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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완 칼럼] 특혜는 공화주의를 침탈한다
공화국(republic)의 어원은 '공적인 것(res publica)'이란 라틴어다. 공화(共和)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일함'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정무를 시행함'이다. 의역하면 공적 권력 나누기다. 공화주의는 공민의 덕목과 공공선을 추구함으로써 자유주의를 확장한다는 이념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공동체의 이익을 중시하며, '법의 지배'와 권력분립의 명제를 실천한다. 귀족과 평민을 '시민'으로 아우른다는 함의도 있다. 스토아학파에 의해 발전된 로마 공화정은 정치철학적 공화주의의 기원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그리스어 demos(민중·시민)과 kratos(권력·지배)의 합성어 데모크라티아가 어원이다. 민주(民主)는 글자 그대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뜻이다. '민주'와 '공화'의 뜻을 알고 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한 우리 헌법 1조의 무게감이 온전히 느껴진다. 공화주의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공정과 평등이다.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축구‧야구팀의 병역 면제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드세다. 왜일까. 공정의 역린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고작 16분밖에 출전하지 않은 선수의 '전역모 세리머니'는 병역 특례의 물색없음을 단적으로 웅변한다.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자에게 군 면제 혜택을 주는 예술‧체육요원 병역 특례제도는 1973년 도입됐다. 국위 선양을 위한 동기 부여였다고나 할까. 하지만 환경과 사정이 달라졌다. 변방의 빈국이었던 한국은 이제 세계 10위권 선진국이다. 야구처럼 B급 선수들이 출전하는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본들 반향이 있을 리 없다. 국위 선양이나 홍보 효과를 따지면 BTS의 발밑에도 미치지 못한다. 'BTS노믹스'란 조어가 등장할 만큼 경제적 기여도 대단하다. 그런데 BTS는 군에 가고 저들은 면제받는다? 가당치 않다. "매년 입대하는 수많은 청년들 모두 호구인가"(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병역 면제가 얼마나 큰 특혜인지 인생의 황금기 18개월 군 복무를 '기회비용'으로 계량해보라. 국방부는 "병역 특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SNS엔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돈다. 여야 공히 병역 특례 폐지를 외치지만, 국회의원 특권 또한 병역 특례를 능가한다. 특권·특혜 조항이 무려 186개다. 항공기 비즈니스석, KTX 특실을 공짜로 타고 공항과 역 귀빈실을 이용한다. 국민소득 대비 OECD 국가 중 3위의 세비에 더해 1억원가량의 의원실 경비를 별도 지원받는다. 9명의 보좌진도 대한민국 국회의원만의 시그니처다. 특권의 백미는 면책특권이다. 확인 안 된 의혹을 제기해도 면책특권 뒤에 숨으면 그만이다. 거기다 비리‧불법 행위를 방호해주는 불체포 특권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방배동 7만원대 오마카세'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의 쟁점이 된 까닭도 이너써클 특권에 대한 거부감의 발로이리라. 조 원장은 "그동안 못 먹어본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게 우리 구성원들의 소망"이라고 말했다. 업무추진비 인원수 부풀리기 해명치고는 매우 궁색하다. 사법부 수장 앞에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작동할는지 의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가능성에 야권이 쌍심지를 켜는 것도 특혜라는 인식 때문일 터다. 특혜와 특권은 공동체의 암묵적 율법을 무력화하고 공화주의를 침탈한다.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마저 형해화할 수밖에 없다.
[사설] 의정비 인상 앞서 ‘지방의원 존재 근거’부터 높여야
지방의회 의원들을 어떤 수준에서 대우할 것인가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6·3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 지방의회가 구성됐고, 각 의회별로 일종의 '연봉'인 의정비 심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대구지역의 경우 군위군, 북구, 달서구, 중구 등의 지방의회가 7~18% 내년도 월정수당 인상을 잠정 결정했다. 공무원 급여 인상률 3.5%를 초과하기에 주민공청회나 여론조사를 거쳐야 한다. 의회간 편차 고르기란 명분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인상폭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애초에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범했으나, 경제적 약자의 의회 진출을 막는다는 논리가 대두되면서 의정비 지급이 채택됐다. 지방의회는 주민 호응이 높은 지역 정책 발굴, 사회적 약자의 민원 처리에서 강점을 보이며 그 효능감을 인정받고 있다. '평균 연봉 5천만원인 공무원 1인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평가도 있다. 지방의원들은 전국적으로 연 4천만~7천만원 정도의 의정비를 받는다. 지방의원들에 대한 보수를 놓고 논란이 되는 이유는 숱하다. 먼저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겸직이 허용된다. 별도의 경제활동을 하는 의원들이 상당수이다. 일종의 특혜다. 특히 의원들은 해외연수를 비롯해 당내 공천비리, 자질시비에 휘말리는 것이 다반사이다. 이는 의정비 인상에 대한 시민 수용성에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시민의 대표인 지방의원들은 스스로 절제된 보상과 행동으로 자신들의 존재근거를 높여야 의정비 인상의 정당성을 보장받는다. 일 잘하는 공직자가 보상을 받는 데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이는 온갖 특혜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도 해당되는 논리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TK신공항 10년 표류, 이제 추진방식 결론 내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10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그동안 해법이 모아지기는커녕 추진방식을 둘러싼 입장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는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가 드러났다며 군공항 이전의 국가사업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실무협의에서 국방부와 재정당국은 기존 기부 대 양여 원칙을 재확인했다. 대구시와 정부의 시각차만 확인됐다. 이대로라면 신공항 건설은 또다시 하세월이다. 정치권에서도 해법이 하나로 모이지 않았다. 국회에는 군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주체를 국방부로 바꿔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는 법안과, 기부 대 양여 틀은 유지하되 국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함께 계류돼 있다. 두 법안 모두 작금의 사업구조를 그대로 두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당초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시작했지만 사업 여건도 크게 달라졌다. 사업비와 금융비용이 불어났고, 부동산시장 상황도 변했다. 민·관 합동 SPC 구성마저 무산됐다. 기존 방식의 한계가 현실에서 확인된 것이다. 문제는 더 이상 대안의 부족이 아니라, 대안을 놓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데 있다. 국가사업 전환이든, 방식의 실질적 보완이든 이제는 실행 가능한 한 방향으로 논의를 모아야 한다. 때마침 대구경북 행정통합 작업도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지역의 미래 틀을 새로 짜는 시점에 핵심 기반시설인 통합신공항의 추진방식만 미결 상태로 둘 수는 없다. 정부는 국가사업 전환 요구를 수용할지, 현행 방식을 보완해 계속 추진할지 이번 정기국회에서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국회도 계류 중인 관련 법안 심사를 서둘러 사업방식을 제도적으로 확정하고, 필요한 재정지원이 2027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자유성] 관상
'얼굴만 보고 성격과 운명을 꿰뚫어 보는 천재 관상가 내경은 기생 연홍의 제안으로 한양에 입성해 사람들의 관상 봐주는 일을 시작한다. 내경의 뛰어난 예지력은 입소문을 타고 권력 심부에까지 알려진다. 김종서는 내경을 사헌부로 불러 인재를 가려내는 일을 맡긴다. 하지만 내경은 거대한 정치싸움의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고 수양대군의 야심을 읽어내는데…'. 2013년 개봉한 영화 '관상'의 줄거리다. 역사의 얼개에 허구를 버무린 팩션 '관상'은 914만 관객을 동원했고, 최우수 작품상, 감독상, 남우주연상 등 50회 대종상을 휩쓸었다. 관상 하면 이병철 삼성 창업자를 빼놓을 수 없다. 삼성그룹 회장 시절 이병철이 신입사원 면접 때 유명한 관상가를 동원했다는 일화 때문이다. 그만큼 인상을 중요시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사주불여관상(四柱不如觀相), 관상불여심상(觀相不如心相)'은 명리학계의 오랜 경구다. 사주는 관상만 못하고, 관상은 심상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인데, 이병철 회장은 관상으로 수험생의 심상까지 가늠해보지 않았을까 싶다. 자칫 외모 비하 오해를 살 수 있는 '생긴대로 논다'는 말은 생김새나 인상이 그 사람의 성격과 행동거지와 일치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몸이 곧 그 사람이다'는 뜻의 사자성어 신여기인(身如其人)과 맥락이 같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암살자(들)'에서 형사 역을 맡은 유해진을 "북한상"이라며 조롱하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의병상"이라고 두둔했다. 논쟁적 영화라도 출연 배우의 인신공격은 자제해야 한다.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동대구로에서]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나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한 리스트.' 국어사전에 명시된 '버킷리스트'의 정의다. 한때 큰 유행처럼 번졌고 지금도 유효한 '당신만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라'는 권유는 무심결에 수긍하게 되면서도 정작 내 삶에 피부로 체감되는 현실은 아니었다. 뭔가 거창한 목록을 작성해야 할 것 같은 강박과 함께 '여건이 되면' '좀 더 여유가 생기면'이라는 핑계 속에 미래의 숙제로 남겨두곤 했다. 나에게 버킷리스트는 삶의 동력이라기보다 언젠가 이루고 싶은 막연한 상상에 가까웠는지도 모르겠다. 얼마 전 버킷리스트에 대해 보다 진지하고 새롭게 생각해보게 된 계기가 있었다. 지난달 임재양외과의원에서 열린 북토크에서 만난 구경선 작가 덕분이었다. 마흔셋인 구 작가는 두 살 때 열병으로 청각을 잃은 데 이어, 시야가 점차 좁아지다 시력을 잃게 되는 희귀 난치병 '어셔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현재 정면 8㎝ 정도의 터널 시야만 남아있는 상태이지만 다행히 10년 전 수준의 시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녀는 자신을 대신해 소리를 들어줄 귀가 큰 토끼 '베니'를 그리는 작가다. '싸이월드 스킨작가'로 첫 직업을 가졌고 현재는 카카오톡 이모티콘 '베니'의 작가이자 희귀난치성질환 홍보대사로도 활약하고 있다. 그녀는 10년 전 캐릭터 '베니'와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 '그래도 괜찮은 하루'를 펴냈으며 이 책은 올해 초 10년 만에 개정판으로 재출간되기도 했다. 북토크 이후 읽어본 그녀의 저서에는 눈이 보이는 동안 꼭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들이 적혀 있었다. 작업실 갖기, 엄마에게 미역국 끓여드리기, 헤어진 친구 찾기, 소개팅해 보기, 플리마켓 참여하기, 마음에 드는 남자에게 연락처 묻기,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 가기, 헬렌 켈러의 소원 대신 들어주기 등이었다. 목록 하나하나마다 눈이 마저 어두워지기 전에 꼭 해내고야 말겠다는 그녀의 애틋함과 따뜻한 마음이 배어 있었고, '버킷리스트는 굳이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삶을 향한 소박한 간절함'이라고도 말해주고 있었다. 현재 그녀는 또 다른 버킷리스트를 향한 도전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북토크를 통해 밝힌 그녀의 다음 행보는 바로 '베니' 캐릭터의 해외 진출과 유학이었다. 매니저처럼 그녀의 북토크를 돕던 남편은 "해외 진출과 유학은 정말 갑작스럽게 결정된 일이다.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그냥 앞만 보고 일단 '하자'고 하는 편"이라고 부연했다. 비장애인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인데 잘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사람이 해외로 나간다니 염려 섞인 걱정을 하는 게 무리는 아니다. 그녀도 "새로운 환경과 일이 두렵기도 하다. 하지만 눈이 보이는 지금 더 많이 보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보고 싶다. 그냥 한번 '까불어 보는' 것"이라고 유쾌하게 대답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나이, 남들의 시선, 현실적 상황 등을 핑계 삼아 내 마음의 서랍에 '안 될 이유'와 '불안', '한계'라는 단어부터 채워 넣곤 한다. 그 단어들에 갇혀 시작도 하기 전에 자신의 크고 작은 버킷리스트를 먼지 쌓인 미래로 미뤄버린다. 장애라는 무거운 장벽 앞에서도 간절하게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실천해 나가며 당차게 전진하는 구 작가의 태도는 나 자신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게 했다. 나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인가. 내 삶의 동력은 무엇인가. 나의 소박한 간절함은 무엇인가. 과연 나는 내 삶의 가능성을 어디까지 열어두고 있는가.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사설] ‘국립 의대’ 발표 내일 유력, 모든 조건 앞선 경국대 선정 당연
국립 의대 신설 후보지가 빠르면 내일 발표된다. 현재 안동 소재 국립 경국대와 전남광주의 순천대가 경쟁 중이다. 명분, 준비상황 등 모든 조건에서 경국대가 훨씬 앞선다. 경북도도 경국대 의대 신설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만약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 '정략적 결정'밖에 없다. 그땐 대구경북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정략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TK 패싱'도 정도껏 해야 하고 참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전남광주의 국립 의대 준비상황은 '0(제로)'에 가깝다. 국립 의대 신설 후보지를 놓고 목포대와 순천대가 격렬히 싸웠다. 자중지란으로 자체 후보대학조차 못 정할 정도였다. 더구나 이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져 지난 2일 겨우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반면 경국대 의대 신설은 10여년 전부터 추진해온 장기 프로젝트다. 경북도·안동시·예천군·경국대가 부지 확보, 교육병원 건립, 교원 충원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국제백신연구소 안동분원 등과 의료·바이오 산업 연계를 단계적으로 준비해 왔다. 시민사회 참여를 통해 범지역적 동력을 이미 확보했다.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려는 게 아니다. 지역 의료기관과 바이오산업을 연결해 혁신거점으로 발전시키는 미래형 프로젝트다. 경북 북부권의 응급·필수의료 공백 해소는 물론 의료·교육·연구·산업이 결합된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불과 닷새 전 후보지를 확정한 전남광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비전이다. 정부가 정원을 100명으로 정했지만, 경국대가 50명 규모로 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최대한의 배려이고 양보다. 망설일 이유 없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특별기고] TK공항 건설, 국가사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
대구경북공항(이하 TK공항) 건설사업이 수년간 표류하고 있다. 사실상 교착상태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2013년 제정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사업방식에 있다. TK공항 건설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이전하는 사업이다. 이런 이유로 군공항에 적용되는 '기부 대(對) 양여' 방식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으면 민간공항 건설도 불가능하다. 지난 수년간 대구시가 K-2 군공항 이전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했지만,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없어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조차 설립할 수 없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적용하면 이전할 곳에 군공항을 건설해 옮기고 종전부지(현 K-2) 개발과 분양까지 10년 이상 걸린다. 또 재원 조달과정에선 막대한 금융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K-2 이전 사업비용은 군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비용을 모두 합치고 금융비용까지 고려하면 20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공공사업에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끌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수도권의 경우, 충분한 부동산 개발수요가 있지만, 지방 도시는 여건이 전혀 다르다. 대구의 경우, 오래전에 개발이 완료된 산업 용지가 미분양된 채 남아 있고, 주택시장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 여건을 고려하면 K-2 이전 사업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은 1997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군사시설 이전에 많이 활용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방식을 적용해 추진된 사업들은 공사비 상승 및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사례도 많다. 이런 이유로 '기부 대 양여' 사업방식에 대한 부정적 의견과 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기부 대 양여' 사업에서 대체 시설 사용자인 국방부가 사업 시행자(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기존 시설의 대체성을 초과하는 시설 설치를 요구하게 되면 사업 추진 동력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제 K-2 군공항 이전 사업의 경우 종전부지 면적(약 200만 평) 대비 2.3배 규모의 이전부지 면적(약 460만 평)에 최첨단시설과 설비를 갖춰야 한다. 사업 시행자의 비용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K-2 이전 사업은 수십조 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종전의 '기부 대 양여' 사업과는 그 규모가 확연히 다르다. 국방부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군공항(전투기 운용) 이전 프로젝트로, 다른 군사시설(육군 부대) 이전과 차별화되는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K-2 이전 사업에 대해 국방부가 줄곧 견지해 온 입장을 보면 국가 재정에 대한 막대한 부담을 핑계로, '기부 대 양여'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국방부의 이러한 태도는 국가 재정은 걱정하고, 지방재정은 생각하지 않는 자가당착이다. 원론적으로 군사시설의 배치와 이전은 국가 사무이지, 지방사무가 아니다. 지금까지 국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시행한 군사시설 이전 사업도 있었지만, 유독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사업만 '기부 대 양여'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문제다. 지난 수년간 대구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 유치에 아무런 성과를 내지도 못했다는 사실은 K-2 이전을 위해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함을 일러준다. 최근까지 대구와 함께 군공항 이전을 추진했던 광주는 '호남권 반도체 산단'으로 새 물꼬를 텄다. 이제 정부가 결단할 때다. 정부는 더 이상 작동되지 않는 관습적 절차(사업방식)에서 탈피해 K-2 이전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가가 짊어져야 할 책무가 아닌가 생각한다. 윤대식 영남대학교 명예교수
[사설] ‘역사적 공조’ 대구·경북 새 미래 열어야
대구·경북의 백년대계를 위한 역사적 공조의 막이 올랐다. 6일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이 '대구·경북 상생과 협력을 위한 4자 회담'을 갖고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양 지역의 집행부 최고 책임자와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수장이 한자리에서 머리를 맞댄 것은 지역 행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그간 단체장 개인의 추진력에 의존해 온 현안 공조가 지방의회의 합류로 대의적 정당성과 한층 강력한 실행력을 장착하게 됐다. 합의문에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TK신공항 건설, 2차 공공기관 이전, 초광역생활경제권 협력, 미래대응기금 등 지역의 생존이 걸린 핵심 현안이 담겼다.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의 통과다. 집행부와 지방의회가 통일된 목소리로 국회를 압박할 때 정치권에 대한 협상력은 극대화된다. 지방의회는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시·군·구 간 이해 충돌과 지역 이기주의를 중재하는 소통의 가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에서는 대구와 경북이 소모적인 유치 경쟁을 지양하고,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된 패키지형 공동 전략을 펼쳐야 승산이 있다. TK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국비 지원과 재원 조달, 초광역생활경제권 구축과 미래대응기금 문제 역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뒷받침돼야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연결된다. 합의문 작성은 결코 완성이 아닌, 실천의 시작이다. 문서에 새겨진 의제가 구호로 끝나지 않으려면 시·도의회의 신속한 후속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 국회를 향한 적극적인 입법 활동이 이어져야 한다. 4자 회담이라는 역사적 공조 틀이 대한민국 메가시티의 모범 선례이자, 대구·경북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견인차가 되기를 기대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문화산책] 시를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
사람들 앞에서 시에 대해 종종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그때마다 나의 부족함과 무지함을 들킬까 봐 먼저 겁먹기도 했다. 준비했던 말은 목젖에 달라붙어 나오지 않을 때가 많아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뱉어놓고 수습하기에 급급했다. 생각보다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마주하면 즉석에서 지어낸 농담으로 무마하려고 했다. 마음처럼 흘러가지는 않았다. 마음이 다칠까 봐 잡고 있던 탓일까? 이런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건 나는 달변가도, 코미디언도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시가 내 편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었다. 시가 내 편이라고 믿지 않았다면 먹은 겁에 체해서 이야기를 이어 나가지 못했을 것이다. 아무도 밟지 않은 눈을 밟아보지 않고 바라만 보는 사람처럼 머뭇거리면서도 시에 관해 이야기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니다. 눈앞에서 머뭇거리는 순간조차 시는 받아들여 줄 것이다. '기침을 하자/젊은 詩人(시인)이여 기침을 하자/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김수영 시인의 시 '눈'의 한 구절이다. '눈'은 4연, 16행으로 이루어진 시다. 짧다면 짧다고도 말할 수 있는 시인데 짧은 만큼 절제된 언어가 인상적인 시이면서 '눈'이라는 시어를 통해 시인이라는 존재를 잘 드러내는 시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이 시의 전문을 읽어보면 평소에 시를 잘 접해보지 않은 사람도 시인이 가져야 할 태도를 얼핏 짐작해 볼 수 있게 된다. 마찬가지로 시를 읽는 사람이 가지면 좋은 태도, 시를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힌트도 발견할 수 있다. 시를 쓰는 사람이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는 사람이라면 시를 읽는 사람은 시인이 흔적을 남긴 눈 위를 걸어보는 사람이 아닐까? 두려워하지 않고 우선 눈 위로 발을 뻗어본다면 시를 쓰는 사람이 흔적을 남긴 눈 위로 시를 읽는 사람의 흔적이 겹쳐서 이전과는 다른 눈이 될 것이다. 무엇이 옳은 눈인지 애써 해석하고 끼워 맞출 필요는 없다. 같은 눈이더라도 수십, 수백 명의 흔적이 닿는다면 그 눈은 각자 다 다른 눈들로 바뀔 테니까. 시를 쓰는 사람과 시를 읽는 사람이 흔적을 남긴 눈은 아무런 흔적이 없는 눈보다 더러워졌을 수는 있어도 살아있는 눈처럼, 내 편이 된 시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시가 내 편이 된다고 해서 삶이 극적으로 바뀌지는 않겠지만, 시적으로 바뀔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니 겨울이 오기 전에 흔적을 남겨보고 싶은 시 한 편을 찾아 가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김학윤 독립출판사 리와인드 대표
[영남시론]북극항로 시범운항과 영일만항의 과제
국내 해운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으며 시작된 북극항로 시범운항이 후반부로 접어들었다. 지난 8월 22일 부산신항을 떠난 팬스타 아크로호는 22일 만에 편도 1만3천㎞를 달린 끝에 9월13일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도착했다. 수에즈운하 항로보다 거리는 35%, 운항기간은 열흘 이상 줄였다. 다만, 목적지인 로테르담항을 비롯한 유럽 현지 항만의 파업 여파로 접안과 화물 하역이 차질을 빚으면서 10월5일이었던 부산 귀항 일정은 10월 중순으로 순연됐다. 북극해 통항과 별개로 정기노선에는 현지 항만 변수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문제가 드러난 셈이다. 철강산업 침체로 돌파구가 절실한 포항에도 이번 시범운항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동해안 유일의 컨테이너항을 품은 포항에는 '북쪽으로 향하는 큰 바닷길'이 절실하지만, 북극항로 시대는 북극의 얼음이 녹는다고 저절로 열리는 것이 아니다. 단지, 이번 운항을 통해 확인한 것은 통항 가능성이다. 정기적으로 화물을 나르며 수익을 낼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얼음의 분포와 두께가 해마다 달라질 뿐 아니라, 운항 시기도 여름철로 제한된다. 쇄빙선 호위 없이 통과했다고 해서 다음 항해를 낙관할 수도 없다.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에다, 극지 전문인력 운용과 쇄빙 지원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거리와 연료 절감 효과를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기노선의 첫째 조건은 가격경쟁력이다. 정부는 운항 성적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연료비와 보험료, 지원금, 유지보수비, 항만 비용을 합친 총비용을 기존 항로와 비교해야 한다. 출항·귀항 화물 확보율과 일정 지연 원인도 밝혀야 한다. 보조금에 기댄 한 차례 항해와 시장이 선택할 상업항로는 엄연히 다르다. 왕복 화물을 확보하고 기존 노선과 견줄 운임을 제시할 수 있어야 정기노선으로 안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 조건은 쇄빙·내빙 기술의 자립이다. 쇄빙선과 얼음을 견디는 내빙선박을 국내에서 설계·건조하고, 극저온에서도 작동하는 기자재를 확보해야 한다. 조선·철강·해양기술을 연계한 실증이 필요한 대목이다. 항해사 양성, 해빙 예측과 위성통신, 구조·방제 체계도 갖춰야 한다. 기술과 관련 인프라가 없으면 항로가 열려도 외국의 선박과 정보, 쇄빙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외교적 안전판도 정부 몫이다. 러시아 연안을 지나는 북동항로는 통항 허가와 구조 협력이 불가피하다. 대러 제재와 충돌하면 결제와 보험부터 막힐 수 있는 만큼, 관계 부처가 거래·보험 기준을 마련하고 우방국과 협의해야 한다. 검댕 배출과 생태계 훼손을 줄이는 환경 기준은 국제적 신뢰를 얻기 위한 전제다. 이번 시범운항은 부산만의 축제가 아니다. 북극항로는 동해를 지난다. 영일만항은 북극항로 시범사업의 주요 기항지로 거론됐고, 포스코와 포스코플로우도 벌크선 운항 및 공급망 협력에 참여하고 있다. 북극항로 진입에 유리하고 러시아 극동과 연결되는 영일만항은 북방 물류 거점으로 도약할 기회를 마주하고 있다. 관건은 선사와 화주가 영일만항을 선택할 이유를 만드는 것이다. 부산과 경쟁하기보다 철강·첨단소재와 북방 원자재·수산물의 왕복 물류를 발굴해야 한다. 배후단지 조성을 서두르고 수심·선석·하역장비 등을 보강해 물류비를 낮춰야 한다. 정부는 항만별 역할을 정하고 경북도와 포항시는 일정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 북극항로는 수에즈항로를 대신할 만능 해법이 아니다. 대체 항로로서 경쟁력을 쌓아야 한다. 정부는 가격과 기술의 장벽을 낮추고 영일만항은 화물이 모이는 항만으로 답해야 한다. 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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