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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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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현역 불패' 국민의힘 1차 경선 결과 들여다봤더니…'-35%'도 극복
국민의힘의 22대 총선 공천 첫 경선 결과는 '현역 불패'로 요약된다. 이날 경선 결과 발표에 따르면 지역구 현역 의원 5명 모두 경선에서 승리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5일 1차 경선 지역구 19곳(서울 6곳·인천 2곳·경기 3곳·충북 5곳·충남 2곳·제주 1곳)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충청권에선 5선 정우택 의원과 3선 이종배·박덕흠 의원, 초선의 엄태영·장동혁 의원 등 모두 현역 의원들이 본선행 티켓을 따냈다. 현역 중에선 여주·양평에 출사표를 던진 비례대표 이태규 의원이 김선교 전 의원과의 대결에서 유일하게 탈락했다. 현역 가운데 비례대표 출신 조수진 의원은 구자룡 비상대책위원과 서울 양천갑 지역구 본선행 티켓을 두고 결선을 치르게 됐다. 대통령실 참모 출신 인사 중에서는 신재경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인천 남동을에서 고주룡 전 인천시 대변인을 누르고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 충남 홍성·예산에서는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공천이 확정됐다. 이외에도 서울 동대문갑에선 김영우 전 의원이 여명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 승리를 거두었다. 특히 이번 경선에서는 35% 감점을 받고도 승리한 결과가 나와 현역 프리미엄을 다시 확인시켜줬다는 평가다. 때문에 잡음없는 '현역 중심'의 공천이라는 기조가 명확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정영환 공관위원장은 "현역 다선 의원에게 감점 제도를 운영했는데, 현역들이 많이 됐다"며 "현역들이 현재까지 (의정활동을) 굉장히 잘 했고, 경쟁 후보가 아직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장동혁 사무총장도 "오늘 통과하신 분들 중 35% 감산을 받은 분도 있다"고 했다. 이 같은 현역 강세 기조가 대구·경북(TK) 지역구 공천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을 모은다. 더욱이 정 위원장은 "현역 중에서도 관리를 잘 못하신 분들은 불리하게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후보 경선은 100% 여론조사로 실시됐으며, 일반유권자 여론조사 80%, ARS 당원 선거인단 여론조사 20%를 합산해 현역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었다는 평가다. TK는 일반 국민과 당원 모두 50%씩 적용하는 만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과 위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1차 공천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현역 불패냐, 이변 연출이냐"…국민의힘, TK 11개 지역구 경선 결과 개봉박두
'현역 불패'냐 정치신인들의 '이변'이냐. 대구경북(TK) 정치권의 관심이 오는 28일 발표되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2차 경선 결과에 쏠리고 있다. 경선이 치러지는 11개 지역구(대구 5곳·경북 6곳) 모두 현역 의원과 예비후보 간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현역들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2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공관위는 26일부터 이틀간 TK의 11곳 지역구를 포함한 총 25개 지역구에서 경선을 진행한다. 대구는 중구-남구, 서구, 북구을, 수성구갑, 달서구병이 경북은 포항 북구, 포항 남구-울릉, 경주, 김천, 구미시갑, 상주-문경이 대상이다. 발표는 28일 예정이다.경선은 책임당원 투표 50%, 일반국민 여론조사 50%(전화면접·1천명)가 합산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인지도에서 앞서는 것은 물론 지역구에서 당원들과 호흡해왔던 현역 의원의 강세를 점쳐진다. 특히 이날 발표된 수도권 및 충청 지역이 대상으로 한 '1차 경선' 발표의 경우 대부분 현역이 이겼다. TK 경선 지역에서도 현역들의 초강세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선 현역 중 경선에 참여한 김정재 의원이 승리하기도 했다.공관위 측은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며 '인적쇄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선을 그어왔다. 현역의 경우에도 하위평가 대상이나 3선 이상 도전자들에게 '패널티(감점)'가 적용되는 만큼,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현역 의원 하위평가자는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다. TK에서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감점 대상은 주호영·김상훈 의원이다. 또한 구미시갑 김찬영 예비후보가 청년 가산점을 받는 것을 비롯해 여성 후보자들의 가산점도 접전 양상으로 흐를 수 있다. 예비후보들은 현재 현역의 '약점'을 집중 공격하며 탈락자들의 '지지 선언'을 유도하는 등 막바지 총력전을 통해 '뒤집기'에 나서고 있다. 양자 또는 3명 이상으로 치러지는 선거 구도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양자대결 구도일 경우 예비후보들이 해볼 만 하다며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현역 의원을 지지하지 않는 경우 타 후보에게 지지세가 분산되지 않고 고스란히 표심을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포항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선 탈락 예비후보들이 경선 참여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며 세를 형성한 상황이다. 대구 지역에서 양자구도는 수성구갑, 수성구을, 달서구병이다. 경북에선 포항 북구와, 경주, 김천, 구미시갑이 양자대결로 펼쳐진다. 3명 이상의 구도에선 '결선투표'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번 경선에서 결선투표를 도입했다. 50%를 얻는 후보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1·2위의 결선투표를 거쳐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3~5자 경선 지역구에서 결선 투표가 벌어진다면 현역에 반대했던 표심이 결집할 수 있다. 대구 중-남구, 서구, 북구을, 상주-문경, 포항 남구-울릉이 3자 구도로 치러진다. 한편 '대구 수성구을' 지역구의 경우 공관위의 3차 경선(26일부터 29일 까지) 일정에 포함됐다. 현역인 이인선 의원과 김대식 예비후보 간 경선이 실시된다. 투표는 28~29일, 발표는 3월 1일에 이뤄진다. '대구 동구을' 5자 경선의 경우 지역구 획정(대구 동구 갑·을→대구 동구-군위군갑·을)을 이유로 추후 경선 대상 지역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7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韓총리 "의대 정원 30년 전보다 적어"…증원 필요성 강조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해 "현재 의대 정원은 30년 전인 1994년보다도 적다"며 "국민 여론은 (의대 증원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은 최근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전공의 파업'이 논란이 되는 만큼 이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한 총리는 "2000년에 입원 환자는 320만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920만명으로 늘었고 앞으로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질 전망"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공의료 비상 체계를 가동해 총력전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벌써 수술 일정이 조정되는 등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집단행동이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어 정부는 의료법에 의해 조속히 복귀하도록 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있다. 복귀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총선을 목전에 둔 만큼 정부 여당과 야당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국민의힘에선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연합'에 과거 통합진보당 후신인 진보당이 동참한다는 점을 내세워 '종북세력' 공세를 펼쳤다. 김병욱 의원은 "2014년 헌법재판소가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위헌 정당'이라며 해산한 통합진보당 추종 세력을 다시 국회로 불러들이는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과잉 경호' 논란을 집중 공격했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대통령 경호처가) 국회의원 및 카이스트 졸업생, 의사들의 입을 줄줄이 틀어막았다"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국가 원수를 경호하는 기본 규칙에 따른 행위로, 불가피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경호의 일부로 이뤄졌던 행위들은 경호 규칙에 따라 조치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김 여사 리스크'를 전면에 내세우기도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22일 국회 본회의장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창원SMR클러스터' 조성…경주 기대-불안 교차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을 찾아 '원전이 곧 민생'이라며 대대적인 원전 산업 육성 의지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14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이날 윤 대통령은 최근 해외 원전 수주 성과를 언급하며 원전 산업계 지원 강화를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에서 5년간 4조원 이상을 원자력 연구개발(R&D)에 투입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원전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SMR(소형모듈원자로)을 포함한 원전산업특별법을 제정하겠다.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금년에 수립하고 마무리 짓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원자력은 에너지 안보상 굉장히 중요하다. 국민의 민생이라는 것을 따져보면 원전이 곧 민생"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의 창원 SMR클러스터 지원 방침에 경북지역에서는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경주에는 2030년까지 문무대왕면 일원에 150만㎡ 규모의 SMR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원전산업의 무게 중심이 경주·울진에서 경남 창원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창원이 대기업 위주의 SMR 제조 관련 생산설비가 충분한 데다 R&D 지원이 더해질 경우 산업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진구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장은 "SMR 등 미래 원자력 산업은 연구시설과 국가산단이 있는 경주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창원 SMR클러스터와 경주 SMR산단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경주에 세계에서 보기 드문 원전의 전주기 인프라가 구축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SMR 연구개발을 위한 문무대왕과학연구소(혁신원자력 연구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지난해 SMR 국가산단으로 선정됐다. 즉 경주의 원전 인프라와 창원의 제조 기반이 힘을 합칠 경우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및 집적화→혁신원자로 제조→SMR 수출모델 공급망 구축'이라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남용 월성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장은 "윤 정부의 친 원전 정책에 따른 관련 특별법 제정과 SMR 등 연구개발 사업에 경주가 포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조용한 현역중심' vs 민주 '非明횡사' 내홍…정반대 공천 양상
여야가 4·10 총선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정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 22일까지 국민의힘은 전체 공천 신청 접수 지역 242곳 중 76%에 해당하는 184곳의 후보 명단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현역 중심의 공천으로 '잡음'을 최소화하는 길을 택했다. 당의 텃밭인 대구·경북(TK)도 4명이 단수공천을 받았고 13개 지역구에서 현역이 포함된 경선이 예정되어 있다. 항상 50~60% 정도로 현역을 무조건 컷오프(경선배제) 했던 과거와는 다른 모양새다. 이는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에서 비례대표가 지역구를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곤 현역 지역구 의원은 한 명도 컷오프되지 않았다. 인위적 교체를 통한 '쇄신' 보다는 잡음 없는 안정적 공천에 방점을 둔 것이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비명(非이재명)계 의원들이 하위권에 들고, 컷오프 됐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공관위원장)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들에게 직접 통보 중인 가운데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탈당 의사를 밝혔고 박영진·윤영찬·김한정 의원 등은 공개적으로 평가 방식들에 의혹을 제기했다. 일부 지역에선 현역의원이 배제된 여론조사가 실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하위 평가를 받은 의원들이나 문제가 된 여론조사 지역 상당수가 비명계 의원이란 점에서 '비명횡사', '친명횡재'라는 말까지 나온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최근 당이 겪고 있는 공천 갈등에 대해 "환골탈태 과정에서 생기는 진통"이라고 반박하며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시스템에 따라 합리적 기준으로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고르고 있다. 언제나 경쟁 과정에서 본인의 생각과 타인의 평가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는 당 지지율로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9~21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천5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9%, 민주당은 31%을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8%포인트)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밖이었다.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 당대표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그린벨트 해제 기준 개편…등급 높아도 경제필요 따라 변경"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울산에서 13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지방의 경우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산업 활력 제고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윤 대통령은 그린벨트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방에 첨단산업단지를 세우려고 해도 그린벨트로 인해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게 윤 대통령 지적이다. 정부 측도 비수도권에 한해 국가·지역 전략산업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지자체가 해제할 수 있는 총량에서 제외하고, 개발이 불가능한 1·2등급지 해제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도 규제 해제 방향에 대해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전 등급이 아무리 높아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농업 발전을 위해 농지 이용 규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농업 개념을 종전과 달리 넓게 해석해 법제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 같은 규제 혁신이 농업 첨단화는 물론이거니와 농촌 소멸을 막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환기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 서두에 "1962년 박정희 대통령이 울산을 특정 공업지구로 지정하면서 공업도시 울산의 역사가 시작됐다"면서 "4천년 빈곤의 역사를 씻고 민족 숙원의 부귀를 마련하기 위해 신공업도시를 조성한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김부겸·정세균 "민주당 공천 원칙 훼손…국민께 죄인 될 것"
김부겸·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민주적 원칙과 객관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최근 민주당에서 '이재명 사천(私薦) 논란'이 확산되자 야권의 원로들이 이 대표를 향해 작심발언을 한 것이다.두 원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일찍이 우리 민주당의 공천이 투명성, 공정성, 국민 눈높이라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의 공천은 많은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 대표가 여러 번 강조했던 시스템 공천, 민주적 원칙과 객관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천 과정에서 당이 사분오열되고 서로의 신뢰를 잃게 되면 국민의 마음도 잃게 된다. 국민의 마음을 잃으면, 입법부까지 넘겨주게 된다"며 "앞으로 남은 윤석열 검찰 정부 3년 동안 우리 민주당은 국민께 죄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공천에 앞서 이 대표를 만났던 이들이 입장문을 낸 것은 민주당에서 공천 파동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최근 비명(비이재명)계 현역 의원을 제외한 여론조사가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대표와 강성 지지층에 이견을 냈던 의원들이 '하위 20%' 통보를 받으면서 공천 갈등이 발생한 상황이다. 이후 탈당 등 당의 분열 양상이 계속되자 원로들이 '회초리'를 든 것이다. 김부겸 전 총리는 이날 임채정·김원기·문희상 전 국회의장 등 당 원로들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 대표의 '불공정 공천' 문제를 논의했다. 나머지 당 원로들도 이 대표의 사천 논란이 탈당 등 당 분열 움직임으로 확전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정 전 총리는 이날 회동에 참석하진 못했지만 '뜻을 같이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한다.두 원로는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총선 승리를 위해 작은 이익은 내려놓아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당이 투명하고 공정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주체가 불분명한 여론조사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이 대표는 의총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20일 오전 종로구 해남2빌딩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을 앞두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 이인선·김대식 경선
[속보] 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 이인선·김대식 경선
[속보] 국민의힘 대구 동구을 강대식·서호영·우성진·이재만·조명희 5인 경선
[속보] 국민의힘 대구 동구을 강대식·서호영·우성진·이재만·조명희 5인 경선
[뉴스분석] 관심 밖으로 밀려난 TK…'잡은 물고기' 취급 공약·민생토론회 뒷전
'이번에도 잡은 물고기?'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대구경북(TK)지역이 정부, 여당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모양새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개최 지역의 우선 순위에 들지 못한데다, 여권 수뇌부 조차 격전지인 수도권, 부산에서 각종 공약을 내놓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 여권에선 'TK 현안 실종'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올 초부터 의욕적으로 개최해 온 '민생토론회'를 비수도권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TK에선 개최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윤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지역 발전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13번째 민생토론회를 울산에서 갖고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의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앞서 경기도에선 신도시 교통문제 해결, 남부권에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약속했다. 부산에선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개항, 한국산업은행 이전 등 맞춤형 공약을 쏟아냈다. 대전에서도 제2대덕연구단지 등 과학계 지원, 세종 인근의 인프라 개선 방안을 내놨다. 이같은 상황은 여당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총선 지원을 겨냥한 방문지로 수도권을 집중적으로 찾아 공약을 쏟아 내고 있다. 수도권이 총선 승부의 바로미터로 생각하는 탓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 1일 수원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철도 지하화와 광역철도 등 조 단위의 교통 정책을 내놨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5일 광주를 찾아 '텃밭' 민심 다지기에 나선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같은 정부·여당의 지역 행보는 다분히 정치적인 행보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를 '관권 선거'로 비판하고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TK는 이번 총선에서 정부, 여당의 관심에서 멀어졌다는 게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 TK가 윤 정부 탄생의 1등 공신 역할을 했지만, 정작 총선에선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공약에 홀대를 받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앞서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 당시 정부에서 '반대'에 나섰던 점도 TK 소외론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다만 대통령실 측은 민생토로회를 TK에서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생토론회는)특정 지역을 국한해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때 상황을 봐서 주제가 가장 잘 부각되거나 현안 문제가 있으면 그 지역으로 간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민생토론에는 토지 규제 개선과 관련한 정부 부처의 합동 보고와 참여자들의 토론이 있었다. 연합뉴스
與 공관위, 현역 컷오프 등 21일부터 발표가 공천 하이라이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대구·경북(TK) 10개 지역구 등 총 78곳에 대한 공천 발표를 보류한 가운데 앞서 발표된 공천에는 '현역 컷오프(경선배제)'가 없었던 만큼, 21일 이후 발표가 이번 공천의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이다.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류된 지역 논의에 대해 "21일 추가로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천 발표 규모나 시점에 대해 그는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관위는 전날까지 공천 신청자가 있는 242개 지역구 중 현재까지 103명의 본선 후보자(단수추천 99곳, 우선추천 4곳)을 결정했다. 대구(윤재옥·추경호)와 경북(이만희·정희용)은 나란히 2명씩 단수추천이 이뤄졌다. 이후 TK 11개 지역구를 포함해 61곳은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고, 78개 지역구는 결정을 보류했다.보류된 지역은 당의 '텃밭'인 TK와 부산·울산·경남(PK), 서울 강남권 등이 대부분이다. 이들 공천 방향에 따라 현역 물갈이 폭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공관위가 고심을 거듭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또 당내에선 공관위가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이 개혁신당으로 이탈하거나, 이달 말로 예정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재표결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다만 지역 의원들의 재배치를 통한 교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장 사무총장은 발표가 보류된 TK 의원들에 대해 "그들의 의사도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재배치할 수 있는 후보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선 시 감점 또는 가점을 통한 '현역 교체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는 공관위의 입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장 사무총장은 "컷오프(규모)를 예상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지금 경선에 들어가 계신 분들 중 (하위 평가로) 감점받을 분들이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TK에서 경선지역으로 발표된 11개 지역구의 경우 이달 말에나 경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오는 23∼24일 부터 총 20곳을 대상으로 1차 경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1차 경선 지역구는 서울(6곳), 인천(2곳), 경기(3곳), 충북(5곳), 충남(3곳), 제주(1곳) 등이다. 이는 초기에 발표가 이뤄진 지역들로 TK는 지난 18~19일 발표가 이뤄졌던 만큼, 빨라도 이달 말에나 경선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18일 여의도 당사에서 5일차 면접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 업무중단] 전공의 집단 이탈 본격화…개원의도 합류 하나
대구경북지역 전공의 10명 중 9명 꼴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 행동에 돌입했으나 첫날이어서 그런지 병원 현장에선 큰 혼란을 빚지 않았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 할 경우 의료대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경북지역 16개 수련병원 전공의 950명 중 88.3%인 839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전국적으론 주요 수련병원 100곳의 전공의의 55% 수준인 6천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구는 대학병원 등 7개 수련병원 전공의 819명 중 732명(89.3%)이 사직서를 냈다. 다만 사직이 처리된 전공의는 아직 없다. 병원별로는 △경북대병원 본원 193명 중 179명(92.7%) △계명대 동산병원 182명 중 175명(96.1%) △영남대병원 161명 중 129명(80.1%) △대구가톨릭대병원 122명 중 108명(88.5%) △칠곡경북대병원 87명 중 81명(93.1%) △대구파티마병원 69명 중 56명(81.1%) △대구의료원 5명 중 4명(80%)이다. 경북에서는 9개 수련병원 전공의 131명 중 107명(81.7%)이 사직했다. 동국대경주병원(38명 중 28명), 순천향대 구미병원(31명 중 28명), 차의과학대 구미차병원(19명 중 19명), 안동병원(15명 중 14명), 포항성모병원(10명 중 3명), 안동성소병원(5명 중 5명), 포항세명기독병원(5명 중 5명), 포항의료원(3명 중 3명), 김천의료원(2명 중 2명) 등으로 집계됐다. 상주적십자병원의 경우 전공의 3명 모두 연가를 냈다.다만, 대구지역 대학병원을 비롯해 수련병원에서는 대체로 평소와 다름 없는 등 큰 혼선이 빚어지진 않았다.보건복지부는 이날 2차례에 걸쳐 대구의 수련병원을 점검하며 출근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다. A 대학병원 관계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대다수 전공의는 결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진료에 차질 없도록 병원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경북대병원 본원 응급실은 마취과 사정으로 평일 야간, 주말 등에는 뇌출혈 환자 수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영남대병원은 소아외과, 신경과, 외과 등 7개 등에서 환자 수용이 불가능 하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5일 서울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대구시·경북도의사회 회원과 전공의들도 대거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사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개원의 동참 여부가 결정된 게 없지만, 지금처럼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의료개혁은 절대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20일 오전 대구 중구 경북대병원 본원(동덕로)은 평소와 비슷한 차분한 분위기를 보였다. 다만 진료는 다소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강승규기자보건 복지부에 따르면 19일 오후 11시 기준 주요 100개병원 소속 전공의들의 55%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학병원 안내소 직원 A씨는 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평소와 비슷한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전에 조금 더 오시는 것 같다. 대기 시간은 평소와 같거나 조금 더 기다리는 정도라고 말했다. 20일 오후 대구의 한 대학병원 흉부외과를 찾은 시민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박지현 기자 lozpjh@yeongnam.com
尹 "전공의·의대생, 국민 볼모로 집단행동 안돼"…의료개혁 당위성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일부 의사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서자 대통령이 직접 경고의 메시지를 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다"며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임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 실패 자체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도 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의료계의 주장을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2천 명 증원이 과도하다며 허황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 2천 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2천 명으로 발표한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의료계와 협상을 거쳐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란 주장에도 윤 대통령은 "서울대 의대 정원은 현재 한 학년 135명이지만 40년 전인 1983년엔 무려 260명이었다"며 "정원이 더 많았던 그때 교육받은 의사들 역량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의료 역량은 세계 최고이지만, 환자와 국민이 지역에서 마주하는 의료서비스 현실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어떻게 보면 비참하기 짝이 없다"며 "의료인들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달라"고 의료계에 호소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사법리스크 경감 등 정부의 지원 대책을 약속하며 "여러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마무리 발언에서도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절대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이라고 의료개혁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내각 전부가 일치단결해서 국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임상의사도 중요하지만, 첨단 바이오 및 헬스케어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 확충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 등 흉악범죄 예방위한 안전공약 발표
여당이 22대 총선 공약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등 흉악범죄 예방 및 처벌 강화를 제시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서울의 한 자율방범대 초소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국민의힘은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고 감형을 제한하기로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 주소' 도입도 추진한다.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실거주지를 가상 주소로 대체해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약물치료를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등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또 형법 개정으로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공공장소에서의 무차별 공격 처벌도 강화한다. 폭력행위처벌법을 개정해 대중교통, 공연장·집회 장소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흉기 소지를 근절하고 범죄 범위 확대, 벌금 상향(300만 원→3천만 원), 가중처벌 규정 신설 등을 하겠다는 것이다.1인 가구 등을 위한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도 약속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주거 침입 동작 감지 센서' 설치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주거침입에 취약한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담벼락의 가스 배관 주위에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장치 설치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휴대용 SOS 비상벨 등 '안심 물품 세트' 지원과 '안심 무인 택배함' 설치도 확대한다. 10년이 지난 CCTV는 고화질로 교체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 '귀갓길 동행 벨'도 공약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광진구 CCTV 관제센터에서 열린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변이냐, 현역 강세냐"…국민의힘 공천을 향한 TK 목장의 결투
'이변이 연출될 것인가.' TK(대구경북)지역 국민의힘 공천 티켓을 향한 경선 승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0일 현재, TK 25개 지역구 가운데 11곳(대구 5개, 경북 6개)에서 현역 의원을 포함한 경선을 결정했다. 일단 현역의 '강세'가 점쳐진다. 지난 21대 총선 경선에서도 TK 현역이 도전자를 꺾고 모두 승리했다. 이번 총선에서도 당협위원장으로 지역구를 관리해왔던 현역이 유리하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변수는 '경선 가감점'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경선에서 자연스러운 교체가 이뤄질 것"이라며 현역의 일방적인 우세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19일 TK 현역 물갈이 폭과 관련, "물갈이 폭은 예상할 수 없다"면서도 "하위 20%, 30%에는 감산이 있고, 신인에 대한 가점 등이 있어 경선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체되는 현역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영남지역 공천에 대해 "하위권에 영남의원들이 가장 많다"고 밝혔다. 감점을 받는 현역 의원이 많다는 점을 예고한 셈이다. 다만 공관위는 하위 평가자에 대해 발표를 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 의원에게도 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선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방식은 일찌감치 확정됐다. TK의 경우 일반국민 여론조사(50%)와 당원 선거인단투표(50%)를 합산한다.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는 1천개(2개 여론조사기관에서 각 500개씩)를 통해 '전화 면접원' 방식으로 진행되며, 역선택 방지 조항이 적용된다. 당원 선거인단 투표는 선거인단(지난 15일 기준 책임당원)에게 ARS 전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거운동 기간은 경선일 포함 4일이며, '결선' 투표가 열릴 경우 결선일 포함 7일이다. 결선에서도 '경선 가감점'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역 정치권에선 경선 기회를 잡은 현역들도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고 분석한다. 공관위가 현역에게 상당한 수준의 '경선 페널티'를 부여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권역별 하위 10∼30%에 해당하는 의원은 경선 득표율 20%가 감산된다. TK는 최대 6명이 해당 될 수 있다. 또한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은 15% 감산을 받는다. TK에선 주호영(대구 수성갑),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적용을 받는다. 송언석(김천)·임병헌(대구 중-남구)·김병욱(포항 남-울릉) 의원은 탈당 전력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들 의원은 공관위에 당의 요청으로 인한 탈당이었다며 소명을 했다는 입장이어서 감점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현역에 도전하는 일부 예비후보는 가산점을 받는다. 청년, 여성, 정치 신인 등이다. 현역 프리미엄에 맞서는 무기가 될 수 있다. 동일 지역 3선 이상인 데다 평가 하위 10∼30%에 들어 35% 감산을 받는 현역 의원의 상대가 청년이나 여성, 정치 신인이라면 역전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번 주 중 경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경선 방식 및 일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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