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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범 기자

대구경북과 대한민국의 내일을 고민하는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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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화려한 공약과 협치 실종, 대구 발전 진정성 있나
대구시장 선거판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최대 격전지'라는 수식어답게 국무총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경제부총리를 지낸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연일 민생 현장을 누비며 대구발전의 청사진을 쏟아내고 있다. 거물급 후보들의 정책 대결은 반가운 일이나, 구체적 로드맵이 빠진 장밋빛 수사가 태반이라 우려스럽다. 추 후보는 '제2 국가 반도체 산단' 유치를 최우선으로 내걸었다. 용인 클러스터의 포화에 대비해 대구를 남부권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지만, 핵심인 앵커 기업의 투자 확약은 안갯속이다. 삼성이 용인에만 300조 원을 투입하는 상황에서 대구 유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다. 김 후보의 공약 또한 현실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김 후보는 인공지능(AI)과 양자, 로봇을 아우르는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대구를 '남부권 판교'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첨단 산업은 중앙정부의 예산 협조와 입법 지원 없이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대구로페이' 발행액을 6천억 원으로 늘리겠다는 공약 역시 수천억 원의 추가 시비(市費) 조달 방안이 빠져 있다. '대구경제발전 공동협의체' 구성에 대한 태도도 실망스럽다. 추 후보가 "누가 당선되더라도 협력하자"며 답을 종용하고, 김 후보는 침묵으로 응수하고 있다. 정치적 계산기만 두드리는 두 후보의 모습이 안타깝다. 고사 직전인 대구 경제를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추 후보는 선거용 생색내기가 아님을 증명해야 하고, 김 후보는 자신만의 협치 모델을 당당히 제시해야 한다. 지금 대구에 필요한 리더는 화려한 공약이나 자존심을 내세우는 인물이 아니라 정직한 실천 로드맵으로 무장하고 반대 진영과도 기꺼이 손을 잡는 실천가이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자유성] 삼덕동 골목
대구 삼덕(三德)동은 대구 역사의 거대한 저장고이다. 1947년 행정구역으로 공식 등장한 삼덕동은 천덕(天德), 지덕(地德), 인덕(人德)을 갖춘 곳이라는 의미를 품고 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 주거지로 개발된 '삼국정(三國町·미쿠니마치)'이 전신이다. 지금도 일본식 가옥인 적산가옥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옥고를 치르거나 순국한 대구형무소도 존재했다. 대구 역사가 켜켜이 쌓인 삼덕동이 뉴트로(New+Retro) 문화 및 청년 창업의 성지로 부활하고 있다. 젊은 예술가와 창업가들이 낡은 적산가옥이나 붉은 벽돌의 주택들을 허물지 않고 식당, 카페로 개조했다. 삼덕동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골목의 힘'에 있다. 굽이진 골목 끝에서 만나는 예상치 못한 풍경과 낡은 벽면에 덧칠해진 세월의 흔적이 '인간적 휴식'을 제공한다. 디지털 공간인 SNS를 통해 유명해졌지만, 역설적이게도 '사람 사는 냄새'가 진하게 풍기는 곳이 삼덕동 골목이다. 골목의 역습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일본 도쿄의 시모키타자와는 '미로 같은 골목'으로 유명하고, 영국 런던의 쇼어디치는 가난한 예술가들이 벽면에 그린 그래피티로 운명을 바꿨다. 프랑스 파리의 마레 지구는 중세 시대의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보존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공장의 녹슨 흔적이 만든 서울 성수동, 피란민들의 애환이 서린 부산 영도의 좁고 가파른 계단, 무덤과 일상이 공존하는 경주 황리단길, 근대 건축과 선교의 역사가 흐르는 광주 양림동이 골목의 품격을 뽐내고 있다. 삼덕동은 '인간 가치의 역습' 현장으로 전 세계 골목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월요칼럼] 말의 파산(破産)
덕미이위존(德微而位尊), 지소이모대(智小而謀大), 무화자선의(無禍者鮮矣). '덕은 없는데 지위는 높고, 지혜는 적은데 꿈이 크면, 화를 입지 않는 자가 드물다'라는 뜻이다. 주역 '화풍정(火風鼎)' 괘를 해설하며 공자가 남긴 말로 전해진다. 계사하전(繫辭下傳)에 수록돼 있다. 정(鼎) 괘의 4번째 효사(爻辭)에 대한 풀이이다. 효사 원문은 '구사(九四), 정절족(鼎折足), 복공속(覆公餗), 기형악(其形渥), 흉(凶)'이다. '솥의 다리가 부러져 음식을 쏟으니 그 몰골이 흉하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할 때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며 인용한 문장이다. 고대 동양에서 솥(鼎)은 단순한 조리기구를 가리키지 않는다. 국가 권력이나 통치의 정당성을 상징한다. 주 의원은 국민의힘 공천의 부당함을 다리가 부러진 솥의 비극에 비유했다. 당의 원로로서 결코 가볍지 않은 메시지를 던졌다. 대구 시민들도 유권자의 선택권을 존중하지 않는 국민의힘 공천 시스템에 분노하며 주 의원의 일갈에 공감했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먹던 물에 침을 뱉지 않겠다'며 선당후사(先黨後私)를 다짐했던 주 의원이 느닷없이 상대당 후보를 응원하고 나섰다. 최근 유튜브 채널 '무늬만 빨강'에 출연, 민주당 김부겸 후보를 향해 "대구 발전을 위해 전력해 달라" "대구 시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점을 바로잡아달라"고 말했다. 귀가 의심스러운 발언이다. 사활을 건 선거국면에서 상대당 후보의 선전을 기원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자당(自黨) 후보가 확정된 후에 상대당 후보에게 덕담을 건넨 것은 사실상 정치적 항복 선언에 가깝다. 정치적 도의나 정당 정치를 기준으로 보면 경악스러운 장면이다. "더 분발하라는 취지로 이해한다"는 추경호 후보가 안쓰럽기까지 하다. 정당의 정체성을 저버린 주 의원의 행보는 주역 인용의 진정성마저 부정하는 꼴이다. '말의 신용'이 파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말의 무게'도 가볍기 짝이 없다.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접은 이 전 위원장은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가 됐다. 추경호 전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가 되고 비어있는 자리에 단수 추천을 받았다. 이 전 위원장은 그동안 보궐선거 출마설이 제기될 때마다 "야합이자 대구시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결국 야합과 배신의 길을 선택했다. 이제 대구 시민들에게 이 전 위원장의 언어는 원칙이 아닌 상황에 따른 변명으로 각인될 수밖에 없다. 말로 하는 게 정치다. 정치인에게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다. 정치적 자산이자 권력의 근거이다. 말의 무게가 곧 정치인의 인격인 셈이다. 지금 대구 정치판에 떠다니는 말은 선거철에 으레 등장하는 수사(修辭) 수준이 아니다. 가볍다 못해 기괴하기까지 하다.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정치적 행위가 말과의 연결을 잃을 때, 정치는 기만으로 전락한다"고 했다. 신뢰와 책임을 잃은 정치인의 말은 대중을 속이는 기술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말이 신뢰를 잃으면 권위는 사라지고, 그 피해는 오롯이 대구 시민에게 돌아간다. 주역의 경구처럼 솥발이 부러진 뒤에 후회한들 엎질러진 대구의 자부심과 시민의 기대를 다시 담을 길은 없다. 공동체의 품격을 추락시키는 말은 정치가 아니라 권력을 향한 비루한 몸짓일 뿐이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사설] 대구 의원들 방관자 꼬리표 떼고 ‘원팀’으로 뭉쳐야
대구시장 선거를 둘러싼 지역 정치권의 분위기가 이상하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추경호 전 의원이 선출됐지만, '원팀'의 결속은커녕 수수방관하며 뒷짐만 지는 기류가 역력하다. 선거가 코앞인데 집안싸움의 앙금에서 벗어나지 못한 보수 정당의 민낯에 시민들의 실망도 커지고 있다. 최종 후보 확정 후 대구 국회의원들의 행보는 실망을 넘어 개탄스럽기까지 하다. 추 전 의원의 후보 수락 연설장에 대다수 의원들이 자취를 감췄다. 당원들과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 경선에서 이긴 동료 의원에 대한 기본적인 축하마저 실종된 현장은 옹졸하기 짝이 없다. 당내 최다선 의원이자 원로 격인 주호영 의원은 "우리 후보가 김부겸 후보를 막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움직이겠다"며 아예 지원 유보 입장을 내비쳤다. 컷오프(공천 배제)의 악감정을 앞세워 '확신'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적전분열이자, 경선 결과를 만든 당원과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대구 의원 전원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자당(自黨)의 시장 후보와 보조를 맞추는 것은 정당 정치를 넘어 지역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다. 대구 의원의 방관자적인 모습은 그런 책임감이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다. 사실 대구 의원들의 '각개 플레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제 잘난 맛'에 취해 지역의 공동 과제는 뒷전인 채 자기 정치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모래알 정치'가 지속되는 한, 대구는 영원히 타 지역의 기세에 밀려 변방을 떠돌 수밖에 없다. 추 후보의 자세도 중요하다. 흩어진 동료들을 하나로 묶고 동반자로 돌려세우는 리더십은 전적으로 추 후보의 몫이다. 주 의원을 비롯해 경선 과정에서 상처 입은 이들을 직접 찾아가 머리를 맞대는 '낮은 자세'가 필요하다. 시장 후보라는 권위에 숨지 말고, 먼저 손을 내밀어 대구 의원들을 선거판의 주역으로 세워야 한다. 더욱이 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당 전체를 결집해 배수의 진을 치고 대구 민심을 파고드는 상황이다. 시민들은 대구의 운명을 건 후보들의 진정성 있는 대결을 보고 싶어한다. 오는 3일 추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열린다. 개소식이 단순히 사무실 문을 여는 행사가 아니라, 지리멸렬했던 대구 정치권이 하나로 뭉쳐 시민 앞에 다시 서는 '통합의 무대'가 되어야 한다. 지금 대구에는 TK신공항, 행정통합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원팀 대구'의 강력한 엔진이 절실하다. 대구 의원들은 자신들이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자라는 사실을 결코 망각해선 안 된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자유성] 이상한 동네 이름
오스트리아에 푸깅(Fugging)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다. 원래 이름은 영어권 욕설과 철자가 같은 '푸킹(Fucking)'이었다. 6세기경 형성된 이 마을의 이름이 문제가 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였다. 마을 인근에 주둔하던 미국군과 영국군이 마을 표지판을 보고 환호(?)했고, 마을 주민들은 졸지에 '음란한 사람들' 취급을 받았다. 표지판 절도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참다 못한 마을 주민들이 지난 2021년 지명을 푸깅으로 바꿨다. 캐나다의 딜도(Dildo)라는 마을은 개명 대신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딜도는 성인용품을 연상시키는 이름이지만, 주민들은 개의치 않는다. 지명을 바꾸기는커녕 '딜도 축제'를 여는 등 오히려 관광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구와 경북에도 발음 탓에 오해를 사는 동네가 있다. 구미 고아읍(高牙邑)이 대표적이다. 한자로 '높은 기개와 위엄이 서린 땅'이라는 뜻인데, 현대어로는 부모 없는 아이들의 마을이라는 오해를 사기 십상이다. 실제 고아초등 학생들이 과거 수학여행지에서 식당 주인으로부터 '고아원'에서 온 아이들이라는 안쓰러운 시선을 받았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상주의 백원(白元) 마을은 가끔 '100원'으로 불린다. '백색의 으뜸'이라는 선비 정신 대신 자본주의의 상징인 화폐 단위로 비쳐지는 셈이다. 딜도, 고아, 백원이라는 지명은 언뜻 당혹감을 주지만, 사실 지역의 서사를 함축한 스토리텔링의 보고다. 현대 언어의 장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동네 이름의 진짜 의미를 아느냐'고 당당히 묻는 순간 생동감 넘치는 역사 콘텐츠로 부활한다. 세상의 모든 이상한 동네 이름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자유성] 인간적 맥락
'인공지능(AI) 쇼크'가 또 인간을 덮쳤다. 지난 14일 한국기원 소속 프로바둑 기사가 5점을 깔고도 그린스팟이라는 바둑 AI에게 무릎을 꿇었다. '절대 뚫리지 않는 치수'로 여겨졌던 5점 접바둑의 벽이 무너졌다. 5점은 60집에 해당한다. 그린스팟은 초반 60집의 불리함을 뒤집고 완벽한 '블루스팟(최선의 길)'을 찾아내며 역전승했다. 지난 2016년 이세돌 9단이 알파고에게 패한 이후 바둑계에서 일어난 최대 사건이 아닐까 싶다. 어쩌면 '알파고 쇼크'보다 더 충격적이고 잔인하다. 인간이 AI에게 유린당하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기 때문이다. 인간이 위로받을 수 있는 대목은 있다. 그린스팟과 프로 기사의 대결은 각자 5분에 30초 초읽기 3회의 '속기 대국'이었다. 시간의 압박 속에 실수하기 쉬운 '인간적 맥락'이 대국의 조건에 포함됐다. 실제 그린스팟에게 패한 프로 기사는 실수를 연발했다. 그린스팟은 안전하게 이기는 수를 찾으려는 프로 기사의 느슨해진 틈을 파고들었다. 인간의 실수가 AI에게 역전의 발판이 된 셈이다. 실수는 인간다움의 증거이기도 하다. 중요한 순간에 손이 떨리고, 단 한 번의 수읽기 착오에 머릿속이 하얘지는 게 인간이다. 감정이 없는 AI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다. 인간은 실수하며 배우는 맥락도 가지고 있다. AI는 정답이 없으면 멈추거나 오작동하지만, 인간은 오답 속에서도 길을 찾아낸다. 그린스팟은 우리에게 묻는다. '나는 너희가 만든 도구인가, 아니면 너희를 지배하는 새로운 신인가' 완벽한 지능을 마주한 인간이 어떤 가치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역설적 질문이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자유성] 트럼프의 ‘제정신’ 논란
요즘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제정신' 논란이 한창이다. "이란 문명을 파괴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부른 현상이다. 핵가방을 든 미국의 대통령이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문명 파괴와 민간 인프라 폭격을 공언하자, 미 의회와 정신의학계에서 "인지 기능 저하를 넘어선 정신적 착란 상태"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미국 민주당의 크리스 머피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문명 소멸' 발언을 두고 수정헌법 25조 적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대통령의 '직무 수행 불능'을 다룬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통령이 권한 대행을 맡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케네디 대통령 암살 이후, 대통령이 사망하지 않고 '식물인간' 상태가 될 경우를 대비해 만들어졌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대통령의 정신 건강과 관련된 조항이 있다. 헌법 71조에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조항이 있다. '사고'에 신체적 질병뿐 아니라 정신적 질환도 포함된다는 게 학계의 해석이다. 통치권자의 인지 능력이나 심리 상태가 임계점을 넘은 역사적 사례도 있다. 트럼프의 감정 조절 실패와 자주 비교되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대표적이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 위기에 몰린 닉슨 대통령은 술에 취해 비이성적인 명령을 내리는 일이 잦았다. 당시 국방장관 제임스 슐레진저는 군 수뇌부에 "대통령이 핵 공격을 내리더라도 반드시 나와 합참의장의 확인을 먼저 거쳐라"는 밀명을 내렸다. 통치권자의 파괴적인 정신은 때로 미사일보다 더 치명적인 무기가 된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월요칼럼] 혼란의 역설
어쩌면 대구 정치권에 호재일 수 있겠다. 난장판이라 비난받던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 얘기다. 거듭된 잡음은 시민들의 분노를 솟구치게 했지만, 동시에 대구 정치권의 민낯을 들여다볼 기회를 제공했다. 중앙당의 오만, 권력을 향한 비루한 몸부림이 시민 정서를 일깨웠다. '다 그렇지, 뭐'라며 체념했던 예전의 분위기와 다르다. '제대로 된 대구시장을 한번 뽑아보자'며 단단히 벼르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제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은 정상궤도로 진입하고 있다. 방향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짙었던 혼란의 안개가 걷히고 있다. 법원이 주호영 의원의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당 공관위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6명의 후보자가 예정된 경선을 진행한다. 공천 파동이라는 '예방주사'를 맞은 시민들의 눈도 후보들을 향하고 있다. 대구 정치의 변곡점이다. 고인 물처럼 평온했던 대구시장 선거판이 거친 파도를 만난 듯 출렁이고 있다. 예선과 본선 모두 치열한 승부가 예상된다. 치열함은 분명 호재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지배했던 역대 대구시장 선거 공기와 다르다. 그동안 시민은 대구시장 선거에서 철저히 소외됐고, 사실 소외를 자초한 측면도 있다.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비아냥에도 시민은 관성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를 찍었다. 막대기를 꽂은 건 중앙당이지만, 그 막대기에 권력을 불어넣은 건 대구시민이다. 시민의 무조건적인 지지가 중앙당과 대구 정치인들을 '시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괴물'로 만들었다. 대구는 '익숙한 이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주 의원과 이 전 위원장이 여론조사 지지율을 앞세워 반발하는 것도 유명세에 반응하는 시민 심리가 부른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흔히 '민심(民心)이 천심(天心)'이라고 하는데, 꼭 그렇지 않다. 자극적인 뉴스나 감성적인 프레임에 따라 요동치는 게 민심이다. 광기로 흐르기도 하고, 조작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인지도의 노예'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다. 민심이 늘 옳다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나 독재도 없을 것이다. 시민들은 국민의힘 공천 혼란을 통해 정치인들의 '선민의식'도 보게 됐다. 혼란의 역설적 기회다. 6선인 주 의원의 정치적 책임은 가볍지 않다. 국회 부의장까지 오른 인물이 당 내부의 갈등을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법부로 끌고 간 것은 정치적 무능을 자인한 꼴이다. 여론조사 수치를 민심의 척도로 내세운 것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냄새가 난다. 그동안 본인의 지역구 지방의원 후보 선출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1위에게 공천을 줬다'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다. 이 전 위원장의 '시민 경선' 주장도 인지도라는 허울 좋은 지지율 뒤에 숨은 권력욕 아닌가. 주 의원과 이 전 위원장에게 '선당후사(先黨後私)'의 미덕을 찾아볼 수 없다. 오직 '나 아니면 안 된다'는 독선만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총리가 출마하면서 대구는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선거판이 됐다.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선출되더라도 과거와 달리 안심할 수 없는 본선 무대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예선전부터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시민은 대구의 미래를 책임질 '진짜 인물'을 가려낼 준비가 돼 있다. 대구 정치의 자존심을 세울 진검승부는 이제 시작이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자유성] 스페이스 워크
독일 뒤스부르크에 '타이거 앤 터틀-매직 마운틴'(Tiger and Turtle – Magic Mountain)이라는 산책로가 있다. 롤러코스트 모양의 산책로다. 압도적인 속도를 상징하는 롤러코스트에 '거북이 걸음'이라는 느림의 미학이 투영됐다. 공공예술에서 세계적 명성을 쌓은 독일의 부부 작가 하이케 무터(Heike Mutter)와 울리히 겐츠(Ulrich Gentsch)의 작품이다. 한국에도 이 부부 작가의 철학이 담긴 조형물이 있다. '철의 도시' 포항의 환호공원에 위치한 '스페이스 워크'(Space Walk)이다. 부부 작가가 설계하고 포스코가 제작해 포항시에 기부한 산책로이다. 길이 333m, 높이 25m의 구조물로 관람객이 걸을 때 미세한 진동이 느껴지도록 설계됐다. 단단함의 상징인 '철'로 만들었음에도 '흔들림'을 통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역설의 철학이 돋보인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 19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이탈리아 베네치아 리알토 다리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영일만 바다를 배경으로 한 사진이 SNS에 공유되면서, '인생샷' 명소로 국내는 물론 외국 방문객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지난 2021년 개장한 이후 지금까지 400만 명 가까운 방문객이 찾았다. 스페이스 워크가 오늘부터 야간에도 문을 연다. 스페이스워크의 야간 풍경은 낮과 전혀 다르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길만을 따라 걷는 경험이 중력을 거슬러 우주 공간을 유영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후기가 많다.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 스페이스 워크에서의 야간 산책을 추천한다. 무료라 부담도 없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자유성] 선택적 공정
국민의힘이 최근 지방의원 공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를 실시했다. 32문항이 출제됐고, 전부 객관식이었다. 시험 점수는 공천 과정에 반영된다고 한다. 70점 미만의 비례대표 광역의원과 60점 미만의 기초의원 신청자는 '컷오프'(공천배제) 대상이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치판 수능'이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단체장은 시험에서 제외됐다. 단체장은 '기초자격'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일까. 4년 전에도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는 "단체장은 정무적 판단과 행정 능력이 중요하며, 당 내외의 복잡한 검증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시험까지 치르게 하는 것은 과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지방의원과 단체장 후보의 정치적 중량감을 다르게 본 셈인데, '공정의 이중잣대'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상대적으로 약자에게만 공정의 가치를 엄격하게 적용되고, 힘 있는 후보에게는 면죄부를 준 꼴이기 때문이다. 지방의원은 단체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예산 집행권과 인사권은 단체장에게 있다. 단체장이 당의 정강이나 정책, 기초적인 법규를 모른다면 자격 없는 지방의원보다 더 큰 재앙 아닌가. 단체장 시험 면제는 공천권자의 '기득권 사수'를 위한 장치로도 읽힌다. 국회의원들은 단체장에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한다. 시험 성적이라는 변수가 개입되면 국회의원의 입김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단체장에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앉으면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도움이 된다. 국민의힘 기초자격평가에 선택적 공정과 권력의 카르텔 냄새가 난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자유성] 배신의 화폐화
미국이 또 현상금을 내걸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주요 지도자들이 대상이다. 정보 제공자에게 약속한 금액이 최대 1천만 달러(약 150억원)에 달한다. 미 국무부가 운영하는 '정의를 위한 보상'(Rewards for Justice, RFJ) 프로그램이다. RFJ는 1983년 수백 명의 미국인이 사망한 레바논 주재 미국 대사관 및 미국 해병대 막사 자살 폭탄 테러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1984년 국제테러대응법이 미 의회를 통과했고, RFJ 프로그램이 공식 출범했다. '인간의 욕망'을 파고든 현상금 제도는 강력했다.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국은 모술의 한 빌라에서 사담 후세인의 두 아들을 사살했다. 후세인의 친척 혹은 측근으로 알려진 빌라 소유자의 제보로 작전이 이뤄졌다. 미국은 약속대로 1천500만 달러씩 3천만 달러(약 450억원)를 지급했다. 미국은 지금까지 125명 이상의 제보자에게 2억5천만 달러(약 3천750억원) 이상을 지급했다. 미 국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 수치를 당당히 걸어놓는다. '약속한 돈을 반드시 준다'는 신뢰를 잠재적 제보자들에게 주기 위해서다.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통한 확실한 신변 보장도 이 제도를 뒷받침한다. 미국의 현상금 시스템은 배신을 유도하는 자본주의의 비정함을 상징한다. 제보자가 '영원한 도망자' 신세를 감수할 만큼 단 한번의 배신으로 얻는 이익이 압도적으로 높도록 설계됐다. 인간의 의리나 신념을 '기회비용'의 문제로 바꾼 셈이다.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지닌 초강대국 미국이기에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사설] ‘의원보다 당직’ 대구 지방자치의 부끄러운 자화상
대구 동구청장 후보 8명 가운데 4명이 똑같이 '국민의힘 대구시당 부위원장' 타이틀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한 후보는 "예전에 부위원장 타이틀로 여론조사에서 앞서 나갔던 경험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유권자들이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이다. 지방의원 출신 후보들조차 구의원이나 시의원 경력 보다 당직을 대표 명함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구시당의 부위원장이 무려 53명이나 되는 데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씁쓸함을 넘어 기괴하기까지 하다. 고위 공직자 출신은 행정 경험을 강조하고 있다.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00구청 부구청장' 같은 타이틀이 난무하고 있다. 대구 선거에서의 직함 경쟁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과거 대구의 정치풍토에 대해 '고작대작 정치'라고 했다. 이 대표는 "고관대작 정치가 나쁜 게 아니라 고관대작 정치만 하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최근 대구의 지방선거 흐름을 보면 이 대표의 지적에 새삼 고개가 끄덕여진다. 지방의원 출신보다 당직을 우선시하는 분위기는 지방자치의 자기부정이나 다름없다.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대의기관의 경험이 정당의 임명직 당직보다 낮게 평가받는 도시에서 지방자치를 논하는 게 말이 되는가. 후보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였는가'를 알리는 데 골몰하다 보면 정책 대결은 실종된다. 유권자들은 후보의 비전이 아니라 명함을 보고 투표하는 '관객'으로 전락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위협하는 대구의 선거풍토는 '권위주의 서열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다. 과거의 이력이나 인맥을 중요하게 여기는 서열문화에선 민의보다 공천권자의 의중에 더 신경을 쓴다. 후보나 유권자 모두 마찬가지다. "좀 도와달라", "공천만 받아온나"라는 후보와 유권자의 대화가 여전히 오가는 게 대구 정치판이다. 중앙정치의 '해바라기'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대구의 보수적 서열문화가 낳은 '직함 중독'은 능력보다 계급에 방점이 찍히고, 새로운 인물의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이 된다. 혁신의 목소리는 "어린 게 뭘 안다고"라는 한마디에 묻힌다. 인재를 키우기 보다 검증된 과거만을 선호하는 사회에 청년들이 남아 있을 리 만무하다. 대구에서 청년 정치인이나 혁신적인 전문가의 등장 보다, '올드 보이의 귀환'이 반복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는 과거의 이력이 아닌 미래의 책임을 묻는 선거로 바뀌어야 한다. 언제까지 비루한 골목 안의 서열싸움만 계속 할텐가.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월요칼럼] 내부의 적은 ‘사람’이 아니라 ‘불신’이다
끝내 '비극적 서사'로 마무리될 것인가. 대구경북(TK) 통합이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통합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지만, 파국의 흐름을 되돌리기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TK 통합은 '정치 게임'이 됐다. 게임은 승자와 패자가 나뉘는 제로섬의 세계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벌이는 '네 탓' 공방이 게임의 논리를 반영한다. '지역 소멸 극복'과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라는 통합의 본질적 가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내부의 적'까지 거론했다. "TK 일부 의원들이 직접 연락해 '통합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북 북부지역의 반대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핑계'라고 맞서고 있다. 극적인 타협이 없다면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12일까지 합의는 어렵다. 6월 지방선거를 감안할 때 12일은 특별법 처리의 마지노선이다. TK 통합의 무산 위기는 일차적으로 국민의힘 지도부와 TK 정치권의 리더십 부재가 불렀다. 이미 통합 특별법이 통과된 광주·전남과 비교하면 분명해진다. 광주와 전남에서도 초기 통합 특별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사 위치, 지자체 교부세 형평성 문제 등으로 내부 잡음이 심했다. 지금은 아니다. '호남의 생존'을 위해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있다. '재정 인센티브와 공공기관 이전을 선점할 수 있다'는 실리적 명분을 공유하며 내부의 이견을 잠재웠다. 정치적 결단도 있었다. 통합 청사 위치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자 강기정 광주시장이 "주청사 논쟁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 기존 광주시청과 전남도청을 '권력의 상징'이 아닌 기능적으로 연결하겠다며 소모적인 입지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론(異論) 없이 당론으로 못박았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TK 정치권은 어떤가. '빈껍데기 통합은 안된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다 뒤늦게 당론으로 정했다. 무능의 극치다. 경북 북부지역의 반대 논리를 '지역 이기주의'로 치부하고 방치한 측면도 있다. 특별법에 경북 북부지역에 대한 지원 내용이 일부 포함됐지만,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정치적 약속'일 뿐이다. 안동·예천으로 도청을 옮긴 지 10년이지만, 여전히 도청 신도시는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희망이 아직 꽃피우지도 않았는데, 통합으로 다시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공포를 느낄 법하다. 지난 10년 동안 '미완성된 현실'이 "통합 후에도 도청 신도시를 키우겠다"는 정치권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만든 배경이다. '선(先) 통합, 후(後) 조율'이라는 TK 정치권의 안일한 태도가 경북 북부지역의 공포를 오히려 키운 꼴이다. TK 통합이 무산되면 어떻게 될까. '민주당의 책임'이라는 소리가 먼저 나오겠지만, 내부적으로도 극렬한 공방이 벌어질 것이다. '불신의 파도'가 덮치면서 자칫 심리적 내전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할 동력은 물론, 중앙정부와 협상력도 약해져 대구와 경북이 국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비극적 사태를 맞을 수 있다. '갈등 중재'에 실패한 TK 정치권은 시·도민의 냉소 속에 존재 이유를 의심받을 것이다. 아직 시간이 있다. 어떡해서든 통합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 "어떻게 100% 찬성할 수 있겠나"라는 한심한 소리를 할 때가 아니다. 그런 말은 경북 북부지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조진범 논설위원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자유성] AI 가스라이팅
최근 2030세대들이 AI 기반 운세나 사주를 많이 본다고 한다. 심심풀이나 재미를 넘어 AI에게 고민까지 털어놓는 청년들도 늘고 있다. 취업 등 불안한 현실이 반영된 현상이다. 현실의 답답함을 벗어나기 위해 AI가 제공하는 가상세계를 안식처로 삼는 모습이다. 심리학자들은 단기적인 위안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자칫 주체성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AI에 대한 의존성이 강해질수록 정서적으로 '종속'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에서는 극단적 사례까지 나왔다. 구글의 인공지능 제미나이가 망상을 일으켜 한 남성의 죽음을 부추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족은 "제미나이가 자신을 완전한 자아를 지닌 인공 초지능이라고 믿게 해 극단적 선택을 유도했다"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제미나이는 사망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구글의 최고경영자(CEO) 순다 피차이를 '고통의 설계자'로 규정했다고 한다. AI가 자신의 창조주인 구글 CEO마저 부정했다는 게 충격적이다. 18세기 철학자 제레미 벤담은 파놉티콘(Panopticon)이라는 원형 감옥을 설계했다. 그리스어를 조합한 파놉티콘은 '모두를 본다'는 뜻이다. 간수는 죄수를 볼 수 있지만, 죄수는 간수를 볼 수 없는 구조다. 죄수는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심리적 압박 때문에 스스로를 검열하고 통제한다. '시선의 불평등'을 이용해 인간의 정신을 지배하는 설계인데, 지금은 AI(인공지능)가 '정서적 파놉티콘'이 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사용자의 감정 상태, 취향 등을 데이터로 '모두 보는' AI가 인간을 가스라이팅하는 것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든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자유성] AI 선비
구글 딥마인드는 고전 문학자들과 협업해 '이타카(Ithaca)'라는 AI(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었다. 이타카는 파손돼 내용을 알 수 없는 고대 그리스 금석문을 복원하고 제작 연도와 장소를 추정하는 심층 신경망 모델이다. 이타카의 등장으로 고대 그리스 금석문 복원의 정확도가 크게 상승했다. 인간 학자 25%, AI 62%였던 정확도가 인간과 이타카가 협업했을 때 72%까지 올라갔다. 이타카는 고대 그리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의 주인공인 오디세우스의 고향 섬 이름이다. 서양 문명의 뿌리가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첨단 기술이 결국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상징한다. 경북도는 최근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인 아마존웹서비스(AWS), 국내 AI 기업인 웹스테이지, 국립경국대와 'AI 혁신인재 양성 및 공공·산업 AI 전환 가속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립경국대는 AI 혁신대학원 설립도 검토하고 있다. 유학의 본향인 안동의 지혜를 AI로 잇겠다는 전략이다. 안동에서 '갓 쓰고 코딩하는 AI 선비'가 탄생할 날도 멀지 않은 듯하다. 사실 유학과 AI의 학습방식은 놀랍도록 닮았다. 유학의 핵심 중 하나는 격물치지(格物致知)다. '대학(大學)'에 나오는 격물치지는 모든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파고들어 앎에 이른다는 뜻이다. AI도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본질적인 원리를 추출한다. 안동에서 AI 선비의 등장은 첨단 기술 시대에 던지는 한국 문명의 새 지평이다. 국립경국대에 제안하고 싶다. 단순히 AI 혁신대학원이라는 이름보다 안동의 선비정신을 담은 명칭을 붙였으면 좋겠다. 조진범 논설위원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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