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특례시에 "특별법 통해 자치권한 확대"…기초지자체 역할 강조도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특례시로 지정된 용인·수원·고양·창원 등에 대해 '특례시 지원특별법'을 제정, 자치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인특례시청에서 개최한 23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개최하는 첫 민생 토론회여서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특례시의 권한 확대를 강조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4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건물 건축 허가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은 현재 권한이 광역 단체의 승인 사항으로 돼 있지만 특례시로 권한을 이양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주거 형태인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용인에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주거문화복합타운은 용인 교외 지역과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과 청년 세대가 사는 '영 타운'을 결합한 형태로 조성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대선 때 용인에 와서 유세하면서 용인을 '반도체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할 때 '선거용 립서비스' 아닌가라고 많은 분이 생각했었다"며 "선거 때 말씀드린 것, 국정과제 (적힌) 판을 사무실에 만들어 놓고 있고 작은 지역 공약까지 다 챙겨서 100% 이행하고 퇴임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도 사실 그 연장선상"이라며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을 점검하는 행사"라고 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민생토론회에대해 '총선용 보여주기식 행사' 또는 '관권선거'라고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기 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해도 대부분 민생정책은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전달된다"며 "시내버스 운행부터 일자리, 주택, 보건, 복지를 비롯한 공공서비스들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면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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