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장벽 뚫은 대구 W병원…‘사설 교육기관’ 공인으로 의료 한류 새 지평

해외 의료진 사이에서 '수술 명가'로 입소문이 난 대구 W병원이 외국인 의사를 직접 초청해 장기 연수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보했다. 그동안 전문병원의 글로벌 성장을 가로막던 행정적 족쇄를 풀고, 'K-의료 교육'의 독립을 선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W병원은 최근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부터 사설 교육기관으로서 외국인 연수 비자(D-4) 발급 권한을 승인받은 것으로 파악 됐다. 이번 결정은 법무부 출입국 대행기관인 <주>글로벌인 행정사무소(인길연 대표)를 통해 최종 확답을 마친 상태로, 국내 전문병원 중에서는 W병원이 최초로 이 높은 문턱을 넘어섰다. 기존 출입국관리법상 D-4 비자는 국·공립 연구기관이나 대학 부설 연구소 등 법적으로 '교육 기능'이 보장된 기관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돼 왔다. 이 때문에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전문병원이라도 법적으로는 '의료기관'으로만 분류돼 외국인 의사를 초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행정적 한계로 인해 W병원의 술기를 배우러 온 해외 의사들은 명목상 인근 대학병원 소속으로 등록한 뒤 W병원으로 '파견'을 오는 기형적인 방식을 취하거나, 단기 방문 비자(C-3)로 입국해 수술을 겉핥기식으로 참관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했다. 이번 승인의 결정적 요인은 W병원이 축적해온 압도적인 임상 데이터였다. W병원은 승인 과정에서 그동안 거둔 방대한 수술 성과와 고난도 치료 사례, 체계적인 의료진 수련 시스템 등 관련 자료를 광범위하게 제출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이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W병원을 단순한 치료 공간을 넘어 '공신력 있는 교육 시설'로 공식 인정했다. 인길연 대표는 "W병원은 이미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으나 비자 발급 주체가 될 수 없어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상황"이라며 "이번 승인은 '연수 비자는 대학병원만 가능하다'는 공식을 깨고 전문병원이 독자적으로 해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 주권'을 확보한 쾌거"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권한 획득으로 W병원은 외국인 의사에게 직접 '표준입학허가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지의 엘리트 의사들은 더 이상 우회 경로를 찾지 않고 W병원의 정식 연수생 신분으로 최대 1년간 체류하며 선진 의술을 전수받을 수 있다. 우상현 W병원장은 "이제는 대학병원을 거치지 않고 우리 병원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해외 의료진을 초청할 수 있게 됐다"며 "연수를 마친 의사들이 고국에서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알리는 '메디컬 앰배서더'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의료 한류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5.09

서울대병원 웃을 때 경북대병원은 울었다…‘의료 수익’에 가려진 지방의 비명

환자가 돌아오면 병원의 곳간도 채워질 것이라는 상식은 대구·경북 의료의 심장부에서 무참히 깨졌다. 지난해 경북대병원이 기록한 '매출 8천억원 돌파'와 '전국 국립대 최다 적자'라는 두 수치의 공존은 오늘날 지방 거점 병원들이 마주한 비극적 역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서울권 병원들이 흑자의 축배를 들 때, 지방의 보루는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병원장의 보수를 깎아 신입의 연봉을 보전하는 처절한 '생존 투쟁'을 이어가고 있었다. 겉으로는 화려한 반등의 지표 뒤에 가려진, 지방 의료의 무너져가는 내벽과 그 속에서 치열하게 버티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데이터로 기록한다.<편집 자주> ◆덩치 키웠지만 곳간은 '텅' 의료대란의 파고를 겪은 대구·경북 의료의 본산 경북대병원이 지난해 8천억원대 의료수익을 올리며 외형 회복에 성공했다. 의료 공백의 위기를 딛고 환자들이 다시 몰리며 수익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한때 1천억원을 넘어섰던 순손실 규모 역시 소폭 줄어들며 경영 정상화의 불씨를 지피는 듯 보였다. 하지만 이 같은 외형적 성장세에도 경영 내실은 여전히 최악의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병상을 다시 채운 환자들의 발길이 무색하게, 수익 개선 속도가 가파른 물가 상승과 고정비 팽창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힌 탓이다. 결국 경북대병원은 실적 반등이라는 희망적인 지표 이면에 전국 11개 국립대병원 중 '적자 규모 1위'라는 뼈아픈 성적표를 받아들며 지방 거점 국립대병원이 처한 냉혹한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4일 영남일보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경북대병원의 의료수익은 8천29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6천854억 원) 대비 1천175억 원(17.1%)이나 불어난 수치다. 이 같은 반등폭은 전국 11개 국립대병원 평균 증가율(14.1%)을 크게 웃도는 성적이다. 서울대병원(19.6%)과 분당서울대병원(19.2%) 등 이른바 '수도권 대형 병원'들을 제외하면 지방 국립대 중 단연 압도적인 회복세로, 의료대란 직후 위축됐던 지역 내 중증 의료 수요가 거점 병원인 경북대로 빠르게 회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장의 일등 공신은 입원 진료였다. 경북대병원의 지난해 입원수익은 4천957억원으로 전년보다 23.1% 폭증했다. 전체 매출에서 입원 진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61.7%까지 치솟았다. 반면 외래수익 증가율은 8.7%에 그쳐, 병원을 찾는 일반 환자보다는 수술과 처치가 필요한 중증·응급 환자가 수익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 의료 체계가 고난도 환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신호탄으로 풀이되지만, 동시에 병원이 감당해야 할 진료 강도와 리스크 역시 비례해서 커졌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내실이다. 덩치는 커졌지만 곳간은 더 비었다. 경북대병원이 지난해 기록한 순손실은 929억원에 달한다. 2024년(1천40억원 적자)보다 적자 폭을 110억원가량 줄이긴 했으나, 전국 국립대병원 중 가장 큰 규모의 손실을 보고했다. 적자 2위인 부산대병원(757억원), 3위 경상대병원(596억원)과의 격차도 상당하다. 환자가 돌아올수록 수익이 개선되는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지방 국립대의 운영 효율성을 저해하는 고질적 비용 구조가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이는 수도권 국립대병원의 행보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서울대병원은 1천억원대 적자를 딛고 지난해 308억원의 흑자로 돌아섰으며, 분당서울대병원 역시 흑자 규모를 339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매출 증가와 함께 경영 효율화에 성공한 서울권 병원들과 달리, 경북대병원은 '많이 벌수록 적자도 커지는' 지방 거점 병원의 한계를 고스란히 노출했다. 수도권으로 향하는 환자 유출을 막기 위한 과감한 시설 투자가 오히려 부채와 이자 부담으로 돌아오는 악순환의 고리가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계에서는 지방 국립대병원의 인력 수급 비용 상승과 필수 의료 유지에 따른 고정비 부담이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진단한다. 경북대병원 교수로 퇴직한 대구 달서구 A 개원의는 "환자가 돌아오며 외형은 복원됐지만, 치솟는 물가와 인건비, 수도권과의 인프라 격차를 메우기 위한 투자 비용이 수익 성장을 압도하는 상황"이라며 "지방 의료의 최후 보루인 국립대병원이 자생적 회복 능력을 상실하기 전에 정부 차원의 획기적이고 구조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대병원장 처우가 전국 최하위권이지만 신입 인력의 몸값은 서울대병원에 이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수도권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기관장 보수를 절감한 재원을 신입과 실무진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입한 지역 거점 병원의 생존 전략으로 보인다. '2025년 국립대병원 보수 현황'을 보면, 경북대병원장 연봉은 1억5천766만원이다. 1년 전보다 7.8% 올랐지만 12개 주요 국립대병원장 중 가장 낮은 금액이다. 연봉 1위인 국립암센터(4억3천188만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부산대병원(2억1천839만원)이나 경상대병원(1억8천958만원)과 비교해도 확연히 낮다. 타 병원장들이 억대 규모의 성과상여금이나 실적수당으로 몸값을 높인 것과 달리, 경북대병원은 기관장 보수 체계를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경북대 병원 현장 실무진에 대한 투자는 공격적이다. 병원의 미래를 책임질 신입사원 초임은 4천549만원이다. 전국 국립대병원 중 '부동의 1위'인 서울대병원(5천375만원)을 제외하면 두 번째로 높다. 지방 국립대병원 중에서는 단연 독보적인 수준이다. 눈여겨볼 점은 상승 폭이다. 경북대병원 신입 초임 인상률은 7.58%로, 전국 평균(4.49%)을 크게 웃돌았다. 지역 의료 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인다. 서울 대형병원 못지않은 처우를 보장해 우수 인재를 지역에 묶어두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셈이다. 신입뿐 아니라 기존 직원들의 처우도 제법 탄탄하다. 경북대병원 직원 평균 연봉은 7천949만원(전체 4위)이다. 서울대병원(8천292만원)이나 국립암센터(8천242만원) 등 수도권 주요 기관들과의 격차를 300만원 안팎까지 좁혔다. 전북대(7천729만원), 부산대(7천712만원) 등 타 거점 병원들을 제치고 상위권에 올라 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5.09

[대구 AI 의료 뜬다③·끝] “AI는 ‘나침반’일 뿐…의료사고 최종 책임은 결국 인간 의사”

대구 의료 현장에 인공지능(AI)이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진료 패러다임이 통째로 바뀌는 중이다. 영상 판독 정확도는 획기적으로 높아졌다. 수술 미세 오차도 잡아낸다. 의료 질 향상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이면에는 '법적 책임'이라는 복잡한 고차방정식이 있다. AI 조언을 따랐다가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인가. 의사가 AI 경고를 무시하고 임상 경험을 믿었을 때는 어떠한가. 형사법 전문 천주현 변호사(법학박사)를 통해 법적 쟁점과 향후 과제를 들여다 봤다. ◆"AI는 절대적 과학법칙 아니다"…맹신이 부르는 법적 과오 최근 로봇수술과 AI 진단 도구 활용이 보편화됐다. 의료진의 기술 의존도도 점차 강해지는 추세다. 하지만 기술적 완성도가 법적 면책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만약 의사가 AI 분석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해 처치했으나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의사는 AI 뒤에 숨어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 천 변호사는 최근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의사 판단이나 처치 과정에 과실이 입증된다면 의사는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며 "소속 병원도 사용자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는 AI가 산출한 결과값이 완벽할 수 없다는 기술적 한계와 이를 최종 검증해야 할 의사의 공적 의무가 법적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그 판단 근거는 AI의 법적 정체성에 있다. 천 변호사는 "AI는 의료인이 무조건적으로 신뢰해야 할 당대 최고의 과학 법칙이 아니다"며 "판단을 지원하는 보조 수단일 뿐"이라고 했다. 현재 의료법·응급의료법·의료분쟁조정법 등 국내 보건의료 관련 핵심 법규 어디에도 AI 권고 이행을 이유로 면책해 주는 규정은 없다. 구체적 가이드라인조차 전무하다. 결국 의사는 AI 제언과 별개로 고도의 전문적 판단을 직접 내려야 한다. '당대 최고의 과학적 수준'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선관의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설명 의무'가 중요하다. 처치 전 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 과정은 AI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온전히 인간 의사의 몫이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생명을 다루는 법적 책임의 최종 주체는 여전히 '사람'이라는 의미다. ◆'AI 경고 무시'와 '소신 진료' 사이…합리적 검토 과정이 유무죄 가를 것 반대의 경우도 논란의 대상이다. AI가 위험 신호를 보냈음에도 의사가 독자적 판단으로 이를 따르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 천 변호사는 "추가 조사와 면밀한 검토라는 실질적 행위 여부가 법적 성패를 가를 핵심 열쇠"라고 했다. 이어 "의사가 AI 위험 신호를 인지했다고 치자. 이후 자신의 전문 지식을 동원해 해당 신호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했다면 상황이 다르다"며 "임상적 근거에 따라 자신의 판단이 더 적절하다고 믿어 진료했다면 의사와 병원은 면책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AI 판단에 반드시 기속(속박)되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이는 의사의 전문적 재량권이 기술적 데이터보다 법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시사한다. 단, '합리적 근거 없는 무시'는 치명적이다. 천 변호사는 "AI 경고를 받고도 최소한의 타당성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면 문제다"며 "이를 간과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면 판단 소홀 및 처치 소홀로 간주된다. 이 자체로 법적 책임 소지가 발생한다"고 했다. 결국 AI 의견 수용 여부보다 그 과정에서 의사가 얼마나 '성실하게 고민하고 합리적 근거를 남겼는가'가 법적 과오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된다. ◆"모호한 재량권 넘어선 구체적 법적 안전망 시급" 기술의 발전 속도를 현행법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인공지능기본법'이 고영향 AI 개념을 정의하며 보건의료 분야를 예시로 들고는 있다. 하지만 이는 선언적 수준이다. 실제 의료 사고 현장에서 구체적 책임 소재를 가리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천 변호사는 "현재 판례는 의사의 전문적 재량을 폭넓게 인정해주는 추세다"며 "하지만 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비판이 늘 뒤따른다"고 했다. 현장 의료진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AI를 검증해야 법적으로 안전한지 알 수 없다. 일종의 '불확실성의 늪'에 빠진 상태다. 이에 조속한 입법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AI 대로 진료했을 때와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한 책임 범위를 명문화해야 한다. 천 변호사는 "구체적 입법 전까지는 사법부 역할이 크다. 의료 AI 사고에 대한 판례를 더 정교하고 세분화해 쌓아 올려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의료진에게는 진료 자율성을, 환자에게는 두터운 안전을 보장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데이터의 시대, 결국은 인간의 책임" AI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법조계와 의료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해진다. 단순히 첨단 장비를 도입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해당 장비가 산출한 결과값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천 변호사는 "데이터는 과거 기록일 뿐이다. 미래의 생명을 전적으로 책임질 수는 없다. AI 답이 통계적으로 99% 옳더라도 마찬가지"라며 "나머지 1% 예외 상황에서 환자를 지키는 것은 결국 의사의 직관과 경험"이라고 했다. 즉 기술 만능주의에 빠져 의료의 본질인 '인간적 고뇌'와 '생명에 대한 책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이다. AI는 '평균적 데이터'의 산물이지만, 의료 사고는 대개 '특수한 개별 환자' 사례에서 발생한다. 99%의 확률 뒤에 숨은 1%의 특이점을 포착해내는 게 의술의 본질이라는 의미다. 천 변호사의 법률적 제언을 종합하면, 의료 AI는 의사의 진료를 돕는 '나침반'일 뿐 항로를 직접 결정하는 '조종키'가 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찰나에 분석해 의료진의 시야를 확장해줘도, 통계적 수치 너머에 존재하는 환자 개개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최종 판단은 결국 인간 의사의 몫으로 남는 구조다. 대구가 첨단 의료 도시로 연착륙하려면 장비 도입 속도 경쟁을 넘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릴 명확한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이는 의료진이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면서도 정당한 소신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윤리적 안전망 구축이 필수라는 얘기다. 미래 의료의 성패는 오차 없는 알고리즘의 '계산'과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간 의사의 '책임 의식'이 얼마나 조화롭게 공존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기술은 인간을 돕는 유용한 도구이나, 그 결과에 대한 무거운 책임은 오직 인간만이 질 수 있다는 법의 대원칙은 변함없이 적용될 전망이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5.06

지방의료 고사 위기인데…대구 ‘지역완결형 의료망’, 예타 장벽에 멈춰서나

대구 의료계에서 내년에 신설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또는 신속 심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방(비수도권) 의료 발전과 지역 필수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재원인 만큼, 일반 재정사업과 같은 절차에 묶여 현장 투입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사업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응급·중증 등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어느 지역에서나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정부가 별도 재원을 마련해 운영하는 정책이다. 총 1조 1천억원 규모의 재정을 토대로 지방의료 기반을 보강하고, 지역별 필수의료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 내에서 치료가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대구시는 이 특별회계를 활용해 책임의료기관 역량 강화, 필수의료 안전망 구축, 공공 1차의료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응급틈새의원 운영, 안심 응급 돌봄 네트워크 구축 등 대구형 자율사업도 포함된다. 야간·휴일 진료 공백을 줄이고, 응급·중증 환자가 지역 안에서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전달체계를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역 책임의료기관과 병·의원, 공공의료기관 간 연계가 강화되면 응급실 과밀과 환자 전원 지연 문제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 의료계가 예타 면제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필수의료의 특수성 때문이다. 예타는 대규모 국가 재정사업의 경제성과 정책 효과를 사전에 따지는 절차다. 그러나 응급실 운영, 중증환자 진료, 야간·휴일 의료 공백 해소 등은 단순한 비용 대비 편익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수익성보다 공공성과 생명 안전의 가치가 앞서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환자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 인력과 시설을 유지해야 하는 필수의료의 특성상, 경제성 중심의 기준만 적용하면 투자 필요성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료는 의료 인력 부족, 낮은 수익성,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등으로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특별회계가 신설되더라도 복잡한 심사 절차에 막혀 집행이 늦어지면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방 환자의 수도권 이동을 줄이고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려면 재정 운용의 속도와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의료계는 특별회계가 한시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방의료 체질을 개선하는 안정적 투자 기반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예타 면제 요구는 재정 검증을 배제하자는 의미보다 필수의료의 공공성을 반영한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에 더 가깝다. 경제성 중심 잣대에 지역 균형, 의료 접근성, 생명 안전망 강화 효과 등을 함께 반영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필수의료를 일반 SOC 사업과 같은 방식으로만 평가할 경우, 정작 의료 취약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양동헌 경북대병원장은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필수의료 안전망 구축과 공공 1차의료 강화, 대구시가 추진하는 각종 의료 관련 사업에 쓰이는 재원"이라며 "이 예산이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타를 면제하거나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5.05

“대구 의료, 복지 넘어 ‘산업’으로”…추경호, “돈과 사람 모이는 도시로 환골탈태”

4일 오후 대구시치과의사회관(중구 삼덕동)에서 열린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예비후보와 대구지역 의료계 간담회'는 지역 의료계의 정체기를 돌파하고 미래 먹거리로서의 의료를 재정의하는 정책적 결단의 장이었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 예비후보는 이날 의료를 복지 차원을 넘어 대구를 먹여 살릴 강력한 '미래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 시정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추 예비후보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의료는 시민 건강을 지키는 기본일 뿐만 아니라, 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사람을 모이게 하는 핵심 섹터"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구가 전통적으로 강점을 가진 의료 인프라에 AI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 지역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행정 패러다임을 '고객(시민·의료계)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선언도 했다. 현장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니즈를 정책에 즉각 반영하는 '비즈니스 마인드'를 시정에 이식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보건의료계 리더들은 대구 의료의 위상을 높일 굵직한 방안을 제시했다. 허영주 대구시치과의사회장은 10년 숙원 사업인 '국립치의학연구원'의 대구 유치를 강력히 건의했다. 그는 "대구는 첨단의료복합단지(첨복단지)와 경북대 치대 등 최적의 인프라를 갖춘 도시"라며 대구시 차원의 체계적인 유치 전략 수립을 요청했다. 아울러 65세 미만 저소득층을 위한 '희망의 징검다리' 치과 지원 사업의 확대도 함께 요청했다. 양동헌 경북대병원장은 내년에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지자체의 전공의 수련 비용 지원을 건의했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대구 서남부권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중증 모자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요청했다. 대구의료관광진흥원 등은 코로나19 이후 크게 위축된 의료관광 예산의 정상화와 신서 혁신도시에 있는 첨복단지 내 소규모 생산시설의 품목 확대 등 고사 직전인 산업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공공의료의 질적 향상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추 예비후보는 국립기관 유치 등 경쟁이 치열한 사안에 대해 "중앙 정부 및 정치권과 한 팀이 돼 결과물을 만들어내겠다"고 답했다. 법안 발의부터 예산 확보까지 정치력을 총동원해 '대구 홀대론'을 불식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추 예비후보는 "의료계의 지혜와 시의 행정력을 결합해 대구가 대한민국 의료 산업의 중심지로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5.04

[어린이날 특집] “우리 아이 피부가 보내는 ‘건강 구조신호’를 읽어라”

어린이날(5월5일)을 맞이해 자녀를 위한 특별한 선물을 고민하는 부모들이 많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장난감이나 나들이보다 더 값진 선물로 '건강한 피부 자산'을 꼽는다. 아이 피부는 단순히 신체의 겉면을 넘어 내부 면역 체계와 생활 환경을 고스란히 투영하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민복기 대한피부과의사회 대외협력위원장(대구시의사회장·AI·바이오 메디시티대구협의회장)은 소아 피부질환을 대할 때 무엇보다 "아이의 피부는 성인의 축소판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소아 피부는 '특수 상황' 민복기 위원장은 3일 영남일보와 가진 인터뷰 내내 소아 피부가 가진 '구조적 취약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육안으로는 매끄럽고 건강해 보일지 몰라도, 소아의 피부는 표피의 가장 바깥층인 각질층이 성인보다 약 30%가량 얇고 세포 간 결합이 훨씬 느슨하다. 또한 피지 분비량이 적어 외부 유해 물질이나 항원의 침입을 막아주는 '천연 보호막'이 채 형성되지 않은 상태다. 민 위원장은 "아이들의 면역 체계는 여전히 발달 과정에 놓여 있어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에 노출되기 쉽고, 특정 자극에 대해서는 염증 반응이 성인보다 훨씬 급격하고 과도하게 나타나는 양면성을 띤다"고 설명했다. 즉, 피부에 나타나는 발진이나 가려움증은 단순히 피부 겉면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전신 면역 상태와 주변 생활 환경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보내는 일종의 '몸속 긴급 구조신호'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가벼운 문제로 치부해 방치하거나 성인용 연고를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아이의 성장을 저해하거나 만성 질환으로 악화시키는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다. ◆'정확한 감별' 치료 성패 갈라 가장 대표적인 소아 피부질환인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 민 위원장은 '장벽 재건'과 '면역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아토피는 유전적 소인, 피부 장벽 기능 이상, 면역 불균형이 얽힌 복합 질환이다. 가려움증으로 인해 잠을 설치는 아이는 성장 호르몬 분비가 저해되고, 이는 학업 집중도 하락과 정서적 위축으로 이어진다. 그는 "최근에는 중증 소아 환자를 위한 생물학적 제제 등 혁신적인 치료 옵션이 도입되어 과거보다 훨씬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스테로이드제에 대한 막연한 공포로 치료를 기피하기보다, 전문의의 가이드에 따라 체계적인 단계별 치료를 받는 것이 평온한 일상을 되찾는 지름길"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임상 현장에서 보호자들이 가장 자주 범하는 실수는 발바닥 사마귀와 티눈을 혼동하는 것이다. 사마귀는 인유두종바이러스(HPV)에 의한 감염성 질환인 반면, 티눈은 지속적인 압박과 마찰로 인해 생기는 국소적 각질 비후 현상이다. 사마귀는 전염성이 강해 가족 내 전파가 쉽고, 단면을 보았을 때 검은 점상 출혈이 관찰되는 특징이 있다. 민 위원장은 "두 질환은 원인이 완전히 다르기에 치료법 역시 냉동치료와 압박 제거 등으로 극명히 갈린다"며 "사마귀를 티눈으로 오인해 손으로 뜯거나 검증되지 않은 티눈고를 붙이면 바이러스가 주변으로 번져 치료 기간만 길어질 뿐"이라고 당부했다. 최근 급증하는 소아 원형탈모 역시 아이의 심리적 상태와 면역계 이상을 대변하는 신호다. 아이들의 경우 성인보다 치료 예후는 좋은 편이지만,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탈모 부위가 전신으로 확대될 수 있어 발견 즉시 적극적인 전문의 진료가 필수적이다. ◆'3분 보습' 습관 중요 현대 사회의 급격한 환경 변화 역시 소아 피부 건강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미세먼지, 기후 변화, 그리고 점점 낮아지는 화장품 사용 연령은 연약한 아이들의 피부 장벽을 끊임없이 위협한다. 특히 생활 속 잦은 손 소독제 사용이나 장시간의 마스크 착용은 피부 예민도를 높여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 민 위원장이 제시하는 가장 강력한 예방책은 의외로 기본에 있다. 바로 '3분 보습'의 생활화다. 목욕 후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 즉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도포하여 수분 증발을 차단하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막을 형성해 주는 것이다.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상당수 피부 질환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증상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 그는 또한 통기성이 우수한 면 소재 의류 선택, 적정 실내 온도(20~22°C) 및 습도(50~60%) 유지 등 기본에 충실한 환경 관리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민 위원장은 보호자들에게 '정보의 선별'과 '적기 치료'를 거듭 당부했다. 온라인상의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나 자가 진단에 의존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일시적인 즐거움을 주는 장난감이 아니라, 평생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올바른 생활 습관과 튼튼한 면역력"이라며 "이번 어린이날이 아이의 살결을 세심히 살피며 그 속에 담긴 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Tip] 민 위원장이 제안하는 우리 아이 피부 관리 체크리스트 1. 보습의 생활화: 세정 후 3분 이내 보습제 도포, 건조함이 심할 땐 수시로 덧바르기 2. 자극 최소화: 때를 미는 등 과도한 마찰을 피하고, 자극이 적은 약산성 세정제 사용하기 3. 의류 선택: 피부 자극이 적고 땀 흡수가 잘 되는 통기성 좋은 천연 면 소재 선택 4. 위생 관리: 여름철 농가진 등 세균성 감염 예방을 위해 손 씻기 생활화 5. 골든타임 준수: 증상이 1~2주 이상 지속되거나 반복될 경우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 방문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5.03

“구급차서 태아 잘못될 수도”…서울서 쫓겨난 산모, 대구가 살려냈다

"지금 당장 자리가 있는 곳은 대구뿐입니다. 내려가는 구급차 안에서 출산이 진행되면 태아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1월 29일 저녁,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40대 산모 A씨는 억장이 무너지는 통보를 받았다. 임신 28주 차, 갑작스러운 진통에 휩싸인 고위험 산모(이란성 쌍둥이)를 받아주겠다는 수도권 병원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생사가 오가는 300㎞를 내달려 도착한 곳은 연고 하나 없는 대구였다. 대한민국 의료 인프라의 최정점이라는 서울에서 밀려난 1.2kg의 작은 생명은 역설적이게도 지방 대학병원의 품에 안겨 80일 만에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았다. ◆ 수도권 병원의 떠넘기기 당초 A씨는 서울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다. 그러다 자궁경부 길이가 짧아져 조산 위험이 있다는 소견에 빅5 한 병원으로 이동해 진통 억제제를 맞았다. 하지만 해당 병원에서는 돌연 타 대학병원으로의 전원을 요구했다. 당일 분만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부랴부랴 구급차를 타고 세번째 병원으로 향했지만, 그곳 역시 뾰족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렀다. 그러던 중 밤 8시 30분쯤 양수가 터지는 위급 상황이 발생했다. 하지만 병원측은 "지금 당장 출산을 진행할 수 없다"며 다른 병원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자정이 다 되어서야 돌아온 대답은 "대구로 가야 한다"는 절망적인 소식이었다. 이동 중 태아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경고까지 더해졌다. A씨 남편은 당시의 참담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응급실 뺑뺑이가 아니라 입원 중이던 환자를 떠넘기는 '병원 뺑뺑이'를 당했다"며 "이송 도중 처치를 못 받아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면서 밖으로 내모는 시스템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결국 부부는 선택의 여지 없이 대구행 구급차에 몸을 실어야 했다. ◆ 남은 생명 향한 사투 새벽 2시45분, 산모가 대구가톨릭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분만이 상당히 진행된 위급한 상태였다. 소식을 접한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의료진은 즉각 응급 분만장으로 뛰어 내려가 제왕절개 수술에 돌입했다. 하지만 가혹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1.2kg 남짓으로 태어난 쌍둥이 중 한 명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며 끝내 세상을 떠난 것이다. 주치의 이소희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한 아이가 하늘나라로 가는 것을 보며, 남은 아이만큼은 무조건 살려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의료진 모두에게 강하게 자리 잡았다"며 "생후 한 달 반이 지날 때까지 단 하루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고 회고했다. 살아남은 아이 앞에도 숱한 고비가 도사리고 있었다. 초기에는 태변 배출이 안 되고 수유가 진행되지 않아 조영제 검사를 거쳐야 했고, 갑작스러운 무호흡증과 함께 염증 수치가 치솟아 신생아 패혈증이 의심되기도 했다. 폐출혈이라는 치명적인 위기도 찾아왔다. 떼어냈던 기도 삽관을 다시 달고 항생제를 쏟아부으며 숨 막히는 사투가 이어졌다. 이러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데에는 병원 측의 세심한 배려도 한몫했다.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려주는 '캥거루 케어'를 통해 아이는 점차 안정을 찾았고, 산모 역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었다. 천주교 재단 병원의 특성상 신부와 수녀들이 매일 아침 병동을 돌며 기도를 올린 것도 가족들에게 큰 위안이 됐다. ◆ 서울 뺨치는 지역 병원의 저력 그렇다면 수도권 대형병원들조차 포기한 초고위험 산모를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어떻게 무사히 품어낼 수 있었을까. 이소희 교수는 '풍부한 전문 인력'과 '유기적인 시스템'을 꼽았다. 이 교수는 "타 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은 보통 적은 인력의 전문의가 돌아가지만, 우리 병원은 세부 전문의 9명이 상주해 안정적인 대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부인과에 입원한 고위험 산모의 차트를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이 미리 공유하며 응급 상황에 상시 대비하는 체계도 갖추고 있다. ◆ 후유증 없이 가족 품으로 80일간의 기나긴 기다림 끝에, 1.2kg이었던 아이는 미숙아에게 흔한 중증 뇌출혈이나 심장 등 큰 후유증 없이 3.2kg의 건강한 모습으로 28일 퇴원했다. 산모 A씨는 퇴원 수속을 밟으며 참았던 눈물을 훔쳤다. 그는 "서울에서 밀려나 연고도 없는 대구로 올 때는 너무나 막막하고 무서웠지만, 돌이켜보면 이곳으로 온 것이 천운이었다"며 "매일 전화로 아이의 상태를 상세히 알려주시고, 진심으로 환자를 대해준 의료진의 체계적인 진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 교수는 "필수 의료를 지켜내려면,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지역 거점 병원의 의료진들이 계속 버틸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인센티브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이 아이가 우리 사회의 건강하고 행복한 구성원으로 자라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4.28

“기계는 환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다”…베테랑 의사 vs AI ‘1:1 진검승부’ 승자는?

AI(인공지능)의 진단 능력이 의사의 축적된 임상 경험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20여년간 환자를 돌봐 온 현직 베테랑 의사와 최신 의료AI 간 맞대결을 담은 유튜브 영상이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영상에서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한 듯 희귀질환을 척척 짚어내며 의사를 긴장시켰다. 하지만 복잡한 의학 시험에서는 베테랑의 직관을 넘지 못했다. 특히 환자의 마음을 다독이려는 의사의 '따뜻한 배려' 앞에서는 AI도 어김없이 한계를 드러냈다. 대구시의사회는 최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곽재혁(49) 신경과 전문의와 의료AI 간 대결을 다룬 '메디톡톡 EP.02' 영상을 공개했다. AI의 발전 수준을 가늠해 보자는 취지로 기획된 이 대결은 2개 라운드(병명 추론과 객관식 의학시험)로 나뉘어 진행됐다. 먼저 1라운드에서 AI는 생각보다 엄청난 실력을 드러냈다. 10년 전 이세돌 바둑기사를 상대로 보여준 알파고를 보는 듯 충격적이었다. 주어진 문제는 건강검진 중 간 수치 이상이 발견돼 병원을 찾은 26세 여대생의 파편화한 초기 질환 정보를 바탕으로 병명을 추론하는 것이었다. '술은 하나요' '기저질환 있나요' 등 AI와 곽 전문의는 병명 파악을 위한 질문을 던지는 등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승부는 싱겁게 끝났다. AI가 '듀시엔 근이영양증 보인자 근병증'이라는 희귀 유전질환을 단숨에 도출해낸 것. 2라운드 객관식 문제 풀이에서는 인간의 저력이 빛났다. 의사 국가고시 및 전문의 기출문제로 구성된 총 10문항에서 곽 전문의가 60점을 기록하며 AI(50점)를 누르고 판정승을 거뒀다. AI가 방대한 의학논문을 학습했음에도 실제 진료현장의 복합적인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는 한계를 보인 것이다. 오랜 임상 경험이 한 수 위였음을 보여준 결과로 평가된다. 대결 직후 인터뷰에서 곽 전문의는 단편적인 승패의 결과보다 AI가 지닌 근본적인 맹점에 주목했다. 방대한 지식을 뽐내는 AI가 정작 현실에서는 치명적인 '오독(誤讀)'을 범하고 있다는 것. 그는 "요즘은 환자들이 먼저 AI로 증상을 검색하고 처방약까지 알아서 오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비뇨기과에서 의뢰받은 한 환자의 일화를 꺼냈다. 환자 병증은 스트레스가 주원인이었다. 다만 의료진은 '정신과적 요인'이라는 직언이 자칫 환자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신경성'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환자가 이 단어를 그대로 AI에 검색하면서 벌어졌다. AI는 인간의 언어에 담긴 섬세한 배려를 읽어내지 못한 채 '신경성 방광염'이라는 단어 자체만 곧이곧대로 해석했다. 그 결과 단순 스트레스성 질환자에게 뇌전증 등에 쓰이는 '항경련제'를 추천하는 촌극이 빚어졌다. 곽 전문의는 10년 전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와 이세돌 9단 간 세기의 대국을 소환하며 AI에 대한 맹신을 경계했다. 그는 "당시 이세돌 9단이 'AI가 평소에 너무 잘하니까 지금 둔 수가 실수인지 아닌지조차 모르겠다'고 했던 말이 뇌리에 남는다"며 "의료AI 역시 뛰어난 성능 이면에 이 같은 치명적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어 반드시 인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맞대결 소감을 묻자 곽 전문의는 기술의 진보를 겸허히 인정했다. 그는 "프로그램이 고도화할수록 데이터 연산과 지식 싸움에서 인간이 AI를 이기기는 점차 힘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다만 환자의 미세한 감정선을 살피고, 상처받지 않도록 우회적으로 설명하는 섬세한 소통은 인간 의사만의 고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다가올 미래는 AI가 진료실을 장악하는 게 아니라 인간과 AI가 조화를 이루는 시대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그는 "앞으로는 AI가 기본 데이터를 분석하고, 의사가 최종 판단과 소통을 전담하는 '협진' 형태의 의료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4.27

‘메디시티 대구’의 부활…외국인 환자 2만명 시대 열린다

코로나19 팬데믹 직격탄을 맞았던 대구경북 의료관광 시장이 부활하고 있다. '메디시티'를 표방하는 대구는 지난해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에서 괄목할 성적표를 받아 들며 비수도권 의료관광의 메카임을 재입증했다. 양적 회복을 넘어 대구의 고도화된 의료 기술과 경북의 치유 자원을 결합한 '질적 도약'이 향후 10년 의료관광시장의 성패를 가를 핵심 열쇠로 떠오르고 있다. 2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5년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구를 방문한 외국인 실환자는 1만9천243명으로 집계 됐다. 전년(1만4천646명)대비 31.4% 급증했다. 의료관광객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여전한 가운데서도 대구가 비수도권 유치 시장을 견인하는 주요 거점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경북도 지난해 외국인 환자4천272명을 유치하며 전년 대비 12.0%의 성장세를 보였다. 팬데믹이 절정이었던 2020년 당시 대구(5천280명)와 경북(1천592명) 실적이 급감했던 점을 감안하면, 5년 만에 지역 의료관광 시장이 정상화 궤도에 올라선 셈이다. 다만, 미용과 성형에 치우친 진료 과목 쏠림 현상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지난해 국내를 찾은 외국인 환자의 62.9%(131만명)가 피부과에 집중됐고, 성형외과(11.2%)가 그 뒤를 이었다. 대구도 전국적 추세와 마찬가지로 의원급 의료기관 방문 비중이 높은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미용 중심의 전략만으로는 수도권과의 차별화가 어려울 수 있다며 대구지역 상급종합병원이 보유한 암이나 심혈관 질환 등 중증 치료 역량을 전면에 내세워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분석한다. 특히 지난해 인도네시아(104.6%↑)와 말레이시아(106.8%↑) 등 동남아권 환자가 폭증하며 의료관광의 신시장으로 급부상한 만큼, 이들의 수요가 많은 내과 진료 및 정밀 검진 수요를 겨냥한 고부가가치 패키지 선점이 시급한 상황이다. 장기적으로는 대구의 고도화된 의료 인프라와 경북의 풍부한 관광 자원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이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핵심 경쟁력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대구의 외국인 환자 유치 규모는 경북의 약 4.5배에 달해 지역 간 인프라 불균형이 뚜렷한 상황이다. 역설적으로 이는 두 지역이 보완적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으로 대구에서 암 수술이나 정밀 시술 등 첨단 의료 서비스를 받고, 경주지역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나 영주 소백산 국립산림치유원 등에서 심신을 회복하는 '영남권 원스톱 메디컬 벨트' 모델이 제시된다. 대구의 '메스(기술)'와 경북의 '숲(휴양)'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는 융복합 전략이다.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지자체 간 경계를 허문 '통합 예약 시스템' 구축과 전용 셔틀버스 운행 등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경북지역 고택 체험이나 템플스테이를 외국인 환자 가족을 위한 맞춤형 관광 상품으로 특화한다면 환자와 동반 가족 모두를 만족시키는 '체류형 의료관광'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이러한 상생 모델이 안착할 경우, 대구는 고난도 환자 유치를 통해 의료 도시 위상을 높이고, 경북은 의료 관광객 유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지난해는 외국인 환자 200만명 시대를 맞이하며 한국 의료가 아시아의 중심임을 확인한 해"라며 "앞으로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4.26

[이슈 분석]“척추 치료, 사진보다 증상”…보광병원 여창기 진료원장이 말하는 수술 기준

허리 통증은 흔하지만 치료 기준은 단순하지 않다. 같은 MRI를 보고도 병원마다 설명이 엇갈리고, 환자들은 "수술이 필요하다" "조금 더 지켜봐도 된다"는 상반된 말을 듣고 혼란을 겪기 쉽다. 보광병원 여창기 진료원장(신경외과 전문의)은 척추 치료의 출발점을 "영상이 아니라 증상"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영남대병원에서 전임의까지 지내며 응급 상황과 고난도 수술을 두루 경험한 그는 현재 지역에서 척추 환자들을 진료하며, 치료 방향을 정할 때 환자가 실제로 겪는 통증과 기능 저하를 먼저 본다고 했다. 여 원장은 "사진만 보고 수술 여부를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얼마나 아픈지, 일상생활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신경학적 이상이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의사는 치료 방법을 설명하고 조언하는 사람이지, 결정을 강요하는 사람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가 신경외과를 택한 계기는 인턴 시절 신경외과 응급실에서 중증 환자들이 치료를 통해 회복하는 모습을 본 경험이었다. 그는 "의식 없이 실려 온 환자가 수술 뒤 살아나고, 다시 걸어 나가는 모습을 보며 이 길을 택하게 됐다"며 "힘든 과이지만 환자와 보호자가 고맙다고 인사할 때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대학병원 경험, 전문병원 진료 밑바탕 대학병원에서 쌓은 경험은 지금의 진료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여 원장은 "대학병원에는 1·2차 의료기관에서 해결되지 않은 복잡하고 난이도 높은 환자들이 많이 온다"며 "그때 축적한 수술 경험과 판단력이 지금 전문병원 진료에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보광병원에서는 주 2회 아침 컨퍼런스를 열어 수술 증례와 치료 방향을 함께 논의한다. 그는 "혼자 판단하지 않고 의료진이 함께 검토하는 과정이 결국 치료의 완성도를 높인다"고 말했다. 환자들이 가장 자주 혼동하는 질환은 척추관협착증과 허리디스크다. 둘 다 허리와 다리 통증을 일으키지만 양상은 다르다. 여 원장은 "디스크는 대개 갑자기 시작되고 한쪽 다리가 아픈 경우가 많다"며 "반면 협착증은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서서히 좁아지면서 진행돼 증상이 점진적이고 양쪽 다리에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다"고 설명했다. 또 "협착증은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파 쉬게 되고,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 편해지는 경우가 많다"며 "디스크는 오히려 허리를 앞으로 굽힐 때 통증이 심해지는 일이 잦다"고 했다. 다만 "엑스레이 한 장으로 둘을 구분할 수는 없고, 증상과 진찰, 필요한 검사 결과를 함께 놓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비는 놓치면 안 되는 신호…고령 수술도 달라졌다 무분별한 수술은 피해야 하지만, 반대로 수술 시기를 놓쳐 상태를 악화시키는 일도 경계해야 한다. 여 원장은 척추 질환의 대표적인 위험 신호로 마비를 꼽았다. 그는 "척추 치료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통증보다 마비"라며 "발목이나 발가락에 힘이 빠지거나, 걷다가 다리에 힘이 풀리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서둘러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물치료, 주사, 물리치료, 운동치료 등을 충분히 했는데도 4~6주 이상 통증 조절이 안 되고, 길게는 석 달 가까이 지나도 일상생활이 무너질 정도라면 수술적 치료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 치료 기준은 영상 자체가 아니라, 그 병변이 실제로 어떤 증상을 일으키고 있는가에 있다는 설명이다. 고령 환자 수술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여 원장은 "요즘 80대, 90대 환자들은 예전과 비교해 건강관리를 잘하고, 조기 진단과 치료 기회도 많아졌다"며 "실제로 수술을 고민하고 시행하는 고령 환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나이보다 중요한 것은 기저질환과 뼈 상태다. 그는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지, 마취를 견딜 수 있는지, 골다공증은 없는지 등을 먼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수술 기법은 최소침습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내시경 수술은 절개가 작고 근육 손상이 적어 회복이 빠르고, 유합술 역시 근육 손상을 줄이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사진보다 증상, 결정은 환자"…성공 치료는 기능 회복까지 여 원장이 여러 차례 강조한 대목은 '의료적 양심'과 '설명의 책임'이었다. 척추 치료는 병원마다 주력 분야가 달라 설명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 탓에 환자들이 더 혼란을 겪는다는 것이다. 그는 "그래서 더더욱 의사가 자신의 방식만 밀어붙여선 안 된다"며 "사진상 이상이 있다고 곧장 수술을 권하지 않고, 실제 주증상과 불편 정도부터 본다"고 말했다. 최종 선택은 환자에게 맡겨야 한다는 원칙도 분명했다. 여 원장은 "같은 검사 결과를 놓고도 어떤 분은 너무 아파 수술을 원하고, 어떤 분은 버틸 만하다고 말한다"며 "척추 치료는 삶의 질과 만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환자 본인이 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하면 다른 병원 의견도 들어보고 결정하라고 권한다"고 덧붙였다. 그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척추 치료는 통증 감소에 그치지 않는다. 여 원장은 "수술은 통증을 줄이는 과정일 뿐, 이후 기능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치료 이후엔 바른 자세, 꾸준한 운동, 충분한 영양 섭취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령 환자일수록 근육 유지와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여 원장은 향후 역할에 대해 "고령화가 심해질수록 척추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민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지역사회에서 믿고 찾아올 수 있는 척추 전문의로서, 환자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치료를 하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4.26

[이슈 분석]“대구 6천명 의사들이 뿔났다”…의료기사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길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을 두고 대구 지역 의료계가 24일 유례없는 강경 대응을 선포했다. 해당 개정안이 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하면서다. 대구시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환자의 생명권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입법 시도"로 규정하고, 국회에 즉각적인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250만 대구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6천여 명의 의사가 이토록 격렬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지는 이번 개정안이 몰고 올 파장을 3가지 관점에서 심층 분석했다. ◆'지도'와 '처방'의 메울 수 없는 간극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돼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 문구를 삭제하고 '처방 또는 의뢰'로 대체하는 것. 의료계는 이를 단순한 용어 정비가 아닌 '임상 현장의 안전장치 해체'로 규정하고 있다. 의학적으로 '지도·감독'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전 과정에서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돌발 상황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는 '연속적 통제권'을 의미한다. 반면 '처방'은 행위의 방향만을 지시하는 단발적 명령이다. 대구시의사회는 "물리치료나 각종 검사 도중 환자의 신체 징후는 초 단위로 변할 수 있다"며 "현장을 지켜야 할 의사의 의무가 사라진 자리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그 결과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즉,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탱하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진다는 분석이다. ◆사고 발생 시 '법적 공백'의 딜레마 두 번째 쟁점은 의료사고 발생 시의 책임 소재다. 현 시스템은 의사와 의료기사가 하나의 유기적인 팀으로 묶여 있어 책임 관계가 명확하다. 의사가 최종 결정권자로서 행위 전체를 책임지는 구조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사는 '단순 지시자'로, 의료기사는 '독자적 행위자'로 이원화된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사고 발생 시 필연적으로 '책임 전가'의 악순환을 불러온다. 처방의 적절성을 주장하는 의료진과 시술 과정의 불가항력을 주장하는 의료기사 사이에서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구제 절차가 늦어지는 환자들이다. 시의사회는 "책임 주체가 모호한 의료는 필연적으로 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며, 그 법적·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편의보다 앞서는 것이 생명" 법안 발의 측은 고령화 사회를 맞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운다.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위해 의료기관 밖에서도 의료기사가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논리다. 이에 대해 대구 의료계의 시각은 단호하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접근성은 복지가 아니라 '위험한 방치'라는 지적이다. 특히 만성질환이나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일수록 돌발 사고에 대비한 전문의의 밀착 관리가 더욱 절실하다. 의사회는 "안전장치를 제거한 채 접근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는 행위"라며, 대신 ICT 기술을 활용한 원격 지도나 한지아 의원이 제시한 대안적 입법 등 '안전한 혁신'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 의료계 결집과 향후 전망 시의사회는 이번 성명을 통해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환자 보호'라는 의료계의 대원칙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지역 의료 전문가들은 국회가 임상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졸속 심의를 강행할 경우, 국가 보건의료 전달 체계 전반에 회복 불가능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법안 논쟁을 넘어, 대한민국 의료가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안전'이라는 절대 가치를 포기할 것인가를 묻는 중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4.24

[임재양 외과의사가 바라본 일본 풍경⑮] 일본의 입시 경쟁, 그리고 아키타현의 의외의 교육 성과

나는 중학교 입시를 치른 세대다. 당시 한국과 일본은 입시 경쟁이 심했다. 일본의 입시 문제가 우리네 학원가에 나돌기도 했다. 1980년대 고교 평준화가 시행되며 그런 풍경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는데 요즘 한국은 '의대 열풍'과 '영어유치원'으로 대변되는 사교육 문제가 시끄러운 상태다. 일본은 입시제도가 조용한 줄 알았지만 아니었다. 일본의 입시 열기 또한 우리 못지않게 대단했다. 일본의 신학기는 4월에 시작된다. 3월이 되자, 주간지마다 유명 대학 합격자 배출 고교 특집 기사가 줄을 이었고, 의대 입학은 별도의 특집으로 다뤄졌다. 고등학교 정문에 내걸린 합격 플래카드도 많았고, 유명 대학의 합격자 수를 나타내는 학원들의 광고도 요란했다. 오후 8시가 넘은 시각, 주요 주거지 근처에서는 학원에서 몰려나오는 초등학생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일본 3대 사교육 업체 본사는 20층이 넘는 현대식 건물이었으며, 1년 학원비는 우리나라와 비슷할 정도로 비쌌다. 일본 역시 지독한 학력 사회이며 명문대 진학을 중시한다. 다만 우리와 다른 점이 있었다. 대다수 학생들이 입시에 매달리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특정 계층만이 사교육과 일류대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명문대를 나오거나 의사가 되어도 급여 차이가 우리처럼 많이 나지 않는다. 내가 만난 흙수저의 젊은 의사는 봉급만으로 평생 도쿄의 '23구(23개 특별구 지칭)'에 맨션을 살 수 없다고 했다. 둘째, 청년 취업이 워낙 잘 되는 데다 지방의 대학들이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 수도권 집중 현상이 우리보다 덜하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다. 일본은 문부과학성 주도로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전국 학력 테스트'를 실시한다. 경쟁 유도가 목적이 아니라 교육 수준을 파악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참고용이다. 매년 4월 국어와 수학(산수) 위주로 치러진다. 2007년부터 시작된 이 시험에서 거의 1위는 아키타현의 히가시나루세(東成瀬) 초등학교가 차지한다. 아키타현은 서북 지방의 작고 가난한 시골이다. 전교생이 100명 남짓한 이 시골 학교가 전국 최상위 성적을 내는 비결을 배우러 일본 전역과 한국에서 발길이 이어진다. 비결은 공교육과 가정 교육의 조화에 있었다. 교사를 예우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적은 수의 학생을 밀착 지도한다. 학생은 '가정 학습 노트'를 통해 스스로 기록하고, 부모와 학교가 이를 매일 점검하며 자기주도학습을 돕는다. 충분한 수면과 아침 식사 등 규칙적인 생활 습관도 엄격히 지도한다. 마을 주민들은 아이들을 '공동체 자산'으로 여기며 오고가는 아이들을 지극정성으로 지켜본다. 이 같은 성과 덕분에 아키타현은 농촌임에도 중학생 수가 줄지 않는다. 중학교 역시 전국 학력 시험에서 1, 2위를 다투고, 지역 내 고등학교들은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명문고로 자리 잡았다. 궁금한 점은, 왜 수많은 곳에서 이 시스템을 배우러 오는데도 다른 지역은 변하지 않는가? 현장 관계자들은 타 지역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시설이나 프로그램'만 적어서 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주민들이 오랜 시간 치열하게 고민하며 쌓아온 '과정'과 '철학'은 보지 않은 채 껍데기만 빌려 가니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환상적인 교육 제도를 갖추고, 산 좋고 물이 좋아 쌀 등 농산물이 일본 최고를 자랑하지만 아키타현은 전국 자살률 1위이자, 인구 소멸이 가장 급격히 진행되는 지역 중 하나다. 왜 이런 모순적인 현상이 발생하는지 아키타현에서는 온갖 대책을 세워보지만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고도 무거운 과제다. 임재양 임재양외과 원장, 게이오 대학 방문연구원

2026.04.22

“망막질환, 대기만 3개월?” 수도권 쏠림속 지역민 눈 건강 책임지는 대구 ‘누네안과병원’

녹내장·황반변성·당뇨망막병증 등 국내 3대 실명질환 환자수 증가가 심상치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최신 자료(2024년 기준)에 따르면 2020년 151만 명이던 환자 수는 2024년 217만 명을 돌파하며 5년 새 43% 가량 급증했다. 특히 황반변성과 당뇨망막병증 같은 망막 질환은 고령화와 고도근시 유병률 증가가 맞물리며 전체 연령대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망막 질환, 치료 적기가 관건 망막은 빛을 감지해 시각 정보를 전달하는 핵심 조직이다. 하지만 신경 조직 특성상 이상이 발생해도 초기 증상이 거의 없다. 시야 왜곡이나 시력 저하를 느껴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병세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경우가 태반이다. 망막 질환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적절한 '타이밍'이다. 망막박리나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은 치료 적기를 놓칠 경우 회복이 불가능한 시력 손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망막박리는 단 며칠 차이로 예후(증세)가 급격히 달라질 수 있다. 사실상 수술 시점이 시력 보존 여부를 결정짓는 전형적인 '골든타임' 질환인 셈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학병원의 대기 기간이 2~3개월에 달하면서 환자들이 치료 타이밍을 놓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명 위기에 처한 환자들에게는 긴 대기 시간 자체가 또 다른 장벽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 의료 쏠림 속 '영남권 안질환 치료의 보루' 누네안과병원 문제는 의료 인프라의 양극화다. 보건복지부 지정 안과 전문 병원 12곳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 때문에 지방 환자들은 소위 '원정 진료'를 떠나거나 장시간 대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정기적인 주사 치료와 관리가 필수인 망막 질환 특성상 이런 접근성 문제는 곧바로 치료 지연에 따른 시력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구 누네안과병원은 영남권을 대표하는 지역 거점 안과병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곳에는 분야별 안과전문의만 26명이 상주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대한망막학회장을 역임한 김시열 원장(전 경북대 교수), 김시동 병원장(전 대구가톨릭대병원장)을 중심으로 망막 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진만 9명에 달한다. 고난도 망막 질환에 대응이 가능한 대학병원급 전문 인력을 대구지역 내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이 누네안과병원의 강력한 차별점이다. ◆'검사부터 치료까지 하루 만에'…환자 중심 혁신 인프라 누네안과병원은 긴 대기 없이 하루 만에 '검사-진료-치료'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복잡하게 얽힌 망막의 미세 혈관 이상 여부를 잡아내는 특수 장비인 '옵토맵'과 현존하는 가장 진보된 수술 장비인 '콘스텔레이션' 등 대학병원급 최첨단 장비를 완비해 응급 상황에도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다. 고령 환자를 배려한 세심한 설계도 돋보인다. 센터를 층별로 세분화해 고령층의 불필요한 이동을 최소화하고, 연령별 맞춤형 환경을 조성해 환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이는 지역민들이 대학 병원 대신 누네안과병원을 찾는 이유이기도 하다. 고도근시 증세 증가와 고령화로 망막 질환 환자는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진행된 눈의 손상은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대학병원의 긴 대기만 기다리기보다 숙련된 전문의가 있는 지역 병원을 신속히 찾아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누네안과병원 김시동 병원장은 "신속한 치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평생 시력과 삶의 질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내과·마취과 협진으로 '고위험군 환자' 안전까지 빈틈없이 망막 질환 환자의 상당수는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 질환을 동반한 고령층들이다. 이에 누네안과병원은 안과 전문병원임에도 내과와 마취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협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수술 전 전신 건강 상태를 면밀히 체크함은 물론, 시술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 시스템을 통해 고령 환자들은 여러 병원을 전전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신체의 전반적인 컨디션을 고려한 안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 환자와 보호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IRB기반 임상연구 + 수련병원 기능까지 갖춘 '연구중심' 누네안과병원은 단순 진료 기관을 넘어 임상연구 (IRB) 기반 연구 체계를 갖추고 국내 안과 의료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 지정 안과 전문병원으로서 전공의를 교육하는 수련병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끊임없는 학술 활동을 통해 최신 치료 데이터와 노하우도 지속적으로 축적 중이다. 이러한 역량은 실제 치료 성과로 이어진다. 망막 질환은 안구 내 비정상적인 신생 혈관이 자라거나 부종을 일으켜 시력을 손상시킨다. 주사치료는 약물을 안구 내에 직접 주입해 이런 혈관 증식을 억제하고 시력을 보존하는 가장 핵심적인 치료법이다. 누네안과병원은 기존 '루센티스', '아바스틴', '아일리아' 외 최근 도입된 신약 '아이덴젤트', '비젠프리시린지' 등 다양한 약을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환자의 상태와 경제적 상황까지 고려한 '정밀 맞춤 진료'를 실현하며 최적의 치료 솔루션을 제공한다. ◆망막 심포지엄 개최 등 지속적인 망막 연구 진행 누네안과병원은 안과병원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눈에 대한 이어 나가고 있다. 2024년 대구경북지역 안과전문의 80여 명이 참여한 첫 망막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한 이후, 망막 치료에 대한 최신 지식과 식견을 나누고 다양한 임상증례를 발표하며 학술 연구 역량을 입증해 왔다. 이러한 심포지엄 개최는 누네안과병원이 단순 진료에만 머물지 않고, 최신 의학 트렌드를 선도하며 지역 의료계의 동반 성장을 이끄는 '연구 중심 병원'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소속 의료진이 끊임없이 학술적 교류를 지속함으로써 환자들에게 가장 검증되고 진보된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김시동 대구누네안과병원장은 "망막 질환은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거나 뚜렷하지 않아 환자 스스로 이상 유무를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며 "시야 왜곡이나 시력 저하를 느껴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병이 상당 부분 진행된 경우도 적지 않다"고 했다. 이어 "망막박리나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처럼 치료 시점이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질환은 적절한 시기에 진단과 처치를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령화와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 증가로 관련 환자가 계속 늘고 있는 만큼, 지역에서도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는 의료 여건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4.22

[동대구로에서] 무너진 필수의료, 입법이 답이다

최근 대구에서 벌어진 고위험 임산부 의료기관 미수용 사고는 단순한 이송 혼선이 아니다. 전화 몇 통이 더 오갔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착오도 아니다. 이 사건은 한계선까지 내몰린 지역 필수의료 체계가 어떤 방식으로 붕괴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의료참사다. 산모는 제때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했고, 쌍둥이 중 한 명은 목숨을 잃었다. 다른 한 명은 중대한 뇌손상을 입었다. 우리가 직시해야 할 부분은 연락망의 빈틈이 아니라, 정작 환자를 받아낼 수용 역량 자체가 구조적으로 허물어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진료는 일반 진료와는 차원이 다르다. 응급 제왕절개가 가능한 수술실, 숙련된 산부인과 전문의, 출생 직후 개입할 신생아 전문의, 신생아집중치료실, 필요하면 산모 중환자실까지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 고위험 산모를 받는다는 건 병상 하나를 비워두는 일이 아니라, 산과·소아청소년과·마취과·간호 인력·중환자 진료 역량이 결합한 시스템 전체를 즉시 가동하는 일이다. 이런 영역은 애초 병원 경영 논리만으로 버틸 수 없는 공공재다. 그런데 국가는 필수의료의 중요성을 말하면서도, 그 위험과 책임은 의료진 개인에게 떠넘겨 왔다. 고위험 분만과 미숙아 진료는 본질적으로 예후의 불확실성이 크고, 예기치 못한 악화 가능성이 상존하는 분야다. 의료진이 최선의 판단과 처치를 다했더라도 결과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결과가 나쁘면 과실 추정의 시선이 드리워지고, 의료분쟁은 쉽게 형사 절차로 비화한다. 필수의료가 무너지는 것은 수가가 낮아서만도, 노동 강도가 세서만도 아니다. 깊숙한 이면에는 최선을 다하고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공포감이 도사리고 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고난도 판단이 사후적으로 형사 책임의 잣대에 오를 수 있다는 위축감이 현장을 짓누른다. 이런 환경에서 사명감은 자부심이 아니라 자기희생의 강요로 변질된다.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가는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책임은 끝내 개인 몫으로 남는다. 해법은 명약관화하다. 국가가 말이 아니라 법으로 나서야 한다.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없는 필수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제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진료처럼 불가항력적 결과 가능성이 내재된 영역에서는 개인에게 책임을 몰아붙이는 지금의 구조를 방치해선 안 된다. 불가항력적 분만·신생아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고, 의료분쟁이 곧바로 수사와 처벌의 궤도로 진입하는 관행도 조정·중재 우선 구조로 재설계해야 한다. 물론, 의료진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냐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이는 본질을 가린다. 누구도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까지 감싸자고 말하는 게 아니다. 문제는 최선을 다한 필수의료 행위마저 결과 하나로 범죄시하는 풍토다. 불확실성과 긴박성이 본질인 진료 현장에 사후 결과에 대한 책임만 기계적으로 들이대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폭력에 가깝다. 그 공포는 방어진료를 낳고, 기피를 부르고, 결국 의료 현장을 황폐하게 만든다. 이번 대구의 비극은 한 지역의 사고로 끝날 일이 아니다. 필수의료를 국가의 책무라 부르면서도 정작 그 위험을 제도적으로 떠안지 않았던 우리 사회 전체의 민낯이다. 병상과 장비를 말하기 전에, 그 병상과 장비를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의 법적·제도적 안전부터 보장해야 한다. 국가도 필수의료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4.22

[포토뉴스]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제46회 장애인의날

제46회 장애인의 날 행사 준비위원회가 주최한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20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렸다. 기념식 참석자들이 장애인의 염원을 담은 종이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2026.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