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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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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심'은 지도부에?…윤 대통령, 與 지도부와 비공개 오찬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통령실 참모진과 오찬을 가졌다. '당정 소통 강화'에 뜻을 모으는 한편 엑스포 유치 실패한 부산 지역 민심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김기현 대표와 혁신위 간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도부에 힘을 실어준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이만희 사무총장(영천-청도)에 따르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로 2시간 가량 이뤄진 회동은 윤 대통령 주재로 당 4역(김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 총장)과 최근 임명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실장들이 자리했다.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어려운 민생을 챙기도록 정책과 예산 등 모든 분야에서 당과 대통령실의 원활한 소통 체계를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더욱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에도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는 게 이 총장의 설명이다.또 가덕도 신공항과 북항 개발 등 부산지역의 발전을 위한 차질 없는 정책 추진을 논의했다.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따른 지역 민심을 다독이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회동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직후인 지난 10월 18일 오찬 이후 한 달 반 만이다. 당시 임명직 당직자들이 보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한 뒤 꾸려진 '김기현 2기' 지도부가 출범한 때였다. 이날은 최근 대통령실 개편으로 진용이 새로 꾸려진 용산 2기 참모들도 함께한 만큼 사실상 공식적인 '상견례'였다는 평가가 나온다.정치권에선 총선 준비 과정에서 지도부와 혁신위원회 간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른바 '윤심(윤 대통령 의중)'이 '김기현 지도부'에 작용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윤 대통령과 지도부가 '소통'을 강조한 것도 혁신위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의중 논란을 봉합하려 했다는 분석이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윤 대통령 측근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압박하며 '윤심'을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수당 대통령 중 가장 소통 잘되는 대통령"이라며 "만나면 3~4시간씩 이야기하고 하루에 3~4번 통화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비공개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등 '당 4역'이 참석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비공개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등 '당 4역'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전국민 '마음돌봄' 체계 구축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회복까지 전 과정의 지원 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신건강 문제를 더 이상 개인 문제로 두지 않고 주요 국정 어젠다로 삼겠다는 것으로,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완성하겠다는 뜻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자살률 1위에다 행복 지수도 하위권을 기록하는 등 우리 국민의 심각한 정신건강 현실을 진단하고 정책의 전환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조규홍 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보고받은 뒤 정책의 근본적인 혁신을 재차 지시했다. 해당 방안은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7년까지 100만 명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과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을 목표로 한다. 모두발언에서도 윤 대통령은 정신질환이 개인이 아닌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예방, 치료, 회복에 걸친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재설계해 정신건강 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며 직장인은 회사에서, 학생은 학교·지역사회에서 쉽게 전문상담을 받는 '일상적 마음 돌봄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우선 8만명, 제 임기 내에 100만명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초기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로 즉각 연계시키겠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 정신 응급병상 2배 확대 및 모든 시군구 설치 ▲ 중증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 체계 강화 ▲ 정신질환자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고용·복지 서비스 혁신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완성하겠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새로운 정책을 발굴·기획하고, 인프라와 재정 투자를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정신질환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높은 경제 수준에 비해 자살률이 1위고 행복지수는 꼴찌고 삶의 만족도는 대단히 낮다"며 "개인적으로 치료를 기피하는 데다가 국가 차원의 본격적 투자도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1·2차 세계대전 후유증과 급속한 산업 성장으로 인한 정신질환 문제를 1960년대 초반부터 국가적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은 국가의 성장과도 직결되고 또 재정 투자를 했을 때 비용-투자 대비 효용도 매우 크다"며 특히 저출산 시대에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해 개인 역량과 삶의 질을 높여 국민 성장을 견인해나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신병동 간호사 출신으로 웹툰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작가인 이라하씨가 윤 대통령 옆에 자리했다. 이 웹툰은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로도 제작됐다. 이외에도 이주호 교육·조규홍 보건복지·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유의동 정책위의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도 참석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 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그래픽]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주요 내용. 연합뉴스
[속보] 尹, 여당 지도부 및 대통령실 2기 참모들과 비공개 오찬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국민의힘 지도부 및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비공개 오찬을 가졌다고 국민의힘이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비공개 회동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직후였던 지난 10월18일 이후 약 한 달 반 만이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대통령실 참모진이 비공개 오찬을 갖고 있다. 국민의힘 제공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대통령실 참모진이 비공개 오찬을 갖고 있다. 국민의힘 제공
사라진 동해 오징어에…당정 "오징어잡이 어민에 3천만원 지원"
당정이 5일 최근 어획량이 급감한 오징어 잡이 어민들을 위해 어민당 3천만원의 긴급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한다. 또 어업인의 경영·윤영 지원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인 수산 정책 자금을 올 12월부터 내년까지 무이자로 전환하는 등의 지원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여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수협과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오징어 어획량 급감으로 잡이를 포기하는 어민은 속출하고 있다. 기후 변화로 해수면 온도가 높아진데다 중국 어선의 불법 오징어 조업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동해 지역 오징어 어획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유 의장은 "오징어가 '올해 실종됐다', '씨가 말랐다'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오징어 어업인들의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연쇄 부실의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당정은 담보 부족으로 추가 자금 대출이 어려운 어업인을 위해서는 수협에서 대신 보증을 통해 담보력을 보강하고, 수산자원보호직불금 지급기준도 완화해 직불금을 조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수산자원 보호직불금은 수산자원 보호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자율적 휴어 시행 등 강화된 자원 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또한 당정은 어업인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수산 정책자금을 무이자 전환하고, 원금 상환도 유예하기로 했다. 내년 6월까지는 어선원 보험료 납부도 유예된다. 장기적으로는 내년부터 매년 40∼50척 이상의 오징어 어선 감척을 추진하고,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해 해외 어장 개척과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징어 작년 어획량은 최근 10년 평균 대비 61% 감소했다"며 "내년 주 조업 시기 도래 전까지 긴급유동성 공급과 금융 부담 경감을 지원하고 중기적으로 감척과 해외어장 개척을 통해 업계가 지속 가능한 조업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유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오징어를 고르는 시민의 모습. 연합뉴스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오징어 생산업계 지원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기업인들 만나 "제가 많이 배울 것…수출 진흥이 민생"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기업인들과 만나 "여러분들이 더 넓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도전하고 활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무역의날' 기념식 축사에서 "수출 진흥이 곧 민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무역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윤대통령은 이날에도 기업인들을 격려하는 한편 금탑산업훈장 등 유공자 포상과 수출의 탑을 직접 친수해 눈길을 끌었다.축사에서도 윤 대통령은 기업인들을 격려하며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강조 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지난 60년 우리 무역의 역사는 대한민국 경제발전 역사 그 자체였다"며 "1970년대 오일쇼크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우리는 수출로 돌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위기를 돌파하려면 우리 수출이 다시 한번 저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대외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해외를 안방처럼 누벼야 경제에 활력이 돌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뛰어난 역량과 도전 정신이라면 세계 수출 6대 강국에서 그 이상의 도약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특히 축사에서 윤 대통령은 무역인들을 한명씩 호명한 뒤 업적을 상세히 소개하며 박수와 함께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한국 가발의 수출을 이끈 전병직 코리아나 회장, 국내 최초 수출 차량 '포니'를 수출한 이충구 전 현대자동차 사장, 30년간 철강 수출에 매진한 이수일 전 현대차 기술연구소장을 소개한 윤 대통령은 "제가 잘 배우겠다"고 존경의 뜻을 전했다.윤 대통령은 취임 후 1년 7개월 동안 90여개국 정상을 150여 차례 만나 경제외교 활동을 펼쳐온 점을 언급한 뒤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난달 1년여만에 수출 마이너스 행진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영업사원인 제가 우리 기업과 무역인 여러분이 세계를 무대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규제 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는 영국, 인도, 중동 국가 등과 FTA로 '수출길'을 넓히겠다고 언급했으며, 해외 마케팅 지원 확대, 중소·중견 기업을 위한 2조원 규모의 '수출패키지 우대 보증' 신설 등도 약속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초격차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R&D를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2027년까지 서비스 수출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콘텐츠, 관광, 금융, 보건, ICT 등을 제조업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청년 및 중소·벤처기업 집중 육성 방침도 밝히며 2027년까지 청년 무역 인력 6천명 양성과 AI, 디지털, 바이오 등 유망 스타트업의 전담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과감하게 혁파하겠다"며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을 통해 현장의 애로 사항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이 축사를 마무리하며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기업이 고군분투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하자 현장에서 박수가 쏟아지기도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무역의날 기념식을 마친 뒤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부총리 최상목, 국토부장관 박상우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제부처 중심의 장관 6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경제부총리, 국토교통부, 국가보훈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내정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농식품부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국토부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해수부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기부에 오영주 외교2차관을 각각 지명했다. 대부분 정치권이 아닌 현장 실무 인사로 구성된 게 특징이다. 특히 후보자의 절반(보훈·농식품·중기)이 여성이다. TK(대구경북) 인사는 없다. 다만, 경남 출신의 오 2차관이 대구여고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6개 부처 장관의 교체는 총선용이다. 추경호 부총리를 비롯한 교체된 장관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선 인사 검증 속도에 따라, 이번 주 중반 이후 한 차례 더 개각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총선 출마가 유력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연초에 '원 포인트'로 교체하는 데 무게가 실린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尹, 6개 부처 장관 교체…총선대비하며 '경제라인 유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단행한 6개 부처 장관 인사는 총선 대비 및 경제 라인의 연속성이 핵심이다. 이번 개각은 현직 부처의 총선 출마로 인한 교체가 주를 이뤘다. 현 경제부총리 겸 기획부장관인 추경호 의원은 기존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에서 3선을 도전할 전망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중구·영도구 출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경기 성남 분당을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현재 거주하는 서울 서초을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고향인 충남 천안을 출마설이 나돌고 있다. 10명 정도 교체가 예상됐으나 6명이 발표되면서, 이번 내각 교체는 사실상 '1차 발표'였다는 평가다.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연초를 즈음해 '원 포인트'로 교체하는 데 무게가 실린다. 이번 교체에서 주목받은 것은 기존 경제 라인의 유지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차기 경제부총리로 지명한 것은 정책 일관성과 경제팀 내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뒀다는 평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국회와 대내외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속도감 있게, 전문성 있게 일을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국정 운영이 흔들리지 않고 평탄히 갈 수 있게 전문가 위주로 기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 후보자는 윤 대통령 당선 직후 꾸려진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을 설계한 이른바 '경제라인 실세'로 꼽힌다. 최 후보자가 부총리 후보로 지명된 만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감세·재정 건전화 등 지난 정부와 차별화되는 경제 정책들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누적된 물가 인상 압박에 따른 내수 부진, 잠재 성장력 저하 등 산적한 과제에 대응한 정책 변화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큰 만큼 새 경제팀이 내놓을 해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일 한은 금융통화위원에서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겨 임명된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과의 소통도 무난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최 내정자와 박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기재부에서 각각 1차관과 예산실장으로 함께 일한 경험도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부의 후보자는 여성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개각 명단 중 절반이 여성인 셈이다. 정치권은 내각 2기 구성 시 여성 비율을 늘리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내각 교체에 대해 "총선 출마자들이 도망친 자리를 채우는 도주 개각"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최상목 경제수석을 경제부총리에 중용해 경제정책 전반을 맡기겠다니, 사람이 그렇게 없나"라며 "말로만 변화를 운운하며 실제로는 쇄신을 거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양두구육 개각을 국민은 준엄하게 심판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인선발표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그래픽]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프로필. 연합뉴스
'총선 대비' 스타 장관들 지역구로…尹,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6명 내각 교체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지명하는 등 장관 6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이르면 이번주 중 최대 10명의 내각을 교체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먼저 경제부처 중심으로 지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상목 후보자를 비롯해 총 6명의 장관 후보자 내정을 발표했다.김 실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가보훈부 후보자에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는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는 오영주 외교2차관을 각각 지명했다. 이들 중 고향이 대구·경북(TK)인 인사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남 출신의 오영주 2차관이 대구여고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정치 인사 대신 대부분 현장 실무 인사들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국회 청문회 등 인사검증의 단계가 있는 만큼 경제부처 부터 빠르게 교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이번 개각은 현직 부처의 총선 출마로 인한 교체가 대부분이다. TK출신인 추경호 부총리는 현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 3선 도전이 확실시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중구·영도구에 출마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경기 성남 분당을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학창시절을 보냈고 현재 거주하는 서울 서초을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고향인 충남 천안을 출마설이 나돌고 있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사진 윗줄 왼쪽)을 지명하는 등 장관 6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사진 윗줄 왼쪽 두번째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사진 아랫줄 왼쪽부터),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오영주 외교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연합뉴스
[속보] 尹내각 6명 교체…기재 최상목·보훈 강정애·농림 송미령·국토 박상우·해수 강도형·중소 오영주
[속보] 尹대통령 내각 교체…기재 최상목·보훈 강정애·농식 송미령·국토 박상우·해양수산 강도형·중소벤처 오영주
이번주 장관 10명 바뀔 듯, 대통령실 개편도 '속도'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중폭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통령실 참모진의 대거 개편에 이어 국무위원들 역시 절반 이상 교체할 것으로 전해진다. 연이은 인적 쇄신이 국정 동력 회복으로 이어질 지 관심이다. 개각 발표 시점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이르면 4일 발표할 가능성이 있지만, 인사 검증과 국회상황 등을 고려하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대통령실 참모와 달리 국무위원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마지막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 비공개 자리에서 "다음 주부터 떠나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 물러나는 분들은 일을 잘해서 당에서 부르는 것이니 너무 섭섭해하지 말았으면 한다"며 개각 방침을 공식화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선 19개 부처 중 10곳 안팎의 장관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을 비롯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 여권 일각에선 차기 내각은 관료·전문가 위주의 '실무형'으로 구축될 것으로 전망한다. 추 부총리 후임에는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원 장관과 박 장관, 이 장관 후임에는 각각 심교언 국토연구원장·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따른 경질성 인사가 단행될지도 주목된다. 엑스포 유치전을 주도해온 박진 외교부 장관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거취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장 및 방송통신위원장 인선에도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임으로는 이상인 부위원장,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서울고검장을 지낸 김후곤 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개편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사실상 '대통령실 2기' 참모진 개편을 발표했다. 수석을 전원 교체하고 정책실장을 부활시켜 대통령실을 3실 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입'으로 불리는 대통령실 대변인에 김수경 통일비서관을 임명했다. 치안·재난 상황 등에 대응하는 국정상황실장에는 김천 출신의 조상명 사회통합비서관이 발탁됐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 "행정전산망 범정부TF 통해 1월까지 종합대책"…중대재해법·늘봄학교도 논의
　당정이 최근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사태 방지를 위해 범정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한다. 　또한 50인 미만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2년 더 유예하고 내년도 늘봄학교도 추진을 확대한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연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당정은 이날 회의를 통해 공공정보시스템(338개)과 민간 금융·의료기관 등 기반시설에 대해 12월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해 공공·민간 정보시스템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범정부적 차원에서 구조적 문제·법령상 미비점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범정부 대책 TF를 발족,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TF에선 단기적으로 노후장비 전수점검, 정보시스템 인프라 이중화 및 등급제 개선, 예방·대응 컨트롤 타워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공·민간의 다양한 클라우드 방식을 활용하고, 공공부문의 디지털 관리 역량을 개선해 나갈 전망이다. 또한 정보화 사업과 관련해 소프트웨어 단가 현실화, 분리발주 및 조달평가 제도 개선, 기술력 높은 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참여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이날 당정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50인 미만 기업의 추가 적용유예 방침도 논의했다. 정부는 법 제정 이후 지난 3년간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을 위해 노력했지만, 80만여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충분히 준비토록 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여당도 내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영세기업들의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 신속하게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법사위에서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12월 중 발표키로 했다. 　정부가 방과 후 교육활동과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의 확대 방안도 발표됐다. 이날 당정은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부담 경감, 초등학생 교육격차 완화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내년 부터 늘봄학교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자녀 초등학교 입학 시기 여성 경력단절 현상을 해소 및 신입생의 학교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초등학교 1학년 대상 프로그램(초1 에듀케어)'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프로그램 공급처를 확대하고, 학생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이달 중 '2024년 늘봄학교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한편 이날 고위당정은 용산 대통령실 수석들의 대거 교체 즉 '2기 참모진' 출범 후 당·정·대 간 첫 공식 상견례 자리로 관심을 모았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정책실장 신설 등 최근 대통령실 조직 개편에 대해 "대통령께서 민생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계시기 때문에 민생 관련 정책업무도 좀 보다 효율적으로 보좌하기 위해서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당정이 소통과 팀워크를 강화해서 민생 챙기기에 매진해야 한다. 인사 교체기인 만큼 더 막중한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대통령실 수석진 개편 뒤 처음으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추경호 부총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한덕수 총리,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연합뉴스 대통령실 수석진 개편 뒤 처음으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하뉴스
[속보] 당정 "행정전산망 개선위한 범정부TF"…중대재해법은 50인 미만 적용유예
[속보] 당정 "행정전산망 개선대책 위한 범정부TF"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추가 적용유예발언하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정책실장직 신설…TK출신 이관섭 기용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대통령실에 '정책실장직'을 신설하고 대구·경북(TK) 출신의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정책실장으로 승진 기용했다. 또 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 수석을 교체하고 '과학기술수석'의 신설도 예고했다. 인적·조직 개편을 통한 '국정쇄신'의 신호탄을 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실 개편 내용을 전했다. 기존 2실장(김대기 비서실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체제에서 이관섭 정책실장까지 '3실장 체제'로 개편한 것이 핵심이다. 정책실장실은 기존 비서실장 소관이던 경제수석실과 사회수석실을 관장한다. 향후 구성될 과학기술수석실 또한 정책실장 소속이 될 예정이다. 기존 국정기획수석 소관이던 국정기획, 정책조정, 국정과제, 국정홍보, 국정메시지 비서관실 역시 정책실장 직속이 된다. 정치권은 이번 개편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라졌던 '정책 컨트롤타워'의 부활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윤 정부가 출범 당시 대통령실 '슬림화'를 위해 폐지했던 정책실장을 부활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의 집권 3년 차인 내년 국회의원 총선이 치러져 국정과제 실현 등 어느 때보다 '성과'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시점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이 실장을 컨트롤타워 삼아 부처 장악력을 높이고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비롯한 각종 정책 실현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경주가 고향인 이 실장은 경북고·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국정 전반에 대한 설계와 정부정책 조율,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 논란이 불거질 때 통합 조정 기능을 도맡으면서 '왕수석'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과학기술수석 신설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둘러싼 논란 등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학기술수석실의 인사와 조직 구성에 대해 "인선에 시간이 걸린다"며 "가급적 연내 또는 내년 초에는 구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쇄신 폭과 교체 대상에 고심한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실제 이날 윤 대통령은 공식 일정을 조정하며 정국 구상에 돌입했다. 대통령실은 당초 윤 대통령의 일정을 예고했지만, 오전 중 공식 일정이 없다고 출입기자단에 변경 공지를 했다. 전날에도 윤 대통령은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참패' 후 예고에 없던 대국민 담화에 나섰고 예정됐던 국방혁신위원회 회의도 연기한 바 있다. 수석비서관도 '전원 교체'됐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정무수석에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홍보수석에 이도운 대변인을 승진 임명하는 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전원을 교체했다고 알렸다. 시민사회수석에는 황상무 전 KBS 앵커, 경제수석에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사회수석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임명됐다. 내각 교체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내년도 예산 처리 상황을 고려, 12월 중 개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 보훈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장관 교체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마할 경우 법무부 장관도 교체 대상이다. 일각에선 엑스포 유치위원회를 이끌었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어 결정에 따라 인사교체 대상과 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이관섭·황상무·한오섭·박춘섭·이도운·장상윤.(사진 왼쪽부터)
신혼부부 최대 3억 증여세 안 물린다…영유아 의료비는 세액공제 한도 폐지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가업승계 증여세도 완화하고 월세 세액공제의 기준은 확대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증여세다. 현행법에선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천만원까지 과세를 하지 않는다. 양가를 합쳐 1억까지 세금 없이 받는다. 개정안은 결혼하는 자녀에게 각 가정마다 1억원의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주기로 했다. 즉 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게 된 것이다. 공제한도 상향은 미혼 출산 가구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안은 최저세율 과세구간을 300억원 이하로 제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제동을 걸어 최종적으로는 120억원 이하로 합의됐다. 저출생 대책으로 현행 첫째 15만원, 둘째는 추가로 15만원까지 공제가능 했던 것을 둘째는 20만원까지 공제로 늘렸다. 기본공제 대상에 손자녀도 추가됐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됐다. 월세 세액공제는 현행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연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했던 것을 총급여 8천만원 이하·연 1천만원까지 공제하도록 했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보다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율 10%를 적용해, 최대 100만원 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재훈기자
[속보] 대통령실 수석 교체…한오섭 정무·황상무 시민사회·이도운 홍보·박춘섭 경제·장상윤 사회
[속보]尹 대통령실 추가 개편…한오섭 정무수석,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5개 수석 전면개편김대기 비서실장 30일 대통령실에서 인선 발표대통령실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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