에 가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인천시의 경우 '1억 플러스 아이 드림' 이란 저출산 대응책을 통해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태아부터 18세까지 1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와 경북이 통합하면 인천과 비슷한 정책을 펼 수 있는 돈을 확보하게 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의 당위성만을 강조할 게 아니라, '통합되면 나한테 어떤 이익이 되는지'에 대한 시도민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사설] ‘초등생 급감’ 지방소멸 가속화의 신호탄
올해 전국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수가 29만8천178명으로 사상 처음 30만명 선이 무너졌다.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초중고 학생 수 추계 보정 결과(2026~2031년)에 따른 것이다. 정부의 당초 예상보다 1년이나 앞당겨졌다. 충격이다. 2000년까지만 해도 초등 1학년이 70만명에 달했는데, 불과 26년만에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대한민국의 '인구 절벽'이 또한번 확인된 셈이다. 이러다 정말 대한민국이 소멸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엄습한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한국을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국가'로 지목하기도 했다. 초등 입학생 '30만명 붕괴'는 머스크의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신호탄이다. 인구 절벽은 단순히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방, 경제, 복지 등 사회 전반의 시스템에 엄청난 악영향을 준다. 지방의 현실은 더 가혹하다. 내년 대구와 경북의 초등학생 수는 각각 9만8천275명, 9만2천714명으로, 10만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는 200만명을 겨우 넘을 것으로 예측됐다. 경북은 지난해 기준 신입생을 단 한 명도 받지 못한 초등학교가 42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학생이 없으니 학교가 사라지고, 학교가 사라지면 젊은 층이 유입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지방이 도미노식으로 무너지는 꼴이다. 정부는 '기본사회' 정책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금성 지원에 집중돼 있어 실효성 논란이 거세다. 지난 15년간 3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었음에도 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경신해 더욱 그렇다. 정부는 '어떻게 하면 젊은 세대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인구 절벽 및 지방 소멸과 관련된 담론의 대전환이 절실하다.
[월요칼럼] 민심(民心)이 진정 천심(天心)이 되려면
세계 곳곳에서 '호민(豪民)'이 등장하고 있다. 호민에 의해 정권이 무너지거나 위협받고 있다. 네팔,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 남아시아에서 'z세대 혁명'이 일어났고, 신권정치의 나라 이란에선 반정부 시위가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은 끝내 무너졌다. 미국의 개입이 결정적이긴 하지만,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은 권력의 말로이다. 호민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 일어서는 백성(국민)'을 뜻한다. 최초의 한글 소설로 알려진 '홍길동전'의 저자 허균(1569~1618)이 '성소부부고'에서 논했다. 허균은 백성을 항민(恒民), 원민(怨民), 호민으로 구분했다. 항민은 따르는 백성, 원민은 원망하는 백성이다. 허균은 호민론의 서두에 "천하에 두려워해야 할 바는 오직 백성뿐이다"라고 했다. 권력자를 향한 경고이다. 허균 뿐아니라 민심의 무서움을 강조한 학자는 많다. 정치인들이 자주 인용하는 '수능재주 역능복주(水能載舟亦能覆舟)'는 중국 전국시대 학자 순자가 처음 한 말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는 뜻이다. 물은 국민이고, 배는 권력자를 가리킨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민심은 천심이다'라는 말도 비슷한 맥락이다. 역사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시대정신의 발현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절대적 정의(正義)는 아니다. 다수의 선택이 반드시 정답은 아니다.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대표적 사례다. 합법적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잡은 히틀러는 인류 최악의 범죄를 저질렀다. 우리나라 선거제도에선 승자의 기록쯤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단 1표라도 더 얻으면 모든 것을 행사하는 승자독식의 구조이다. 승자독식의 세상에서 '민심은 천심이다'라는 말은 지지층에게만 적용된다. 겸손을 사치로 여기고 내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는 오만함이 고개를 든다.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이 판을 치고, 당장의 '달콤함'에 대중들도 못 이기는 척 넘어가기 일쑤다. 베네수엘라가 그랬다. 차베스와 마두로로 이어지는 정권은 석유 판 돈을 빈민층에게 뿌리며 민심을 얻었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야당이 장악한 의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별도의 '제헌의회'를 만들고, 대법원을 측근들로 채웠다. 민심을 앞세워 절차와 헌법을 무시했다. 경제가 파탄나면서 '생존의 위협'에 직면한 베네수엘라 국민은 호민이 아니라 '유민(流民)'이 됐다. 유엔난민기구(UNHCR)와 국제이주기구(IOM)의 집계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를 탈출한 국민은 전체 인구의 25%에 해당하는 800만 명에 달한다. 국민 4명 중 1명이 나라를 등진 셈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권력은 어떤가. 정부와 여당이 민심을 입버릇처럼 되뇌이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행사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지리멸렬한 야당의 수준도 처참하다. 오는 6월 전국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 '먹고사는 문제'가 화두로 떠오를 게 분명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극적인 구호와 상대에 대한 혐오가 난무할 것이다. 이성보다 감정이 지배하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결국 형편없는 정치 수준을 끌어올리려면 국민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 현재로선 정치인의 선의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호민은 단순히 '화가 난 국민'을 의미하지 않는다. 허균에 따르면 시대의 모순을 꿰뚫어보고, 새로운 세상을 설계하는 주체이다. 지혜로운 유권자의 힘을 보고 싶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사설] 국힘, 정녕 영남당의 길을 가겠다는 것인가
국민의힘 지방선거기획단이 내년 지방선거 경선룰을 '당원 70%, 일반여론 30%'로 확정해 당 지도부에 권고했다. 사실상 당심(黨心)으로 지방선거 후보자를 뽑자고 건의한 셈이다. 지선기획단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우세지역 경선룰보다 당심 비율을 높였다. 당시 TK(대구경북)지역 경선룰은 '당원 50%, 일반여론 50%'였다.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아니, 생각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이재명 정부의 폭정을 막기 위해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면서도 '지는 길'로 가겠다고 하니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중도 확장보다 강성 지지층만 신경쓰는 꼴 아닌가. 가뜩이나 위축된 보수세력을 더욱 쪼그라들게 하는 '정치적 자해 선언'이나 다름없다. 당 후보를 선발하는데 당원들의 뜻이 중요하지만, 지금은 한가한 소리다. 국민의힘은 절체절명의 위기다. 위기에 대응하려면 비상한 전략이 필요하다. 지도부가 지선기획단의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국민의힘은 결국 '영남당'으로 전락하고,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힘을 완전히 잃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불행이다. TK 정치도 불행의 길을 걸을 것이다. '보신주의'가 판을 치면서 더욱 무기력해질 수 있다. '온실 속의 비만고양이'라는 소리를 듣는 게 TK 정치권 아닌가. 공천권자의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유권자들의 선택의 폭도 한층 좁아질 것이다. 아마 TK 현역 국회의원은 지선기획단의 권고안을 보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수도 있다. 자신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셈이니, 내심 권고안이 받아들여지길 바랄 것이다. 대한민국은 물론 지역 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들만의 리그'를 보는 게 너무 안타깝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자유성] 산타랠리
연말을 맞아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 산타랠리(Santa Claus Rally)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산타랠리란 크리스마스(12월 25일)을 전후한 연말부터 새해 초까지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최근 미국과 국내 주식시장이 상승 기류를 타고 있기도 하다. 특히 고환율에도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꺾이지 않아 산타랠리에 대한 우려보다 기대감이 더 높은 듯하다. 산타랠리라는 용어는 1972년 처음 등장했다. 미국의 주식시장 분석가이자 통계학자로 알려진 예일 허쉬(1923~2021)가 만들었다. 예일 허쉬는 1967년 '주식 트레이더 연감'의 창시자이다. 주식시장의 계절적 패턴과 주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대중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워렌 버핏과 같은 가치투자자는 아니다. 예일 허쉬는 연말 마지막 5거래일과 새해 첫 2거래일 동안 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발견하고 산타랠리는 이름을 붙였다. 실제 미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의 성적표인 S&P500 지수는 1950년 이후 연말과 연초 기간 평균 상승률 1.3%, 상승 확률 76% ~ 79%를 나타냈다. 해마다 주식 투자자들을 산타랠리 기대감으로 들뜨게 하는 통계적 수치인 셈이다. 산타랠리는 단순히 현상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시장이 기계가 아니라 사람들이 만드는 심리의 집합체임을 보여준다. 보너스 구간이 아니라 '예고편'으로 인식하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예일 허쉬는 "산타가 오지 않으면 곰(약세장)이 온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연말을 맞아 주식 투자자들이 한번쯤 산타랠리의 메시지를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사설] 민주당은 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기어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을 통과시킬 작정이다. 언론중재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온라인 매체가 대상이다. 언론중재법의 경우 신문, 방송 등 전통적 언론이 적용을 받는다. 사실상 대한민국에 유통되고 있는 모든 뉴스를 포함한다. 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거는 두 법안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온라인상의 가짜뉴스 피해를 막겠다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배액배상제(징벌적 손해배상제), 행정규제 등이 골자다. 민주당은 배액배상제의 정당성을 주장할 때 미국 사례를 언급한다. 일부만 맞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시행한다. 다만,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는 구조다. 허위정보와 관련된 공공의 이익 기준도 모호하다. 권력자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 제기가 허위정보로 낙인찍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권력자에 대한 의혹 제기로 자칫 형사처벌과 함께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을 감수해야 한다. 그런 위험을 안고 누가 의혹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인가. 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언론사의 의견이나 비평 등 비사실적 보도까지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기가 막힌다.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한민국은 '침묵의 사회'로 변할 것이다. 무서워서 말을 못하게 된다. 공론의 장이 닫히면서 TV토론 프로그램도 사라질 수 있다. '민주주의 꽃' , 선거에도 영향을 미친다. 후보자에 대한 정당한 의혹 보도가 어려워지면서 국민은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없게 된다.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다. 걸핏하면 민주주의를 들먹이는 민주당이 권력 유지와 선거 승리를 위해 민주주의 시스템을 위협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손용석(한국일보 상무) 회장, 한국신문協 광고협의회장 재선임
한국신문협회 산하 광고협의회는 19일 제419차 이사회를 열고 손용석(한국일보 상무) 회장을 재선임했다. 임기는 2년. 손 회장은 중앙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일보에 입사해 한국사진기자협회 회장, 한국일보 멀티미디어부장·AD전략국장, 한국신문협회 광고협의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조진범의 시선] '제발 뭐라도 해라'
'미장을 하면 세금을 내고 국장을 하면 원금을 낸다.' 최근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말이다.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벌어 세금을 내고, 한국 주식에선 아예 투자금을 잃는다는 뜻이다. 그만큼 한국 주식시장은 매력이 없다. 돈을 벌기 힘들다 보니 탈출하기 바쁘다. 미국 주식이나 코인 시장으로 돈이 몰려가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관액은 지난 21일 기준으로 1037억4900만달러(약 145조 8192억원)에 달한다. 반면 국내 증시 대기성 자금으로 꼽히는 투자자 예탁금은 계속 감소해 50조원을 밑돌고 있다. 또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이후 국내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의 일일 거래 대금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합산 거래대금을 뛰어넘는다는 보고서가 발표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올초 한국 증시의 고질병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을 발표했다. 상장 기업이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배당 확대 및 자사주 소각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증시를 강화하는 게 밸류업 프로그램의 목표다. 갈 길이 멀다. 경영권 분쟁에 휩싸인 고려아연이 대표적이다. 고려아연은 지난 9월말 발행주식 전체의 20%에 육박하는 보통주를 주당 67만원에 발행한다고 공시했다가 거센 비난을 받았다. 경영권 분쟁에서 지분율 우위를 점하기 위해 회사가 돈을 빌리고는, 주주에게 빚을 갚게 한다는 비판이었다.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 속에서도 주주가치를 제고하겠다며 주당 89만원에 자기 주식을 공개 매수한 직후라 더욱 그랬다. 고려아연은 금융감독원의 제동을 받고 결국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했다. 주주환원 문화에 대한 인식이 정착되지 않았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밸류업 프로그램 성공을 위해선 좀 더 꼼꼼한 '장치'가 필요하다. 기업의 '선의(善意)'에만 기대해선 국내 증시의 체질 개선은 이뤄지기 힘들다.국내 증시만 어려운 게 아니다. 경기침체와 고금리의 영향으로 자영업은 붕괴 직전의 위기에 몰려 있다. 당장 대구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파산 및 폐업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10월 대구지방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92건이다. 2022년(50건), 2021년(53건) 대비 급증했다. 또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역 사업자의 폐업 건수는 4만537건(법인 2천401건·개인 3만8천136건)이다. 2022년 3만4천759건에 비해 16%(5천778건)가량 증가했다. 대구만 이런 게 아니다.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이다.상황이 이런 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윤 정부가 들어서고 '윤석열 노믹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경제 정책의 방향성을 체감하기 힘들다. 아니, 방향성이 있는 지조차 불투명하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정치 싸움'에만 골몰한다. 경제 문제도 정치적으로 변질시키는 어이없는 일들을 수시로 자행하고 있다. '트럼프2.0 시대'를 맞아 경제 대격변이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자국 우선주의'에 대한 대응 전략이 있다면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과 소통하면서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야 한다. 싸움질은 그만하고 일 좀 하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다. 제발 뭐라도 해야 한다.편집국 부국장
[조진범의 시선] '개소리' 판 치는 정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말했다. "우리 사회가 정서적으로 거의 내전 상태로 가는 것 같다. 싸우는 정도가 아니고 서로 제거하고 싶어 한다." 최근 노무현재단 유튜브에 출연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한 말이다. 정확한 진단인데, 이 대표의 입에서 나오니 좀 우습다. 한쪽 진영에서 '정서적 내전'을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양극화 사회를 걱정하는 꼴 아닌가. 다음 말에서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됐다. "예를 들면 저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나타난다" 정서적 내전의 피해가 자신이라는 의미다. 전형적인 '피해자 코스프레'다. 범죄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 대표가 자기 방어를 위해 교묘하게 양극화 논리를 끌어온 셈이다. 이 대표는 또 말했다. "상대를 제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 정치가 뒷골목 건달의 양아치 패싸움처럼 됐다" 유체이탈 화법처럼 느껴진다. 정치적 혼돈의 당사자가 남 이야기 하듯이 한다. 정서적 내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국정감사다. 야당 의원들은 피감기관인 윤석열 정부를 말살하려고 작정한 듯하다. 고함을 치고, 윽박지르는 게 다반사다. 추태와 정쟁으로 점철돼 있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하는데 '총력을 다한다'는 인상을 준다.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청와대를 기생집으로 만들어 놓았나. 이 지x들을 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감에서 김 여사와 국악인 원로 등의 청와대 간담회 도중 이뤄진 가야금 독주, 판소리 제창을 트집 잡으면서 했던 말이다. 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깐족댄다"라고 비아냥댔다. 법제사법위에선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박상용 검사의 검찰청사 분변 의혹과 관련, "쌍디귿" "똥시난베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했다. 상대를 제거하기 위해 창피함도 모르는 말들을 내뱉고 있다. 오히려 의기양양하다.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다. 미국의 철학자 해리 프랭크퍼트에 따르면 지금 정치권에서 횡횡하는 말은 '개소리'에 가깝다. 프랭크퍼트는 2005년 스탠퍼드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 '개소리에 대하여(On Bullshit)'를 펴냈다. 프랭크퍼트 교수는 "'개소리쟁이'는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의도만 중요하다. 의도에만 부합하면 진실이든 거짓이든 상관하지 않는다. 개소리를 통해 여론을 유도하고 태도와 감정을 조작한다"고 지적했다. 또 "개소리는 진실에 대한 존중을 훼손하고 관심을 약화시킴으로써 교활하게 사회에 해악을 끼친다"고 했다.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들여다보고 분석한 것 같아 놀랍다. 최근 (사)대구경북언론회 주최로 '한국 사회의 정서적 양극화 위기와 대구경북 정치언론의 과제'라는 주제의 지역발전 포럼이 열렸다. 혐오와 분열이 일상화된 사회(특히 온라인)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점검하는 자리였다. 당장의 해결책은 없다. 아무리 옳은 방향을 제시한들, 진영 논리에 갇힌 정치 분위기를 바꿀 수 없다. 한국 정치는 '생존 게임' 비슷하다. 자기 목숨을 걸고 상대를 제거하려고 한다. 생존 게임에는 관용, 포용, 다양성이라는 개념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개소리'가 판을 치는 배경이다. '내로남불'로도 연결된다. 우리 편에서 하는 말은 다 맞고, 다른 진영에서 나오는 주장은 '개소리' 취급하기 일쑤다. 진영 논리를 극복해야 한다는 말이 쏟아진다. 맞는 말인데, 어쩌면 '개소리'만 알아차려도 되지 않을까 싶다. <편집국 부국장>편집국 부국장
이재녕 대구 남구문화원장, 중국 난창 학술토론회서 주제발표
이재녕 대구 남구문화원장은 14일부터 중국 강서성 난창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중 문화발전을 위한 학술토론회에서 '동양은 왜 수묵화인가'를 주제 발표했다. 대구 남구문화원은 강서성 사회과학원 초청으로 학술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이재녕 대구 남구문화원장. 영남일보 DB
[조진범의 시선] 충성 강요하는 권위주의 정치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검사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문장이 아닐까 싶다. 박근혜 정부 시절 여주지청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발언이다. 강렬했다. 국민들은 권력자의 외압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였다. 당시 민주당 인사들이 윤 대통령을 응원했다. 사시 동기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형"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윤 대통령은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며 당당히 검찰총장에 올랐다. 문 정부에서도 윤 대통령은 '스타 검사'였다. 이번에는 보수 진영으로부터 환호를 받았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소신을 지키는 것으로 각인됐다. 윤 대통령은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보수 진영 후보가 됐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문 정부의 '내로남불'에 질렸던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 새삼 궁금해졌다. 윤 대통령의 충성의 대상은 도대체 어디인가. 검사 시절 '권력자가 아닌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한다'라는 인식을 심어줬다. 지금도 그럴까. 아니다.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바닥 수준이다.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의 민심도 심상찮다.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TK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훨씬 높다. 국민이 몰라주는 것일까, 윤 대통령이 잘못한 것일까. 윤 대통령은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몰라주지'라고 여기는 듯하다. 성찰보다 '남탓'이 쉽다. 대통령실은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말이 안된다. 야권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마당에 국민적 지지까지 바닥이라면 최악이다. 애써 외면할 문제가 아니다. '해피 엔딩'으로 끝나지 않은 대통령의 역사가 되풀이될 것 같아 안타깝다. 국민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 발언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진정성이 담보된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기보다 자신에게 충성을 강요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내쫓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도 갈등설에 휩싸였다. 인사도 검찰 중심이다.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한다는 인상을 준다. 툭하면 나오는 '격노설'도 이상하다. 최고 권력자의 '격노'는 참모의 충언을 봉쇄하는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 부인 김건희 여사 문제는 뇌관이다.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이 불거져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오죽하면 시중에서 "대통령이 충성하는 대상은 부인이다"라는 말이 나올까. 윤 대통령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 권위주의로 돌아간 듯하다. 사람에게 충성하는 현상이 특히 정치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여당, 야당을 가리지 않는다. 국민의힘에서 친윤(친윤석열), 친한(친한동훈)이 고유명사처럼 됐다. 보수 철학과 국가관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특정인의 권위에 기대고 있다. 민주당은 친명(친이재명) 일색이다. 이재명 대표의 권위에 맞서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사람에게 충성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게 정치다. 최근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가 화제다. '계급장 떼고 붙는다'는 설정과 공정한 심사가 인기 요인이다. 심사위원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국내 유일의 미슐랭 3스타 안성재 셰프는 '안대'를 쓰고 블라인드로 심사한다. 공정성 시비를 차단했다. 정치에도 안대가 필요해 보인다.편집국 부국장 편집국 부국장
[결혼] 정수헌·김영숙씨 아들 지웅군, 백종원·박경숙씨 딸 혜진양
△정수헌·김영숙씨 아들 지웅군, 백종원·박경숙씨 딸 혜진양 = 9월 28일 오후 2시 호텔 인터불고 엑스코 LL층 크리스탈볼룸.
[조진범의 시선] 배제의 정치
"진정한 대화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 오스트리아 출신 유대계 종교철학자 마르틴 부버(Martin Buber)의 말이다. '대화와 관계의 철학'으로 잘 알려진 20세기 철학자다. 나치의 유대인 박해로 독일을 피해 여러 나라에서 망명 생활을 하면서도 사회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증오심을 가질 법도 한데, 인간 존재의 본질을 관계에서 찾은 부버의 사유가 흥미롭다. 관계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언뜻 불교 철학의 핵심인 '인연'이 떠오르기도 한다. 부버의 철학은 100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절절히 다가온다. 진영 대결에 따른 극심한 사회 분열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어쩌면 전 세계적 현상인 듯하다. 오랜 민주주의 전통을 가진 미국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증오가 판을 치고 폭력도 서슴지 않는다. 정치가 사회 분열에 앞장서는 모습이다.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이다.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하여,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다"라고 했다. 또 "이러한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와 관련해 안보 태세를 강조한 말이지만, '과하다'는 인상을 준다. '전쟁 중인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다. 대통령은 무슨 의도로 이런 발언을 했을까. 대통령이 지적한 '반국가세력'은 어느 집단인가. 반국가세력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을 겨냥한 것이라면 이념 대결의 수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가 비전, 국민 통합, 경제 및 사회 분위기에 영향을 미친다. 야권의 반발은 당연하다. "자신이 곧 국가라는 사고에 취해 있지 않고는 국민을 일컬어 함부로 반국가세력이라고 할 수 없다. 시대 퇴행적이며, 반헌법적 발언이다"라고 했다. 계엄령 준비 의혹까지 제기했다. 과거 개발독재 시절의 보수주의와 유사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정희 시대'의 강력한 통치 스타일을 연상시킨다는 의견이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통합보다 분열을 조장한다. 특정 집단을 반국가세력을 규정하면, 배제하게 된다. 배제한다는 것은 물리쳐서 제외 시킨다는 의미다. 상대를 결코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이다. 포용이나 연대가 끼어들 틈이 없다. 대화도 어렵다. 부버의 말처럼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대화를 나누기 힘들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비슷한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보수세력 궤멸'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배제의 폭력성이 부각됐다. 한국 정치는 진영 논리, 이념의 양극화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만날 예정이다. 지금의 정치 현실에서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대화는 언어나 개념을 지나치게 믿는 차보다, 덜 믿는 자에게 열려 있다. 언어 자체보다 상대방에게 열려 있는 태도가 소통에 이르게 한다"고 했다. 상대를 인정해야 열린 태도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어디 정치만 그렇겠는가. 편집국 부국장편집국 부국장
[조진범의 시선] 낙타를 쓰러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
"낙타를 쓰러뜨린 마지막 봇짐을 얹은 사람이 되고 싶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했던 말이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실천한 처음이 되고 싶다고 했다. 특권 폐지 공약도 여럿 내놨다. 불체포특권 폐지, 면책특권 폐지, 금고형 이상 판결 확정 시 세비 반납, 국회의원 세비 중위소득 수준 삭감,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 근절을 약속했다. '무노동 무임금'도 강조했다. 한동훈의 기세(?)에 민주당도 응했다. 응할 수밖에 없었다. 총선 승리라는 지상과제를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했다. 지금은 어떤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모두 약속이나 한 듯 특권 폐지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총선이 끝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다. 그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 입에 올리는 순간 전염병처럼 번질 것을 우려해 금기어로 지정한 듯하다. 총선 당시 특권 폐지 경쟁은 '약속 대련'에 불과했다. 사실상 국민을 속인 셈이다. 국민도 체념했다. 사실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다. 총선이 끝나면 정치개혁이나 특권 폐지 논의가 물 건너갈 것으로 여겨졌다. 역대 총선이 증명한다. 정치개혁이나 특권 폐지가 늘 화두로 떠올랐지만,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잠잠해졌다. 어찌 보면 국민적 수준이 아직 특권 폐지를 주도할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인지도 모른다. 공동체의 이익, 사회 헌신 같은 공익 가치보다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 결사적인 정치 집단에 세뇌당한 게 아닐까 라는 인상마저 준다. 진영 대결에 워낙 익숙해지다 보니 특권 폐지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혐오를 부추기는 정치권의 '노림수'에 번번이 당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국민의힘 새 사령탑에 오른 한동훈 대표가 정치개혁을 들고 나왔다. 비대위원장 시절 언급했던 '낙타, 마지막 봇짐'은 미국 속담에서 가져온 한동훈식 비유다. '마지막 지푸라기가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다'가 미국 속담이다. 낙타의 등에 짐을 계속 싣다 보면 아무리 가벼운 지푸라기라고 해도 낙타를 쓰러뜨리는 임계점에 도달하게 된다. 마지막 봇짐이나 마지막 지푸라기는 결정적 변화를 불러오는 최후의 행동이나 마지막 한계를 뜻한다. 정치에 대한 국민적 실망이 극에 달한 지금, 한 대표가 정치개혁을 들고 나와 반갑다. 때마침 처음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단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자신의 월급을 공개했다. 최근 MBN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한 이 의원은 '국회의원 월급 얼마나 받아요'라는 MC의 질문에 "지난달 처음으로 통장에 돈이 찍혔는데 992만2천원이었다"고 밝혔다. 맨날 싸움만 하는 국회의원이 받는 월급으로는 고액이다. 제22대 국회의원의 올해 연봉은 1억5천690만원이다. 작년보다 263만7400원(1.7%) 인상됐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감안하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실질 연봉은 5억원에 이른다. 세비 외에 의원 사무실 지원 경비로 1억원을 받는다. 후원금으로 매년 1억5천만원, 선거가 있는 해 3억원을 받을 수 있다. KTX 특실, 비행기 비즈니스석, 의원회관 내 이발소, 헬스장, 목욕탕을 공짜로 이용한다. 의원 회관에 있는 내과, 치과, 한의원은 가족까지 공짜다. 일반 국민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특혜다. 한 대표가 쏘아 올린 '정치개혁'과 '특권 폐지'가 과연 탄력을 받을 것인가. 또 원외 인사인 한 대표는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것인가. 편집국 부국장 편집국 부국장

1 2 3 4 5

많이 본 뉴스

최신
주간
월간

영남일보TV

[단독인터뷰] 한동훈 “윤석열 노선과 절연해야… 보수 재건 정면승부”

[단독인터뷰] 한동훈 “윤석열 노선과 절연해야… 보수 재건 정면승부”

인스타그램 기사제보

페이스북 기사제보

영남일보TV 바로가기

영남생생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