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현금 지원까지…총선 공약 또 포퓰리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경남 양산시 남부시장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민생 정책이냐, 퍼주기 공약이냐'

 

총선을 맞아, 여야가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는 포퓰리즘 논란이 다시 등장했다.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의 선심성 공약은 예산 소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실현 가능성에 의문부호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현금 살포' 공약을 들고 나왔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서울 송파 유세 현장에서 '1인당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했다.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처럼 지역 화폐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 민생 경제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이 대표는 필요 재원이 13조원 정도라며 국채를 발행하거나 기존 예산을 조정하면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공약을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물어보고 싶다.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를 것 같나, 내릴 것 같나. 아주 단순한 계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달성군) 의원도 "정부와 미래 세대에 엄청난 빚더미를 물려준 민주당이 또 총선을 앞두고 무책임한 현금 살포 공약으로 매표 행위에 나섰다"며 "4년 전 코로나를 이유로 총선에서 재미 본 공약을 다시 들고나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한 윤희숙 후보는 SNS에 "무식한 양반아. 돈 풀어서 인플레 잡자는 이재명 당신이 바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 역시 주택, 난임, 돌봄서비스 등 저출생 대응 정책의 소득 기준을 없애는 등 '신혼·다자녀 지원' 공약을 추가로 내놨다. 유권자의 환심을 사려는 공약이다.

국민의힘은 세 자녀를 낳으면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 했다. 두 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등록금 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등록금 면제 대상은 34만명, 예산은 1조4천500억원으로 추산했다. 예비·신혼 부부가 내 집 마련 자금 등을 지원받을 때 소득 기준을 폐지하는 공약도 발표했다.

국민의힘이 이같은 공약을 내걸자 민주당은 크게 반색한다. 이 대표는 공개적으로 "국민의힘이 이제 정신을 좀 차린 것 같다. 매우 휼륭한 제안"이라고 했다.

선거전이 달아오르면 '정책 대결'이라는 이름 하에 선심성 공약 대결에 불이 붙고 있는 셈이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선심성 공약은 구체적 실행 방안이 없고 무리한 추진으로 국가 예산에 큰 부담을 준다"라며 "유권자도 학습이 돼있는 만큼, 표심을 얼마나 흔들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