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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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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이 경제 역동성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산업지원 및 금투세 폐지 제시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국민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전날 민생 정책으로 국민의 삶 변화를 강조한 신년사에 이어 규제 완화 등으로 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개최한 '2024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대통령실은 "새해에도 경제계와 정부가 '원팀 코리아'로 더욱 힘차게 뛰자고 당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이 이날 제시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는 △서비스산업 집중 지원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지원을 통한 미래 첨단 산업 육성 및 기업 투자 촉진 △청년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부담 완화 등이 제시됐다. 특히 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콘텐츠, 금융, 바이오헬스, 관광 등 청년들이 선호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산업들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인프라, 인력 규제 완화 등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지원으로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기업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개장 시간인 오전 10시에 맞춰 참석자들과 함께 카운트다운을 세고 개장을 알리는 버튼을 누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금투세 시행 유예가 아닌 폐지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또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임기 중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증시 침체나 투자자 이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제도를 반드시 고치는 등 금융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개장 신호 버튼을 누른 뒤 박수치고 있다. 왼쪽부터 서유석 한국금융투자협회장,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윤 대통령,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국민 삶 구석까지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국정 화두로 '민생 정책을 통한 국민의 삶 변화'를 제시했다. 국민이 경제 성과와 경기 회복을 실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정책을 펼치겠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년사는 '민생'에 초점이 맞춰졌다. 신년사 주요 키워드 중 '민생'은 총 9차례 등장했는데 지난해 신년사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상외교와 안보도 '민생'과 연결 지었다. 새해에도 '경제·세일즈 외교'를 바탕으로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외교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글로벌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해 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광물·소재·부품 공급망 교란에 대응력도 갖추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걱정 없는 일상을 뒷받침하겠다"면서 안보가 곧 민생경제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설명했다. 주요 민생 정책으로는 부동산, 규제 혁파, 3대 개혁 완수, 저출산 대응 등이 제시됐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 재검토해 사업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또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 규제'를 혁파하고, 첨단산업에 촘촘한 지원을 약속했다.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과 지방균형발전 정책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이라는 발언으로 대표됐던 국정 기조와 다소 결이 다르다는 평가다. 당시 이념 편중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던 상황에서, 올해는 모든 국정 운영의 기조를 '민생'으로 전환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경제에 매진하겠습니다"라고 적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무위원들과 떡국으로 조찬을 함께하며 "올해는 문제가 생기면 즉각 해결하고, 민생을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년 정부 일정도 민생에 맞춰질 전망이다. 각 부처별 신년 업무보고도 '민생토론회' 방식으로 열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민생 현장에서 국민도 참여하는 가운데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 2024년 갑진년 신년사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갑진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치정보 기업 진입 규제, 신고제로 완화해야"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의원이 위치정보 사업의 규제 해소를 위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위치정보는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자원으로 각광 받고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가 많은 분야이다. 특히 등록제와 신고제로 상이한 진입 규제는 스타트업에게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개정안은 위치정보 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의 사업자 분류체계를 일원화하고 진입 규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홍 의원은 "위치정보 사업자를 둘러싼 무겁고 낡은 규제를 개선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영남일보Db
'독도=분쟁지' 국방부 정신교육 교재 파문…尹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
국방부가 독도를 일본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하고 지도에서도 독도를 제외하면서 28일 정치권을 달궜다.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질책하며 엄중한 조치를 지시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국방부가 해당 교재를 전량 회수하고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혀 일단락됐으나, 독도 영토 분쟁을 인정한 꼴이어서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5년 만에 새로 집필해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할 예정이었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는 독도가 '영토 분쟁'에 처한 것처럼 기술됐다. 국방부 해당 책자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이 영토분쟁 중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쿠릴열도(일본명 지시마열도)와 함께 표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방부를 크게 질책했다. 윤 대통령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하고 "즉각 바로잡아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현실에도,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강제 동원 문제부터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까지 일본에 퍼준 것으로 부족해서 우리 영토인 독도까지 팔아넘기려는 속셈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즉각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방부는 입장문을 통해 "기술된 내용 중 독도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점이 식별되어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병욱(포항 남구-울릉) 의원도 "뉴스를 접하고 국방부에 즉각 정정할 것을 요청했고, 바로 조치한다는 답을 받았다"며 "독도는 언제나 대한민국 땅이며 이에 대한 어떤 이견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尹대통령 3실장 전원교체…신임 비서실장에 TK 출신 이관섭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대통령실 '3실장'을 전원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비서실장은 대구·경북(TK) 출신의 이관섭 현 정책실장이, 정책실장과 국가안보실장에는 각각 성태윤 연세대 교수와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내정됐다. 이번 인선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 출범 및 정부 부처에서도 2기 개각 등으로 여권 전체 '인적 쇄신'에 맞춰 대통령실 참모진도 일신하자는 뜻에서 교체를 결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자신의 사임을 포함한 이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경주가 고향인 이관섭 비서실장 내정자는 경북고·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대통령실에는 2022년 8월 처음 입성했다. 정부 초기 교육 개혁이나 근무시간 논란 등 부처 간 엇박자가 잇따르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정기획수석(정책기획수석)으로 발탁된 것이다. 윤 대통령의 신임이 매우 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달 30일 대통령실이 3실장 체제로 개편되면서 장관급인 정책실장으로 승진했다. 한달 도 채 되지 않아 비서실장직을 맡게 됐다.이관섭 비서실장 내정자는 "어려운 시기에 비서실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새로운 각오로 대통령님을 잘 보필하도록 하겠다.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시는 바를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책실장에는 성태윤 교수가 발탁됐다.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에 충실한 경제학자로 평가된다. 성태윤 실장 내정자는 또 윤 대통령의 부친 고 윤기중 연세대 교수의 제자로 알려졌다. 안보실장에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임명됐다. 미국·러시아와 북핵 문제 등에 모두 해박한 정통 외교관이다. 외교부 1차관에는 김홍균 주독일대사가 임명됐다.대통령실 3실장 전원 교체는 다소 의외라는 평가다. 당초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5명의 수석비서관을 전부 교체하면서 2기 대통령실을 꾸리면서 김 실장을 유임시킨 바 있다. 갑작스러운 참모 전원 교체에 따른 공백을 우려한 것이었다. 하지만 총선을 앞에 두고 윤 대통령 지지율이 정체되면서 인적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던 만큼 윤 대통령도 결단을 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김 실장은 브리핑에서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은 밝히지 않았고 교체될 시기가 됐다는 점만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인수위때 부터 비서실장직을 한 지 20개월 좀 넘어가는데 20개월이면 대통령 임기의 3분의 1이 된다.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정권에서) 비서실장은 3명 이상이었기 때문에, 제가 20개월 정도하면 나의 소임은 다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얼마 전에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신임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 배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통령실 3실장 내정자 그래픽. 연합뉴스
한동훈, 與비대위원에 김예지·김경률·민경우·구자룡·장서정·박은식·윤도현 등 지명
국민의힘이 28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지도부에 참여할 비대위원 10명의 인선을 발표했다. 당연직인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을 제외하고 8명이 새롭게 지명된 것으로 이들 중 7명이 비정치인 출신이다.국민의힘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비대위 인선 임명안을 발표했다.임명직 비대위원에 현역으로는 비례대표 김예지 의원이 유일하게 포함된 가운데 민경우 수학연구소 소장, 김경율 경제민주주의 21 공동대표, 구자룡 변호사, 장서정 의정부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박은식 상식과 호남 대표, 윤도현 샤인온 라이트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이날 발표된 비대위원 후보들은 29일 전국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정식 전환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28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임명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與 한동훈, 비대위원에 김예지·민경우·김경률·구자룡 등 지명직 8명 지명
국민의힘이 28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의 위원을 발표했다. 8명 중 7명은 비정치 인사로 구성됐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불출마에 이재명 행보 관심…오늘 정세균과 회동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불출마' 선언 후폭풍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옮겨붙는 모양새다. 한 위원장이 '헌신'과 '혁신' 카드를 꺼내 들면서, 민주당에서도 상응하는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으로 분열 우려가 큰 만큼, 이재명〈사진〉 대표가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주목된다. 27일 민주당 내부에선 한 위원장이 던진 불출마 선언 및 혁신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비명(비이재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비대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민주당을 비판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표했다. 조 의원은 "출마 안 하겠다, 방탄 민주당, 운동권 특권 세력, 개딸 전체주의 이런 우리 아픈 점들을 그대로 꼬집었다"면서 "민주당도 변화의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말했다.당내 혁신의원 모임인 '원칙과상식' 소속의 이원욱 의원도 라디오에서 한 위원장의 취임 일성을 "영리하다"고 평가하면서 이 대표 사퇴를 촉구했다.친명계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다. 친명계 중진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바람이 분다면 이재명 대표도 그에 상응할 만한 또 나름의 결심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쇄신을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고리로 자신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여러 말씀을 해주고, 나도 계속 연락하고 만나서 통합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며 "내년 총선은 매우 중요한 정치 행사이고, 야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여서 혁신과 통합을 통해 반드시 그 길을 열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28일 서울 모처에서 오찬 회동을 갖는다. 최근 김부겸 전 총리와의 회동처럼 이 대표가 먼저 제안해 성사됐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한동훈 "비대위원, 비정치인 위주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도 아니고 검사 사칭한 분을 절대존엄으로 모시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간 나는 일방적으로 민주당의 질문을 받아왔는데, 오늘은 (민주당에) 질문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150만원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거론해 공격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검찰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민의 중요한 도구일 뿐"이라며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의 자산이고 국민의 도구인 검찰을 악마화하는 것은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원 인선과 관련, 비(非)정치인 위주로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비대위는) 당연히 비정치인 위주다. 정치인 위주로 할 거라면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이상한 일"이라며 "정치인을 비하하는 건 아니다. 정치인은 또 정치인의 역할이 있고, 정치를 바꾸는 상징적 모습을 보여주는 면에서 비대위는 그런 분들을 모셔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에 비대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비대위나 당직 인선에 '생물학적 세대교체론'은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도 명확히 했다. 한 위원장은 "생물학적 나이를 기준으로 한 세대포위론이나 세대 교체론이라는 말은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다"면서 "이창호 (바둑) 사범은 10대에 세계를 제패했고, 조지 포먼은 내 나이 때 헤비급 챔피언을 했고, 히치콕 감독은 60세 때 (영화) '싸이코'를 만들었다. 나이 제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당내 불출마 확산 여부 가능성에는 "출마를 하셔야 할 분은 오히려 출마해야 한다. 불출마 자체가 미덕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한 비대위원장을 향해 "정권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은 야당의 몫이다. 여당이 야당을 견제하고 야당을 감시하는 것"이라며 "여당이 집권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질문에 답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쌍특검 상정 앞 전운 도는 여야…"총선 정쟁용" vs "반드시 처리"
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쌍특검'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쌍특검과 관련해 서로 절대 양보는 없다며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다. 쌍특검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김여사 특검)과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대장동 특검)을 말한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28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의석수 상 야권이 결집할 경우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검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를 지연·방해하려는 법안이고, 김 여사 특검은 이미 검찰 수사가 충분히 이뤄진 사안임에도 윤 대통령을 겨냥한 총선용 정쟁을 일으키려는 법안"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서 가장 문제 삼는 쟁점은 특검법 12조 '대국민 보고 조항'이다. 특검이 피의 사실 외에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브리핑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을 두고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라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쌍특검 처리 의지를 다지며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특히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곧 김 여사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특검을 수용하라고 '여론전'을 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많이 듣던 말 아닌가. 여당이 하던 말"이라며 "민주당은 국회의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 내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尹대통령 차관급 6명 인선…총선 위한 차관 교체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총 6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비롯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인사들의 자리를 채우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이 특징이다.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차관급 인사 인선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2차관에는 김윤상 조달청장, 여성가족부 차관에 신영숙 전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국토부 1차관에 진현환 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해양수산부 차관에는 송명달 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이 각각 내정됐다.이 가운데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김천이 고향으로 김천고를 졸업했으며, 송명달 해수부 차관 역시 영주 중앙고를 졸업하는 등 대구·경북(TK) 출신 인사들도 이름을 올렸다. 대통령실은 "진 신임 국토부 1차관은 주택공급 촉진, 주거 안정·주거복지 강화 등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분야 국정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이며, 송 신임 해수부 차관은 업무 전반에 정통하고 부내 신망이 두터워 신임 장관을 보좌해 국정과제를 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평가했다.특히 신영숙 차관의 경우 현재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배우자인 만큼 '부부 차관'이라는 진기록을 세우게 됐다. 이들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시절 '부부 차관급' 인사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밖에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는 손영택 현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이, 조달청장에는 임기근 현 기재부 재정관리관이 각각 임명됐다.이번 차관 인사는 대부분 총선에 출마할 차관급 인사들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이뤄졌다. 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은 대구 출마를, 박성훈 전 해수부 차관은 부산 출마를,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은 강원 원주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막판까지 윤 대통령을 보좌했던 대통령실 참모진들의 출마 행렬도 이어졌다.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은 고향인 경북 구미을 출마를 위해 사직했으며, 검사 출신인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도 조만간 사임하고 총선 출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주 비서관은 부산 수영, 이 비서관은 수도권 출마가 예상된다. 한편 여권 내에서 총선 차출설이 제기됐던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현직 유지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정치권에 따르면 장 차관은 출마 대신 직무를 계속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기획재정부 2차관, 여성가족부 차관 등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윗줄 왼쪽부터 기획재정부 2차관에 김윤상, 여성가족부 차관에 신영숙, 국토교통부 1차관에 진현환. 아랫줄 왼쪽부터 해양수산부 차관에 송명달, 조달청장에 임기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손영택. 연합뉴스
민주당과 차별화 내세운 한동훈, 민주당은 반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취임 일성으로 밝힌 메시지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화'로 요약된다. 한 위원장 자신부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헌신'을 강조한 것과 함께, 공천에 대해서도 불체포 특권 포기 등으로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과 다르다는 점을 내세운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취임식과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치인이나 진영의 이익보다 국민 이익이 먼저"라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한 위원장은 "오늘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선민후사(先民後私)를 실천하겠다"며 "오직 동료 시민, 이 나라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승리를 위해 용기 있게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비대위원장 내정 전부터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나 비례대표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던 한 위원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것을 두고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치에 입문한 한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에 성공할 것인지가 주목받는 만큼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는 해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위원장은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달라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하며 민주당을 겨냥했다. 그는 "우리 당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는 분들만 공천할 것이고, 나중에 약속을 어기는 분은 즉시 출당 등 강력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 위원장은 "중대범죄가 법에 따라 처벌받는 걸 막는 게 지상목표인 다수당이 더욱 폭주하면서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걸 막아야 한다"며 586 운동권 청산 등 민주당을 겨냥한 메시지를 쏟아냈다. 　당의 핵심 과제인 '수직적 당정관계'에 대해서는 변화보다는 보완의 목소리를 냈다. 한 위원장은 당정관계 문제에 대해 "'수직적'이니 '수평적'이니 이야기가 나올 게 아니고 각자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서로 보완하고 동반자적 관계이지 사극에 나올법한 궁중 암투는 지금 이 관계에 끼어들 자리가 없다"며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한 위원장은 "총선을 위한 악법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오늘부터는 여당을 이끄는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당과 충분히 논의된 내용에 대해 책임있게 발언하고 과감하게 실천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한동훈 위원장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다라고 폼을 잡지만, 야당에 대한 비난으로 점철된 취임 첫 일성을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것이 없다"면서 "한 위원장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지령을 전달할 대리인이고,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한 호위무사일 뿐"이라고 깎아 내렸다. 이어 강 대변인은 "'윤석열 아바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신이 쓰고자 한 왕관의 무게를 '김건희 특검법' 수용으로 견뎌내길 바란다"고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한동훈 비대위원장 수락연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수락의 변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尹 "저출산 문제 다른 차원 고민해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저출산 문제는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올 한해 3대 개혁(교육·노동·연금)의 추진성과에 대해 짚은 뒤 내년에도 개혁 완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올 한해 정부 성과 △3대 개혁 △저출산 문제 대응 △ 민생방문 통한 현장 목소리의 정책에 반영 △새로운 천안함 등을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주요 정책 중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정책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고도 오히려 출산율은 더 떨어지는 현상에 대해 내년에는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직접적 원인"이라며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선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3대 개혁에 대해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이라며 완수 의지를 거듭 밝혔다. 교육개혁에 대해선 "내년엔 유보통합, 늘봄학교를 통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개혁 방향은 "노사 법치 기반 위에서 노동시장이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겠다"고 했으며, 의료개혁은 의사정원 확대 등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각 부처에는 윤 대통령은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다시금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내년에는 국민들께서 삶의 질이 더 나아졌다는 체감을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고 과제 중심으로 일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에서 열린 국립어린이박물관 개관식에 입장하며 어린이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쌍특검' 두고 여야, 올해 마지막 본회의까지 정면충돌
이른바 '쌍특검법'이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앞두면서 정치권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진통을 겪었던 여야와 대통령실이 연말 마지막 본회의까지 쌍특검법을 둘러싸고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는 모양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법은 법정 처리 시한인 100일이 지나면서 28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쌍특검은 김건희여사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클럽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이 핵심이다. 특히 매일 특검 주재로 수사 결과나 진행 상황에 대해 브리핑이 이뤄지는 만큼, 정치 이슈를 모두 빨아들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쌍특검법 상정 시 국회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전망이다. 특검법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가 찬성이면 통과된다. 민주당 의석 수(167석)를 포함해 정의당 등도 쌍특검을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별법을 두고 '총선을 앞둔 정치 공세'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뾰족한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변수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김건희 특별법에 대해 총선 후 일부 '독소조항'을 수정한 특검법을 수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한 전 장관이 비대위 취임 후 상견례 등 민주당과 만나는 자리에서 특검 대신 특별감찰관이나 제2부속실 등 우회로를 제시할 가능성도 나온다. 하지만 민주당은 '총선 후 특검' 등의 조건부 협상 카드에 대해선 "협상 여지가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쌍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대위 출범 후에도 당이 수직적 당정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 지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정치권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국회 상황과 여론을 살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이미 김 여사 특검법 자체를 윤 대통령을 흔들어 총선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야당의 정치 공세로 간주하고 있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쌍특검'에 대해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니냐는 생각을 (대통령실은) 확고하게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월 중순 정도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숙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과 관련해 결단할 경우 '방탄 프레임' 및 '국회 무시' 등 다양한 비판이 제기될 것이기에 총선의 악재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평가다. 때문에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나 배경을 설명하는 메시지가 어느 시점에 어떤 형식으로 나올 지도 주목된다.한편 김 여사 특검법이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김 여사의 연말 공개 활동은 두드러지게 뜸해져 눈길을 끈다. 지난해 말 윤 대통령의 성탄 예배에 동행하고 쪽방촌 봉사 등 소외계층 중심 이웃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성남 서울공항 2층 실내행사장으로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촛불대행진에 참가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판, 지방의원 옥중 '월정수당' 지급않고 징계강화 개정안 발의
기초·광역 의회의원이 구속 시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히고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구병)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개정안은 현행 조례상의 허점을 개선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243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는 지방의회의원이 구속됐을 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둔 곳은 전국 지자체 중 단 10곳에 불과하다. 때문에 기초·광역의원이 구금돼 사실상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을 때도 월정수당이 대부분 제한 없이 지급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방지하는 동시에 징계 종류에 따라 의정 활동비 지급 제한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또 개정안은 의원의 기초·광역의원 징계도 세분화되고 강화토록 했다. 현재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와 제명 간 발생하는 제재 수준 격차가 너무 크고 출석정지의 경우 '비회기 기간'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허점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징계 종류에 90일 이내 출석정지를 신설하고,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받으면 폐회 기간은 출석정지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제명 후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가 가능해 징계로서 제재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징계로 제명되면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징계의 효과를 현실화하고 주민에 대한 지방의회의원의 책임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영남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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