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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진기자협회 지역사진부장단, APCE 정상회의 행사장 탐방

한국사진기자협회(회장 이호재)는 22~23일 경주에서 지역 회원사 사진부장을 대상으로 '2025 지역 사진부장단 직무 연수'를 실시했다. 30명이 참석한 이번 직무 연수를 통해 급변하는 언론 환경 속에서 지역 언론 현황을 공유하고, 사진기자의 애로사항 및 개선점을 논의했다. 또한,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장소이자 미디어센터가 들어설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와 정상 만찬 장소인 경주국립박물관 등을 둘러봤다. 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2025.08.24

[포토뉴스] 폭염에 대구 대표 관광지 김광석길도 썰렁

24일 대구지역 낮 최고기온이 35.4℃를 기록한 가운데, 지역의 대표적 관광지인 중구 '김광석길'이 휴일임에도 폭염 탓에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기상청은 당분간 구름 많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8.24

대구 남구 ‘월세’ 비중 심화…‘고령·무주택 1인 가구 집중화’, ‘아파트 외 주택 일변화’ 숙제

대구 남구지역에 고령 1인 가구와 아파트 외 다세대·다가구 중심의 주택이 몰리면서 월세 고착화 현상(영남일보 8월18일자 13면 보도)이 도드라지고 있다. 이 같은 인구 및 주택 구조는 자연히 장기거주 위주 보다는 단기거주 수요가 늘수 밖에 없는 요인이 되고 있다. 17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공개된 '대구지역 확정일자 전월세 현황'을 보면 올해 1~7월 대구 남구의 월세 비중은 76.9%로, 대구 평균(64.6%)보다 무려 12.3%포인트나 높았다. 대구 8개 구·군(군위군 제외) 중 가장 높다. 2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남구지역 내 65세 이상 인구는 2022년 3만5천590명, 2023년 3만6천561명, 2024년 3만7천735명으로 매년 1천여명 정도 늘고 있다. 대구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도 2022년 25.15%→2023년 26.27%→2024년 27.69%로 꾸준히 상승세다. 계명대 이재용 교수(도시계획학과)는 "대구 남구는 고령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며 "전세는 거주 안정성이 확보되지만, 월세는 두 세달 밀리면 곧바로 쫓겨날 수 있는 구조라 불안정성이 훨씬 커 최소한의 주거 수준을 보장하는 별도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구지역 아파트 공급도 희소성이 짙은 편이다. 대구시 2024 주택통계연감을 보면 대구 전체 아파트 65만8천745세대 중 남구는 2만591세대(전체의 3%)에 불과하다. 8개 구·군(군위 제외) 중 가장 낮다. 대구대 전경구 교수(도시·지역계획학과)는 "아파트가 적고 다가구·다세대 등 월세 수요가 많은 주택이 즐비한 남구는 전세보다는 월세 거래가 활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특히 주택 유형과 지역 고용 구조가 겹치면서 월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남구지역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빈곤의 덫'이 월세화를 부추긴다는 주장도 나온다. 올해 7월 기준, 남구의 주거급여 수급 가구는 1만2천100가구로, 전체 가구 수의 9%(대구 평균 6.8%) 달했다. 특히 각종 사회 지표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서구와 비교해도 남구의 주거급여 수급률이 서구(6.4%)보다 높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 소장은 "저소득 가구는 기초연금이나 주거급여만으론 월세를 충당하기 어려워 생활비를 줄여야 하는 악순환에 놓인다. 남구 사례는 특정 지역 문제에 그치지 않고, 지방 도시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처럼 월세로 인한 현금 유출 부담을 방치할 경우 주거 불안정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8.24

노란봉투법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

재계 우려를 불러일으킨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차 상법 개정안도 25일 민주당 주도로 처리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사실상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업체 노동자 등에게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권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경제계에선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 경제계는 최소한의 노사 관계 안정과 균형이 깨쳐 경영 안정성이 흔들릴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경제계는 끝내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라도 '사용자 범위'나 '쟁의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지지 않게 해달라며 1년의 유예 기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노동쟁의 대상에서 구조조정과 해외 투자 등 '사업경영상 결정'은 반드시 제외해 달라는 게 재계 요청이었다. 국민의힘도 재계 우려를 반영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총력 대응에 나섰으나 24시간 방어에 그쳤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등 토론 시간이 24시간을 넘길 경우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시키고 표결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 통과 뒤 "경영계의 우려를 비롯해 살펴야 할 문제들이 있다"며 "법 시행 준비 과정에서 차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을, 갈등을 제도 틀 안에서 다루고 더욱 선진적인 노사 문화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에 이어 2차 상법 개정안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SNS에 "노란봉투법 통과로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한 단계 높였다"며 "곧바로 상법도 필리버스터에 들어가 내일(25일)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토론 종결에 막혀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8.24

삼성 라이온즈, 역대 한 시즌 최다 관중 돌파…140만명도 눈앞

삼성 라이온즈가 역대 한 시즌 최다 관중을 돌파하며 140만 달성도 눈앞에 두고 있다. 24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이하 라팍)에서는 2만4천명이 찾아 시즌 홈 누적관중 135만4천816명을 기록했다. 지난 시즌 최종 누적관중수(134만7천22명)을 넘어서며 역대 한 시즌 최다 관중을 돌파했다. 올시즌 10개 구단 중 홈관중 130만명을 돌파한 건 삼성이 처음이다. 지난 23일 기준 2위인 LG 트윈스는 128만7천2명, 3위인 롯데 자이언츠는 126만7천865명을 기록 중이다. 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홈관중 130만명도 기록했다. 지난해 총 134만7천22명이 라팍을 찾았다. 2년 연속 홈관중 130만 관중을 돌파한 건 롯데(2008~2009년, 2011~2012년)에 이어 3번째다. 프로야구 최초로 140만 관중 돌파도 유력하다. 올시즌 삼성의 평균 관중은 약 2만2천962명이다. 홈에서 12경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단순 계산하면 총 163만360명으로 160만 관중 돌파도 가능하다. 역대 프로야구에서 한 시즌 최다 홈관중은 지난해 LG로 139만7천499명이다. 한편, 지난 23일 5개 구장에서는 총 10만1천317명이 입장하며 누적관중 1천8만8천590명을 기록했다. 역대 2번째이자 2시즌 연속 1천만 관중을 달성했다. 이번 1천만 관중은 587경기만에 달성하며 지난해(673경기)보다 84경기를 단축했다. 또 KBO리그 10개 구단 중 절반인 5개 구단이 100만 관중을 달성했다. 전체 587경기 중 278경기가 매진도 기록했다. 지난해(221차례) 세운 단일 시즌 최다 매진 기록을 경신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2025.08.24

대구시의 공채 정책, 지역 청년 희생양인가?

대구시의회 윤영애(남구2) 의원이 대구시가 공무원 채용 시 타 지역에 살고 있는 응시자도 허용한 것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윤 시의원은 24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타 시·도는 공무원 및 공공부문 근무자 채용 시 여전히 거주지 제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이를 폐지하면서 지역 청년 보호를 위한 사실상 유일한 제도적 기반을 스스로 없애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언뜻 보기엔 타 지역에도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는 공정한 제도처럼 보이지만, 정작 지역 청년들에게 공직에 진출하는 기회를 박탈하고 역차별을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 시험에서 타 지역 청년들은 해당 지역 내에서 경쟁하고 대구에서도 응시할 수 있는 반면, 대구의 청년들은 타 지역엔 응시할 수 없고 대구에서는 전국의 응시생들과 경쟁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라는 설명이다. 윤 시의원은 "공무원 시험에서 거주지 제한 제도 폐지 이후 대구의 청년 인구 유출은 가속화하면서 외부 인재마저도 지역에 정착하지 못한 채 떠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지역 청년 역차별과 구조적 불균형을 방치한 채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정책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구시 인구 순이동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3천244명이 순유출됐다. 특히 20대 순유출이 3천390명으로 전체 순유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시의원은 "공정채용이라는 명분 아래 지역 청년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장치가 사라졌다"면서 "대구시는 현행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지역 청년 보호를 위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8.24

10억 초과 가상자산 보유자 1만명 돌파…20대 137명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 10억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보유한 투자자가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최근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시장에 활기가 돌면서 투자자들의 보유액도 상당 규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가상자산 10억원 초과 보유자는 1만81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 보유한 가상자산 가액은 1인당 평균 22억2천889만원이었다. 5대 거래소 전체 이용자 1천86만6천371명의 1인당 평균 보유액(1천27만원)의 200배를 훌쩍 넘는 규모다. 가상자산 10억원 초과 보유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3천99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3천86명), 60대 이상(2천426명), 30대(1천167명) 순이었다. 20대는 137명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적었으나 1인당 평균 보유액은 26억8천871만원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월등히 높았다. 통계상 가상자산 보유액에는 거래소 예치금이 포함되지 않아 이들의 실제 자산 규모는 이 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다.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돈을 예치하면 연 2% 안팎 수준의 예치금 이용료를 예금 이자처럼 받을 수 있다. 5대 거래소 이용자는 총 1천86만6천371명(중복 포함)으로, 최근 1천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가상자산이나 예치금 보유 여부와 관계 없이 지난 5일 기준 매매가 가능한 계좌를 보유한 이용자 수를 모두 합산한 것이다. 거래소별로는 업비트가 568만1천871명으로 가장 많았다. 5대 거래소의 이용자들의 전체 보유액은 111조6천503억7천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3040 세대가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한편, 현재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따른 과세는 2027년 1월 이후로 유예된 상태다. 양도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5.08.24

대구지역 은행 점포 5년 7개월 새 23.6%↓…감소율 전국 ‘1위’

코로나19 이후 은행 점포 수 감소 폭이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성군)실이 은행연합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국내은행 점포(출장소 제외) 수는 2019년 말 292곳에서 올해 7월 말 223곳으로, 5년 7개월 사이 23.6%나 줄어 전국에서 감소 규모가 가장 컸다. 은행 점포 수는 전국적으로 매년 감소해 같은 기간 5천654곳에서 4천572곳으로, 19.1% 감소했다. 대구 다음으로는 서울이 1천864곳에서 1천443곳이 줄어 감소 폭(22.6%)이 두 번째로 컸다. 경북·경남·대전·울산 등도 은행 점포 수 감소폭이 20%대를 나타냈다. 경북은 2019년 말 193곳에서 올해 7월 말 154곳으로, 20.2% 줄었다. 경남은 314곳에서 21.3% 감소한 247곳으로 집계됐다. 대전은 149곳에서 118곳이 감소해 20.8% 줄었다. 울산은 123곳에서 98곳으로 줄어 감소폭이 20.3%를 나타냈다. 부산·경기·전북·전남은 감소폭이 10%대였다. 은행 점포 수 감소는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은행들이 운영 효율화 차원에서 오프라인 점포를 폐쇄 또는 통폐합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점포를 없애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고 기업 금융은 담당하지 않는 '출장소'로 전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은행들은 고령층이나 지방 소비자 금융 접근성 보장을 위해 이동형 점포 출장 방문도 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7월 말 기준 5대 은행의 이동형 점포 지방 출장 방문은 268회로, 수도권(348회)보다 적었다. 추경호 의원은 "해마다 은행 점포 수가 줄면서 금융 소외 계층의 접근성은 심각하게 저하되지만, 금융당국의 대응은 여전히 더디다"고 지적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5.08.24

대구 건설공사액 전국 최대 하락폭…“단기 전망도 어두워”

지난해 대구지역 건설공사액이 1년 새 큰 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계약액도 약보합세를 이어가면서 건설 경기 불황은 적어도 1년 이상 유지될 것으로 예측됐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4년 건설업조사 잠정 결과(공사실적 부분)'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역 건설공사액은 9조4천53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 12조910억원보다 21.8% 감소했다. 전국적으로 건설공사액이 1.4% 증가한 가운데, 단연 전국 최대 하락폭이다. 작년 경북지역 건설공사액은 19조1천380억원으로, 전년(18조8천260억원) 대비 소폭(4.9%) 반등했다. 단기 미래도 밝지 않다. 지난해 대구 건설계약액은 5조1천130억원으로 전년(5조980억원)과 비슷했지만, 2년 전(6조6천650억원)보다는 약 23% 적었다. 작년 경북 건설계약액은 14조2천900억원으로, 1년 전(17조7천670억원)보다 19.6% 감소했다. 건설계약액이 건설공사액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이 통상 1년6개월~2년 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1년 이상은 지금의 건설업 불황이 이어진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대구는 사상 최악의 미분양 사태로 2023년 1월31일부터 신규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전면 보류했고 이 기조가 올해도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까지 겹치며 건설업 불황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건설업 공사 실적이 있는 기업체 수는 대구가 3천138곳, 경북은 7천569곳으로 파악됐다. 전년 대비 각각 1.2%(37곳), 2.8%(203곳) 늘었다. 대구 건설업체가 해당 지역 공사를 수행한 비율은 43.2%로, 전년보다 3.4%포인트(p) 상승했다. 같은 기간 경북도 41.5%→43.4%로 늘며 지역 건설업체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건설공사 총액은 364조원으로 전년보다 5조원(1.4%) 증가했다. 건설계약액도 307조원으로 전년 대비 3.4%(10조원) 증가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08.24

복지부, 경북대병원 등 전국 권역책임의료기관에 759억 지원

보건복지부가 권역 책임의료기관에 중환자·중증질환 치료시설과 장비비 759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대구·경북 거점인 경북대학교병원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게 됐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 격차를 좁히고 지역민의 생명을 지켜내는 '안전망'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고난도 필수의료를 맡아 최종치료를 제공하는 거점병원이다. 전국 17개 시·도에 1곳씩 지정돼 있으며, 대구·경북은 경북대병원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역 중증환자 상당수가 수도권으로 이송돼야만 했던 현실을 고려하면, 이번 지원은 지역 환자들에게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된다. 경북대병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수술실 확충, 중환자실 인프라 개선 등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최종치료 역량을 대폭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응급의료센터, 외상센터, 심뇌혈관센터를 이미 운영해온 경북대병원이 첨단 장비까지 확보하면, 대구·경북 환자는 수도권을 거치지 않고도 수준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업과 함께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역 국립대병원 특화 R&D 지원 △거점 국립의대 전임교원 증원('25∼'27) △총인건비 등 의료 정합성 낮은 규제 개선 등 국립대병원 중심의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임상·연구·교육 동시 발전을 추진해 오고 있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약화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최종치료 역량 획기적 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강화된 임상역량을 기반으로 지역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심화된 지역의료 격차를 조속히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8.24

경주 법주 이어 안동 소주…한일 정상 만찬 오른 경북 전통주

2년 전 경주 법주가 한일 정상 만찬주로 오른 데 이어 이번에는 안동 소주가 만찬 자리에 올랐다. 경북 전통주가 연이어 국제 외교 무대에 등장하며 품격을 다시 인정받은 셈이다. 특히 안동 소주는 일본 측이 한국을 위해 준비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23일 도쿄 정상회담 직후 만찬에서 서로의 고향 음식을 나누며 우호 의지를 다졌다. 만찬상에는 이시바 총리의 고향 돗토리현을 대표하는 '이시바식 카레'와 맥주, 이 대통령의 고향 안동의 찜닭과 소주가 함께 올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안동소주와 돗토리 맥주를 나란히 배치한 것은 양국의 화해와 협력을 보여준 장면"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만찬에는 일본 사케와 한국식 장어구이, 오카야마산 백도도 곁들여졌다. 두 정상은 하회마을과 도산서원 등 안동의 명소를 화제로 삼으며 대화를 이어갔고, 만찬 뒤에는 다다미방으로 자리를 옮겨 식후주를 함께하며 친교를 이어갔다. 안동 소주는 700년 역사를 지닌 한국은 물론 경북을 대표하는 증류주다. 최근에는 전통을 넘어 세계 무대와 관광 콘텐츠로 확장하고 있다. 경북도가 제작한 'K-전통주' 영상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2025 디지데이 미디어 콘텐츠 마케팅 어워즈에서 코카콜라, 디즈니 등 글로벌 브랜드와 나란히 최종 후보에 올르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안동 소주를 활용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코레일관광개발은 내달부터 전통주와 안동 관광자원을 결합한 '전통주 팝업열차'를 선보인다. 열차 안에서 소믈리에 해설과 함께 안동 소주를 시음하고, 현지에서는 주조 체험·칵테일·미식 다이닝 등으로 이어지는 프로그램이다. 한편, 이번 만찬 자리에서는 두 정상 부부가 개인적 경험과 정서를 나누며 친밀감을 쌓았다. 이 대통령은 "문자를 보내느라 바쁘다"는 농담을 건네 웃음을 자아냈고, 김혜경 여사는 이시바 총리 부인의 당선 순간 눈물을 언급하며 공감을 표했다. 만찬 뒤에는 다다미방에서 식후주를 함께하며 대화를 이어갔고, 17년 만에 공동발표문이 채택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안동시 측은 "안동소주와 찜닭이 한·일 정상 만찬에 오른 것을 환영한다"며 "시에서도 안동소주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계기로 홍보 효과를 거두고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8.24

영양서 약초 캐던 60대 추락사고

경북 영양군에서 약초를 캐던 60대 남성이 산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4시 9분쯤 영양군 영양읍 동부리 작약봉에서 약초를 채취하던 A씨(60대)가 40ｍ 아래로 떨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산악구조대를 투입해 수색에 나섰으며, 약 2시간여 만인 오후 6시 44분쯤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A씨가 가파른 경사면을 오르다 미끄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5.08.24

식품 공장 불, 공장 3동 전소

24일 오전 1시47분쯤 경북 상주시 외서면 대전리의 한 식품공장에 불이나 공장 3동을 태우고 3시간 만에 진화됐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2025.08.24

[결혼] 윤성용(경북도 보건정책과장)씨 딸 소영양

△박상훈·권경순씨 아들 경윤군, 윤성용(경북도 보건정책과장)·황성희씨 딸 소영양= 8월 30일(토) 오전 11시 대구시 달서구 라테라스웨딩 3층 라끄블랑홀.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2025.08.24

유명 요식업체 상호 이용해 가맹점 모집한 법인업체 공동 대표 2명 징역형 집행유예

유명 요식업체와 유사한 상호를 이용해 가맹점을 모집한 A법인 공동 대표이사 2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법인 공동 대표이사 B(61)씨와 C(56)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아울러 A법인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허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이미 유사한 명칭으로 상표 등록한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적잖은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현재까지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미약한 점, 특허심판원 심결 이후 더 이상 가맹점을 모집하지 않고 대부분의 간판 등을 다른 이름으로 변경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특허청에 이미 상표 등록된 상호명과 비슷한 이름으로 음식점 가맹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18개 가맹점과 가맹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