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포항 장길리 낚시공원 ‘보릿돌교’ 붕괴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장길리복합낚시공원의 해상교량인 보릿돌교가 붕괴됐다. 28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15분쯤 보릿돌교가 무너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포항시와 경찰 등에 긴급 공동대응을 요청하고 현장에 출동해 사고 지점 수중 수색에 착수하는 한편 교량 붕괴로 고립된 방문객 구출 작업에 나섰다. 사고 발생 약 45분 만인 오후 2시1분쯤 고립된 시민 17명 전원이 무사히 구조됐으며, 오후 2시 3분쯤 완료된 1차 수중 수색에서 추가 사고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당국이 현장 CCTV를 확인한 결과, 교량이 무너져 내릴 당시 다리 위를 지나던 통행자는 다행히 없었던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포항시와 관계기관은 현장 접근을 통제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보릿돌교는 안전성 위험이 있어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지난 5월29일부터 출입이 통제된 상태였다. 하지만 일부 낚시객들이 무단으로 드나드는 모습이 자주 목격돼 안전성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6.07.28

[제14회 환동해국제심포지엄 紙上중계 上] 요동치는 국제질서, 환동해 주목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의 심화와 보호무역 기조의 확산, 여기에 에너지 패권 경쟁과 인공지능(AI)을 축으로 한 기술 패권 전쟁까지 겹치며 세계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은 역설적으로 환동해 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 북극항로 개척과 에너지 안보, 철강·2차전지 등 미래 신산업을 둘러싼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환동해권은 새로운 성장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 국제적 안목을 갖춘 3명의 해외 전문가가 기조강연자로 나서 환동해 국제협력과 포항의 발전 전략에 대한 통찰을 전한다. 상편에선 김현욱 세종연구소장의 '전쟁으로 급변하는 국제정세(지정학)와 한국'을 게재한다. ◆ 서반구 우선주의 심화 김현욱 세종연구소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서(NSS)와 국방전략서(NDS)가 과거 행정부와 뚜렷이 다른 궤적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서반구에 대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기조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작전을 단행했고, 캐나다와 파나마 운하, 그린란드에 대한 영향력 확대도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다. 반면 글로벌 패권 유지에 대한 의지는 오히려 약화됐는데, 김 소장은 이를 지난해 대중 무역협상 실패에 따른 전략 수정의 결과로 해석했다. ◆ 대중전략 유화로 선회 두 번째 변화는 대중국 전략의 수정이다.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해 미국의 무역압박에 효과적으로 맞서면서,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뚜렷한 대중 압박 카드를 갖추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래의 경제적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국력을 축적하는 동안에는 당장 중국과 충돌하지 않겠다는 방향으로 전략이 수정됐다고 김 소장은 설명했다. ◆ 인태서 거부적 억제 셋째, 인도태평양 국방전략에서는 중국을 군사적으로 과도하게 억누르지 않는 '거부적 억제(deterrence by denial)' 전략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중국과의 정면충돌은 피하되 미국에 유리한 세력균형을 유지하고, 제1도련선 안에서 중국의 세력 확장을 저지하는 방어적 접근이라는 설명이다. ◆ 휘청이는 중국경제 김 소장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 실질적인 대중국정책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논쟁이 크다고 짚었다. 미국의 무기체계 생산에까지 필수적인 희토류를 중국이 여전히 독점하고 있어서다. 현재 미국 경제의 4%가 중국산 희토류에 의존하고 있고, 2035년에도 미국 희토류 수요의 60%가 중국산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6월 미중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은 실질적 성과를 얻지 못했으며, 9월 회담의 결과 역시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은 기술굴기에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으며 미래 기술경쟁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업과 개인이 이미 짊어진 무거운 부채 부담으로 인해 쌍순환 전략이 강조해온 내수 확대는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로 인해 미중 간 GDP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이며, 트럼프 행정부 들어 대외수출이 소폭 늘었지만 중국경제를 정상화시킬 수준에는 못 미친다고 평가했다. ◆ 한국외교 3대 과제 이런 국제질서 변화 속 한국의 대외전략에 대해 김 소장은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여전히 한국외교의 상수인 한미관계를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정부·기업의 대미투자와 조선협력인 '마스가' 프로젝트는 한국이 미국의 함선건조산업에서 실질적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의 첨단산업을 필요로 하는 지금이 핵잠수함 도입,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을 얻어낼 적기라고 밝혔다. 둘째, 한중 간 새로운 협력 의제 발굴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중 경제관계는 이미 상호보완성을 잃었고, 경쟁관계를 넘어 중국이 한국을 추월하는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양국 간 실질적 협력 의제는 여전히 부재한 상태라는 것이다. 셋째, 일본·유럽·호주 등 중견국과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 등 한국이 강점을 지닌 분야에서 한국이 중견국 협력을 주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6.07.28

박용선 포항시장-AI 시대,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는 포항에서 시작된다

인공지능(AI)은 이제 특정 산업에 활용되는 하나의 기술이 아니다. 기업의 생산방식과 도시의 경쟁력, 국가의 성장경로를 바꾸는 핵심 동력이다. 앞으로 국가와 도시의 경쟁력은 데이터와 연산 인프라, 인재와 산업현장을 얼마나 유기적으로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정부도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독자 AI 모델과 데이터센터, AI 반도체 등 기반을 확충하며 산업 AI와 피지컬 AI를 전략 분야로 육성하고 있다. 제조업과 산업데이터라는 강점을 활용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포항의 가능성이 시작된다. 포항은 반세기 넘게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 온 대표적인 제조도시다. 세계적 수준의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2차전지와 수소, 바이오 등 미래산업 기반이 집적돼 있으며, 항만과 물류, 대규모 생산설비까지 갖춘 탄탄한 산업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제조현장에서 축적되는 공정·품질·설비 데이터는 산업 AI와 피지컬 AI의 핵심 자원이며, 포항은 이를 확보·검증해 생산성과 안전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포스텍과 한동대,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 연구개발 역량도 강점으로, 연구·실증·사업화가 하나의 생태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에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글로벌 AI 데이터센터도 지난 7월 20일 포항 광명일반산업단지에서 총 2조 원 규모로 착공했다. 2027년까지 1단계 40㎿급 시설을 구축하고, 이후 약 260㎿ 규모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데이터센터의 연산 능력과 산업현장의 데이터를 결합해 기업의 생산혁신과 기술개발로 이어지는 체계를 만드는 일이다. 이를 위해 포항시는 피지컬 AI 데이터 팩토리 구축과 산업 AI 솔루션의 현장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제조설비와 로봇에서 발생하는 영상·온도·진동·동작 데이터를 AI가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구축해 실제 제조공정에 적용하고 성능을 검증할 계획이다. 산업 AI가 현장에 적용되면 제조업의 경쟁력은 한층 높아진다. 제품 품질을 사전에 예측하고 설비 이상을 조기에 감지하며, 공정을 최적화해 불량률을 줄이고 생산수율을 높일 수 있다. 로봇과 자율제조 기술은 위험하거나 반복적인 작업을 줄여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항만·물류 분야의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다. 앞으로 포항시는 글로벌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연산과 클라우드, 데이터, 보안 관련 기업이 모이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 철강과 로봇, 2차전지, 첨단신소재 등 포항의 주력산업을 피지컬 AI 기술의 실증과 사업화가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발전시키겠다. 중소·중견기업도 고성능 연산자원과 AI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의 역량을 기업의 기술개발과 인재 양성, 채용과 창업으로 이어가겠다. 과거 포항이 철강산업을 통해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제조강국으로 이끌었다면, 이제는 피지컬 AI를 산업현장에 뿌리내려 대한민국 제조업의 새로운 혁신과 도약을 이끌어갈 것이다. 대한민국 산업 AI의 미래는 포항에서 시작된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6.07.28

고가 장비 함께 쓰고 일감 나누고…‘협업’으로 다시 기지개 켜는 대구 남산동 인쇄골목

모바일과 전자문서 확산으로 쇠퇴해온 대구 중구 남산동 인쇄 골목에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30년 이상 골목을 지켜온 5개 인쇄업체가 꾸린 '디지털인쇄협동조합'이 기나긴 상권 침체에서 벗어날 새로운 돌파구로 떠오르면서다.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최첨단 공동 장비 설치 및 생산체계 구축으로 매출 증대는 물론, 정부 표창까지 받았다는 점에선 분명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5개 업체 힘 모아 일군 디지털 전환…매출·수상 성과로 26일 대구 중구청 등에 따르면, '디지털인쇄협동조합'은 남산동 인쇄 골목 내 5개 업체(30년 이상 종사)가 2021년 결성해 운영 중인 상권 협력체다. 이 조합의 결성 계기는 인쇄 골목의 급격한 쇠퇴와 궤를 같이한다. 남문시장에서 계산오거리까지 500m 남짓 이어지는 남산동 인쇄골목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2천여개 인쇄 관련 업체가 밀집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최대 규모의 인쇄단지로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모바일 기기 보급으로 종이 인쇄물 수요가 줄고 주요 고객이던 관공서마저 전자문서 사용을 확대하면서 일감이 급감했다. 현재 골목에 남아 있는 인쇄 관련 업체는 100여 곳에 불과하다. 이에 개별 업체가 홀로 해결하기 어려운 디지털 전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일부 상인들이 머리를 맞댄 결과 '디지털인쇄협동조합'이란 협력체가 결성되게 됐다. 디지털시대에 맞춰 공동 장비를 구축해 함께 이용하는 방식으로 투자 부담을 낮추고 생산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당시 이들은 조합 구성에 맞춰 고성능 인쇄 기계 10대를 공동으로 마련했다. 기계값만 도합 40억원에 달한다. 당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장비 구입비 일부를 지원받은 것도 힘이 됐다. 협업 성과는 매출로 나타나고 있다. 조합의 외주 작업 매출은 2022년 6억3천만원에서 2023년 9억5천만원, 2024년 12억원, 지난해 15억3천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도 현재까지 1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쇠퇴하는 인쇄업계에서 소상공인들이 협업으로 이뤄낸 이례적인 성과는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았다. 디지털인쇄협동조합은 지난해 '소상공인협동조합 비즈니스모델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받은 데 이어, 지난 2일에는 협동조합 가치 확산과 지속 가능한 경영에 기여한 공로로 기획예산처장관 표창을 받았다. 디지털인쇄협동조합 윤지현 이사장은 "인쇄업체 한 곳이 제판, 출력, 제본을 모두 맡는 경우는 드물어 외주를 거치면 작업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조합은 한 건물 안에서 전 공정을 처리할 수 있게 해 제작 기간과 비용을 줄였다"며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던 물량을 지역에서 생산할 기반을 마련하고 숙련된 고령 기술자를 재고용하는 등 남산동 인쇄골목을 지키려는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이 가장 뿌듯하다"고 했다. ◆골목 전체 회복은 여전히 '숙제' 조합의 성과를 골목 전체로 확산하고, 인쇄 골목의 명맥을 잇기 위한 민·관·학 차원의 현실적 대안도 여럿 제시됐다. 윤지현 이사장은 남산동 인쇄골목을 탈바꿈할 재개발 사업을 통해 낙후된 골목을 개선하고, 인쇄골목을 역사와 기술이 축적된 소중한 자산으로 이끌어낼 보존 사업까지 동반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서울 을지로·충무로 인쇄골목은 그들만의 역사 스토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동 장비와 작업공간, 연구개발, 시제품 제작, 온라인 판로 지원 등 인쇄업체 집적시설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남산동에서는 현재 조합이 자체적으로 공동 장비와 작업공간을 구축했지만, 이를 골목 전체로 확산하기에는 민간의 힘만으로 한계가 있다. 관련 기관·단체가 힘을 합쳐 재개발 사업과 보존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그야말로 '천지개벽'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구청은 행정에서 힘을 보탤 실현가능한 사업 과제로 공영주차장 조성과 거리 정비 등을 꼽았다. 남산동 인쇄골목이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을 강점으로 가졌음에도, 산업구조 변화 속 주차공간과 편의시설, 문화·여가시설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중구청 경제과 측은 "구비만으로 특정 골목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상인들의 참여 여건을 살피면서 활용 가능한 제도와 공모사업을 안내해 인프라 개선을 단계적으로 이뤄낼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나 대구시의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에 참여하려면 정식 상인회나 골목상권 공동체 등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상인들을 결집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계에선 단순한 지원책보다 업계의 고령화와 후계 인력 부족 등을 고려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계명대 신재용 교수(도시계획학과)는 "인쇄 장비 등 인프라가 개선되더라도 기존 인쇄업 종사자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거나 후계자가 없다면 활용도와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경쟁력을 갖춘 업체에 디지털 전환과 인력 양성,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한편, 남산동 인쇄골목 장인들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 살펴봐야 한다. '얼마나 오래 일했는가'에서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는가'가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7.28

[자유성] 보수의 품격 실추

송언석 의원(김천)은 5년 전 단지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당직자에게 폭언과 발길질을 했다. 처음 폭력을 부인했으나, '갑질 논란'이 확산되자 결국 사과문을 제출한 뒤 윤리위 징계를 피해 자진 탈당했다가 4개월 만에 돌아왔다. '발길질 파문'의 당사자 송 의원이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병)의 멱살잡이 현장에 있었다. 정점식 원내대표와 다투는 권 의원을 만류하다 함께 멱살을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 코미디'가 따로 없다. 어제의 가해자가 오늘의 중재자가 되는 현실이 아이러니하다. '감정을 폭발시키면 정치 생명이 꺾인다'는 뼈아픈 교훈을 이미 학습한 송 의원의 눈에 권 의원의 폭주가 어떻게 비쳤을까. 권 의원은 멱살 소동에 대해 고개를 숙였지만, 사과만으로 끝날 분위기가 아닌 듯해 보인다. 권 의원이 일으킨 '파문'은 대구시민들에게 충격이다. 무려 8년이나 대구시장을 지냈던 인물이 중앙무대에서 고작 상임위 자리 때문에 드잡이를 벌였다는 사실이 깊은 모멸감과 배신감을 안겨준다. 가뜩이나 'TK 패싱' 논란으로 지역민들의 소외감이 극에 달한 시점이다. TK 의원들이 똘똘 뭉쳐 중앙정부와 여당을 압박해도 모자랄 판에 고작 정보위 자리를 달라고 육탄전을 벌인 것은 '일은 안 하고 자리싸움만 하는 무능한 집단'이라는 낙인을 스스로 찍은 꼴이다. 대구는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보수의 심장이다. 권 의원은 합리적 보수의 가치를 품격 있게 보여주기는커녕 조폭 정치의 구태를 연출했다. "민주당도 싫지만, 저렇게 상식 이하의 폭력을 휘두르는 대구 중심의 정당은 도저히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중도층의 냉소와 거부감이 두렵지 않은가.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2026.07.28

[문화산책] 내 감상은 틀리지 않았다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자신의 취향과 의견을 드러내는 일을 조심스러워하게 되었다. 작품에 대한 감상은 물론, 개인의 취미와 기호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호불호를 말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시대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순간 타인의 평가와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혹시나 비난이나 오해를 받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예술을 이해하는 데 있어 도슨트와 평론가의 존재는 분명 의미가 있다. 작품에 담긴 시대적 배경과 제작 의도,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게 되면 감상의 폭은 훨씬 넓어진다. 그들의 해설은 작품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놓치기 쉬운 부분을 발견하도록 돕는 훌륭한 길잡이다. 그러나 그 길잡이가 정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술은 본질적으로 주관적인 경험이다. 모두가 명작이라 말하는 작품이 나에게는 감동을 주지 않을 수도 있고, 혹평받는 작품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작품이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느꼈는가이다. 세계적인 예술가 뱅크시는 예술계의 권위와 허례허식을 풍자하기 위해 다양한 행위예술을 시도했다. 초창기의 그는 유명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자신의 작품을 몰래 전시하는 게릴라 아트를 선보였고, 관계자들조차 이를 쉽게 알아채지 못했다. 유명세를 얻고 난 뒤, 한 번은 자신의 작품이라고 밝히지 않은 채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단돈 60달러에 판매했지만, 6시간 동안 겨우 몇 점만 팔렸다. 이후 작품의 주인이 뱅크시였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작품의 가치는 순식간에 달라졌다. 이 일화들은 사람들이 작품 자체의 가치보다 작가의 이름과 명성, 나아가 공신력 있는 기관이 부여한 권위에 더 큰 가치를 두는 현실을 보여준다. 반면 최근 개봉한 영화 '호프'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평론가들의 높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이는 누군가의 감상이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문화와 예술은 하나의 정답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다. 서로 다른 해석과 감상이 공존할 때 문화예술은 더욱 풍성해진다. 도슨트와 평론가의 의견은 참고할 만한 가이드라인일 수는 있지만 정답은 아니다. 그들 역시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관점을 제시하는 '사람'들이기에. 문화, 예술은 정답을 맞히는 시험이 아니라 각자의 감정을 만나는 경험이다.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싫으면 싫은 것이다. 자신의 감상에 솔직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문화예술은 더욱 다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김대호 빅타이거그룹 대표·기타리스트

2026.07.28

[안도현의 그단새] 죽월당 수리하는 거 구경하기

오래된 고택을 수리하는 과정을 일년 가까이 지켜보았다. 나무를 만질 줄 아는 주인은 지은 지 400년이 넘었다는 집을 구석구석 하나씩 매만지듯이 손으로 다루었다. 그 고택은 예천군 용문면 금당실 가까운 죽림리에 있는데, 집을 매입한 이후에 적잖이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이 집이 예천 권씨 권문해 선생 종택에서 '아랫종가'로 부르는 집이었기 때문이다. 초간 권문해 선생은 조선 중기 문신으로 대구부사, 통정대부 승정원 좌부승지 등을 지낸 문인이다. 1553년 부인 현풍 곽씨와 혼인했으나 후사가 없어 양자를 들였는데 죽월당은 그 양자가 살던 집이다. 권문해 선생은 곽씨와 사별한 후 1584년 함양 박씨와 혼인해 아들 권별과 두 명의 딸을 얻었다. 예천 권씨 종가에서는 종택과 상의도 없이 소유주가 집을 처분한 것에 대해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던 모양이다. 다행히 종택과 매입자 사이의 오해가 풀려 고택 수리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다. 고택이라고 하지만 방 두 개와 대청마루, 그리고 바깥마루로 이뤄진 단출한 구조를 갖고 있는 집이다. 오래된 한옥을 보는 안목이 없는 사람이더라도 이 고택의 튼튼한 대들보와 서까래를 보면 만만치 않은 이력을 소유한 집이라는 인상을 갖게 된다. 기둥에는 목재를 맞춰 끼운 흔적으로 보이는 네모난 구멍이 곳곳에 나 있었다. 다른 집에 있던 목재를 재활용해서 지은 집이라는 뜻이었다. 그 재활용 방식 또한 시간이 누적된 흔적처럼 보였다. 거의 방치된 좁다란 감실을 열었더니 현판 두 개와 작은 병풍이 나왔다. '죽월당'이라는 현판을 제자리에 달기로 하고 나머지 하나는 예천박물관 수장고로 보냈다. 병풍은 도저히 수리할 수 없는 정도로 망가져 있었다. 세월의 기세에 눌려 내려앉은 마루에 받침대를 세우고, 그을음이 가득한 부엌을 리모델링해 창을 다는 과정이 이어졌다. 수리 후 숙박시설로 용도를 정한 주인은 현대식 욕실과 변기를 설치하고 대청마루에 유리 통창을 달았다. 아궁이 앞 녹슨 작은 가마솥은 닦고 기름을 칠해 반질반질해졌다. 천장과 벽의 불규칙한 전선은 애자로 연결해 마무리함으로써 고택 수리는 끝났다.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으로 일컬어지는 '대동운부군옥'의 저자 권문해 선생이 조카를 양자로 들였다가 나중에 다시 돌려보낼 때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번듯한 집을 한 채 지어주고 토지를 조금이라도 나누어주며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지는 않았을까. 그 양자의 이름이 권현이라는 것도 최근에 알게 되었다. 죽월당에서 200m 남짓 떨어져 있는 이 종택은 국가가 지정한 보물을 석 점이나 보유하고 있는 곳. 초간이 저서를 집필할 목적으로 지었다는 초간정은 드라마 촬영지로 선택될 만큼 원림이 빼어난 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 종택에서 초간정까지 3㎞쯤 되는, 초간이 걷던 길이 있다. 언젠가 이 길을 복원해서 누구나 걸을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다. 세도가라고 할 수 있는 안동 권씨에 비하면 예천 권씨 문중은 작고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예천 권씨의 원래 성씨는 '흔(昕)'씨였다. 고려 충목왕의 이름과 동일해 이를 피하기 위해 외가의 성씨로 바꾸고 예천을 세거지로 정했다고 한다. 고향에 돌아와서 경북 북부지방 양반가들의 굴기와 쇠락에 대해 자주 듣는다. 과거에는 양반이 지배계급에 속했지만, 현대는 점잖고 겸손한 사람이 양반이다. 죽월당 수리하는 거 바라보면서 나는 어찌해야 양반이 되는가 생각해본다. 안도현 시인

2026.07.28

[홍덕률의 세상읽기] 대학혁신, 기본부터 다시 생각해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2개월이 지났다.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분야도 있지만 미흡한 분야도 적지 않다. 교육개혁, 특히 대학혁신의 부진은 그중의 하나다. 물론 대학혁신은 어제오늘의 과제가 아니다. 과거 정부들도 늘 대학혁신을 말해 왔다. 교육혁신 사업, 사학혁신 사업, 산학협력 지원사업, 글로컬대학 사업, 라이즈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공통점은 경쟁을 거쳐 선정된 대학에 사업비를 배분하는 방식이었다. 그런 접근에는 늘 부작용이 따랐다.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고등교육 생태계의 혼란이다. 정권마다 고등교육 발전의 장기 비전 없이 그때그때 특정 주제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학들은 '다양성과 균형'을 잃게 됐다. 국립대-사립대, 일반대(4년제)-전문대, 연구중심대-교육중심대-평생교육중심대, 수도권대-비수도권대, 오프라인대-원격대 사이의 역할 질서도 흐트러지고 고등교육 생태계 전반이 '획일성과 무질서'에 빠졌다. 다른 하나는 개별 대학들에 남겨진 패배의식과 자괴감이다. 사업 유치에 실패한 대학들은 생존 위기에 내몰리게 됐고, 체질 개선 없이 지원받게 된 일부 대학들은 인문학과 기초학문 부실의 늪에 빠져들었다.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로비하기는 기본이 됐고 심지어 각종 편법이 일상화되면서 대학의 자율과 지성과 품위도 크게 떨어졌다. # 고등교육 생태계 복원이 핵심이다 금년에 '앵커사업'과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기 시작한 이재명 정부의 대학정책도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부작용을 낳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 기본 관점과 접근법이 과거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함께 챙겨야 할 일이 있다. 하나는 고등교육 생태계 복원이라는 문제의식과 과제를 붙드는 것이다. 교육부에는 그동안 해온 사업 기획, 대학 평가, 예산 배분, 사업 성과 점검보다 더 중요한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고등교육의 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그 위에서 고등교육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다. 물론 교육부 혼자서는 어렵다. 대학 관련 중간 지원조직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해 팀플레이에 나서야 한다. 연구지원 기능을 담당해온 한국연구재단, 대학생의 학자금 지원 전담기관인 한국장학재단, 사립대학 지원과 구조개선을 전담해온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기관평가인증 업무를 맡아온 한국대학평가원, 학술정보와 디지털전환 지원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이 대표적이다. 교육부는 고등교육의 건강한 생태계 청사진과 함께 재정 배분 원칙과 대학의 공공성 및 책무성의 기준을 제시하는 기획 부처로 서고, 사업 집행과 재정 배분, 대학의 연구, 교육, 재정, 인증평가, 구조개선, 산학협력 및 각종 데이터 관리와 정보공개 등은 주제별 전문 지원기관이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대학 지원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중간 지원조직들 사이에 업무가 중복되거나 협력이 미흡했던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방치됐던 업무 공백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대학정책과 학문정책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기관의 부재가 대표적인 예이다. 국공립대학의 경영진단 및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이 부재한 것도 문제다. 후자의 경우는 사립대학의 경영진단과 구조혁신을 총괄하고 있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역할 범위를 고등교육기관 전반을 포괄하는 대학 경영혁신 전담기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만큼 서둘러 정리하면 될 일이다. 대교협이 대학평가인증 업무를 맡아 '셀프 인증'이라고 비판받아온 문제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교육부가 정작 힘을 쏟아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다. # 대학의 혁신과 함께여야 건강한 고등교육 생태계 구축은 개별 대학들의 혁신으로 완성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대학혁신이 대학의 '질적 전환과 발전'을 향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금년에 착수된 지역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한 대형 지원사업도 대학의 내부 혁신과 연계되지 않으면 교육, 연구, 경영, 산학협력 등에서의 패러다임 전환과 질 제고는 기대할 수 없다. 대학혁신 과제의 중심에 사립대학이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교육의 80%를 사립대학이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늘 따라오는 쟁점이 있다. 사립대학의 부실과 공공성을 둘러싼 논란이 그것이다. 설립자와 그 자손 중심의 폐쇄적 운영과 이사회 사유화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법인의 책무 불이행과 부당한 학사개입, 불투명한 회계, 교권 유린, 부실교육 등은 여전한 혁신 과제들이다. 예컨대 영국은 학생 보호 계획을 대학 등록의 중요한 조건으로 요구한다. 대학이 재정위기에 빠지거나 학과를 폐지할 때 학생의 학습권을 어떻게 보장할지 사전에 계획하도록 한 것이다. 미국은 사립대학이라도 연방 학자금 지원의 혜택을 받으려면 엄격한 인증과 재정 책임성, 차별금지, 정보공개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국가가 인정한 질 보증 체계 위에서만 학위의 공신력과 공적 지원이 보장된다. 선진국들 대부분이 대학 자율성을 보장하되 공공 재원과 학위의 공신력에 상응하는 책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사립대학의 혁신을 통한 공공성 제고는 국가 재정의 투자 확대와 만나야 한다. 사립대학은 지금 공공성 혁신도 부족하고 재정 투입도 빈약한 실정이다. 고등교육 포기 선언이 아니려면 고등교육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사립대학에 대한 파격적인 재정투자와 특단의 혁신 대책을 함께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학 관련 법체계 정비를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대학기본법과 국립대학법, 사립대학법의 제정이 그것이다. 그에 맞춰 기존의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지방대학 육성법도 함께 정비해야 할 것이다. 대학의 역할은 무엇이고 대학구성원은 누구를 말하는지, 그리고 구성원별 권한과 책임은 무엇인지에 대한 법 규정 부실이 지금의 무질서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대학의 공공성'은 무엇이고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대학 자율성'은 무엇을 가리키는지, 또 어떻게 확보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법 규정조차 부재하거나 미비한 것이야말로 지금의 고등교육 생태계 혼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홍덕률 전 대구대 총장

2026.07.28

[박지형의 스포츠와 인문학] 밟아보고 잃은 것이 나으리

얼마 전, 고우석이 꿈에 그리던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았다. 샌디에이고와 계약하고 도미한 뒤, 무려 2년 반이나 인고하여 이룬 값진 성과였다. 팬들조차 이제는 그만하고 돌아와야 하지 않나 하던 와중에 갑자기 이루어진 승격이라 더 감동적인 일면이 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동화는 그리 오래가진 못했다. 미네소타의 26인 로스터에 등록된 지 딱 11일 만에 그는 성적부진으로 다시 트리플A로 강등되는 수모를 겪었던 것이다. 30년 전쯤에는 미국 팀과 계약만 하면 저절로 메이저리거가 되는 줄 알던 순진했던 시절도 있었다. 1호 K-메이저리거였던 박찬호 선수는 마이너를 스킵하고 메이저 무대를 살짝 경험했고, 2호, 3호인 조진호, 김병현도 고작 3개월 만에 빅리그의 마운드에 콜업되다 보니, 당시 잘 모르던 한국인들은 그렇게 착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메이저 무대를 단 한 번만이라도 밟아본다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힘든 일. 한때 역대급 재능이라 불렸던 선수들조차 그것에 실패하고 쓸쓸하게 한국으로 돌아온 케이스가 손에 다 꼽을 수 없을 만큼 많다. 가장 먼저 박철순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밀워키 소속으로 2년간 마이너 생활을 했었는데, 온갖 파트타임 알바를 하는 와중에도 꽤 괜찮은 성적을 내어 트리플A로 승격을 앞두고 있었다. 그대로 계속 두었으면 최초의 메이저리거가 꽤 일찍 탄생했을지도 모를 일. 그러나 그런 박철순을 귀국시킨 것은 다름 아닌 한국프로야구의 출범이었으니 이 케이스는 그나마 훈훈하다 하겠다. 최향남은 마이너에서 3년을 보내며 두 시즌을 2점대의 준수한 방어율로 보냈지만, 결국 꿈에 그리던 메이저 콜업은 받지 못했다. 너무 많은 나이 탓이었다. 한국 프로야구에서 100억이 넘는 계약을 거절하고 미국으로 향했던 윤석민 역시 끝내 메이저 무대를 밟지 못하고 돌아왔다. 캠프 성적은 그리 나쁘지 않았지만, "널 선발로 쓰고 싶으니, 마이너에 가서 몸을 만들어 오라"는 통보와 함께 내려간 뒤 그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이학주 역시 너무나 안타까운 케이스였다. 그는 언젠가 골드 글러브를 받을 유망주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고, 2013년에는 콜업이 눈앞으로 다가와 있다는 현지 보도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하필 십자인대 부상이 찾아왔고, 그는 그 뒤 다시는 그 시절의 기량을 회복하지 못한다. 가장 불운한 것은 아마도 송승준이 아닐까 한다. 그는 한때 보스턴 레드삭스 유망주 1위에 꼽힐 만큼의 기대주였는데, 메이저 콜업이 확정된 뒤 치러진 경기에서 부상을 당해 승격이 좌절된 일화는 유명하다. 그 뒤에도 소속팀 몬트리올이 재정난에 빠지는 등 여러 가지 불운이 겹치며 매번 물을 먹었던 송승준. 7년간의 길고 긴 마이너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오기 직전, 그는 당시 소속이었던 캔자스시티에게 마지막으로 하소연해봤다고 한다. "월급을 반납할 테니, 날 메이저리그 경기에 딱 1번만 뛰게 해 달라." 그간 얼마나 속이 썩어 들어갔으면 이런 부탁을 했을까 싶었던지, 구단의 사장이 직접 그를 찾아와 정중하게 양해를 구했다고. 그러니 고우석 선수, 어깨를 펴시오. 유명한 시인 테니슨은 "사랑하고 잃은 게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것보단 낫다"고 노래하지 않았소. 그대는 끝내 그 무대를 밟아보고 잃었으니, 그래도 절반은 이룬 사람이지 않겠소. 박지형 문화평론가

2026.07.28

[사설]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과 TK 내 입지 면밀히 검토해야

이재명 정권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이 9월 중 발표된다. 노무현 정권에서 1차 공공기관 이전(153개)이 추진된 이후 근 20년 만이다. 정부는 350여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추려 이중 150개 안팎을 이번에 옮긴다는 방침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로드맵에 발맞춘 세부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먼저 유치 대상으로 점찍은 공공기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대구와 경북이 가진 산업특성, 사회적 분위기, 문화적 토양과 어우러질 공공기관이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이미 특정기관들은 다른 지방정부와 중첩돼,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남광주특별시는 정부가 행정통합으로 인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된다. 대구경북과 전남광주는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환경공단 유치에 경합하고 있다. 이중 농협중앙회와 마사회는 파급효과가 큰 기관으로 평가된다. IBK 기업은행의 경우 대구가 지목한 최우선 목표이나, 사전 정지작업이 필요하다. 대(對)정부 로비와 함께 유치 기관을 지역 내 어디로 배치할 것인지도 합의돼야 한다. 1차 공공기관은 대구 신서동 혁신도시와 경북 김천으로 안착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존 지역에 보내는 것이 맞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대구의 경우 도심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심에 공공기관을 심어 넣는 방식도 제기된다. 반도체 호남 배치에서 보듯 대구경북은 정치경제적으로 고립되고 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방정부와 정치권, 산업분야 리더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주거환경과 교육에서 대구경북이 최적지란 논리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28

[사설] 애물단지 3대 문화권 사업, 경북도 대수술 나서야

3대 문화권 사업은 경상북도 전역을 대상으로 유교문화권·신라문화권·가야문화권의 역사자원과 낙동강, 백두대간 등 생태자원을 결합해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2008년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에 포함되면서 본격적인 추진의 계기를 마련했다. 2010년부터 기반조성사업을 시작해 순차적으로 시설을 완성해 운영을 개시했다. 약 2조원을 투입해 경북 42개 지구 46개 사업장의 대규모 관광기반을 갖추어 운영을 해왔지만, 대부분 운영 적자를 면하지 못하면서 거대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2024년 기준 46개 사업장 가운데 39곳이 적자였다. 순손실은 2020년 137억6천만 원에서 2023년 286억6천만 원으로 늘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의 대표적 역사문화 자산을 개별 문화재 정비나 단일 관광지 개발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권역 단위 관광벨트와 대형 기반시설 체계로 재조직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하지만 시설 건립에만 치중한 개발과 차별성 없는 중복 콘텐츠로 초기부터 많은 우려를 낳았다. 관람객의 발길을 끌 내용물과 전문적인 체계 없이 지어진 대규모 관람시설들은 외면받게 됨을 확인하고 있다. 자생력 없는 사업장은 용도를 전환하거나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단순 관람을 넘어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체류형 콘텐츠 쇄신과 보완이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시설만 조성해놓으면 돌아가던 시절이 아니다. 뛰어난 감각의 전문가 도움을 얻어 시대 환경에 발맞춘 운영방식과 콘텐츠를 계속 보완해가야 한다. 경북이 가진 좋은 테마를 주제로 한 대규모 사업이 이대로 머물러서야 될 일인가.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28

[사설] 대학생 창업을 지역 미래의 성장축으로

대구경북이 산업 전환과 청년 유출의 파고를 넘으려면 대학생 창업에 한층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지역 16개 대학 학생 창업기업의 매출은 2023년 8억1천만원에서 2025년 23억8천만원으로 2년 만에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학의 창업지원금도 73억여원에서 147억여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2025년 전국 4년제 대학 학생 창업기업의 매출은 683억여원이다. 이 가운데 대구경북의 비중은 3.5%에 불과하다.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많이 뒤처진다. 66개국 대학생 19만6천여명을 조사한 글로벌 대학생 창업 조사(GUESSS 2025)에 따르면, 한국 대학생 중 '실제 기업을 운영'하는 비율은 4.4%로 세계 평균(6.4%)에 못 미친다. 미국의 10.2%는커녕 일본(7.3%), 독일(5.8%)보다 낮다. 외국에서는 창업이 청년들의 핵심 진로이자 국가 경쟁력이 된 시대에, 한국과 지역의 대학생들은 여전히 안전한 취업문만 두드리거나 뒤처진 창업 환경에 갇혀 있는 셈이다. AI와 디지털 전환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은 기존 산업의 경계와 일자리 구조를 빠르게 바꾸고 있다. 전통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구경북은 기존 기업을 지원하는 것만으로 이러한 산업 전환에 대응하기 어렵다. 지역 대학생 창업을 서둘러 키워야 하는 이유다.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것은 원하는 일자리뿐 아니라 새로운 시도와 성장의 기회가 지역에 부족하기 때문이다. 학생 창업기업이 지역에서 살아남아 성장하면 청년 정주율을 높이고 지역 산업의 세대교체를 촉진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학과 지자체, 기업이 함께 창업과 성장, 지역 정주를 잇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28

대구 법조계 “허위사실공표죄, 존치 맞나”…尹 당선무효형 파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대선 후보의 발언에 형사처벌의 잣대를 들이대는 현행 허위사실공표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조항으로 재판을 받았던 만큼 야당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이날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 사건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특검법상 '6·3·3' 규정에 따라 2·3심이 각각 3개월 안에 선고돼 내년 1월 전 확정될 전망인 반면, 이 대통령 사건은 임기 중 재개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사안"이라며 "반면 이 대통령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더 이상 지연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동안 이 대통령 재판을 멈추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며 법 위에 군림하려 했다"며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정치 탄압을 주장하고, 유리하면 사법 정의를 외치는 이중잣대를 국민은 똑똑히 지켜봤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기소돼 2024년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3월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으나, 파기환송심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헌법 84조 불소추특권 논란 속에 기일이 무기한 연기돼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법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벌금 100만원만 넘어도 당선무효가 되고, 대통령선거의 경우 정당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등 발언 몇 마디에 따르는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한 정치학회 관계자는 "후보 검증 과정의 정치적 발언을 사후에 법원이 '허위'로 재단하는 구조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선거 결과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정치의 사법화'를 부르는 모양새"라면서 "미국 등 주요국은 후보자의 허위 발언을 형사처벌하는 별도 조항을 두지 않고 유권자 판단과 언론 검증에 맡긴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날 재판부가 "후보자 본인이 파급력이 큰 공개 석상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선거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듯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이라는 보호법익을 감안하면 처벌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재동 변호사(전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는 "혐의 자체가 검찰이나 법원에 의해 자의적으로 적용됐다는 오해를 살 여지가 있어 허위사실 공표라는 게 사실 애매한 게 많다"면서 "선거를 하다보면 온갖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모든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선거의 당락을 크게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면 굳이 필요한 '죄목'이 아니다. 이는 무엇보다 국민의 선택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사실공표죄를 계속 존치시키는 게 맞는지에 대해 법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태훈·이동현(사회)기자 hun2@yeongnam.com

2026.07.27

尹 ‘허위사실 공표’ 유죄…항소심 관건은 ‘고의성·침해성’

제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향후 상급심의 법리적 판단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심에서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범위와 경계선 등이 주요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 만큼, 2심(항소심)에서 '미필적 고의 이상의 의도성' 및 '사회적 파장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이 한 발언들이 모두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14일 한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1월17일 한 종교 행사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이 허위 공표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내렸다. 재판부는 전성배씨가 점술적 조언을 하는 인물로, 일반 불교 승려와 구분된다고 봤다. 양형 이유로 "(당시 전성배 관련 의혹은) 후보자(윤 전 대통령)가 국정운영에서 합리적 판단이 아닌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항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대구대 정극원 교수(법학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고의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선거판에 침해를 부여했느냐가 항소심 재판의 관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의도성'이 있을지는 재판부가 다시 판단할 일이다. 다만, 항소심 변론 과정에서 대선 득표에 영향을 미쳤느냐를 들여다볼 것 같다"며 "이 입증에 따라 전혀 다른 판결이 2심(항소심)에서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생각으론 윤 전 대통령과 얽힌 여러 사건 가운데 이번 허위사실 공표에 관해선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의 한 A교수(법학부)도 윤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과 관련해 국민의 합리적인 판단을 많이 왜곡했는지, 그 침해 정도가 어느 정도냐가 항소심에서 다뤄질 주요 사안으로 꼽았다. 최 교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중한 선고가 내려졌다. 혐의 자체에 대한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주장할 것이 다분하다"며 "윤 전 대통령이 현재 여러 개의 송사가 걸려 있어 형이 계속 가중되는 상황이다. 벌금형을 뛰어넘어 '징역형 집유'가 선고될 만큼의 침해 정도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통상 선거법 사범 같은 경우는 항소심이 사실상 최종심이다. 항소심 판단이 가장 결정적이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6.07.27

[걸어서 만나는 우리동네 문화유산] 시간이 멈춘 토담길, 800년 숨결을 품은 영덕 괴시마을을 걷다

동해안을 따라 시원하게 뻗은 7번 국도를 벗어나 영해면 소재지로 들어선다. 드넓은 고래불 들녘을 지나 나지막한 산자락 아래에 이르면 번잡한 현대의 시간축이 뚝 끊기고 조선시대로 들어선 듯한 묘한 착각에 빠진다. 고즈넉한 기와지붕이 파도처럼 물결치는 곳, 경북 북부 해안지방의 대표적인 반촌(班村)이자 전국에서 8번째로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영덕 괴시마을이다. 마을 입구에 서면 안내표지판 너머로 200여 년의 세월을 버텨낸 고택 30여 채가 한눈에 들어온다. 이곳은 여느 관광지처럼 박제된 민속촌이 아니다. 낡은 툇마루에는 여전히 사람의 온기가 남아 있고 담장 틈새로 피어난 들꽃과 초록색 넝쿨이 현재도 삶의 터전임을 말하고 있다. ◆호지촌(濠池村)에서 괴시(槐市)로, 이름에 새겨진 고려의 대학자 괴시마을의 본래 이름은 '늪이 많고 연못이 있다' 하여 호지촌(濠池村)이었다. 1260년 무렵 함창 김씨가 처음 터를 잡았고 이후 조선 인조 대(1630년 무렵) 영양 남씨가 정착하면서 단일 문중의 집성촌으로 굳어졌다. 대구에서 처음 이곳을 찾은 최보경씨는 "지금도 이렇게 잘 보전돼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부잣집이었는지 상상이 안 된다"며 놀라워했다. 이 평범하던 해안가 마을에 '괴시'라는 특별한 이름이 붙은 것은 고려말의 대학자 목은 이색(李穡) 덕분이다. 선생의 외가(함창 김씨)가 바로 이곳이었고 선생 역시 이 마을에서 태어났다. 원나라에서 명성을 떨치고 귀국하던 이색은 고향 마을의 시야가 넓고 아름다운 풍광이 중국의 '괴시(槐市)'와 닮았다 하여 이름을 고쳐 불렀다고 전한다. 마을 뒷산 언덕에 오르면 목은 선생의 생가터와 기념관이 자리하고 있어 문학뿐 아니라 여말선초 역사의 거대한 한 축을 당당히 지탱했던 학자의 자취를 걸음걸음 느낄 수 있다. ◆ 매서운 해풍이 빚어낸 폐쇄적 건축, 'ㅁ'자형 뜰집의 묘미 발걸음을 마을 안쪽으로 옮겨 '영양남씨 괴시파종택'을 비롯한 고택들을 찬찬히 뜯어본다. 가옥들의 배치가 전체적으로 서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독특하다. 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서면 경북 북부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뜰집('ㅁ'자형 주택)' 구조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대구 시니어 회원들과 함께 온 이영수씨는 "괴시마을 전체가 생각보다 관리가 잘됐다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면서 "살고 있는 주민이 많지 않아 얘기를 나눠볼 수 없는 것이 조금 아쉽다"라고 말했다. 이 구조는 단순한 양반가의 과시용이 아니다. 겨울이면 살을 에는 듯 매섭게 불어오는 동해의 바닷바람을 의식한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흔적이다. 사랑채와 안채가 틈새 없이 결합하여 바람을 막아주고 그 중심에 아늑한 마당을 품어 안았다. 특히 괴시마을 뜰집들은 방과 방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인 '통래퇴칸'이 잘 보존되어 있어 건축학적 가치가 매우 높다.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았으나 대들보 하나, 문창살 하나에 서린 조상들의 이성적이고도 정성 어린 손길이 고스란히 만져진다. 이곳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살고 있는 남용순씨는 "괴시마을이 지금까지 잘 관리되는 데는 정부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개인이라면 절대 관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지워지지 않는 흔적, 고려와 조선 그리고 오늘이 함께 사는 마을 마을 중심의 넓은 연못가에는 연꽃들이 조용히 머리를 들 준비를 하고 있다. 흙돌담길 따라 걷는 마을길은 인위적이지 않다. 완만한 경사를 따라 자연스럽게 휘어진 돌담길을 걷다 보면 대남댁, 물소와고택 등 저마다의 사연을 품은 대문들이 길손을 맞이한다. 태어난 옛집에서 생활 중인 남중심씨는 "옛날 전통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데 자부심을 느끼지만, 일상생활에는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