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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방해 ‘술타기’ 어림없다···구미 40대 남성 검거

경북 구미경찰서(서장 김동욱)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방해(일명 술타기)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새벽 3시 35분쯤 구미시 형곡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이를 목격한 신고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술을 구매해 추가로 마셔 음주측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타기는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술을 추가로 마셔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도록 만드는 수법이다. 올해 6월 4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한 경우 초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자동차 운전면허 또한 취소된다. A씨는 개정된 법에 따라 구미에서 검거된 첫 사례다. 김동욱 서장은 "앞으로도 음주측정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수사하겠다"고 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6.26

포항서 덤프트럭 오토바이 추돌...운전자 심정지

경북 포항에서 덤프트럭이 신호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6일 오후 2시 40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효자사거리에서 덤프트럭이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와 1t 트럭의 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1t 트럭 운전자도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덤프트럭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6.26

대구 달서구 어린이보호구역서 초등생 차로 쳐 숨지게 한 40대 ‘징역 4년’

대구 달서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쳐 숨지게 한 40대 여성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어린이보호구역치사)로 기소된 A(여·4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충분히 전방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해 차량을 제동할 수 있었다. 특히, 피고인의 전방 주시 의무 태만 등의 과실이 없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사고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부모를 비롯해 타국에 있는 친지들까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들은 1억원의 공탁금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이 사건 범죄에 대해 죄질과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유사 범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6시23분쯤 대구 달서구 진천동 한 스쿨존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좌회전을 하던 와중에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 B군(당시 10세)를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시속 약 20㎞의 속도로 차량을 운행했지만,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지 않은 채 쓰러진 B군을 밟고 지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가 난 곳은 가로 폭 7~8m가량인 이면도로였다. 도로와 보행로의 구분이 없었고, 과속방지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6.26

대구 동구 노인복지관서 흉기 휘두른 60대 현행범 체포

대구의 한 노인복지관에서 50대 여성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쯤 대구 동구의 한 노인복지관에서 복지관 관계자인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B씨는 손목 등만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A씨는 자신을 제지하던 또 다른 복지관 관계자 C씨(30대)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동부서 측은 "현재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6.26

새벽 시간 대구 남구 상가건물서 화재…3명 자력 대피

새벽시간 대구 남구 대명동 한 상가건물에서 불이 나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26일 대구중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0시16분쯤 남구 대명동 상가건물 1층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인력 58명, 장비 22대 동원해 화재 진압에 나섰고, 불은 불은 약 20여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상가 내부에 있던 3명이 자력으로 대피했다. 인명피해는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로 약 1천217만 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냉장고 주변이 가장 심하게 타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로 추정된다"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라 밝혔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6.26

대구 달성군 현풍도깨비시장 한복판서 벽돌 난동…시민들 ‘혼비백산’

대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벽돌로 차량을 부수는 소동이 벌어졌다. 개장일(5일장)을 맞아 시민들로 붐비던 시장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26일 대구 달성군 주민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29분쯤 현풍 도깨비시장 야외무대 인근에서 A씨(남)가 차량 탑승자와 시비 끝에 벽돌을 들어 차량을 가격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가던 중 마주 오던 차량과 언쟁이 붙었다. 이에 조수석에 타고 있던 남성이 A씨 뺨을 때리자 이에 격분해 근처에 있던 벽돌을 들고 차량을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은 개장일 특성상 많은 시민들로 붐비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의자를 현장에서 제압하며 상황은 마무리됐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6.26

이재명표 민생쿠폰에 기초단체는 ‘錢錢긍긍’…“지방비 매칭 10%도 큰 부담”

이재명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민생쿠폰)' 발행과 관련해 대구에서 국비에 매칭해야 할 지방비가 1천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역 기초단체도 매칭비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일선 구·군은 전액 국비 편성을 외치고 있다. 대구시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지방비 매칭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2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9개 구·군은 민생쿠폰 발행 시 부담할 지방비 비율을 10%로 책정했다. 2020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매칭 비율을 토대로 한 예상치다. 확인결과 달서구의 매칭비 추산 규모(140억원)가 가장 많았고, 이어 수성구(100억원)·동구(60억원)·서구(46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는 '일반국민 25만원 지급'을 기준으로 인구수를 곱한 수치다.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을수록 부담은 커진다. 2020년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확보당시 상황을 복기해 보면 이 같은 기초단체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당시 대구시는 긴급생계자금 등에 필요한 재원을 전액 시비로 충당했다. 구·군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한 것. 정부가 14조3천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뿌렸을 땐 대구시도 재정 상황이 더 악화돼 구·군과 5대 5 비율로 매칭비 재원을 분담했다. 한 구청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구비 몫은 예비비로 채웠다"며 "하지만 이번엔 쉽지 않다. 예상 매칭 규모에 비해 예비비 잔액이 한참 못 미친다. 국비로 1차 지급분을 처리하고 이후 추경을 통해 2차 지급분에 구비를 반영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일각에선 지난 3년 연속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은 대구시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하고 있다. 대구시 측은 "예상대로 지방비 매칭이 20%로 결정되면 시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지자체 부담이 너무 큰 탓에 시도지사협의회가 민생쿠폰 발행액 전체를 국비로 반영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앞서 이재명정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30조5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중 13조2천억원은 민생쿠폰 발행에 활용한다. 1차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을 지급한다. 차상위 계층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받는다. 이어 2차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겐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키로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6.25

경북 도내 교사 휴대전화로 쏟아지는 민원…‘악성 민원’ 에 무방비

경북 도내 교사들이 감당하는 민원의 무게가 개인의 휴대전화로 쏟아지고 있다. 학교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공식 창구는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제주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계는 악성 민원에 대한 구조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스템은 현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경북교사노조(위원장 이미희)는 25일 도내 교사 142명을 대상으로 한 '학교 민원 시스템 실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6%가 '교사 개인의 휴대전화나 온라인 소통 앱을 통해 민원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이는 학교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한 공식 창구 응답률(43%)의 두 배를 넘는 수치다. 응답자 다수는 악성 민원의 유형으로 △교육 외 사안을 포함한 포괄적 민원(87%) △신원을 밝히지 않는 비형식적 민원(71%) △교사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과도한 요구(69%)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민원(42%) 등을 꼽았다. 특히 민원이 정해진 창구를 통해 접수되지 않고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된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교장이 민원 처리의 책임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교장이 이를 책임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6.8%에 그쳤다. 많은 학교에서 민원이 사실상 교사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는 셈이다. 경북교육청은 '2025 교육활동 보호 추진 계획'을 통해 '학교 민원대응팀' 운영을 명시하고 있다.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대응팀이 특이 민원을 접수해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현장의 인식은 제도 취지와 달랐다.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6%는 '민원 대응팀에 대한 안내 자체가 부족하다'고 밝혔고,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한 교사는 12%에 불과했다. 공식 민원 창구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는 분명했다. 교사의 85%가 '온라인 민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필요한 기능으로는 △근무 시간 외 민원 차단(86%) △악성 민원 필터링(82%) △교육청·경찰과 연계된 신고 기능(80%) △전자적 민원 관리 시스템(73%) △반복 민원에 대한 FAQ(59%) △상담 유형 분류와 안내 기능(56%) 등을 제시했다. 특히 교사 94%는 '민원 방문 사전예약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무분별한 접근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이미희 경북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쏠리는 민원 부담은 반드시 줄여야 한다"며 "경북교육청은 형식적인 지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민원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2025.06.25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기각…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 발부

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대해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차례 출석 통보에도 응하지 않자, 전날인 24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로 비추어 볼 때, 특검 소환에도 불응할 의사가 명확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 지시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 지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 측은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법원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하자 "별건·편법 수사로, 수사실적 과시를 위한 정치적 행보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팀이 오는 28일 소환을 통보한 데 대해선 "성급한 소환 시도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수사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면서도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2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1심 구속기간이 26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김 전 장관은 계속해서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6.25

[어린이에게 희망을] 청각·언어장애 가진 18세 현아 “홀로된 아빠위해 늘 웃어요”

작은 소리조차 들을 수 없는 현아(가명·18). 자신과 세상을 이어주는 건 작은 귀에 고정된 인공와우(청력 손실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기) 한 쌍과 수화뿐이다. 아빠는 늘 웃지만 딸에 대한 미안함은 숨길수 없었다. ◆ 잃어버린 소리, 무너진 일상 현아는 선천적 청각 1급·언어 3급 장애를 안고 있다. 생후 5개월 무렵, 바람에 창문이 닫히면 큰 소리가 났는데도 현아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혹시나 싶어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하니 달팽이관이 좁아 청력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두 살에 왼쪽 귀, 열세 살에 오른쪽 귀에 달팽이관 기능을 보조하는 인공와우를 심어야 했다. 그런데 작년 연말, 왼쪽 인공와우 외부장치가 고장 났다. 새 장치를 달려면 1천만원 이상이 필요했다. 정부보조금, 기초생활수급비 등으로 겨우 생활하는 현아네가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었다. 대학병원과 한 대기업이 800만원을 지원해주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구본부도 도와줘 지난 2월 장치를 교체할 수 있었다. 현아 엄마는 지난해 4월 하늘나라로 갔다. 1999년 당한 교통사고로 동반된 합병증이 엄마를 늘상 괴롭혔다. 그 곁에서 궂은 일을 도맡아 하던 아빠는 엄마가 세상을 등지자 무너졌다. 병원에선 심전부전증, 고혈압, 갑상선 기능저하증 진단을 받았다. 쓰러졌던 아빠가 가장 먼저 집어든 건 약이 아니라 수화사전이었다. 기억력이 예전같이 않아 아무리 수화를 되뇌어도 사전 없인 대화가 되질 않어서다. 아빠는 조용히 말했다. "아내가 하늘의 별이 된 날엔 허탈감과 상실감만 남았습니다. 현아가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가진 것도 다 제 탓 같아요. 힘들어하던 제게 현아가 '괜찮다'며 웃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힘을 내기로 했어요." ◆ 볼링으로 되찾은 꿈, 새 출발선에 선 모녀 청각장애 특수학교 고교 과정 3학년인 현아는 최근 진로를 정했다. 틈날 때마다 취미로 하던 볼링이 생업이 됐다. 달서구의 한 볼링장에서 훈련을 하던 현아에게 이달 들어 경사가 이어졌다. 지난 10~14일 열린 제22회 전국농아인체육대회 볼링 단체전에 대구 대표로 출전해 금메달을 딴 것. 흐뭇한 미소를 짓던 아빠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지역 한 실업 볼링팀과의 계약서가 담겨 있었다. 지난 20일부터 훈련생 신분으로 오후 일과를 보내고, 이 실업팀 소속으로 대회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현아는 "그림 그리기도 좋고, 볼링도 좋아서 졸업 후에 어떤 진로를 선택할지 고민이었어요. 대학 진학 생각은 없었는데 마침 좋은 제안을 받아 큰 고민을 덜었어요. 대신 첫 월급을 받으면 아빠에게 어떤 선물을 드릴까라는 행복한 고민이 생겼어요. 볼링도 더 열심히 할게요"라며 수줍게 수화를 건넸다. 아빠도 "시합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자랑스럽고 대견했습니다. 아빠가 있을 때 더 긴장을 하는지 평소 점수가 나오질 않아서 현아가 제게 원망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휴게실에서 기다린다고 하니 제 실력을 발휘하더라고요. 멀리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 후원금 모금계좌 : 기업은행 035-100411-01-431 초록우산어린이재단 ▶ 후원문의(기부금영수증 발행 등) : 초록우산 대구지역본부 053-756-9799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6.25

새벽 주택가 배회하던 마약 소지자, ‘매의 눈’ 가진 대구 달서구 CCTV 관제센터 직원에 딱 걸려

대구 달서구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 요원의 '눈썰미'로 마약 소지자가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25일 대구 달서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3시2분 달서구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이 가정집 주변을 수차례 배회하던 남성 A씨를 포착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마약을 소지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현재 경찰은 A씨가 마약을 입수하게 된 경위를 조사중이다. 현재 달서구엔 총 3천746대의 CCTV가 설치돼 있다. 달서구 통합관제센터엔 관제요원 28명이 365일 24시간 모니터링을 한다. 달서구청 측은 "지난해 관제요원들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570건을 경찰에 신고했다"며 "올 연말까지 100여 대를 추가 설치해 지역 내 관제망을 더 촘촘하게 구축하겠다"고 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6.25

경북도 과장급 인사

◆4급 전보 △세정담당관 정경희△위기관리대응센터장 권종원△대학정책과장 박선영△외국인공동체과장 황인수△AI데이터과장 직무대리 김강욱△소재부품산업과장 신명섭△경제정책노동과장 김준태△산업입지과장 이원호△문화유산과장 김상규△축산정책과장 이준규△산림정책과장 임일규△산림소득과장 박준일△사회복지과장 권영문△어르신복지과장 직무대리 김희숙△장애인복지과장 오화선△도시계획과장 김은경△지역개발과장 민병철△건축디자인과장 한은정△토지정보과장 차은미△신도시조성지원과장 이경미△환동해 총무민원실장 황병철△농업기술원 총무과장 이상철△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장 조장춘△남부건설사업소장 강원구△경북도서관장 박세진△자치경찰총괄과장 김미영 ◆파견 △행정안전부 파견 손현규 ◆ 명예퇴직 △문화유산과장 정연철△건축디자인과장 김태일△남부건설사업소장 이진호△경북도서관장 김호기 ◆ 퇴직준비교육 △소재부품산업과장 김제율△축산정책과장 복정석△사회복지과장 이정미△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토지정보과장 이주원△농업기술원 총무과장 전종헌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2025.06.25

문경 저수지서 낚시하던 60대 숨진 채 발견

경북 문경시 호계면 별암리의 한 저수지(일명 만세지)에서 낚시를 하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25일 문경소방서에 따르면, A(60·남성)씨는 지난 24일 낚시를 하러 나간 뒤 귀가하지 않자 가족이 25일 새벽 03시 32분께 실종 신고했다. 현장에는 낚시도구와 옷만 남아 있었다. 문경소방서는 즉시 소방대원 30명을 동원해 1·2차 수색 끝에 이날 오전 08시 11분쯤 저수지에서 A씨를 발견해 인양했다. 문경소방서는 유가족을 위한 긴급 심리지원단을 운영 중이다. 강남진기자 75kangnj@yeongnam.com

2025.06.25

지인 여성 때려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23년’

지난해 추석 연휴, 지인 여성을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왕해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비롯한 온몸을 장시간에 걸쳐 구타했다.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기 때문에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 유족들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항소심 법원에 강력히 요청했다"며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모두 고려됐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작년 추석 전날인 9월 16일 오전 6시쯤 대구 남구 대명동 한 빌라에서 30대 여성 B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와 술자리를 한 후 집까지 따라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B씨 주거지엔 어린 자녀 1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상해치사혐의가 적용됐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의결(만장일치)을 거쳐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6.25

대구지검 올해 상반기 마약 범죄 집중 수사…대구·경북 마약 밀수 사범 10명 구속 기소

검찰이 마약류를 조직적으로 밀수해 대구경북지역에 유통시킨 동남아 출신 불법 체류 노동자 및 유학생 8명과 국내인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올해 1~6월 대구경북지역 마약류 밀수사범 집중 단속을 벌여,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모두 10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밀수해 국내로 유통시켜왔고, 이 범행엔 외국인 유학생들까지 가담한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기소된 불법체류자인 30대 태국인 2명은 지난 2월9일 태국에서 시가 1억1천만원 상당의 야바(합성마약류) 5천914정을 발효식품 속에 넣어 국제우편을 이용해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베트남 국적 10대 유학생 2명과 20대 베트남 노동자 1명은 지난 3월23일 베트남 소재 마약 발송책과 공모해 시가 820만원 상당의 케타민 112.41g과 MDMA 15정을 같은 수법으로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30대 라오스인 1명의 경우 지난해 3월19일 태국에서 시가 8억원 상당의 야바 4만정을 분유통에 몰래 넣어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해 5월19일 국내에 거주 중인 태국인에게 야바 2만4천정을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 대마 밀수를 공모한 30대 국내인 2명은 지난해 12월5일과 지난 1월3일 2차례에 걸쳐 태국에서 구입한 대마를 신체 또는 가방에 숨겨 국내에 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마약을 밀수하려다 도주한 외국인 2명도 덜미가 잡혔다. 30대 태국인은 2020년 6월16일 태국에서 국내로 야바 160정을 밀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그는 도주 후 5년간 불법체류자로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 2월 검거됐다. 50대 베트남인은 2020년 1월27일 대마를 옷 주머니에 넣고 대구공항으로 입국해 마약류를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해 2월 베트남으로 도주한 뒤 종적을 감췄다가 지난 5월 인천공항서 입국 사실을 확인한 검찰 수사관들에게 꼬리를 밟혔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