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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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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그린벨트 해제 기준 개편…등급 높아도 경제필요 따라 변경"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울산에서 13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지방의 경우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산업 활력 제고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윤 대통령은 그린벨트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방에 첨단산업단지를 세우려고 해도 그린벨트로 인해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게 윤 대통령 지적이다. 정부 측도 비수도권에 한해 국가·지역 전략산업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지자체가 해제할 수 있는 총량에서 제외하고, 개발이 불가능한 1·2등급지 해제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도 규제 해제 방향에 대해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전 등급이 아무리 높아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농업 발전을 위해 농지 이용 규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농업 개념을 종전과 달리 넓게 해석해 법제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 같은 규제 혁신이 농업 첨단화는 물론이거니와 농촌 소멸을 막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환기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 서두에 "1962년 박정희 대통령이 울산을 특정 공업지구로 지정하면서 공업도시 울산의 역사가 시작됐다"면서 "4천년 빈곤의 역사를 씻고 민족 숙원의 부귀를 마련하기 위해 신공업도시를 조성한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김부겸·정세균 "민주당 공천 원칙 훼손…국민께 죄인 될 것"
김부겸·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민주적 원칙과 객관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최근 민주당에서 '이재명 사천(私薦) 논란'이 확산되자 야권의 원로들이 이 대표를 향해 작심발언을 한 것이다.두 원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일찍이 우리 민주당의 공천이 투명성, 공정성, 국민 눈높이라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의 공천은 많은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 대표가 여러 번 강조했던 시스템 공천, 민주적 원칙과 객관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천 과정에서 당이 사분오열되고 서로의 신뢰를 잃게 되면 국민의 마음도 잃게 된다. 국민의 마음을 잃으면, 입법부까지 넘겨주게 된다"며 "앞으로 남은 윤석열 검찰 정부 3년 동안 우리 민주당은 국민께 죄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공천에 앞서 이 대표를 만났던 이들이 입장문을 낸 것은 민주당에서 공천 파동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최근 비명(비이재명)계 현역 의원을 제외한 여론조사가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대표와 강성 지지층에 이견을 냈던 의원들이 '하위 20%' 통보를 받으면서 공천 갈등이 발생한 상황이다. 이후 탈당 등 당의 분열 양상이 계속되자 원로들이 '회초리'를 든 것이다. 김부겸 전 총리는 이날 임채정·김원기·문희상 전 국회의장 등 당 원로들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 대표의 '불공정 공천' 문제를 논의했다. 나머지 당 원로들도 이 대표의 사천 논란이 탈당 등 당 분열 움직임으로 확전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정 전 총리는 이날 회동에 참석하진 못했지만 '뜻을 같이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한다.두 원로는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총선 승리를 위해 작은 이익은 내려놓아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당이 투명하고 공정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주체가 불분명한 여론조사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이 대표는 의총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20일 오전 종로구 해남2빌딩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을 앞두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 이인선·김대식 경선
[속보] 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 이인선·김대식 경선
[속보] 국민의힘 대구 동구을 강대식·서호영·우성진·이재만·조명희 5인 경선
[속보] 국민의힘 대구 동구을 강대식·서호영·우성진·이재만·조명희 5인 경선
[뉴스분석] 관심 밖으로 밀려난 TK…'잡은 물고기' 취급 공약·민생토론회 뒷전
'이번에도 잡은 물고기?'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대구경북(TK)지역이 정부, 여당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모양새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개최 지역의 우선 순위에 들지 못한데다, 여권 수뇌부 조차 격전지인 수도권, 부산에서 각종 공약을 내놓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 여권에선 'TK 현안 실종'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올 초부터 의욕적으로 개최해 온 '민생토론회'를 비수도권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TK에선 개최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윤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지역 발전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13번째 민생토론회를 울산에서 갖고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의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앞서 경기도에선 신도시 교통문제 해결, 남부권에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약속했다. 부산에선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개항, 한국산업은행 이전 등 맞춤형 공약을 쏟아냈다. 대전에서도 제2대덕연구단지 등 과학계 지원, 세종 인근의 인프라 개선 방안을 내놨다. 이같은 상황은 여당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총선 지원을 겨냥한 방문지로 수도권을 집중적으로 찾아 공약을 쏟아 내고 있다. 수도권이 총선 승부의 바로미터로 생각하는 탓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 1일 수원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철도 지하화와 광역철도 등 조 단위의 교통 정책을 내놨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5일 광주를 찾아 '텃밭' 민심 다지기에 나선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같은 정부·여당의 지역 행보는 다분히 정치적인 행보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를 '관권 선거'로 비판하고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TK는 이번 총선에서 정부, 여당의 관심에서 멀어졌다는 게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 TK가 윤 정부 탄생의 1등 공신 역할을 했지만, 정작 총선에선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공약에 홀대를 받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앞서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 당시 정부에서 '반대'에 나섰던 점도 TK 소외론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다만 대통령실 측은 민생토로회를 TK에서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생토론회는)특정 지역을 국한해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때 상황을 봐서 주제가 가장 잘 부각되거나 현안 문제가 있으면 그 지역으로 간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민생토론에는 토지 규제 개선과 관련한 정부 부처의 합동 보고와 참여자들의 토론이 있었다. 연합뉴스
與 공관위, 현역 컷오프 등 21일부터 발표가 공천 하이라이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대구·경북(TK) 10개 지역구 등 총 78곳에 대한 공천 발표를 보류한 가운데 앞서 발표된 공천에는 '현역 컷오프(경선배제)'가 없었던 만큼, 21일 이후 발표가 이번 공천의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이다.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류된 지역 논의에 대해 "21일 추가로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천 발표 규모나 시점에 대해 그는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관위는 전날까지 공천 신청자가 있는 242개 지역구 중 현재까지 103명의 본선 후보자(단수추천 99곳, 우선추천 4곳)을 결정했다. 대구(윤재옥·추경호)와 경북(이만희·정희용)은 나란히 2명씩 단수추천이 이뤄졌다. 이후 TK 11개 지역구를 포함해 61곳은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고, 78개 지역구는 결정을 보류했다.보류된 지역은 당의 '텃밭'인 TK와 부산·울산·경남(PK), 서울 강남권 등이 대부분이다. 이들 공천 방향에 따라 현역 물갈이 폭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공관위가 고심을 거듭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또 당내에선 공관위가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이 개혁신당으로 이탈하거나, 이달 말로 예정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재표결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다만 지역 의원들의 재배치를 통한 교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장 사무총장은 발표가 보류된 TK 의원들에 대해 "그들의 의사도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재배치할 수 있는 후보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선 시 감점 또는 가점을 통한 '현역 교체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는 공관위의 입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장 사무총장은 "컷오프(규모)를 예상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지금 경선에 들어가 계신 분들 중 (하위 평가로) 감점받을 분들이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TK에서 경선지역으로 발표된 11개 지역구의 경우 이달 말에나 경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오는 23∼24일 부터 총 20곳을 대상으로 1차 경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1차 경선 지역구는 서울(6곳), 인천(2곳), 경기(3곳), 충북(5곳), 충남(3곳), 제주(1곳) 등이다. 이는 초기에 발표가 이뤄진 지역들로 TK는 지난 18~19일 발표가 이뤄졌던 만큼, 빨라도 이달 말에나 경선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18일 여의도 당사에서 5일차 면접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 업무중단] 전공의 집단 이탈 본격화…개원의도 합류 하나
대구경북지역 전공의 10명 중 9명 꼴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 행동에 돌입했으나 첫날이어서 그런지 병원 현장에선 큰 혼란을 빚지 않았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 할 경우 의료대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경북지역 16개 수련병원 전공의 950명 중 88.3%인 839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전국적으론 주요 수련병원 100곳의 전공의의 55% 수준인 6천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구는 대학병원 등 7개 수련병원 전공의 819명 중 732명(89.3%)이 사직서를 냈다. 다만 사직이 처리된 전공의는 아직 없다. 병원별로는 △경북대병원 본원 193명 중 179명(92.7%) △계명대 동산병원 182명 중 175명(96.1%) △영남대병원 161명 중 129명(80.1%) △대구가톨릭대병원 122명 중 108명(88.5%) △칠곡경북대병원 87명 중 81명(93.1%) △대구파티마병원 69명 중 56명(81.1%) △대구의료원 5명 중 4명(80%)이다. 경북에서는 9개 수련병원 전공의 131명 중 107명(81.7%)이 사직했다. 동국대경주병원(38명 중 28명), 순천향대 구미병원(31명 중 28명), 차의과학대 구미차병원(19명 중 19명), 안동병원(15명 중 14명), 포항성모병원(10명 중 3명), 안동성소병원(5명 중 5명), 포항세명기독병원(5명 중 5명), 포항의료원(3명 중 3명), 김천의료원(2명 중 2명) 등으로 집계됐다. 상주적십자병원의 경우 전공의 3명 모두 연가를 냈다.다만, 대구지역 대학병원을 비롯해 수련병원에서는 대체로 평소와 다름 없는 등 큰 혼선이 빚어지진 않았다.보건복지부는 이날 2차례에 걸쳐 대구의 수련병원을 점검하며 출근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다. A 대학병원 관계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대다수 전공의는 결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진료에 차질 없도록 병원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경북대병원 본원 응급실은 마취과 사정으로 평일 야간, 주말 등에는 뇌출혈 환자 수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영남대병원은 소아외과, 신경과, 외과 등 7개 등에서 환자 수용이 불가능 하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5일 서울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대구시·경북도의사회 회원과 전공의들도 대거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사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개원의 동참 여부가 결정된 게 없지만, 지금처럼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의료개혁은 절대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20일 오전 대구 중구 경북대병원 본원(동덕로)은 평소와 비슷한 차분한 분위기를 보였다. 다만 진료는 다소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강승규기자보건 복지부에 따르면 19일 오후 11시 기준 주요 100개병원 소속 전공의들의 55%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학병원 안내소 직원 A씨는 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평소와 비슷한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전에 조금 더 오시는 것 같다. 대기 시간은 평소와 같거나 조금 더 기다리는 정도라고 말했다. 20일 오후 대구의 한 대학병원 흉부외과를 찾은 시민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박지현 기자 lozpjh@yeongnam.com
尹 "전공의·의대생, 국민 볼모로 집단행동 안돼"…의료개혁 당위성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일부 의사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서자 대통령이 직접 경고의 메시지를 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다"며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임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 실패 자체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도 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의료계의 주장을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2천 명 증원이 과도하다며 허황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 2천 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2천 명으로 발표한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의료계와 협상을 거쳐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란 주장에도 윤 대통령은 "서울대 의대 정원은 현재 한 학년 135명이지만 40년 전인 1983년엔 무려 260명이었다"며 "정원이 더 많았던 그때 교육받은 의사들 역량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의료 역량은 세계 최고이지만, 환자와 국민이 지역에서 마주하는 의료서비스 현실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어떻게 보면 비참하기 짝이 없다"며 "의료인들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달라"고 의료계에 호소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사법리스크 경감 등 정부의 지원 대책을 약속하며 "여러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마무리 발언에서도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절대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이라고 의료개혁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내각 전부가 일치단결해서 국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임상의사도 중요하지만, 첨단 바이오 및 헬스케어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 확충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 등 흉악범죄 예방위한 안전공약 발표
여당이 22대 총선 공약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등 흉악범죄 예방 및 처벌 강화를 제시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서울의 한 자율방범대 초소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국민의힘은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고 감형을 제한하기로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 주소' 도입도 추진한다.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실거주지를 가상 주소로 대체해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약물치료를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등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또 형법 개정으로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공공장소에서의 무차별 공격 처벌도 강화한다. 폭력행위처벌법을 개정해 대중교통, 공연장·집회 장소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흉기 소지를 근절하고 범죄 범위 확대, 벌금 상향(300만 원→3천만 원), 가중처벌 규정 신설 등을 하겠다는 것이다.1인 가구 등을 위한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도 약속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주거 침입 동작 감지 센서' 설치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주거침입에 취약한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담벼락의 가스 배관 주위에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장치 설치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휴대용 SOS 비상벨 등 '안심 물품 세트' 지원과 '안심 무인 택배함' 설치도 확대한다. 10년이 지난 CCTV는 고화질로 교체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 '귀갓길 동행 벨'도 공약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광진구 CCTV 관제센터에서 열린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변이냐, 현역 강세냐"…국민의힘 공천을 향한 TK 목장의 결투
'이변이 연출될 것인가.' TK(대구경북)지역 국민의힘 공천 티켓을 향한 경선 승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0일 현재, TK 25개 지역구 가운데 11곳(대구 5개, 경북 6개)에서 현역 의원을 포함한 경선을 결정했다. 일단 현역의 '강세'가 점쳐진다. 지난 21대 총선 경선에서도 TK 현역이 도전자를 꺾고 모두 승리했다. 이번 총선에서도 당협위원장으로 지역구를 관리해왔던 현역이 유리하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변수는 '경선 가감점'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경선에서 자연스러운 교체가 이뤄질 것"이라며 현역의 일방적인 우세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19일 TK 현역 물갈이 폭과 관련, "물갈이 폭은 예상할 수 없다"면서도 "하위 20%, 30%에는 감산이 있고, 신인에 대한 가점 등이 있어 경선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체되는 현역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영남지역 공천에 대해 "하위권에 영남의원들이 가장 많다"고 밝혔다. 감점을 받는 현역 의원이 많다는 점을 예고한 셈이다. 다만 공관위는 하위 평가자에 대해 발표를 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 의원에게도 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선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방식은 일찌감치 확정됐다. TK의 경우 일반국민 여론조사(50%)와 당원 선거인단투표(50%)를 합산한다.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는 1천개(2개 여론조사기관에서 각 500개씩)를 통해 '전화 면접원' 방식으로 진행되며, 역선택 방지 조항이 적용된다. 당원 선거인단 투표는 선거인단(지난 15일 기준 책임당원)에게 ARS 전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거운동 기간은 경선일 포함 4일이며, '결선' 투표가 열릴 경우 결선일 포함 7일이다. 결선에서도 '경선 가감점'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역 정치권에선 경선 기회를 잡은 현역들도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고 분석한다. 공관위가 현역에게 상당한 수준의 '경선 페널티'를 부여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권역별 하위 10∼30%에 해당하는 의원은 경선 득표율 20%가 감산된다. TK는 최대 6명이 해당 될 수 있다. 또한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은 15% 감산을 받는다. TK에선 주호영(대구 수성갑),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적용을 받는다. 송언석(김천)·임병헌(대구 중-남구)·김병욱(포항 남-울릉) 의원은 탈당 전력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들 의원은 공관위에 당의 요청으로 인한 탈당이었다며 소명을 했다는 입장이어서 감점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현역에 도전하는 일부 예비후보는 가산점을 받는다. 청년, 여성, 정치 신인 등이다. 현역 프리미엄에 맞서는 무기가 될 수 있다. 동일 지역 3선 이상인 데다 평가 하위 10∼30%에 들어 35% 감산을 받는 현역 의원의 상대가 청년이나 여성, 정치 신인이라면 역전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번 주 중 경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경선 방식 및 일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 연합뉴스
총선 전 마지막 임시회…여야 2월 국회 열고 쌍특검 재표결 등 논의시작
4·10 총선을 50여 일 앞둔 19일 국회가 2월 임시국회를 열고 총선 전 마지막 법안 처리에 나섰다. 각 당이 공천 분위기에 어수선한 상황이지만 여야는 법안 처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특히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 행사로 국회로 다시 넘어온 '쌍특검법 재표결'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또 선거구 획정 문제도 마무리지어야 하는 만큼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질 전망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임시국회 개회식을 개최했다. 2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21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후 22∼23일은 대정부질문이 열린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9일 예정돼 있다.정치권은 이번 임시국회 최대 쟁점으로 '쌍특검법 재표결'을 꼽고 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안을 뜻하는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말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후 윤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지만 40여 일째 재표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기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가 가능하다. 재의결 처리에 대한 시한은 없다.이는 민주당이 표결을 늦추고 총선 직전까지 쌍특검법 논란을 끌고 가 반사 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것이 여권 해석이다. 단수 공천과 경선 지역 발표를 진행 중인 국민의힘 내 공천 탈락자들의 이탈표를 표결에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단 해석도 나온다. 때문에 최장 4월 총선 이후로 연기될 수도 있다. 당장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의 처리도 주목된다. 여야가 선관위의 지역구 획정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획정위 방안을 수용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경북의 경우 '울진'을 조정시키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오진 국토부 차관 '김천' 경선
[속보] 국민의힘 공관위 송언석 의원·김오진 국토부 차관 경선
한동훈 비대위원장 "우리는 아직도 어려워…민주당 쫓는 입장"
국민의힘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상승세'에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며 기강 잡기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CBS노컷뉴스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19일 발표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1%포인트·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KSOI에 따르면 지난 15∼1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7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이 44.3%, 민주당이 37.2%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성인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1%포인트·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접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 대비 3%포인트 상승한 37%, 민주당은 4%포인트 하락한 31%로 조사됐다.한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지지율 상승세와 관련, "최근 한국갤럽이나 다른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 면들이 있다"면서도 "우리가 아직도 어렵고, 우리가 아직도 (민주당을) 쫓는 입장이다. 우리 모두 국민만 바라보고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은 국민들께서 어쩔 수 없어서 찍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서 진짜 사랑받고 싶다"며 "우리는 아직 멀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의 발언은 전국적인 당 지지율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앞서는 것 같지만, 총선 승부의 핵심인 수도권에서는 우세를 장담하기 어렵거나, 여전히 열세라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KSOI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은 서울에서 43.4%(민주당 35.8%)로 우세지만, 경기·인천에서는 38.4%(민주당 42.0%)로 열세를 기록했다.한 위원장은 "처음 이 직을 수락한 즈음에 (국민의힘 처지는) 9회 말 2아웃 투스트라이크라고 말했다. 지금 국민의힘 상황은 그와 달라진 것 하나도 없다"고 했다. 당에 긴장감을 불어넣으면서 최근의 지지율 상승세에 도취하거나 안주해선 안 된다며 기강을 다 잡는 의도로 읽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동-예천' 선거구 존속되나…與 "이견 조정 안되면 선관위안"
제22대 총선에서 '안동-예천'이 한 지역구로 존속될 전망이다. '군위' 대구 편입으로 지역구 변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안동-예천을 분리하는 여야 협상안 대신 기존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의성-청송-영덕-울진'·'영주-영양-봉화'으로의 조정이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17일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원내대표는 공천관리위원회 면접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 의견과 선관위 획정 기준을 갖고 최종 여야 협상 때 정리할 것"이라며 "서로 이견 조정되지 않으면 선거구 획정은 선관위 안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발표될 선서관리위원회 안에 따르면 경북 지역은 군위군의 대구 편입으로 중북부 지역의 큰 변화가 이뤄졌다. 현행 선거구에서 군위를 포함하고 있었던 '군위-의성-청송-영덕'은 군위를 내어주고 '울진'을 받게 됐으며, 울진을 포함했던 지역구인 현행 '영주-영양-봉화-울진'은 '영주-영양-봉화'로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당시 울진을 고향으로 둔 박형수 의원은 "졸속 획정이자 규정 위반"이라며 즉각 반발한 바 있다. 이후 여야 잠정 합의안으로 안동-예천 지역구를 예천-의성-청송-영덕 지역구로 옮길 수 있다는 방안도 제시됐지만 이번에는 김형동 의원이 반발하는 상황이어서 조정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실제로 전날 진행된 경북 징겨 면접에선 관련 질문이 쏟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형동(안동-예천) 의원과 황정근 전 당 윤리위원장 등 안동 지역 후보들 및 박형수 의원 등이 관련 질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헙법기관인 선거구정위원회가 만들어낸 안이 12월에 발표되지 않았나"라며 "그 안대로 유지되는 것이 유권자를 위한 다른 선택이 아닌가라고 했다"고 전했다. 황 전 위원장도 "(안동-예천을 유지하는 선관위 획정안이) 그대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군위-의성-청송-영덕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김재원 전 의원도 "4명 후보 공통적으로 관련 질문을 받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이같은 상황에서 윤 원내대표의 발언은 지역구를 선관위의 획정안으로 갈 수있다는 것으로 해석돼 향후 여야 협상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측 간사인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도 이날 면접 후 기자들과 만나 "가장 관심이 많은 시도별 의석 정수에 대해선 양당 원내대표의 많은 협상이 남아있고 그 외 특례구 설정이나 구역 경계조정은 여야 특위 간사간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선관위 확정안에 담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김 의원은 선거구 획정이 다음주 중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해야 하는데 역산하면 다음주 금요일 혹은 월요일에 정개특위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공천 면접 후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공천 면접 후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jjhoon@yeongnam.com
경북 13곳 지역 중 2곳만 단수공천…'현역 vs 尹참모' 경쟁 치열할듯
국민의힘이 17일 경북 지역에 이만희(영천-청도)·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 2명만 '단수 공천'을 확정했다. 경북은 13개 지역구 모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만큼, 나머지 11개 지역구는 치열한 경쟁을 예고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면접이 진행된 경북·경남·대전·세종 지역 중 12명(경북2명, 경남 8명, 대전 2명)에 대해 단수공천을 했다. 공천을 확정한 12명 중 11명이 현역의원이었다. 이날 공천자 중 11인은 현직 국회의원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공관위 측은 "이번 공천 과정에서 확인된 국민들의 확고한 지지가 본선 선거에서 다시 결실을 맺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북 내 尹정부 탄생 '공신' 단수공천 이 의원과 정 의원은 모두 윤석열 정부 탄생의 '1등 공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두 의원 모두 2021년 당의 후보자 경선때 부터 윤석열 당시 후보를 위해 뛰었다. 대통령선거에서도 이 의원은 수행단장과 정 의원은 상황실 부실장 등 지근거리에서 당시 윤 후보자를 보좌했다. 21대 국회에서도 최근까지 이 의원은 사무총장, 정 의원은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의 요직을 맡기도 했다. 때문에 정치권에선 추후 대구 지역 공천 시에도 이같은 공천기류가 반영될 지 관심을 모은다. 단수 공천에 대한 반발은 없을 전망이다. 특히 정 의원의 경우 경쟁 후보인 이완영 전 의원이 부적격 판정을 받아 사실상 단수 후보자였고 충실한 지역구 활동으로 공천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평가다. 이 의원 역시 재선까지 지속된 충실한 지역 현안 해결이 단수공천에도 영향을 줬다는 평가다. 더욱이 경북 지역은 정 의원은 초선으로, 이들이 당선될 경우 경북 지역은 상임위원장 및 간사 등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향후 22대 국회에서 다양한 지역 현안 해결에도 해결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 경북 지역 대거 경선 이뤄질까 단수 공천이 결정되지 않은 경북 지역에서는 현역 의원과 예비후보 간 경선이 대거 벌어질 전망이다. 특히 대통령실이나 현 정부 차관, 즉 윤석열 대통령의 참모진과의 대결이 곳곳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날 발표가 되지 않은 '포항 북구'에는 현역인 김정재 의원과 윤종진 전 국가보훈부 차관, 이부형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이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포항 남구-울릉'도 김병욱 의원과 이상휘 전 춘추관장, 이병훈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천 역시 현역인 송언석 의원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이 공천을 신청했으나 발표가 되지 않았고 '영주-영양-봉화-울진'도 박형수 의원과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대결이 점쳐지는 가운데 단수공천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외에도 발표가 되지 않은 구미시갑은 구자근 의원과 김찬영 전 대통령실 행정관, 구미을 지역의 경우 김영식 의원과 구미을에는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강명구 전 국정기획비서관 및 허성우 전 국민제안비서관이 대결구도를 형성해 관심을 모은다. 무소속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강세가 예상되는 경산도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현역인 윤두현 의원과 조지연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4년만에 리턴매치를 벌일지도 관심시다. ◆ 공관위 "인위적 쇄신 없다" 대구는 18일 단수 공천이 발표될 예정이다. 타 경선 지역은 앞서 진행된 공천에 비춰봤을 때 2~3일 뒤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서 이뤄진 공천에서는 전현직 의원들이 강세를 보인 만큼, 정치권은 당의 텃밭인 대구·경북(TK) 및 부산·경남(PK) 공천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기게적인 현역교체율을 위해서라도 당내 현역 비율이 높은 TK와 PK 지역에서 높은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영남 지역에 대해 인위적인 인적 쇄신은 없다고 밝혔다. '시스템 공천'을 통해 경쟁력을 분석, 자연스러운 인적 쇄신을 유도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이날 공천에 대해 "현역 의원분들이 관리를 잘해주셨다. 여러 지표에서 (경쟁력이) 명확하게 나왔다"고 했고 장동혁 사무총장은 "단수 추천 기준에 해당함에도 현역이라는 이유로 굳이 경선으로 갈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변수는 하위 평가 의원에 대한 '지역구 현역의원 컷오프(경선배제)'다. 당초 공관위는 지역에서 최대 2명까지 컷오프, 하위 대상자는 경선 시 감산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TK 지역의 인적 교체바람이 불 수 있다는 관측은 여전한 상황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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