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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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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용석(한국일보 상무) 회장, 한국신문協 광고협의회장 재선임
한국신문협회 산하 광고협의회는 19일 제419차 이사회를 열고 손용석(한국일보 상무) 회장을 재선임했다. 임기는 2년. 손 회장은 중앙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일보에 입사해 한국사진기자협회 회장, 한국일보 멀티미디어부장·AD전략국장, 한국신문협회 광고협의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조진범의 시선] '제발 뭐라도 해라'
'미장을 하면 세금을 내고 국장을 하면 원금을 낸다.' 최근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말이다.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벌어 세금을 내고, 한국 주식에선 아예 투자금을 잃는다는 뜻이다. 그만큼 한국 주식시장은 매력이 없다. 돈을 벌기 힘들다 보니 탈출하기 바쁘다. 미국 주식이나 코인 시장으로 돈이 몰려가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관액은 지난 21일 기준으로 1037억4900만달러(약 145조 8192억원)에 달한다. 반면 국내 증시 대기성 자금으로 꼽히는 투자자 예탁금은 계속 감소해 50조원을 밑돌고 있다. 또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이후 국내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의 일일 거래 대금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합산 거래대금을 뛰어넘는다는 보고서가 발표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올초 한국 증시의 고질병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을 발표했다. 상장 기업이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배당 확대 및 자사주 소각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증시를 강화하는 게 밸류업 프로그램의 목표다. 갈 길이 멀다. 경영권 분쟁에 휩싸인 고려아연이 대표적이다. 고려아연은 지난 9월말 발행주식 전체의 20%에 육박하는 보통주를 주당 67만원에 발행한다고 공시했다가 거센 비난을 받았다. 경영권 분쟁에서 지분율 우위를 점하기 위해 회사가 돈을 빌리고는, 주주에게 빚을 갚게 한다는 비판이었다.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 속에서도 주주가치를 제고하겠다며 주당 89만원에 자기 주식을 공개 매수한 직후라 더욱 그랬다. 고려아연은 금융감독원의 제동을 받고 결국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했다. 주주환원 문화에 대한 인식이 정착되지 않았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밸류업 프로그램 성공을 위해선 좀 더 꼼꼼한 '장치'가 필요하다. 기업의 '선의(善意)'에만 기대해선 국내 증시의 체질 개선은 이뤄지기 힘들다.국내 증시만 어려운 게 아니다. 경기침체와 고금리의 영향으로 자영업은 붕괴 직전의 위기에 몰려 있다. 당장 대구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파산 및 폐업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10월 대구지방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92건이다. 2022년(50건), 2021년(53건) 대비 급증했다. 또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역 사업자의 폐업 건수는 4만537건(법인 2천401건·개인 3만8천136건)이다. 2022년 3만4천759건에 비해 16%(5천778건)가량 증가했다. 대구만 이런 게 아니다.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이다.상황이 이런 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윤 정부가 들어서고 '윤석열 노믹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경제 정책의 방향성을 체감하기 힘들다. 아니, 방향성이 있는 지조차 불투명하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정치 싸움'에만 골몰한다. 경제 문제도 정치적으로 변질시키는 어이없는 일들을 수시로 자행하고 있다. '트럼프2.0 시대'를 맞아 경제 대격변이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자국 우선주의'에 대한 대응 전략이 있다면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과 소통하면서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야 한다. 싸움질은 그만하고 일 좀 하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다. 제발 뭐라도 해야 한다.편집국 부국장
[조진범의 시선] '개소리' 판 치는 정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말했다. "우리 사회가 정서적으로 거의 내전 상태로 가는 것 같다. 싸우는 정도가 아니고 서로 제거하고 싶어 한다." 최근 노무현재단 유튜브에 출연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한 말이다. 정확한 진단인데, 이 대표의 입에서 나오니 좀 우습다. 한쪽 진영에서 '정서적 내전'을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양극화 사회를 걱정하는 꼴 아닌가. 다음 말에서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됐다. "예를 들면 저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나타난다" 정서적 내전의 피해가 자신이라는 의미다. 전형적인 '피해자 코스프레'다. 범죄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 대표가 자기 방어를 위해 교묘하게 양극화 논리를 끌어온 셈이다. 이 대표는 또 말했다. "상대를 제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 정치가 뒷골목 건달의 양아치 패싸움처럼 됐다" 유체이탈 화법처럼 느껴진다. 정치적 혼돈의 당사자가 남 이야기 하듯이 한다. 정서적 내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국정감사다. 야당 의원들은 피감기관인 윤석열 정부를 말살하려고 작정한 듯하다. 고함을 치고, 윽박지르는 게 다반사다. 추태와 정쟁으로 점철돼 있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하는데 '총력을 다한다'는 인상을 준다.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청와대를 기생집으로 만들어 놓았나. 이 지x들을 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감에서 김 여사와 국악인 원로 등의 청와대 간담회 도중 이뤄진 가야금 독주, 판소리 제창을 트집 잡으면서 했던 말이다. 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깐족댄다"라고 비아냥댔다. 법제사법위에선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박상용 검사의 검찰청사 분변 의혹과 관련, "쌍디귿" "똥시난베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했다. 상대를 제거하기 위해 창피함도 모르는 말들을 내뱉고 있다. 오히려 의기양양하다.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다. 미국의 철학자 해리 프랭크퍼트에 따르면 지금 정치권에서 횡횡하는 말은 '개소리'에 가깝다. 프랭크퍼트는 2005년 스탠퍼드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 '개소리에 대하여(On Bullshit)'를 펴냈다. 프랭크퍼트 교수는 "'개소리쟁이'는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의도만 중요하다. 의도에만 부합하면 진실이든 거짓이든 상관하지 않는다. 개소리를 통해 여론을 유도하고 태도와 감정을 조작한다"고 지적했다. 또 "개소리는 진실에 대한 존중을 훼손하고 관심을 약화시킴으로써 교활하게 사회에 해악을 끼친다"고 했다.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들여다보고 분석한 것 같아 놀랍다. 최근 (사)대구경북언론회 주최로 '한국 사회의 정서적 양극화 위기와 대구경북 정치언론의 과제'라는 주제의 지역발전 포럼이 열렸다. 혐오와 분열이 일상화된 사회(특히 온라인)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점검하는 자리였다. 당장의 해결책은 없다. 아무리 옳은 방향을 제시한들, 진영 논리에 갇힌 정치 분위기를 바꿀 수 없다. 한국 정치는 '생존 게임' 비슷하다. 자기 목숨을 걸고 상대를 제거하려고 한다. 생존 게임에는 관용, 포용, 다양성이라는 개념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개소리'가 판을 치는 배경이다. '내로남불'로도 연결된다. 우리 편에서 하는 말은 다 맞고, 다른 진영에서 나오는 주장은 '개소리' 취급하기 일쑤다. 진영 논리를 극복해야 한다는 말이 쏟아진다. 맞는 말인데, 어쩌면 '개소리'만 알아차려도 되지 않을까 싶다. <편집국 부국장>편집국 부국장
이재녕 대구 남구문화원장, 중국 난창 학술토론회서 주제발표
이재녕 대구 남구문화원장은 14일부터 중국 강서성 난창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중 문화발전을 위한 학술토론회에서 '동양은 왜 수묵화인가'를 주제 발표했다. 대구 남구문화원은 강서성 사회과학원 초청으로 학술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이재녕 대구 남구문화원장. 영남일보 DB
[조진범의 시선] 충성 강요하는 권위주의 정치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검사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문장이 아닐까 싶다. 박근혜 정부 시절 여주지청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발언이다. 강렬했다. 국민들은 권력자의 외압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였다. 당시 민주당 인사들이 윤 대통령을 응원했다. 사시 동기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형"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윤 대통령은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며 당당히 검찰총장에 올랐다. 문 정부에서도 윤 대통령은 '스타 검사'였다. 이번에는 보수 진영으로부터 환호를 받았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소신을 지키는 것으로 각인됐다. 윤 대통령은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보수 진영 후보가 됐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문 정부의 '내로남불'에 질렸던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 새삼 궁금해졌다. 윤 대통령의 충성의 대상은 도대체 어디인가. 검사 시절 '권력자가 아닌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한다'라는 인식을 심어줬다. 지금도 그럴까. 아니다.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바닥 수준이다.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의 민심도 심상찮다.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TK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훨씬 높다. 국민이 몰라주는 것일까, 윤 대통령이 잘못한 것일까. 윤 대통령은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몰라주지'라고 여기는 듯하다. 성찰보다 '남탓'이 쉽다. 대통령실은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말이 안된다. 야권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마당에 국민적 지지까지 바닥이라면 최악이다. 애써 외면할 문제가 아니다. '해피 엔딩'으로 끝나지 않은 대통령의 역사가 되풀이될 것 같아 안타깝다. 국민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 발언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진정성이 담보된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기보다 자신에게 충성을 강요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내쫓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도 갈등설에 휩싸였다. 인사도 검찰 중심이다.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한다는 인상을 준다. 툭하면 나오는 '격노설'도 이상하다. 최고 권력자의 '격노'는 참모의 충언을 봉쇄하는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 부인 김건희 여사 문제는 뇌관이다.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이 불거져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오죽하면 시중에서 "대통령이 충성하는 대상은 부인이다"라는 말이 나올까. 윤 대통령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 권위주의로 돌아간 듯하다. 사람에게 충성하는 현상이 특히 정치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여당, 야당을 가리지 않는다. 국민의힘에서 친윤(친윤석열), 친한(친한동훈)이 고유명사처럼 됐다. 보수 철학과 국가관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특정인의 권위에 기대고 있다. 민주당은 친명(친이재명) 일색이다. 이재명 대표의 권위에 맞서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사람에게 충성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게 정치다. 최근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가 화제다. '계급장 떼고 붙는다'는 설정과 공정한 심사가 인기 요인이다. 심사위원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국내 유일의 미슐랭 3스타 안성재 셰프는 '안대'를 쓰고 블라인드로 심사한다. 공정성 시비를 차단했다. 정치에도 안대가 필요해 보인다.편집국 부국장 편집국 부국장
[결혼] 정수헌·김영숙씨 아들 지웅군, 백종원·박경숙씨 딸 혜진양
△정수헌·김영숙씨 아들 지웅군, 백종원·박경숙씨 딸 혜진양 = 9월 28일 오후 2시 호텔 인터불고 엑스코 LL층 크리스탈볼룸.
[조진범의 시선] 배제의 정치
"진정한 대화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 오스트리아 출신 유대계 종교철학자 마르틴 부버(Martin Buber)의 말이다. '대화와 관계의 철학'으로 잘 알려진 20세기 철학자다. 나치의 유대인 박해로 독일을 피해 여러 나라에서 망명 생활을 하면서도 사회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증오심을 가질 법도 한데, 인간 존재의 본질을 관계에서 찾은 부버의 사유가 흥미롭다. 관계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언뜻 불교 철학의 핵심인 '인연'이 떠오르기도 한다. 부버의 철학은 100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절절히 다가온다. 진영 대결에 따른 극심한 사회 분열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어쩌면 전 세계적 현상인 듯하다. 오랜 민주주의 전통을 가진 미국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증오가 판을 치고 폭력도 서슴지 않는다. 정치가 사회 분열에 앞장서는 모습이다.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이다.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하여,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다"라고 했다. 또 "이러한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와 관련해 안보 태세를 강조한 말이지만, '과하다'는 인상을 준다. '전쟁 중인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다. 대통령은 무슨 의도로 이런 발언을 했을까. 대통령이 지적한 '반국가세력'은 어느 집단인가. 반국가세력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을 겨냥한 것이라면 이념 대결의 수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가 비전, 국민 통합, 경제 및 사회 분위기에 영향을 미친다. 야권의 반발은 당연하다. "자신이 곧 국가라는 사고에 취해 있지 않고는 국민을 일컬어 함부로 반국가세력이라고 할 수 없다. 시대 퇴행적이며, 반헌법적 발언이다"라고 했다. 계엄령 준비 의혹까지 제기했다. 과거 개발독재 시절의 보수주의와 유사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정희 시대'의 강력한 통치 스타일을 연상시킨다는 의견이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통합보다 분열을 조장한다. 특정 집단을 반국가세력을 규정하면, 배제하게 된다. 배제한다는 것은 물리쳐서 제외 시킨다는 의미다. 상대를 결코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이다. 포용이나 연대가 끼어들 틈이 없다. 대화도 어렵다. 부버의 말처럼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대화를 나누기 힘들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비슷한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보수세력 궤멸'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배제의 폭력성이 부각됐다. 한국 정치는 진영 논리, 이념의 양극화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만날 예정이다. 지금의 정치 현실에서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대화는 언어나 개념을 지나치게 믿는 차보다, 덜 믿는 자에게 열려 있다. 언어 자체보다 상대방에게 열려 있는 태도가 소통에 이르게 한다"고 했다. 상대를 인정해야 열린 태도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어디 정치만 그렇겠는가. 편집국 부국장편집국 부국장
[조진범의 시선] 낙타를 쓰러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
"낙타를 쓰러뜨린 마지막 봇짐을 얹은 사람이 되고 싶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했던 말이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실천한 처음이 되고 싶다고 했다. 특권 폐지 공약도 여럿 내놨다. 불체포특권 폐지, 면책특권 폐지, 금고형 이상 판결 확정 시 세비 반납, 국회의원 세비 중위소득 수준 삭감,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 근절을 약속했다. '무노동 무임금'도 강조했다. 한동훈의 기세(?)에 민주당도 응했다. 응할 수밖에 없었다. 총선 승리라는 지상과제를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했다. 지금은 어떤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모두 약속이나 한 듯 특권 폐지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총선이 끝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다. 그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 입에 올리는 순간 전염병처럼 번질 것을 우려해 금기어로 지정한 듯하다. 총선 당시 특권 폐지 경쟁은 '약속 대련'에 불과했다. 사실상 국민을 속인 셈이다. 국민도 체념했다. 사실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다. 총선이 끝나면 정치개혁이나 특권 폐지 논의가 물 건너갈 것으로 여겨졌다. 역대 총선이 증명한다. 정치개혁이나 특권 폐지가 늘 화두로 떠올랐지만,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잠잠해졌다. 어찌 보면 국민적 수준이 아직 특권 폐지를 주도할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인지도 모른다. 공동체의 이익, 사회 헌신 같은 공익 가치보다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 결사적인 정치 집단에 세뇌당한 게 아닐까 라는 인상마저 준다. 진영 대결에 워낙 익숙해지다 보니 특권 폐지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혐오를 부추기는 정치권의 '노림수'에 번번이 당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국민의힘 새 사령탑에 오른 한동훈 대표가 정치개혁을 들고 나왔다. 비대위원장 시절 언급했던 '낙타, 마지막 봇짐'은 미국 속담에서 가져온 한동훈식 비유다. '마지막 지푸라기가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다'가 미국 속담이다. 낙타의 등에 짐을 계속 싣다 보면 아무리 가벼운 지푸라기라고 해도 낙타를 쓰러뜨리는 임계점에 도달하게 된다. 마지막 봇짐이나 마지막 지푸라기는 결정적 변화를 불러오는 최후의 행동이나 마지막 한계를 뜻한다. 정치에 대한 국민적 실망이 극에 달한 지금, 한 대표가 정치개혁을 들고 나와 반갑다. 때마침 처음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단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자신의 월급을 공개했다. 최근 MBN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한 이 의원은 '국회의원 월급 얼마나 받아요'라는 MC의 질문에 "지난달 처음으로 통장에 돈이 찍혔는데 992만2천원이었다"고 밝혔다. 맨날 싸움만 하는 국회의원이 받는 월급으로는 고액이다. 제22대 국회의원의 올해 연봉은 1억5천690만원이다. 작년보다 263만7400원(1.7%) 인상됐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감안하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실질 연봉은 5억원에 이른다. 세비 외에 의원 사무실 지원 경비로 1억원을 받는다. 후원금으로 매년 1억5천만원, 선거가 있는 해 3억원을 받을 수 있다. KTX 특실, 비행기 비즈니스석, 의원회관 내 이발소, 헬스장, 목욕탕을 공짜로 이용한다. 의원 회관에 있는 내과, 치과, 한의원은 가족까지 공짜다. 일반 국민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특혜다. 한 대표가 쏘아 올린 '정치개혁'과 '특권 폐지'가 과연 탄력을 받을 것인가. 또 원외 인사인 한 대표는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것인가. 편집국 부국장 편집국 부국장
[조진범의 시선] 권력만 쫓는 '떴다방' 국민의힘…'보수 철학'을 논하라
한때 '떴다방'이 유행했다. 아파트 모델하우스 인근에 철새처럼 모여든 '이동식 중개업소'가 떴다방이다. 투기를 조장하거나, 불법 거래를 부추기면서 아파트 분양 시장을 교란했다. 지금은 찾아볼 수 없지만,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진다는 의미로 떴다방이라는 단어 자체는 종종 사용된다. 특히 정치에서 그렇다. 치고 빠지는 얄팍한 수법을 가리킬 때 '떴다방 정치'라고 말한다.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을 떴다방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주로 국민의힘이 그런 소리를 듣는다. 권력을 쫓아 우르르 몰려 다니다, 아니면 싶으면 '손절'하거나 갈아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툭하면 권력자의 이름이 들어간 '계파'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로남불', '국민 갈라치기'라고 비난하면서 정작 자신들도 편 가르기에 여념이 없다. 권력 말고 보수정당으로서 '공유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도대체 알기 어렵다.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에 불이 붙었다.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현 의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경쟁한다. '배신의 정치' 논란이 한창이다. 초반 대세론을 형성한 것으로 평가받는 한 후보를 향한 나·원·윤 후보의 비판이다. 한 후보를 정치 무대로 이끈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주장이다. 한 후보가 비대위원장 시절 윤 대통령과 불화설이 불거진 데다 최근 '제3자 추천 채상병특검법'을 들고나오면서 제기됐다. 친윤(친윤석열)계는 "한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당정관계가 파탄 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후보 측은 "당정 관계 쇄신"이라고 받아치고 있다. '배신의 정치'라는 프레임은 꽤 강력하다. 아직도 '배신의 아이콘' 이미지가 남아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을 생각하면, 파괴력을 짐작할 수 있다. 또다시 제기된 '배신의 정치' 논란은 흥미롭다. 보수정당의 '정체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보수(保守)는 '보전하여 지킨다'는 뜻이다. 보수정당을 표방하는 국민의힘이 '무엇을 지킬 것이냐'에 대한 문제의식을 엿볼 수 있다. 배신의 정치 논란이 단순히 인신공격으로 흘러가지 않기를 바란다. 무엇을 지킬 것이냐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면서 보수정당이 가야 할 길을 찾아야 한다. 오합지졸, 지리멸렬 상태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국민의힘에는 권력의 눈치를 보는 기회주의자만 득실댄다는 인상을 준다. '공동체자유주의'를 강조한 보수정치인 고(故)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명예이사장은 일찍이 "한국에 보수세력은 많으나, 철학적 보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에 진정한 보수는 없다'는 소리도 곧잘 나온다. 스스로 보수라고 말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 한국에서 보수는 '수구꼴통'이나 '꼰대'로 통한다. 좌파에 의해 만들어진 프레임이지만 보수가 철학, 품격, 멋을 갖추지 않은 탓도 크다. 윤석열 정부에서 보수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한 많은 국민이 실망한 근본적 배경이다. 윤 정부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국정 철학은 무엇인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은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철학적 논쟁의 무대가 됐으면 좋겠다. '한국적 보수주의'에 대한 논의의 물꼬가 트이기를 희망한다. 거대 야권의 이념 공세에 신중하게 맞설 수 있는 내공을 쌓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 대구경북(TK)를 더이상 실망시키지 않아야 한다. '보수 텃밭' TK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당으로 거듭 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편집국 부국장편집국 부국장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윤상현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당 대표 후보들이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미래혁신포럼 창립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진범의 시선] 민주당은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나
조금도 달라진 게 없다. 22대 국회도 전쟁터를 예고하고 있다. 협치라는 단어는 국민을 기만하는 레토릭일 뿐이다. 겉으로는 웃는 얼굴로 협치를 말하지만, 내심 싸울 궁리만 하고 있다. 상대를 파괴하려고 기를 쓴다.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둔 범야권이 그렇다. 의회 권력을 앞세워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려고 작정한 듯 하다. 여권은 상대적으로 무기력하다.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게 고작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3년은 너무 길다"라고 했다. 진보 진영의 강성 지지층은 환호했다. 돌이켜보면 문재인 정부 때 보수 진영이 그랬다. 보수 진영은 문 정부의 5년을 '심리적으로' 잘 견뎌내지 못했다. 되풀이되는 역사 속에 앙금만 쌓이고 있다. 임계치가 어디인지 모른 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탈출구는 보이지 않는다. 야권은 보수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보수 정권의 모든 것을 뒤엎으려고 했던 문 정부의 이념이 더욱 단단해진 듯하다. 이념의 무장 과정에서 사실상 대한민국과 국민은 사라지고 있다. '국민의 이름으로'라고 외치는데, 의문이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대한민국이나 국민보다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는 데만 정치력을 쏟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상임고문은 최근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에게 강력한 '대여 투쟁'을 주문했다. "윤석열 정부가 하도 무도한 2년을 했기 때문에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 '3년이 길다'고 할 정도로 국민 요구가 많다"고 했다. 윤 정부를 향한 '저주'나 다름 없다. 민주당은 1일 장외 집회를 벌였다.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한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위한 여론전이다. 조국혁신당은 대통령실 근처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별도로 '채상병 특검법 통과 거부 규탄 집회'를 열었다. 여차하면 탄핵 정국으로 몰아갈 심산이다. 보수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민주당의 견고한 이념이 걱정된다.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디로 인도할까. 일제강점기 시절 사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인 신채호 선생은 "석가가 들어오면 조선의 석가가 되지 않고 석가의 조선이 되며, 공자가 들어오면 조선의 공자가 되지 않고 공자의 조선이 되며, 무슨 주의가 들어와도 조선의 주의가 되지 않고 주의의 조선이 되려 한다. 도덕과 주의를 위하는 조선은 있고, 조선을 위한 도덕과 주의는 없다. 이것이 조선의 특색이냐, 특색이라면 특색이나 노예의 특색이다"라고 통탄했다. 작금의 민주당을 보면서 신채호 선생의 절절한 메시지가 새삼 와 닿는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잘 하고 있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다. '대통령 거부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약자로서, 국정 철학이나 운영을 주도하기 어렵다. 범야권의 '선의'를 기대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도 낮다. 어쩌면 대통령 탄핵을 막는 데 전력을 쏟아야 할 지 모른다. 정쟁에 몰두하다 보니 정치 개혁 논의는 실종됐다. 특히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는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는 정치 개혁의 출발점이자, 정치 정상화의 첫 걸음이다. 지난 총선에서 분출됐던 국민적 요구인데, 흐지부지 되고 있다. 정치권은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아예 관심이 없다. 국민도 체념하고 있다. 범국민운동으로 밀고 나가도 될까 말까인데, 지레 포기한 듯하다. 정치는 여전히 막장이고, 국민은 외통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편집국 부국장>편집국 부국장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조진범의 시선] 추경호의 이유 있는 도전
추경호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로 나섰다. "국민의힘이 유능한 민생 정당, 정책 정당, 국민 공감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한다. 사실 분위기가 좋은 게 아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는 영광의 자리지만, 22대 국회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여당의 의석 수가 고작 108석이다. 범야권은 200석에 육박한다. 일방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싸움인데, 맨 앞에 서야 한다. 무수히 쏟아지는 야권발(發) '포탄'을 가장 먼저 맞아야 한다. 총알받이 신세다. 내부적으로도 편할 리 없다. 야권과의 싸움에 밀리면 '병력' 규모와 상관없이 욕을 먹게 된다. 전략이 부족하다느니, 전투력이 약하다느니 해서 시비를 걸어올 게 뻔하다. 12척의 배로 왜군을 무찌른 '이순신 장군' 같은 역할을 요구할 것이다. 자칫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다. '영남 책임론'도 부담이다. 영남당 이미지 고착화로 총선에서 참패했다는 게 영남 책임론이다. 패배의 책임을 영남에 떠넘기는 논리인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적반하장이다.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준 영남지역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영남을 기반으로 세(勢)를 확장하려던 게 국민의힘이다. 세 확장에 실패했다고, 기반을 흔드는 것은 몰염치다. 스스로 보수의 철학이나 정체성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영남지역 유권자들은 야권의 '입법 폭주'를 막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라고 국민의힘에 표를 줬다. 대한민국의 새 비전을 만들라는 명령이었다. 국민의힘은 그 명령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생각의 높이 이상을 살 수 없다"고 했다. 정당도 마찬가지다. 철학과 생각의 수준을 높이지 않으면 권력만 탐하는 정당에 머물게 된다. 지금 국민의힘이 그렇다. '영남 책임론'은 철학과 생각이 낮은 정당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당은 다르다.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호남 책임론'이 불거진 적이 없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미안해 해야 한다. '열심히 밀어줬는데 제대로 못해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여야 한다. TK(대구경북)이 다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TK 총선은 상대적으로 조용했다. 오죽하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죽은 도시"라고 표현했을까. 국민의힘 TK 후보들은 전쟁에서 한발 비켜섰다.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선거운동도 활력을 잃었다. 유권자들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호남과 TK의 선거는 다르다. 호남에선 '빨간 색만 아니면 돼'라고 한다. 빨간 색은 국민의힘 상징 색깔이다. 빨간 색을 제쳐놓고 공천 때부터 파란 색(민주당 상징 색깔) 가운데 '괜찮은 후보'를 선택한다. 선택한 다음에는 전적으로 밀어준다. 민주당 후보들도 사력을 다한다. '몰표'가 나오는 배경이다. TK에선 '그래도 빨간 색을 밀어줘야지'라는 분위기다. 인물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다 그렇고 그런 x이지'라고 여긴다. 인물론이 먹혀들지 않다 보니 다선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이 '영남 책임론'을 둘러싼 부정적 기류를 걷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철학을 갖추고, 생각의 높이를 끌어올리기를 기대한다. 추 의원은 총선 기간 선거운동원에게 '금주령'을 내렸다고 한다. '단수 추천'을 받아 느긋한 입장인데도 전력으로 달성군민에게 다가간 셈이다. 추 의원은 원내대표에 도전할 자격이나 명분을 충분히 갖췄다. <편집국 부국장>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편집국 부국장
[뉴스분석] 일방주의에 따른 '폭력 정치' 악순환 연속
전쟁같은 총선이 끝났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했다. 고작 108석이다. 믿기지 않는 현실이다. 민주당은 175석을 석권했다. 조국혁신당(12석)을 포함하면 범야권의 의석 수는 187석이다. 격차가 너무 크다. 국민의힘을 일방적으로 지지한 대구경북(TK) 유권자들은 허탈하기 짝이 없다. 패배는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이토록 무참히 깨질 줄은 몰랐다. '정권 심판론'이라는 총탄에 쓰러졌다. 야권의 '정권 심판론'에 맞서 여당은 '범죄자 심판론'으로 맞섰다. 오판이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독선에 실망한 국민에게 범죄자를 솎아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의 마인드다. 선거판을 범죄 수사의 무대로 삼은 듯 했다. 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실망한 국민은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을 똑같이 취급했다. 야권의 주장대로 한 위원장이 끝내 윤 대통령의 '아바타'가 된 셈이다. 사실 검찰은 '과거'를 다룬다. 범죄는 미래가 아니다. 이미 발생한 범죄를 재단하는데 능수능란하다. 정치는 다르다.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고정된 시각은 '독'이다. 윤 대통령이나 한 위원장으로선 '엘리트의 함정'에 빠졌을 수도 있다. '나만 똑똑하고, 옳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총선의 흐름이 그랬다. 한 위원장은 '개인기'에 의존했다. 다양한 인적 구성으로 국민의 주목도를 높인 야권과 다르다. 보수 진영의 그 어떤 인사에게도 협조를 구하지 않았다. 지지층의 환호에 취해 '자신이 해낼 수 있다'고 믿었을 것이다. 결국 착각이었다. 정치 경험이 일천한 초보의 한계를 드러낸 꼴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 아니라, 검찰총장에서 '벼락 승진'해 대통령이 된 듯 했다. 자신의 한 마디에 모든 '조직원'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길 바랬다. '의정 갈등'에서 알 수 있듯 다른 의견은 잘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었다. '나만 옳다'고 생각하면 일방주의로 흐른다. 일방주의는 폭력이다. 상대를 배제하게 된다. 일방주의에 빠지면 반성과 성찰을 못한다. 반성과 성찰이 없으면 '내로남불'이 된다. 김건희 여사 명품 백 수수 문제나 이종섭 호주대사의 임명이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의 단골 메뉴가 보수 정권에도 등장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일방주의로 흐르고, 내로남불이 되면 불통의 이미지가 쌓인다. 국민이 분노한 배경이다. '국민의 심판은 레드카드인가, 옐로우 카드인가.' 다소 애매하다. 의석 수만 보면 퇴장이나 다름 없다. 가까스로 대통령 탄핵이나 개헌 저지선을 지켰을 뿐이다. 야권은 레드카드로 받아들인다. 윤석열 정권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벼른다. 단순히 타격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궤멸시킬 심산이다. 주체만 달라졌을 뿐 또 일방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쑥대밭이 된 집권 여당은 당분간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다. 야권은 의석 수를 앞세워 '입법 폭주'에 나설 것이다. 국민의 심판이라는 명분도 생겼다. 지난 2년간 지겹도록 봐 왔던 일이 반복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는 압박하고, 여당은 배제할 것이다. 일방주의에 따른 폭력의 악순환이다. 막장 정치를 벗어나기 어렵다. TK 국민의힘 당선자 상당수는 말이 없다. 보수 텃밭의 정서를 먹고 살만 찌우는 비만 고양이가 된 듯하다. TK 유권자들은 속앓이를 하며 지켜볼 수밖에 없다. 조진범 편집국 부국장11일 대구 동대구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입장 발표를 시청하고 있다.이윤호기자 yooonhohi@yeongnam.com
'선택의 날'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승부의 결과는
선택의 날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승부다. 국민의 삶도 달라진다. 국회의 힘은 막강하다.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권을 갖는다. 경제, 외교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다. 단순한 권력 다툼의 문제가 아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의 정치는 국민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극단의 대결이 만든 현상이다. 어느 한 진영에 서길 강요하고 있다. 선택지가 아주 좁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유권자들이 많다. 사실상 외통수에 내몰린 셈이다. 대구경북(TK) 유권자들은 더하다. 선택과 포기를 놓고 저울질하는 분위기다. 사전투표율 전국 '꼴찌'가 말해준다.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TK는 자타 공인 국민의힘 텃밭이다. 보수의 버팀목이다. 그 자존심이 사라지고 있다. 선거의 역동성이 실종된 탓이다. TK 국민의힘 후보는 무기력하다. 존재감이 없다. 전국이 난리인데, TK만 조용하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원 유세했을 때만 들썩였다. TK 정치권이 스스로 주도한 게 없다. 수도권 '한강 벨트', PK(부산경남) '낙동강 벨트'는 전쟁터다. 여야 후보들이 한 표라도 끌어모으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 TK 국민의힘 후보들은 시간과 싸움을 했을 뿐이다. 행여 꼬투리를 잡힐까 입도 뻥긋하지 않았다. 무사안일이고, 보신주의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말을 빌면 '비겁한 우파'다. 야권의 지지세가 강한 호남은 다르다. 선명성 경쟁이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불러모으고 있다. '정권심판론'으로 똘똘 뭉쳐 선거에 임하고 있다. 전남, 전북, 광주의 사전투표율은 전국 최상위권이다. 후보들은 사력을 다하고, 유권자들도 적극 밀어주고 있다. TK가 정치적 섬이나, 변방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유권자의 '힘'이 필요하다. TK 정치권의 경쟁력이 투표율에 달려 있다. 중앙무대에서의 경쟁력은 곧 지역 발전과 연결된다. 선거가 끝나고 뒤늦게 비판하는 정서를 극복해야 한다. 일단 투표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총선이 TK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다. '여소야대'의 지난 2년이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입법 폭주'라는 말이 수시로 나왔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입법 독주'를 저지하고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한 비대위원장은 9일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정부와 여당에 계속 싸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권심판론으로 일관한다. 이재명 대표는 "저 사람들 다시 혹시 국회 과반을 차지하거나 그러면 이 나라 절단 난다. 그렇게 되면 정말 벌어질 일이 생각하면 끔찍하다"고 했다.누구의 말이 맞는가. 판단은 국민의 몫이다. TK 유권자들도 차분하게 곱씹을 필요가 있다. 조진범 편집국 부국장전국에서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을 하루 앞둔 9일,대구 달서구 성곡초등에 마련된 이곡1동 제5투표소에서 선거사무종사자가 기표용구를 들어보이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조진범의 시선] '욕 하면서도 봐야 하니' 막장 총선
정치가 막장이다. 증오와 혐오가 일상화됐다. 감정의 극한 대결이다. 이성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는다. 총선에서 보다 극명해졌다. 내전 양상이다. '민주주의 축제'는커녕 전쟁이다. 서로 죽일 듯이 싸운다. 말을 칼 삼아 서로를 찌른다. 정책이나 공약 경쟁은 뒷전이다. '범죄자 심판론'과 '정권 심판론'을 어떻게 포장할 것인지에만 골몰한다. 이따금 '민생'이라는 말도 한다. 마치 사족을 붙이듯이. 각주를 달듯이. '이런 것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하는 정도다. 유권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자극적 언어에 적극 반응한다. 특정 정당의 지지층은 더하다. 막말에 '중독'된 듯한 모습이다. 막장 정치, 막장 총선을 즐기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든다. 한때 안방극장을 휩쓸었던 막장 연속극이 떠오른다. '욕하면서도 본다'는 게 막장 드라마다. 중독성이 아주 강하다. "정치 개같이 하는 사람"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발언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판하면서 나왔다. 이 대표의 형수 욕설 논란과 관련해선 "쓰레기 같은 말" "쓰레기 같은 욕설"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말도 혐오로 가득하다. 서울 동작구을에 출마한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를 향해 "나베"라고 했다. '나베'는 나 후보와 고(故)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짜깁기한 말이다. 일본말로 냄비를 뜻하는데, 여성 혐오 표현이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선 "의붓아버지, 매만 때리고 사랑 없는 계모 같다"고 했다. 여야 대표가 이 지경이다. 막말이 춤출 수밖에 없다. 막장 드라마는 비현실적이다. 보통의 삶에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다반사로 발생한다. '얼굴에 점 하나 찍었다고 아내를 몰라보는 남편'(아내의 유혹)처럼 기막힌 일이 벌어진다. 총선이 막장이라는 증거는 널려 있다. 당장 막장 드라마의 단골 소재인 '복수'가 등장한다. 복수의 화신은 조국 대표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대표의 부인은 징역을 살았고, 딸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됐다. 조 대표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온 가족이 도륙을 당했는데, 갚아 줘야지"라고 말한다. 조국혁신당의 기세도 심상찮다. 조 대표의 등장은 아이러니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한민국을 두 쪽으로 가른 '조국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을 불러냈고, 윤 대통령 집권 2년 만에 다시 조 대표가 나왔다. '복수혈전'인 셈이다. 막장 드라마의 흥행 공식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총선 등판도 정상적이지 않다. '잊히겠다'는 약속을 내팽개쳤다. '모두의 대통령'이길 스스로 포기했다. 뒤늦게 출생의 비밀을 알았다는 듯 선거판에 뛰어들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중한 행보가 다행스럽다. 박 전 대통령이 '보수의 상징'으로 머무르길 바라지 않는다. 진영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어른'으로 남았으면 한다. 그나저나 막장 총선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 무조건 용서하고 화해하는 막장 드라마의 공식을 따를까. 그럴 것 같지 않다.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막장 정치는 사라지지 않을 듯하다. 야권이 승리한다면, '정치적 방어막'을 두른 자들이 설칠 것이다. 여권이 이겨도 일방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사실 막장 총선에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다. 김건희 여사 문제나 이종섭 전 호주대사의 임명은 '내로남불'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따위' 저질 정치가 한국 정치의 현실이다.편집국 부국장 편집국 부국장
[조진범의 시선] 파렴치한 국회의원 특권, 더이상 안된다
정치인들은 때로 '국민의 머슴'임을 자처한다. 선거철에 집중적으로 등장한다. 4·10 총선을 앞두고도 심심찮게 나온다. "국민의 지배자가 아니라 머슴"이라고 입이 닳도록 이야기한다.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말인데,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이 없다. 으레 그러려니 할 뿐이다. 단언컨대 국회의원이 국민의 머슴인 적은 없다. 선거만 끝나면 머슴은커녕 '상전'이 된다. 상전도 보통 상전이 아니다.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권을 보면 기가 차다. 서민들은 꿈도 못 꾼다. 국회의원 특권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180개가 넘는다.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은 대표적이다. 횡령, 사기, 뇌물수수 등의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는 게 국회의원이다. 막말로 상대방의 명예에 치명적 타격을 가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봉을 받으면서 KTX 특실, 비행기 비즈니스 석을 공짜로 이용한다. 인천국제공항의 귀빈실과 귀빈 주차장도 무료로 이용한다. 보좌진을 9명 둘 수 있고, 의원 사무실 지원 경비로 1억원을 받는다. 후원금으로 매년 1억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을 챙길 수 있다. 국회의원의 연봉은 1억5천만원이지만, 이런저런 혜택을 합치면 실질 연봉은 5억원이 넘는다. 직업도 매력도가 최상이다. 기를 쓰고 국회의원이 되려는 상황이 이해가 되는 특권들이다. 최근 한 언론에서 인터뷰한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최연혁 교수에 따르면 "스웨덴 정치인들은 특권을 누릴 생각이 없다. 국민도 그걸 용납하지 않는다"고 했다. 유력한 총리 후보였던 여성 정치인이 주차 위반 문제로 낙마한 사례도 소개했다. 작은 스캔들에도 연루되면 스스로 옷을 벗기 때문에 국회 윤리위원회를 열 필요도 없다고 했다.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온갖 변명으로 빠져나가려는 한국 정치인과 비교하면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다.국회의원 특권 폐지는 입법으로 가능하다. 국회의원이 변해야 한다는 것인데, 기대하기 힘들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는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다. 선거 때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다루지만, 금세 '자신들의 특권 리그'에 방어벽을 친다.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것이냐'는 외침에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정치적 문제로 맨날 싸우면서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에는 기민하게 단합한다. 국회의원 특권만을 보더라도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정치는 실패했다. 정치의 실패는 곧 말의 실패다. 말이 실패한 것은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게 국회의원들이다. 조선시대 양반을 비판할 때 언급되는 '권력 투쟁에 몰두하면서 교묘한 도덕정치의 말로 위장하는 무리들'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는 국회의원에게만 맡길 수 없다. 때마침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개혁'을 약속했다.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을 공약했다. "국회의원의 직업적 매력도를 하향하겠다"고도 했다. 부족하다. 180여 개에 달하는 국회의원 특권을 그냥 두고 정치 개혁은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을 보면 공직 등을 마치고 '권력이나 한 번 잡아보까'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TK(대구경북)가 특히 그렇다. 오죽하면 '고관대작 정치'라는 말이 나왔을까. 권력 보다 사회적, 정치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국회에 모으려면 우선 특권 폐지 전통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분위기는 조금씩 달아오르고 있다. 특권 폐지당(가칭)이 창당될 움직임이고, 한 시민단체는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촉구라는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국회의원을 머슴으로 부리겠다는 '국민적 각성'이 절실하다. <편집국 부국장>조진범 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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