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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골화된 지역차별 근원은 어디인가, 무력한 국민의힘인가
이재명 정권의 차별적 지역정책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800조원 호남 반도체 투자결정에 정치색이 농후했다는 비판에 이어 실제 입지 선정과정에서도 권력의 개입이 앞섰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정권 차원의 일방적 결정이 국민화합을 해치고, 장차 국민 편가르기로 비화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호남(전남광주) 반도체 입지는 정부가 제안한 것이다"고 인정했다. 기업이 스스로 정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다 의원들의 줄기찬 질문에 정부 주도를 시인한 것이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발표 당시부터 말이 많았다. 전문가들은 전남광주의 반도체 생태계가 영남에 비해 월등히 떨어지는데도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고개를 갸웃했다. 반도체 팹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전력, 용수, 관련 기업 생태계가 받쳐줘야 한다. 호남이 이런 입지조건에서 객관적 우위를 점한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구미를 중심으로 한 대구경북권이 낙동강 용수와 원자력, 소재 부품 기업의 포진으로 반도체 팹 입지로 앞선다는 평가가 대세였다. 특히 구미는 반도체 특화단지(555만3천㎡·168만 평) 부지 공사가 완료돼 있는데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평당 1천원에 공급할 의향을 피력하기도 했다. 편파적 행태는 만연해졌다. 강대식 의원실에 따르면 광주 군공항 부지를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확정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산단 예비사업자로 지정한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한 정황마저 포착됐다. LH는 경영투자심사위원회를 산단 후보지 발표 이전에 열고, 설계용역 입찰공고도 곧장 내는 등 정권 코드에 맞추는 흔적이 역력하다. 이같은 행태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K2군공항(대구 동촌) 이전을 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다. 앞서 LH는 TK신공항 건설 주관사로 참여하기를 거절한 바 있다. 여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광주군공항 공군 전력의 임시 배치까지 지시했다. 반도체 프로젝트와 군공항 이전 사업의 차별적 행태를 놓고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 호남민심 잡기란 지적이 나온다. 동시에 야당인 국민의힘의 무력함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이후 선거패배 책임론을 둘러싸고 장동혁 당 대표 친위세력과 비주류가 암투에만 열중한다. 여기다 한동훈 전 대표의 입당을 놓고도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25명 의원 전원을 보유하고 있다. 당의 결집 부재는 대구경북의 핵심 현안인 미래산업 유치와 신공항 건설에서 정부를 견제할 묵직한 울림의 부실을 낳고 있다. 집권세력의 일방적 독주도 문제이지만, 제1야당의 무기력함도 심히 우려된다. 국민의힘은 지금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귀담아들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대구도시철 無賃 눈덩이 손실로 ‘안전’ 구멍, 국비보전 마땅
대구도시철도 무임(無賃)수송 손실이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손실 부담으로 긴급히 투입해야 할 필수 안전예산조차 확보 못하고 있다니 심각한 상황이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교통복지 차원에서 국가가 시행하는 제도임을 환기하고 싶다. 따라서 국가가 그 손실을 지역 운영기관 부담으로 떠넘기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오랜 시간 이런 상황을 방치한 정부는 무책임하다.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대구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향후 5년간 필요한 예산이 3천500여억원에 이른다. 연평균 704억원이다. 반면 지난해 법정 무임승차 손실액은 672억원이나 된다. 무임수송 손실액이 안전예산과 거의 맞먹는 게 놀랍다. 2021년 459억원이던 손실액이 불과 4년 사이 50% 가까이 급증했다. 무임수송 손실은 단순히 운영기관의 회계상 적자에 그치지 않는다. 안전투자에 큰 차질을 준다. 손실이 증가할수록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선제적 투자 여력이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지방공기업과 지자체가 적자를 모두 떠안으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방치하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다. 사흘 전 대구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를 위한 공동대응을 선언한 이유도 이런 절박함에 기인한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에 계류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에 이들 기관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부터 우선할 일이다. 재정 부담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제도 설계 자체를 바꾸어야 할 장기적 위험이다. 그렇다고 무임승차를 축소하자는 뜻으로 오해할 필요는 없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운영기관 사이의 재원 분담 기준을 수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단순히 적자 보전의 시각이 아니라, 국가 교통복지제도의 지속가능한 재원 분담 체계 마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전면 무임'만 계속 고집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소득·연령·혼잡시간·정기권 할인을 조합해 비용을 분산하는 방식을 고려할 만하다. 런던의 혼잡시간 제한, 뉴욕의 저소득층 50% 할인, 도쿄의 소득별 정기권 분배, 베를린의 노인 전용권 할인, 프랑스의 소득 기반 무료·할인 구조가 그런 것이다. 손실분 모두를 국가가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 매년 1조원 가까운 예산을 국가가 오롯이 부담하는 것도 호락호락하지 않은 일이다. '즉시 전액 국비보전'이라는 감정적 대응보다는 국가·지자체·운영기관이 공공서비스 보상 차원에서 재원을 분담하는 방향이 더 효과적이다. 당장 무임수송 손실이 안전투자를 잠식하는 상황부터 멈춰야 한다. 방치하면 시민 안전 리스크만 커진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자유성] 서울대 A⁺의 역설
2009년 당시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연구교수였던 이혜정 박사는 서울대에서 학점 4.0 이상을 받는 최우등생들은 도대체 어떻게 공부할까 궁금했다. 서울대 2·3학년 최우등생 46명을 심층면접하고, 학생 1천여 명을 설문조사했다. 결과는 예상과 정반대였다. 최우등생 46명 중 87%는 강의시간에 교수의 말을 한마디라도 놓칠까 봐 최대한 받아적는다고 했다. 한 학생은 1학년 때 자기 아이디어에 집중했더니 학점이 좋지 않았고, 이후 고교 때처럼 교수의 말을 열심히 적으면서 성적이 좋아졌다고 털어놨다. 더 놀라운 대목도 있다. 시험에서 교수와 다른 견해를 냈을 때 A⁺를 받을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최우등생 46명 중 41명은 자신의 의견을 포기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비교연구를 한 미국 미시간대(大) 학생들에게 '교수의 강의를 모두 받아 적는다'는 학습전략은 최하위권이었다. 서울대 학생들은 질문하고 따지기보다 '가르쳐준 답'을 정확하게 재현하는 데 최적화됐다. 공부 잘하는 비법을 찾으려던 연구가 뜻밖에도 한국 교육이 안고 있는 한계와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이 연구는 2014년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로 출판됐다. 대한민국 학생들은 오랫동안 정답이 하나인 객관식 시험에 익숙해졌다. 객관식에서는 자기 생각보다 출제자의 의도를 읽고 정답을 찾아내는 데 몰두한다. 정답 중심 교육의 한계에 AI라는 환경 변화까지 더해졌다. AI는 지식을 찾고 정답을 찾아내는 일을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해낸다. 이제는 무엇을 질문하고 어떤 근거로 자기 생각을 설명할지를 더 중요하게 평가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을 검토하는 것도 이런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영남타워] 서운해도 TK는 품어라
대구 군공항과 민항의 통합이전이 결정된 지 올해가 10년째다. 공항 이전지 선정에 합의한 지도 벌써 6년째다. 아직 토지보상도 못 했다. 2007년엔 소음과 건축물 고도제한에 몸서리쳤던 대구 동·북구 주민들이 참다못해 군공항(K-2) 이전 주민비상대책위를 발족했다. 내년이면 꼭 20년째다. 가시적 성과 없이 속절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솔직히 현재 대구시 재정여력으론 20조원 이상 드는 사업비를 감당하긴 버겁다. 법개정을 통해 국가주도 재정사업으로 사업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큰 변화를 기대할 순 없는 처지다. 이는 공항 경제권을 형성해 돈·사람·기업들이 모이도록 설계된 대구경북 행정통합(메가시티)과도 연계돼 있다. 노력은 눈물겨웠다. 민선 7기 때는 16개월을, 민선 8기 땐 8개월간 통합을 향한 여정이 이어졌다. 각각 코로나와 12·3계엄 여파로 결실을 맺진 못했다. 민선 9기 때도 가장 먼저 대구경북은 통합 논의부터 재개했다. 그만큼 통합은 지역민들에겐 '목숨 줄'처럼 절박한 사안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호남만 바라보고 있다. 반도체 공장(팹) 증설 등 메가프로젝트(800조원), 메가시티 조성(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있어 호남에 우선권을 줬다. 비수도권 팹 입지만 놓고 보면 전기와 물, 인재양성 등이 잘 갖춰진 대구경북도 매력적이지만 정부는 애써 외면했다. 인구 500만명 메가시티(행정통합) 구축에 대구경북이 가장 선봉에 서며 특별법안 초안까지 만들었지만 허사였다. 진보진영의 본산으로 인식돼온 호남이 그간 설움을 받아 도시발전이 지체된 건 사실이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래도 이번 정부의 균형발전정책기조를 보면 가도 너무 갔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팹 부지로 찜한 광주 군공항 부지에 2030년까지 빨리 착공을 하라며 연일 채근하고 있다. 광주 군공항을 이용하는 제1전투비행단 기능 조기 분산과 미군 측 동의는 인내력을 요한다. 사업주체인 삼성과 SK는 투자를 약속했지만 정작 클러스터 조성 관련 착공 및 준공 시점에 대해선 일절 언급이 없다. 사업의 불확실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심한 협의 없이 '일단 질러놓고 보자'는 식의 불도저 행정은 큰 아쉬움을 남긴다. 아무리 국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도 '정파적 계산'이 개입되면 비정상적 논의로 흐르기 쉽다는 걸 보여준 나쁜 선례가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이번처럼 정부 주도의 인위적 지역 산업 재편 시도는 박정희 시대 이후 사실상 두 번째다. 물론 그 기저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가 깔려 있지만 구현 방법은 설익었다.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항할 비수도권지역 대응 체계가 호남을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공감을 얻기 힘들다. 차라리 TK와의 연대를 감안한 분산 재배치도 고려했어야 했다. 대구엔 반도체 인력이, 구미엔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가 있다. 포항엔 연구개발 역량도 풍부하다. 잘만 활용하면 산업역량을 배가시킬 수 있었다. 자칫 대구-광주 달빛동맹 협력기조에 균열이 날까 우려된다. 궁지에 내몰린 TK가 앞으론 '로봇'이 더 낫다며 위안삼는 모습을 보면 씁쓸하기까지 하다. TK는 정부 지원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다. 정부가 대놓고 편파행정을 해도 불평만 할 뿐이다. 대안 마련은 물론, 임시 대응도 쉽지 않다. 지역에서 창출한 보수정부는 집권 후 진보진영 눈치를 보느라 숙원사업을 내팽개쳤다. 진보성향 정부는 호남 챙기기에 바쁘다. TK는 영락없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다. 정부는 미워도 외롭게 생존의 몸부림을 치는 TK쪽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다. 거기에도 사람이 숨쉬고 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취재수첩] ‘기업 친화 도시’ 외치지만 기능대회엔 영주가 없다…기술인재 뿌리부터 ‘흔들’
경북교육청이 발표한 올해 경북기능경기대회 결과는 화려했다. 수상자 135명 가운데 111명이 직업계고 학생이었다. 경북은 8월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7연속 종합우승을 기대한다. 그런데 경북 주요 입상 학교 명단에서 영주 소재 학교 이름은 보이지 않았다. 신라공고 16명, 금오공고 14명, 구미전자공고 9명, 의성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10명 등은 있었지만, 기업 유치와 첨단산업을 내세우는 영주의 직업계고 존재감은 희미했다. 더 뼈아픈 대목은, 영주가 원래부터 기술교육 기반이 약한 도시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지금의 영주제일고 전신은 영주농업고, 영주종합고를 거쳐 1978년 영주공업고등학교로 바뀌어 기계·전기·토목·화공 계열을 갖춘 지역 공업교육의 축이었다. 그러나 2001년 실업계(공업계)를 일반계로 전환하면서 영주의 대표 공업계 공립고는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현재 영주제일고는 학교 공시상 일반계 공립고다. 당시 전환은 단순한 교명 변경이 아니었다. 지역사회 반발 여론을 보면, 영주공고의 인문계 전환은 영주중앙고 폐지·통합 논란과 맞물려 추진됐고, 동문과 학부모들은 "실업교육 경시"라며 반발했다. 25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 그 결정은 영주에서 기계·전기·금속 계열 기능교육의 공공 기반을 약하게 만든 분기점이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지역 산업이 다시 제조업을 외치기 시작한 뒤에도, 그 빈자리는 쉽게 메워지지 않았다. 물론 영주에 직업계고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영주시는 지난해 경북형 마이스터고 추진 협약을 맺으며 경북항공고, 한국철도고, 한국국제조리고, 한국미래산업고 등 4개 특성화고를 지역 기반 직업교육 자산으로 내세웠다. 다만 이들 학교의 결은 항공정비, 철도, 조리, 서비스·미용·보건 쪽에 가깝다. 베어링·기계·첨단제조업과 직결되는 공업계 기능인재 양성 축은 예전 영주공고 시절보다 얇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구조는 기능경기대회 성적에서도 드러난다. 올해 대회에는 경북 28개 직업계고에서 252명이 출전했고, 기계·전기·전자·정보기술·디자인·요리 등 38개 직종에서 경쟁했다. 그런데 입상 학교로 부각된 곳들은 금오공고, 신라공고, 상주공고, 경주디자인고,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등이다. 이 결과로 볼 때 영주는 기업 유치 담론은 큰데, 기능경기 메달로 확인되는 '현장형 기술인재 저수지'는 약한 도시로 비춰질 공산이 크다. 문제는 이 공백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산업단지는 도로를 깔고 부지를 닦으면 들어서지만, 기술인재는 한두 해에 길러지지 않는다. 영주가 정말 '기업 친화 도시'를 말하려면, 투자 유치 기사보다 먼저 어떤 학교에서 어떤 기술자를 얼마나 길러낼 것인지에 대한 설계가 나와야 한다. 권기웅기자 zebo15@yeongnam.com
[자유성] 대구세계육상마스터즈
지난 2017년 대구 세계마스터즈실내육상경기대회 최고의 스타는 영국의 찰스 유스터였다. 당시 98세로 최고령 참가자였다. 80대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하고 95세에 육상에 입문한 그는 60m와 멀리뛰기에 출전했다. 대구 시민들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준 그에게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다. 그는 "두뇌와 근육을 계속 쓰는 한 인생에 퇴물은 없다"는 말을 남겼다. 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가 다시 한 번 대구에서 열린다. 이번에는 실외대회다. 오는 22일부터 9월 3일까지 전 세계 106개국에서 모여든 1만1천여명이 가뜩이나 뜨거운 대구를 열정으로 달군다. 세계마스터즈육상대회는 기록의 경쟁을 넘어 '인생 드라마'가 펼쳐지는 무대이다. 0.01초를 다투는 차가운 승부보다 각자의 인생을 짊어지고 달리는 세계인들의 뜨거운 사연이 트랙을 가득 채운다. 당장 대구 달성군에 거주하는 임을용씨(79세)의 도전이 눈길을 끈다. 1960년대 육상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그는 100m와 400m에 출사표를 던졌다. 찰스 유스터나 임씨처럼 '백발의 청춘들'이 사투를 벌이는 모습은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이색 참가자들의 활약도 대회를 즐기는 또 다른 재미다. 그동안 의사, 판사, 수녀, 예술가, 파일럿 등 다양한 직업군의 선수들이 참가해 대회의 스토리를 풍성하게 만들었다. 한때 올림픽을 호령했던 전설들의 등장도 화제였다. 올림픽에 7차례나 출전해 메달 9개를 따낸 자메이카 출신의 메릴린 오티와 애틀랜타 올림픽 여자 100m 금메달리스트인 미국의 게일 디버스가 마스터즈 무대에 깜짝 등장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2026 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에선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까. 자못 궁금하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문화산책] 어린이 공연의 가치
첫 기억은 늘 소중하다. 공연에 대한 첫 기억 역시 그렇다. 내가 기억하는 첫 공연의 순간은 객석의 어둠 속에서 마주한 화려한 조명의 무대였다. 어렸던 나에게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선 듯했던 그날의 경이로운 감정은 지금까지도 선명하게 남아 있다. 아이들을 위한 공연 제작에 깊은 관심을 두게 된 것은 2년 전이었다.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 자산인 달서구의 선사시대를 모티브로 한 넌버벌 퍼포먼스 '뚜들뚜들 선사시대'를 처음 무대에 올리면서부터다. 객석을 가득 채운 아이들은 작은 손을 흔들며 공연을 즐겼고, 무대 위 움직임 하나하나에 순수하게 반응했다. 그 생생한 표정을 바라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오늘 이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태어나 처음 마주하는 '생애 첫 공연'일 수도 있겠구나. 그날 이후 어린이 공연을 대하는 마음도 조금 달라졌다. 아이들에게 공연 한 편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극장에서 보낸 시간이 오래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랐다. 공연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추억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고민해온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올해로 3회째를 맞아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관객들과 만나는 '뚜들뚜들 선사시대' 역시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 어린 시절의 예술 경험은 생각보다 오래 남는다. 어릴 때부터 공연을 보고 음악을 듣고 무대를 가까이에서 접한 아이에게 예술은 어렵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상 곁에 존재하는 것이 된다. 다양한 작품을 통해 마음껏 상상하고 느끼는 과정에서 감수성이 자라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씩 넓어진다. 공연장을 친숙한 공간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역시 그런 시간이 쌓인 결과일 것이다. 그래서 어린이 공연은 단순히 아이들의 여가를 위한 콘텐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어린 관객 역시 한 명의 온전한 관객인 만큼, 아이들의 눈높이와 감각을 세심하게 고민한 양질의 작품을 충분히 만날 수 있어야 한다. 어린 시절 어떤 예술을 얼마나 가까이에서 접하는가는 이후 예술을 대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마음껏 웃고 상상하며 다양한 감정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어린이 공연이 더 많아져야 한다.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예술을 접하고 즐기는 시간이 쌓일수록 예술은 삶과 가까워지고, 공연장을 찾는 일도 한층 자연스러워질 것이다. 곧 객석을 채울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기다리며, 그들의 소중한 첫 기억들이 차곡차곡 쌓여 우리 지역의 문화적 온도를 높이고 일상과 예술의 거리를 한 뼘 더 가까이 만드는 힘이 되기를 바란다. 황새미 달서아트센터 공연기획자
[더 나은 세상] 이사벨라 버드 비숍과 함께한 지난 여름
19세기 말 이사벨라 버드 비숍의 여름은 치열하고 뜨거웠다. 문명의 혜택이라고는 누릴 수 없는, 자연의 일부로 거기 존재하면서, 모든 악조건을 견뎌야 하는 인간의 한계를 비숍은 고스란히 경험했고 치밀하고 친근하고 정확하게 기록했다. 작가이자 지리학자인 이 서양의 여인 비숍은 1년 가까이 조선에 체류하면서 최상류층인 왕실에서부터 빈민층까지의 생활상을 적나라하게 증언하였고 체험과 고증을 통해서 성실하게 기록했다. 그녀는 자신의 드레스를 들추기도 하는 호기심 많은 조선의 여인들을 남루하고 더러웠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당시 조선의 생활 수준, 그리고 문명과 교육 수준까지, 비숍의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시대의 낙후된 환경을 짐작하고 상상할 수 있을 뿐이다. 19세기라는 낯선 시대를 21세기의 우리가 상상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선조들이 살아온 어둡고 정체된 조국을, 그 낙후된 시간을, 우리는 비숍을 통해 간접적으로 체험하거나 한편으로는 아득하게 그리워할 수 있을 뿐이다. 유난히 더웠던 이번 여름 나는 몇 번, 이 서양의 여인을 떠올렸다. 그리고 모기장 속에 다닥다닥 붙어서 밤을 새우던 어릴 적 외갓집의 여름밤을 떠올리기도 했다. 짧은 여름밤의 초롱초롱하던 그 별빛은 뜨겁고 그리운 시간 속에서 아직도 생생하게 반짝인다. 에어컨도 TV도 없던 시절이지만 사람들은 냉혹한 자연의 모든 조건을 당연하게 몸으로 받아냈다. 불편했지만 낭만과 꿈으로 가득했던 그 여름의 기억은 강렬하고 신비하게 추억의 아랫목에 남아 있다. 그 아랫목에서는 흑백필름 속 같은 두런두런 정겨운 사투리도 들려온다. 내가 이 여름 불쑥 서양 문물에 익숙해 있던 비숍 여사를 떠올리는 것은, 그 시절 동서양 문명의 격차와, '남루하고 더러운' 조선의 여인들이라고까지 언급했던, 그러나 진중하고 정확하며 지적이던 비숍이 문명의 불모지인 조선에서 겪었을 여물 냄새 나는 여름을 어떻게 견뎠을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땅의 곳곳을 탐사했는지 상상해 보게 되는 것이다. 그녀가 여행 중 겪은 하나의 일화를 소개해 본다. 어느 날 비숍이 시골길을 걷고 있었을 때, 소를 몰고 가는 한 농부가 무거운 짐을 자신의 지게에 지고 가는 것을 보고 질문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왜 짐을 소의 등에 싣지 않으시지요? 소에게 실으면 훨씬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농부가 대답했다. "이 소도 오늘 하루 종일 나와 함께 고생했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의 짐을 내가 좀 덜어주고 싶어서이지요." 당연히 이 말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조선의 정신이라고 그녀는 기록했다. 열악하고 빈곤한 환경 속에서도 선조들의 철학과 사상의 품격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후대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긍심일 것이다. 올해 여름을 역대급 더운 여름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뜨거운 여름날의 불운을 숨기려 하지 않고 약간은 과장하기도 한다. 당연히 우리는 에어컨이 없는 여름을 상상하려 하지 않는다. 우리는 더 이상 19세기로 돌아갈 수 없고 19세기적인 탈문명적 환경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됐다. 우리의 시대는 다만 전진할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세상은 변하고 있고 지구환경이나 우주의 질서마저 안전지대가 아닌 곳에 살고 있다. 비숍의 도전과 탐구 정신은, 철저한 고증과 체험으로 남긴 소중한 그 증언들은, 그 시대를 반영한 역사서이기도 하지만 역사가 기록하지 않은 정직한 삶의 부분들을 기록한 한 시대의 교과서이기도 하다.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도 이제 끝자락을 보이고 있다.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저녁 어스름. 나는 왜 서양의 여인 비숍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일까. 송종규 시인
[박규완 칼럼] 개혁은 왜 실패하는가
# 조광조의 급진개혁='조선의 개혁가' 수식이 따라붙는 조광조. 그는 중종반정 후 조정에 출사, 유교적 이상정치를 실현하려 했으나 기묘사화로 무산된다. 김굉필에 수학한 조광조는 일찍이 사림의 영수가 됐다. 사림파는 훈구 세력의 잘못된 정치 관행과 권력형 비리를 타파하고자 했다. 반정 공신의 견제를 받았던 중종은 연산군 때 폐지됐던 유학의 상징 성균관을 복원하고 조광조를 발탁해 개혁을 시도한다. 중종의 신임을 업은 조광조는 민본정치를 내세우며 혁신을 주도했다. 하지만 현실보다 이상에 치우쳤으며 그 수단이 과격하고 급진적이었으니 훈구파와의 반목과 알력도 깊어졌다. 조광조는 반정 공신 76명의 위훈 박탈을 주장했으나, 공신 세력의 거센 반격에 화를 입는다. 조광조 등 70여명이 사약을 받았다. 훗날 율곡 이이의 술회가 애달프듯 명징하다. "오직 애석한 것은 조광조의 출세가 너무 일러 경세치용(經世致用·학문은 세상을 다스리는 데 유용해야 한다)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일하는 것도 급진적이었다"(율곡전서-동호문답). # 어설픈 사관학교 통합=이재명 정부의 국방개혁 이슈는 단연 3군 사관학교 통합이다. 육·해·공군 간 벽을 허물고 융합형 인재 양성과 합동성 강화라는 통합 취지는 일면 온당하다. 하지만 대전 자운대 통합사관학교 구상은 섣부르고 물리적이며 작위적이다. '바다 없는 해사' '활주로 없는 공사'는 실용과 효율에 배치된다. 여론도 통합에 부정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육군이 3번이나 쿠데타를 일으킨 점을 지적하며 "통합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진단이다. 3군 사관학교 통합 교육을 하는 태국은 쿠데타 빈발 국가다. 2024년엔 서울대 출신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나. 육사 동창회는 서울 태릉의 육사 부지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통합을 밀어붙인다고 의심한다. 태릉이 탐난다면 육사만 지방으로 옮기면 될 일이다. 사관학교 통합은 심모원려의 밑그림과 치밀한 설계 그리고 공론화와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다. 개혁을 실패로 유인하는 3대 뇌관은 급진·졸속·과잉이다. 2004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 때 국보법 7조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 하지만 유시민 의원 등 강경파가 국보법 폐지를 완강하게 주장하며 법 개정에 실패했다. 7조 독소조항은 지금 그대로 살아있다. 강성 일변 개혁의 나쁜 결과다. 사관학교 통합도 복수의 뇌관이 잠재한다. # '검수완박'은 강경파 주술=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사실은 정청래·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강경파 작품이고, '검수완박'은 그들의 주술이었다.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 수사를 11개월째 뭉그적거리는 경찰을 믿으라고? 전건송치 조항 없이 보완수사권까지 박탈한 개정 형사소송법은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지적대로 "개혁 과잉"이다. 율곡이 언급한 경세치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경찰의 부실수사와 사건 암장은 이제 누가 통제하나. 우리 증시도 너무 빨리 올라 탈이 나지 않았나. 개혁도 마찬가지다. 고르바초프의 개방·개혁 정책 글로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는 좌초됐다. 급진개혁이 급격한 물가상승과 경제 혼란을 야기했고, 보수파의 쿠데타에 의한 정치 분열이 소련 해체로 이어졌다. 반면, 덩샤오핑의 시장에 순응한 점진개혁은 성공 궤도에 안착하며 도광양회에서 대국굴기 변환의 초석을 놓았다. 개혁이랍시고 개악할 거면 차라리 무위(無爲)가 낫다. 논설위원
[사설] 대구 실수요자 ‘잔금대출 절벽’ 해소해야
대구 아파트 입주난이 심상찮다. 7월 입주율은 50.6%로 전국 최저 수준이고, 8월 입주전망지수도 81.8로 크게 떨어졌다. 더 눈여겨볼 대목은 미입주 사유다. 기존주택 매각 지연이 37.0%로 가장 많지만, 잔금대출 미확보도 31.5%에 달했고, 한 달 새 5% 포인트나 늘었다. 집이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대출 창구까지 좁아지며 입주 자금의 숨통이 막힌 것이다. 가계대출 총량관리가 이런 상황을 가중시킨다. 시중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액이 올해 관리 목표치를 넘어서자 주택담보대출을 잇따라 조이고 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신용 쏠림을 막기 위한 조치라지만, 이미 분양계약을 맺은 사람의 잔금대출까지 막는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특히 대구는 미분양과 거래 부진, 기존주택 매각 지연이 큰 걱정거리다. 이런 시장에서 잔금대출마저 위축되면 기존주택 매각과 신축 입주가 덩달아 늦어져 다시 거래 침체를 부를 수 있다. 대출 규제가 정상적 주거 이동까지 끊는다면 정책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 지방 주택시장의 현실을 외면한 획일적 집행은 피해야 한다. 대출 규제가 침체를 더 키우지 않도록 세심한 운용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도 12일 총량관리 과정에서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가 생겼음을 인정하고, 이주비·잔금대출 보완대책을 이번 주 내놓기로 했다. 관건은 실수요자의 잔금대출이 현장에서 막히지 않게 하는 것이다. 가계부채 관리는 계속돼야 하지만 은행의 총량 소진 때문에 이미 계약한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투기성 대출은 걸러내되, 실수요자의 정상적 입주와 주거 이동은 보장해야 한다. 이번 보완대책에서는 언제 대출 창구가 닫힐지 모르는 불확실성부터 걷어내야 한다. 그래야 시장도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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