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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칼럼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칼럼

[사설] 차세대 국가전략사업 로봇산업의 중심은 대구가 되어야
대구경북 지역민들에게 실망스러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투자가 사실상 확정됐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투자를 사실상 인정했다. 김 실장은 이와 관련해 "논의가 마무리 단계"라며 이 호남 투자설을 정부 차원에서 처음 공식화한 것이다. 당초 후공정 패키징 공장 수준의 투자로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최대 500조원 규모의 전공정 생산시설(팹)과 대규모 AI데이터센터 조성까지 거론되면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이 구체화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오는 30일 광주를 직접 찾아 반도체 공장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삼성의 반도체 공장마저 기업의 모태가 되고 성장의 발판이 된 대구경북이 아니라 호남으로 가게 되는 것에 대한 지역민의 실망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대구·경북의 경제적 고립이 현실이 되고 있는 분위기다. 대기업 직접 투자로 대구경제 대개조의 마중물로 기대를 모았던 수성알파시티 AI데이터센터는 핵심 운영사 SK의 돌연 투자 철회로 사업 자체가 난항에 빠졌다. 여기에 TK공항 건설은 하세월이다. 예산이 없어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우려도 크다. 하지만 '지역홀대' '지역차별'이라는 목소리만 내는 것을 반복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가 차세대 국가전략산업으로 삼고 있는 로봇산업은 반드시 대구로 가져와야 한다. 대구가 로봇산업, 피지컬AI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하는 데 지혜와 총력을 모아야 한다. 로봇산업의 환경은 대구가 어느 지방보다 앞선다. 대구는 자타공인 비수도권 최대 로봇산업 거점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국내 로봇 분야 최상위 기관이자 국내 유일 로봇산업진흥 전문기관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입지해 있다. 국가서비스 로봇 핵심 실증 거점인 국가로봇테스트필드도 착공을 앞두고 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AI로봇 수도 대구'를 공언한 상태이기도 하다. 반도체·AI데이터센터 등의 투자가 호남·충청권에 사실상 집중된 상황인 만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로봇산업 투자를 대구에 집중하는 것은 충분한 명분이 있게 됐다. 대구시와 지역 정치인 모두가 힘을 모아 미리 준비해 나가야 한다. 대구시장 선거에 나선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대구를 'AI와 로봇 산업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것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전 총리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모두 지역민의 원성을 듣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하재근의 시대공감] JTBC 위기가 드러낸 것
지상파 방송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까지 성장했던 JTBC가 충격적인 위기에 빠졌다. JTBC뿐만이 아니라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등 중앙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이 모두 비슷한 처지다. JTBC 채무불이행 선언 이후 중앙그룹 주요 5개사가 모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중앙그룹은 방송에 대한 애착이 각별하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JTBC 출범 이후 막대한 투자를 이어갔다. 다른 종편사들이 제작비가 많이 들지 않는 시사보도토론 프로그램으로 방송시간을 채울 때 예능, 드라마 등을 적극적으로 제작한 것이다. 그 결과 '이태원 클라스' 같은 히트 드라마를 배출했다. 이번 JTBC 위기 소식이 일본에서도 화제가 된 건 드라마가 한류 히트작이 됐기 때문이다. '냉장고를 부탁해' 같은 예능 프로그램도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작투자에 나서면서 JTBC의 위상은 특별해졌다. 하지만 그 투자가 독이 되었다. 막대한 투자를 감당할 정도의 수익이 나는 시장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JTBC는 빚으로 투자를 이어갔는데 일부 작품들이 인기를 얻어도 빚은 계속 쌓여갔다. 소수의 지상파 방송사가 독점하던 시장을 케이블, 종편 등 다수의 참여자들이 나눠먹게 된 후부터 이미 한국 방송시장은 레드오션이었다.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 외부로부터의 거대한 충격이 닥쳤다. 유튜브 등 인터넷 미디어와 OTT의 대두다. 시청자들이 뉴미디어로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특히 젊은 시청자들의 이탈이 심각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방송사들은 남아 있는 중장년 시청자들에게 특화된 방송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JTBC는 젊은 시청자 대상의 콘텐츠에 돈을 쏟아 부었는데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고 말았다. 인터넷 시대라는 도도한 흐름을 한 방송사가 거스를 수 없었다. 콘텐츠 제작업도 위기다. 해외 OTT의 대두로 한국 콘텐츠 제작비가 급상승했다. 이것은 콘텐츠 제작업계의 수익저하로 이어졌고 야심차게 콘텐츠 제작업에 투자했던 중앙그룹은 큰 타격을 받았다. 제작사 상장으로 거액을 조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외부 투자를 받았는데, 업황이 안 좋아지자 상장에 실패했고 투자금 반환 압박으로 유동성 위기에 몰렸다고 한다. 극장업도 위기에 빠졌다. 코로나19 사태 때 시장이 붕괴되다시피 한 이후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된다. 중앙그룹은 극장업의 미래를 믿고 메가박스중앙에 투자했지만 결국 재무 압박의 한 축이 되고 말았다. 계열사들이 재무적으로 서로 연결된 구조이기 때문에 한 회사의 위기는 모두의 위기가 됐다. 이런 상황에 JTBC는 승부수를 던졌다. 거액을 들여 대형 스포츠 중계권을 독식한 후 국내 방송사에 되팔아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나려 했다. 하지만 방송 시장이 워낙 안 좋다보니 방송사들은 중계권 구입에 소극적이었고 이것이 JTBC에게 결정타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한 마디로 불황기에 투자를 확대한 것이 패착이었다는 얘기다. 이런 시장상황은 우리나라 방송업과 콘텐츠 업계에 모두 위기요인으로 작용한다. 적극적으로 투자하면 망할 수 있는 시장에서 누가 투자에 나설까? 미래를 위한 도전보단 근근이 살아남기만을 바라게 된 업계 분위기다. 하지만 투자를 줄이면 콘텐츠 경쟁력이 약화해 생존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번 JTBC 사태는 한국 방송 콘텐츠 업계가 이런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드러낸 셈이다. 하재근 문화평론가
[박규완 칼럼] ‘카지노 자본주의’의 함정
# 워런 버핏의 경고=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이 "지금 주식시장은 카지노"라고 경고했다. 세계 금융시장을 휩쓸고 있는 투기 열풍에 대한 우려이자 경종이다. 그는 현재의 주식시장을 '카지노 딸린 교회'에 비유하며 '가치 투자'와 단기 투기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치 투자'는 워런 버핏의 오랜 투자 노하우로, 내재가치가 견실한 종목을 선택해 장기 보유하는 방식의 투자철학을 말한다. '카지노 자본주의'는 영국 경제학자 수전 스트레인지가 1986년 출간한 책 '카지노 자본주의'에 처음 등장한다. 금융시장이 실물경제와 동떨어져 거대한 도박장처럼 투기화하는 현상을 빗대면서 쓴 용어다. 딴 나라 얘기가 아니다. 작금 우리 앞에 '카지노 자본주의'가 어른거린다. # 시총 1년 만에 3배=이재명 정부 출범 때 2,698포인트였던 코스피는 미답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10,000포인트를 감히 넘본다. 같은 기간 상승률 세계 1위다. 주식시장 상장 종목 시가총액도 1년여 만에 3배 이상 불어났다. 시총 순위는 세계 11위에서 5위로 성큼 올라섰다.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견인한 '불장' 효과다. "폭발적 메모리 수요가 100년 만의 홍수 같다"는 팀 쿡 애플 CEO의 묘사가 사뭇 직설적이다. 직장인 대화의 메인 테마도 주식이다. "한 달 만에 얼마를 벌었다"는 식의 무용담이 난무한다. 반도체 패키징 기판 제조업체 삼성전기는 올들어서만 10배 올랐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출시는 투자자의 '단타' 성향을 더 부추겼다. 23일의 10% 폭락은 변동성 커진 '카지노' 장세를 투영한다. 대형주 쏠림 현상도 심각하다. 코스피가 상승 신기록을 써나간 지난 1년간 내린 종목이 80%다. 자산 상위 20%가 전체 주식의 73%를 보유하는 현실 역시 마뜩잖은 서사다. 노동 가치까지 왜곡한다. 한국리서치 설문조사에서 국민 88%가 "주가 급등이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응답했다. # '로또 성과급'=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총 2천조원 시대'를 열었다. 경제지형도 변했다. 이제 증시도 수출도 성장도 '삼전닉스'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 미래에셋증권이 추정한 삼성전자의 내년 영업이익은 무려 529억원. 이렇다 보니 주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삼전의 12개월 선행 PER(주가수익비율)은 6.5배밖에 되지 않는다. 마이크론의 선행 PER은 10배 안팎이다. 세렌디피티(serendipity) 즉 '뜻밖의 행운'을 누리기도 한다. 6억원의 특별성과급을 받는 삼성전자 DS(디바이스 솔루션) 부문 근로자들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노노 갈등, 상대적 박탈감, 소득 양극화, 부동산시장 자금 유입은 '로또 성과급'의 그늘이다. '삼전닉스' 셔세권(셔틀버스+역세권)인 화성시 동탄구의 올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9.57%. 전국 1위다. # 반도체발(發) 활황 순기능 살려야=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될 가능성"을 경계하며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 조정을 예고했다. '유동성 함정'은 통화량을 늘려도 실물경제가 기대만큼 살아나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우리도 '카지노 자본주의' 함정에 빠지면 역대급 메모리 호황이 자산 양극화만 심화할 것이다. 반도체발(發) 증시 활황의 순기능을 잘 살려야 한다. 예컨대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한참 늦춰지면 온 국민이 세렌디피티를 체감하지 않겠나
[사설] 천년고도 경주 대한민국 골든루트 관광 1번지로
경주는 대한민국 관광 지도에 특별한 도시다. 세계적으로 드문 1천년 고도(古都)의 역사를 가졌고, 대한민국 1호 관광단지(경주보문)가 조성된곳이다. 지난해 10월말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려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서울에 이어 경주를 대한민국 관광 필수 경로인 '골든 루트'로 확산시킨다는 복안을 지난 23일 밝혀 기대되고 있다. 올들어 5월까지 경주 방문 외국인은 56만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3% 늘었다. 소비도 111억원으로 34.1% 증가했다. 지난해 경주를 방문한 외국인은 138만명이다. 코로나 펜데믹 이후 침체하던 경주의 관광산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APEC을 통해 경주의 진면목이 국제적으로 홍보된 배경도 있다. 예를 들면 트럼프 미 대통령 대변인인 캐롤라인 레빗 등 백악관 참모들은 당시 경주 황리단길을 산책하며 화장품 가게에서 물품을 구입한 사진을 올려 화제를 모았다. 경주의 잠재력은 무한하다. 대릉원, 동궁과 월지, 불국사, 석굴암, 남산과 도심에 산재한 역사유물은 무궁한 스토리를 간직하고 있다. 문체부와 경주시가 해외방문객 동선을 재설계해 체류일을 늘리기로 한 것은 고무적이다. 소비하는 골목길과 숙박지, 보고 느끼는 유적지, 컨벤션(국제회의)을 세심하게 혼합한 루트를 개발해야 한다. 대구공항 직항노선을 활용해 대구-안동-경주를 순회하는 패키지 상품 출시도 훌륭한 대안이다. 세계적으로 관광산업은 한 국가의 수도를 넘어 지방도시, 역사도시, 특화된 지역을 찾는 트렌드로 진화하고 있다. 경주가 그런 추세에 발맞춘다면 세계인이 동경하는 '버킷 리스트'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자유성] 인구 유입의 함정
지난 11일 경북 청송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뒤 일주일 만에 318명이 전입했다. 인구 감소가 일상이 된 군(郡) 단위 지역에서 단기간에 수백 명이 유입된 것은 농어촌기본소득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작년 10월 21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영양군도 인구 증가 효과를 경험했다. 인구 1만5천선 붕괴가 우려되던 영양군은 유입인구가 늘어 지난 3월에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기준 1만6천5명을 기록하며 1만6천명 선을 넘어섰다. 하지만 영양군 인구는 4월 1만5천991명, 5월 1만5천969명으로 다시 감소했다. 사람을 불러들이는 효과는 확인됐지만 인구 유입의 한계 또한 드러난 셈이다. 이 때문에 청송군의 인구 유입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동시에 청송과 영양의 인구 유입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대도시에서 왔다면 지방소멸 대응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이다. 그러나 또 다른 인구감소 지역 주민들이 옮겨온 것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소멸위험 지역인 청송·영양의 인구 증가가 또 다른 소멸위험 지역의 인구 감소를 유발하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이다. 지방소멸 위기 시대에 농어촌기본소득은 의미 있는 실험이다. 하지만 지방소멸의 해법은 단순한 주소 이전이 아니라 정주 인구의 확대에 있다. 사람을 오게 하는 정책을 넘어 머물게 하는 일자리와 교육, 의료, 문화 환경이 함께 갖춰질 때 진정한 인구 증가가 가능하다. 청송과 영양의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를 유입하는 효과를 넘어 머무르게 하는 힘이 되어야 비로소 가치가 있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취재수첩] 영덕 원전 유치, 결과보다 빛난 과정을 기억해야
경북 영덕군이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잡았다. 지난 17일 한국수력원자력 부지선정 평가위원회가 신규 원전 건설 예정지로 영덕을 선정하면서 20년의 오랜 숙원이 다시 현실로 다가왔다. 지난 2005년 방폐장과 2017년 천지원전 건설 계획이 백지화된 이후 지금까지 이어진 아쉬움과 상실감이 새로운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이번 선정은 단순히 대형 국책사업 하나를 유치한 성과에 그치지 않는다. 계속되는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더해 지난해 초대형 산불의 막대한 피해까지 입은 영덕이 미래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이번 결과는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군민들의 뜻과 의지가 만들어낸 결실이라는 점에서 값지다. 군민 여론조사에서 86.18%라는 압도적인 찬성률이 나온 것은 지역의 미래를 위해 주민들이 하나로 뜻을 모았음을 보여준다. 과거 천지원전 백지화 과정에서 겪었던 갈등과 상처를 딛고 다시 한번 지역 발전을 선택한 군민들의 결단은 높은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여기에 영덕군의회의 만장일치 유치 동의안 의결은 지역사회의 단합된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준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원전 건설은 지역경제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 과정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업체 참여 확대, 인구 유입 효과는 물론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진정한 과제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원전은 수십 년에 걸쳐 추진되는 장기 사업인 만큼 영덕군과 한국수력원자력의 긴밀한 협력과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천지원전 백지화로 지역이 감내했던 고통과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단순한 사업 시행자가 아니라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라는 자세가 필요하다. 영덕군 역시 주민 소통과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업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원전 건설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군민과 영덕군, 한수원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 아래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영덕군과 한수원이 상생과 협력의 모범을 만들어갈 때 이번 신규 원전의 유치는 영덕의 새로운 백년대계를 여는 진정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사설] 2천여 TK 소년병 피해 회복 못한 채 다시 맞은 6·25
6·25전쟁 76주년을 맞았다. 어제와 오늘에 걸쳐 대구경북 일원에 다양한 추념식과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다. 대부분 무심히 지나간, 그래서 눈에 더 밟히는 해마다 열리는 기념행사가 하나 있다. 올핸 지난 4일 대구 앞산공원 낙동강승전기념관에서 있었다. '학도의용군 추념식'이다. 학도의용군은 보훈의 사각지대에 놓인 호국영령들이다. 법령에 근거 없이 징집돼 희생된 이들은 명예회복과 보상은 물론이거니와 국가로부터 어떠한 사과나 인정도 받지 못했다. 참전 소년병이었던 당사자와 유족 4명이 그저께 대구지법에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배상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7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들의 생명권 침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위로하고 그 고통을 법적으로 해소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무척 안타깝다. 늘 때늦은 자책이지만, 이들의 희생이 없이 어찌 지금의 우리가 있겠는가를 자문하고 자성한다. 건건(件件)이 소송으로 법적 판단을 받기보다는 국가가 '소년병의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 회복에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 만 17세 이하 아직 앳된 얼굴로 강제 징집된 소년병이 밝혀진 것만 전국적으로 2만7천여명, 대구경북 2천여명에 이른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10일 중·고교 학적부를 전수조사해 32개 학교에서 참전으로 추정되는 615명을 추가 발표했다. 경북중(53명), 대구농림학교(30명), 대구상업중(21명), 대구공업중(12명), 계성중(5명) 정도가 교내에 위령비를 세워 이들의 넋을 기리고 있을 뿐이다. 소년병의 명예와 피해를 회복하는 일은 우리 세대가 할 최소한의 조치다. 호국영령을 잊고는 우리의 미래가 없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지키지 못한 SK 대구 데이터센터, 남탓만 할 것인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광주·전남 대규모 투자설이 잇따르면서 대구·경북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호남 몰아주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가 AI 데이터센터와 첨단 반도체 프로젝트, 대기업 투자 계획이 호남권에 집중되는 모습은 지역 주민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때 SK가 대구에 건립하겠다던 AI 데이터센터 건립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압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제기된다. 대구시는 2023년 말 SK 계열사들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8천억 원을 투입해 AI 데이터센터를 수성알파시티에 건립하겠다고 발표했다. 2025년 착공, 2027년 준공이라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됐다. 당시만 해도 ABB산업(AI 빅데이터 블록체인) 육성의 핵심 인프라이자 대구 미래산업 전략의 상징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SK 측은 사실상 손을 뗐고,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처지에 놓였다. 착공은 흐지부지됐고, 당초 청사진도 흔들리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SK의 대구 사업 포기와 SK의 대규모 호남 투자 기류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단순한 기업 판단인지, 산업정책 변화의 영향인지, 또는 지역 간 투자 우선순위 조정이 있었는지 검증돼야 할 대목이다. 동시에 왜 확보했던 투자조차 지켜내지 못했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대구의 산업 생태계와 인력, 전력 인프라는 기업에게 매력적인지 점검해야 한다. 호남 특혜를 성토하는 것만큼이나 지키지 못한 투자에 대한 성찰과 전략 재정비가 필요하다. 그래야 대구가 미래 산업 경쟁에서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영남타워] 대구회생을 위한 ‘전략적 피벗’
이재명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요상하게 돌아간다. SK는 돌연 대구 수성알파시티 내 AI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을 철회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후공정 라인을 호남에 깔기로 방향을 틀었다. 호남은 2차 공공기관도 쓸어담을 기세다. 6·3 지방선거 후폭풍이라면 충청지역도 위협적일 수 있다. 향후 호남·충청 등 서해안벨트 중심으로 수도권의 대항마가 생길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음 달 1일 출범하는 민선 9기 추경호 대구 시장체제는 부담이 커졌다. 당장 '대구는 뭘 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답하기가 쉽지 않다. 엄혹한 상황이지만 대구가 갈 길은 명확하다. 일단 대구회생(回生)을 위한 튼실한 토대를 놔야 한다. 돈과 청년, 투자유치 3박자를 갖추는 게 급선무다. 다행히 경제부총리까지 지낸 추 시장은 나름 경제적 통찰력은 있다. 대구가 군침 흘리는 AI로봇, 미래차, 바이오·의료기기 산업 생태계를 잘 구축해 경제파이를 넓혀가야 한다. 그 산업 현장에는 베테랑급 경제 전문가를 전진 배치해 활기를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 행여 후보 캠프 운영 때 도와준 이들에게 자리를 챙겨주는 데 힘을 빼선 안 된다. 대구회생계획 타임라인만 지체될 뿐이다. 무엇보다 냉철한 현실적 자각이 요구된다. 추 시장 선거공약에 기대했던 신박한 콘텐츠는 없었다. 경제부양을 위한 강력한 공약 실행의지를 표출하는 건 자유지만 여건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정치·지방권력 지형도상 대구 자력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풍토는 절대 아니다. 정책·재정적 지원을 요구해도 현 정부가 시그널을 주지 않아도 할 말이 없다. 배알이 뒤틀리지만 인정해야 할 부분이다. 이젠 우회로 표지판이 어디 있는지 둘러봐야 한다. 현 정부와 민주당에 연이 닿는 인맥을 찾아 적극 활용해 볼 만하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 권영진 대구시장은 경제부시장 자리에 홍의락 전 민주당 의원을 앉히는 파격적 선택을 했다. 실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국비확보전에서 도움을 받았다. 2009년부터 달빛동맹으로 우애를 다져온 대구-광주 연대는 더 끈적해져야 한다. 숙원인 달빛철도 건설사업 예타면제는 빨리 매듭짓는 게 좋다. 선제적으로 뭉쳐 다음 달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경제협력은 실속형으로 접근해보자. 영원한 혈맹 '경북'과의 통합은 경제쪽에 더 포커싱을 둬야 한다. 포괄적 통합으론 승산이 없다. 2006년 출범했지만 실패한 대구경북 경제통합추진의 면면을 되짚어봐야 한다. 이번 민선 9기에선 유사기능을 가진 경제기관들은 행사를 공동 개최하고, 업무 및 인력 교류를 더 활발하게 했으면 한다. 일종의 통합 예행연습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강적 측면에서 곱씹어봐야 할 사안들이다. 사족을 붙이면, 현재 찜찜하게 걸쳐 있는 사법 리스크부터 빨리 벗어나기를 바란다. 갈 길 바쁜 대구시장이 서울에 있는 법원에 들락날락하는 모양새는 시민들에게 불안감만 준다. 기세가 많이 위축되고, 비빌 언덕도 마땅치 않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대구가 가치 창출 의지까지 꺾일 순 없다. 추 시장에겐 앞으로 이른바 '전략적 피벗(Pivot·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아무리 공약으로 내걸었어도 현실적 상황을 보고, 힘든 건 과감히 정리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 운동장이 기울어진 곳에서 버티기·떼쓰기는 상책이 아니다. 현실적 제약이 많은 곳에선 잘하려고 노력해봐야 성과를 내기 어렵다. 아예 대구가 잘하는 쪽으로 무대를 조금씩 옮겨놓고 대구회생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보자.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더 나은 세상] 재선거 시위를 바라보는 당신에게
6·3 지방선거가 끝났다. 그런데 끝나지 않았다.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은 서울 잠실 투표소에 이어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주변에 모였다. 일부 참가자들은 출입구를 막고 투표함 반출을 감시하며 밤샘 시위를 이어 갔다. 현장에는 '참정권 보장'과 함께 '부정선거'와 '재선거'라고 적힌 손팻말이 등장했다. 선거관리의 잘못을 규명하라는 요구와 선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뒤섞인 것이다. 재선거 시위를 바라보는 입장은 크게 네 유형으로 나뉘는 것 같다. 선관위 불신에 공감해 시위에 마음을 보태는 공감·동참형, 선관위 비판에는 공감하지만 부정선거 주장에 흡수될까 망설이는 혼란·유보형, 시위를 선거 불복이나 진영 동원으로 보는 거부·비판형, 반복되는 거리정치에 지쳐 관심을 끊는 무관심·피로형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재선거 시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첫째, 시위에 참여한 사람과 그들이 내세우는 주장을 구분해야 한다. 올림픽공원에는 투표하지 못한 시민, 선관위의 무능에 분노한 시민, 절차 검증을 요구하는 시민, 선거 결과를 의심하는 시민이 함께 있을 수 있다. 참가자 전체를 부정선거론자나 특정 진영의 지지자로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항의할 권리는 존중하되 각각의 주장은 근거와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둘째, 선관위에 책임을 묻는 일과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일은 구분해야 한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시민이 투표하지 못했다면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참정권 침해다. 그러나 선거관리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는 사실이 곧바로 선거 전체가 조작됐거나 모든 표를 무효로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재선거를 요구하려면 행정 실패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와 법적 판단이 뒷받침돼야 한다. 셋째, 참정권을 선거 당일의 '한 표'에만 가두어서는 안 된다. 참정권 운동은 배제된 시민을 정치 공동체 안으로 포함해 온 과정이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온전한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없어 투표소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점자 공보와 수어통역 등 필요한 선거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참정권은 투표권뿐 아니라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설명을 요구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조직할 권리까지 포함한다. 이번 사태 역시 시민이 정당과 정치인을 통해 요구를 제기하고, 정치적 결사체와 토론의 장을 만들어 가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 6·3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정치는 끝나지 않는다. 허승규 안동시의원은 녹색당 창당 14년 만에 나온 첫 공직선거 당선자다. 경북 안동에서 세 번째 도전 끝에 당선된 허 의원은 "정당을 넘어 공존과 협력의 정치문화를 아래에서부터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보수세가 강한 지역에서 소수정당 후보로 당선됐지만 자신의 승리를 상대를 지우는 일로 해석하지 않았다. 자신을 선택하지 않은 시민까지 대표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허승규 의원의 당선 소감은 한국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 준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곧 선거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서로 다른 시민이 차이를 인정하고 대화하며 하나의 정치 공동체 안에서 공존하도록 만드는 것 또한 민주주의다. 재선거 시위를 바라보는 당신, 선거 이후 어떤 정치와 민주주의의 장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인지 물어야 한다. 최하예 정치공동체 폴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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