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일 칼럼] 억류된 추억, 미국의 두 얼굴

박재일 논설실장 미국 비자로 '억류된' 경험을 나도 공유하고 있다. 오래전 미국 대학 저널리즘스쿨에서 연수할 때다. 국경 넘어 캐나다로 주말 여행을 갔다 돌아오다 입국심사대에서 문제가 생겼다. "당신은 원래 J-1 비자로 들어왔는제 오늘은 관련 서류가 없다". 아차 싶었다. 난 관광비자와 국무성 초청 J-1 비자를 모두 갖고 있어 상관없을 줄 알고 서류를 두고 나온 게 화근이었다. 이민국 관리는 지금 관광비자로 재입국하면 수일 내 한국으로 출국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학과 국무성에 다시 서류를 보내 J-1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고 고지한 뒤 풀어줬다.미국이 느닺없이 비자 장사를 시작했다. 과학·기술·수학, 이른바 STEM 분야 전문직 일자리 H-1B 비자 발급 수수료를 100달러에서 무려 10만달러, 우리 돈으로 1억4천만원을 받기로 했다나. 외국인들의 미국 내 고급 일자리 잠식을 막겠다는 의도의 트럼프 정책이다. H-1B 비자는 트럼프 부인 멜라니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미국 정착 과정에서 활용한 비자다. 트럼프는 심지어 미 영주권을 5백만달러에 팔겠다고 공언했다.미국이 무척 사나워졌다. 한국은 몸소 체험했다. 조지아주(州)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317명의 한국인이 체포 구금된 것은 국가적 수치였다. 수갑을 채우고, 발에는 쇠고랑까지. 백에 백이면 한국에서는 절대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없었을 이들인데, 우리가 존중해 마지않던 미국에서 수모를 당했다.부대찌개는 원래 경기도 미군부대 주변 식당이 원조다. 미군이 먹다 만 햄 통조림을 빼돌려 찌개를 만들었다. 소득 수백 달러 시절의 추억 아닌 추억이다. 이게 지금 한국인 메뉴의 하나가 됐다. 그래서 이런 말도 생겼을까.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미국 가본 사람과 가보지 못한 사람'.이재명 정부가 미국에 3천500억달러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국민은 긴가민가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컸나. 한화가 인수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미국 군함을 만들어준다고". 국뽕식 애국심, 갑작스런 민족적 행복감이 스멀스멀 기어든다. 물론 무리수로 판명나긴 했다. 3천500억달러를 진짜 투자한다면 그건 한국 외환보유액의 80%를 넘어서고, 환율이 급등할 것이란 계산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인했으면 내가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앞서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은 합의문이 필요없을 정도로 성공적이었다"고 대(對)국민 왜곡 보고를 한 바 있다.미국인, 특히 백인은 친절하다. 내가 판단한 그 배경은 자신감 때문이다. 강하니까 친절하다. 미국은 지금 그런 친절을 잃고 있다. 한국은 이제 미국의 자유무역 대상국이 아니다. 일본, 유럽보다 관세를 더 물고 있다. 트럼프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에서 숙청과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SNS에 올린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한국의 현 정권이 탐탁지 않다는 뜻이다. 트럼프는 급기야 3천500억 달러가 선불이라 한다.4만명의 미군이 희생한 6.25전쟁 이후 한국 부흥을 목표로 한 UN 원조에는 미국의 도움이 가히 절대적이었다. 지금도 우린 미국이란 브랜드의 덕을 본다. 오징어게임과 케데헌, K-드라마가 장악한 넷플릭스는 미국회사이고, K-POP, K-Movie를 공인한 게 빌보드와 아카데미상, 토니상이다. 미국의 두 얼굴이 겹치고 있다. 트럼프가 퇴장하면 친절한 미국으로 돌아올까. 사실 그럴 것 같지도 않다는 데서 우리의 고민이 깊어진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미국 가본 사람과 아닌 이들점차 사나워진 전통의 혈맹3천500억 선불내라는 트럼프친절한 미국으로 돌아올까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2025.09.29

[월요칼럼] 케데헌과 예술의 시선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pop 데몬 헌터스'(케데헌)가 세계적으로 흥행하면서 새롭게 주목받는 공공조형물이 있다. 지난 2015년 세종시 정부제2청사 앞에 설치됐던 조형물 '흥겨운 우리가락'이다. 이 작품은 갓을 쓴 남성이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춤추는 장면을 형상화했다. 전통춤 '한량무'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이 작품의 운명은 기구했다. 남성의 웃는 얼굴이 '기괴하다' '섬뜩하다' 등의 민원이 접수돼 몇달 후 인근 소방청 청사로 옮겨졌다. 조형물이 이전한 곳에서도 '저승사자 같은데 재난 대응 건물 옆에 두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조형물 제작비가 약 1억5천만 원으로 알려지면서 혈세 낭비 논란까지 일었다. 결국, 지난 2019년 철거돼 2청사 지하주차장에 임시 보관돼 있다. 케데헌 열풍으로 일각에서 이 작품을 재설치하자는 요구가 일고 있다. 케데헌 속 캐릭터인 '사자보이즈'와 조형물의 모습이 비슷하다는 이유다. 국민신문고에는 재설치 해달라는 민원도 접수됐다. 정부청사관리본부 측은 재설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부정적 여론 때문에 철거된 만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누적 시청 수 2억6천600만회를 기록하며 역대 넷플릭스 콘텐츠 1위에 올라선 케데헌의 위력이 조형물을 바라보는 시민의 시선까지 변화시켰다는 것이 놀랍다. 천덕꾸러기였던 조형물이 한순간 한국 문화를 상징하는 예술품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형물에 대한 시선이 시간이 흐르면서 바뀐 사례는 많다. 프랑스 파리를 상징하는 에펠탑이 대표적이다. 1889년 건축가 알렉상드르 귀스타브 에펠이 만든 이 철탑은 한때 파리의 애물단지였다. 거대한 건물이 잘 없던 그 시절, 높이 300m의 에펠탑은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일으켰다. "예술 도시 파리의 미관을 망치는 흉물" 이란 비판은 물론 "탑이 무너지면 사람 다 죽는다"는 공포까지 더해져 철거하라는 항의가 빗발쳤다. 하지만 이제는 프랑스를 여행하는 이들 대부분이 찾은 대표적인 관광 명소가 됐다. 대구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달서구의 거대 원시인 조형물인 '이만옹(二萬翁)'이다. 세계적인 광고제작자 이제석씨가 2018년 선사시대 유물이 많은 달서구의 랜드마크로 만들었지만, 초기에는 이색적인 디자인과 큰 규모 때문에 주변 시설과 어울리지 않는다며 흉물로 여겼다. 달서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이 조형물에 대한 인식을 바꿔나갔다. 코로나 사태 때는 마스크 착용 독려를 위해 조형물에 거대한 마스크를 씌우는가 하면, 크리스마스 때는 산타 모자를 씌우는 등 조형물을 활용한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 시민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갔다. 같은 조형물이라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시민의 수용성이 달라지는 것이다. 대구경북지역에도 많은 공공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도시 이미지를 살리는 공공조형물은 꼭 필요하다. 잘 만든 공공조형물은 도시의 품격을 보여주며, 도시 이미지를 높이는 귀한 자산이다. 하지만 혈세를 투입해 만든 조형물이 오히려 도시 이미지에 먹칠하며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역사적인 배경이나 장소성, 예술성, 공공의 가치, 품격 등을 배제한 채 무분별하게 건립했기 때문이다. '흥겨운 우리가락' 재설치 요구를 보면 우리 지역에서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조형물들도 언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게 됐다. '흥겨운 우리가락'에 대한 논란이 어떻게 펼쳐질지 주목된다. 김수영 논설위원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29

[취재수첩]“산소카페 청송, 위기 뒤에 더 단단해지다”

도시에서 취재를 하다 청송에 들어서면, 공기부터 다르다. 시간은 잠시 멈추고, 주민 표정은 여유롭다. 그러나 지난 봄, 이 고요한 땅에 대형 산불이 덮쳤다. 수만 ㏊의 숲이 사라지고, 수백 가구가 삶의 터전을 잃었다. 당시 현장에서 만난 윤경희 군수는 "단순한 원상회복이 아니라 청송다운 청송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불길이 잡히자마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복구 현장을 뛰어다녔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힘을 보탰다. 행정의 수장이 현장을 지킨다는 메시지는 군민들에게 큰 위로이자 희망이 됐다. 산불 이후 가장 눈에 띈 건 '함께'였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섰, 자원봉사자들이 줄을 이었다. 공직자들도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함께 일어서는 청송'이란 말이 단순한 구호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복구는 행정의 변화를 끌어냈다. 스마트농업으로 변신 중인 청송사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청송사랑화폐, 무료버스와 8282민원처리 서비스 같은 생활 밀착형 행정이 군민들의 체감도를 높였다. 여기에 친환경 농업과 지속 가능한 관광정책은 기후위기 시대의 해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다가오는 청송사과축제는 단순한 행사 그 이상이다. 산불의 아픔을 넘어 군민들이 다시 모이고, 재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다. 전국에서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청송이 살아 있다'는 선언의 무대가 될 것이다. 청송군은 미래를 향한 구상도 내놓았다. 기후 변화 시대에 맞는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고, 자연을 보전하면서 즐기는 지속 가능한 관광정책을 추진한다. 산불 피해지를 단순히 복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태 복원 모델을 도입해 '청송형 녹색회복'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난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군민이 함께 배우고 준비하는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산불 피해지에는 생태 복원 모델을 적용해 '청송형 녹색회복'을 실현하며, 지속 가능한 청송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다. 윤 군수는 "산소카페 청송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지속 가능한 청송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군민 모두의 바람이기도 하다. 기자가 다시 찾은 청송은 서서히 본래의 숨결을 되찾고 있다. 검게 그을린 숲은 연초록 새순을 틔우고, 군민들의 표정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산불이란 시련은 청송을 더욱 단단해졌다. 2025년 가을, 청송은 다시 숨 쉬는 '산소카페'로 돌아가고 있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5.09.28

[자유성] 경세유표

경세유표는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 강진에서 조선의 부국강병을 염원하며 저술한 국가 개혁서다. 1808년(순조 8년) 시작해 1817년(순조 17년)까지 집필했다. 완결작이 아니다. 처음엔 48권이었으나 필사 과정에서 44권 15책으로 편집됐다. 서경(書經)과 주례(周禮)를 이념의 근간으로 하여 조선의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각색했다. 목민심서, 흠흠신서와 더불어 다산의 대표 저서로 꼽힌다. 원래 제목은 방례초본. 경세유표(經世遺表)는 '세상을 다스리는 데 참고가 될 제도적 모범을 죽어서라도 임금에게 바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개혁의 대강과 원리를 제시한 뒤 기존 제도의 모순, 실제 사례, 개혁의 필요성을 논리적이고 실증적으로 정리했다. 토지제도를 비롯해 국방·제례·과거·교육·조세 등 국가 행정 및 제도의 총체적 개혁안을 망라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당시에 이미 지방과 중앙권력의 균형을 얘기했고, 관료임기제와 문서행정의 체계화를 주장했다. 경세유표는 정책 제안서를 뛰어넘어 조선 사회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하려 했던 다산의 개혁철학과 사유(思惟)의 집대성이라 할 만하다. 정권이 바뀌면 통과의례처럼 개혁을 추진한다. 이재명 정부도 어김이 없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에 드라이브를 건다. 하지만 졸속 개혁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 민주당의 속도전은 우려스럽다. 검찰 보완수사권과 대법관 증원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수다. '답정너' 공청회로 때워선 안 된다. 개혁을 주도하는 정치인·관료들에게 경세유표 일독을 권한다. 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2025.09.26

[미디어 핫 토픽] 확산하는 ‘K’의 힘

최근 유럽 출장길에 마스크팩 세트를 10개 남짓 챙겨갔다. 현지 취재에서 만날 이들에게 줄 작은 선물이 필요해서였다. 한정된 예산과 캐리어에 넣을 수 있는 부피를 고려한 선택이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조금 더 보태서 고급 찻잔 세트라도 준비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웬걸. 이들은 마스크팩을 받고선 "K-뷰티!"라고 먼저 반응했다.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마스크팩. 예전 같았으면 'K'를 특별히 떠올릴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이제 'K'는 한국을 나타내는 접두어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현지 취재 도중 약간의 드라마틱한 장면이 연출되자, 누군가는 "마치 K-드라마 같다"며 호응했다. 작은 순간조차 'K'라는 언어로 번역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K-팝과 K-컬쳐에 푹 빠져있다는 부연설명도 빼놓지 않았다. 우리 일행이 한국어로 이야기를 나누자 흥미를 보인 이들도 있었다. 두 차례나 "한국어는 공격적인 북한말과 확실히 다르게 들린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제는 한국어 억양의 차이까지 외국인들의 호기심을 끌 정도로 'K'가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들었다고 생각했다. 방탄소년단(BTS) 리더 RM은 과거 한 인터뷰에서 "'K'라는 수식어가 지겹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건 프리미엄 라벨"이라며 "우리의 조상이 싸워서 쟁취한 품질보증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짧지만 강한 이 표현은 오늘날 K-브랜드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듯하다. 실제로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없어서 못 먹는 K-푸드", "한 번 빠지면 끝없는 K-콘텐츠" 등 반응이 쏟아진다. 최근엔 한국을 다녀온 외국인 사이에서 '서울병(病)'에 걸렸다는 유행어도 생겼다. 서울에 다녀온 뒤 다시 가고 싶어 못 견디겠다는 뜻인데, 일종의 '밈'처럼 쓰이고 있다. 흥미로운 건 이런 반응이 이제 서울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K-브랜드의 힘은 지역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경북 경주는 외국인 관광객이 몰려든 지 오래다. 불국사와 석굴암, 황리단길, 대릉원, 동궁과 월지, 경주박물관을 찾은 이들은 "역사 도시가 이렇게 힙할 줄 몰랐다"는 후기를 남기고, 그 경험은 다시 SNS를 타고 전 세계로 번져 나간다. 그리고 다음 달, 경주에선 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 천년고도에 모인 세계의 시선 앞에서 한국은 또 어떤 'K'를 새롭게 써 내려갈까.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9.25

[박규완 칼럼] 사법부, 독립보다 중립

삼권분립 하면 몽테스키외이고 몽테스키외 하면 '법의 정신'이다. '법의 정신'은 몽테스키외가 20년에 걸쳐 저술한 역작이다. 행정권·입법권·사법권 분립의 타당성과 정당성, 시대적 배경을 촘촘하게 엮어냈다. 근대국가 탄생을 추동했으며, 공화정과 민주주의 창발에 끼친 영향이 지대하다. 권력의 속성은 원초적으로 야비하고 포만(暴慢)하다. 그러므로 통제가 필요하다. 통제받지 않은 권력이 독재로 표변한 흑역사는 우리 정치사의 소중한 경험칙이다. 국가권력 간 견제와 균형은 권력 통제의 민주적 방식이다. 그 명징한 예시가 삼권분립이다. 권력 관계는 제로섬 게임이다. 몽테스키외는 정치권력이 커질수록 개인의 자유가 위축된다고 봤다. 삼권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한쪽의 권력이 비대해지면 다른 한쪽은 쪼그라든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출권력 우위론'은 권력의 본질에 대한 오독이며, 삼권분립의 본령에 부합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권력 서열 언급과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강행이 맞물리면서 '사법부 독립'이 화두로 떠올랐다. 결론부터 말하면 '독립보다 중립'이다. 사법부 독립은 양가적이다. 독립이 반드시 중립을 보장하진 않는다. 때론 독립이 편향의 단초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중립의 가치는 불변이다. 사법부는 스스로 중립을 훼손하지 않았는지 반추해봐야 한다. 지난 10년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사건 180건의 평균 심리기간은 994일이다. 한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예의 대법원답지 않은 전광석화 속도전을 펼쳤다. 그 짧은 시간에 7만쪽에 달하는 재판기록을 다 읽었을까.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대법원 상고심 형사사건 2만419건 중 원심판결이 변경된 사례는 1.44%에 불과하다. 통상적 심리기간과 파기환송 비율을 대입해보면 조희대 대법원이 바늘구멍 확률의 신공을 시전한 게 확실하다. 대선 직전,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판결이 그랬다. 누가 보더라도 대선 개입 의심을 살 만한 정황이다. 이러고도 대법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자부할 수 있겠나.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고언대로 이례적 초고속 파기환송에 대한 조희대 원장의 해명이 있어야 한다. 지귀연 부장판사도 사법부 불신의 한가운데 있는 장본인이다. 요상한 구속기간 계산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줬고,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늑장 재판으로 구설에 올랐다.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의 주당 공판 횟수와 비교하면 지귀연 재판부의 속도가 더딘 게 확연하다. '침대축구' 빌미를 만든 셈이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은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이 법리상의 의문점이 있는 만큼 보통항고를 해 상고심에서 시정 여부를 가리는 게 좋겠다"고 했다. 지귀연 부장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모르쇠' 행보도 납득하기 어렵다. 조사 착수 4개월이 넘도록 오리무중이니 그 속사정에 대한 궁금증만 증폭한다. 상호 견제가 가능한 삼권분립을 위해서도 사법부 중립은 필요하다. 사실상 '삼권 합일' 체제였던 유신시대의 2차 인혁당 사건 판결은 사법부 잔혹사로 남았다. 사법부 독립과 중립은 함수관계이지만 하릴없이 정권에 중립을 헌납한 과거를 법원과 정부여당은 기억해야 한다. 중립을 견지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사법개혁의 제1 과제가 돼야 한다. 논설위원 권력의 속성 야비하고 暴慢 국가권력 균형 민주적 통제 사법부 불신 자초 반추해야 상호 견제의 삼권분립 위해 중립 지킬 제도적 장치 필요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2025.09.25

[자유성] 예비타당성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는 많은 정부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재정 투입이 합리적인지, 경제적 편익은 충분한지, 사회적 필요성은 있는지를 미리 점검하는 제도다. 사업비가 일정 규모를 넘고 국비 부담이 클 경우 기획재정부 등의 주관 하에 조사를 하며, 비용 대비 편익(B/C)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예타는 경제성 평가가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인구가 적고 수요가 낮은 지방사업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는 사회간접자본이 수도권에 집중돼,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커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가 면제되는 사업도 있다. 정부가 내년 초까지는 예타 면제를 결정하겠다는 달빛철도 구축사업도 그중 하나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철도 구축에 4조5천억원이나 투입돼 경제성은 낮지만, 지역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의 상징성은 있기 때문이다. 핵심 AI(인공지능) 개발 사업도 예타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국회 답변 때 "핵심 AI 사업에 예타를 거치면 3~4년 걸리고, 사업하면 4~5년 걸리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AI가 된다"며 "핵심 AI는 예타를 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급변하는 과학기술시대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지방소멸 방지와 AI시대 적극적 대응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예타에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속도다. 지방소멸과 AI 기술발전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속도감 있게 예타 제도를 개선해야 사업의 본질적 효능감을 극대화할 수 있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2025.09.25

[영남시론] 청년들은 ‘쉼’ 당했다

인천에서 택배기사로 일하는 26세 청년 정상빈 씨. 정 씨는 6년 동안 택배로 3억 원을 벌었다고 한다. 매일 30㎞를 걷고 하루 600~700개, 한 달 1만7천건을 배송한 결과다. 그를 유명하게 만든 TV 방송에서는 놀랍도록 빠른 배송 능력과 한 달 1천만 원을 웃도는 수입을 자랑했지만,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도 없이 토할 정도로 뛰고 두세 달 만에 신발이 닳아나가는 청년의 삶은 안쓰러웠다. 그의 '갓생'을 통해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뛰면 6년 만에 3억 원을 벌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 정 씨와는 달리, 일을 하지 않고 구직도 포기한 '쉬었음' 청년은 빠르게 늘고 있다. 청년층 취업자는 외환위기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그냥 쉬었음' 청년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청년 고용률은 최근 3년간 46.1%에 머물러 OECD 평균(55.1%)을 크게 밑돈다. 청년 실업은 쉽게 '나 때는'론자 또는 비판론자의 시각으로 해석된다. 개인의 능력과 의지가 부족하다는 사람, 요즘 청년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은 하지 않으려 한다는 사람들에겐 '나 때는'의 열정과 노력이면 해결하지 못 할 문제가 없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을 개인에게 귀착시키면 구조를 보지 못한다. 치열한 경쟁을 거쳐 대학까지 나와도 월급 200만 원대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대의 평균 연간 소득은 2천625만 원에 불과하다. 어렵게 취직을 해도 학자금 대출 상환과 생활비를 빼고 나면 월급은 통장을 스치는 수준이다. 거기다 고용은 불안하고 최소한의 작업 안전도 보장되지 않고 조직문화는 전근대적이기 일쑤다. 그 속에서 현실을 뛰어넘는 미래를 꿈꿀 수나 있을까. 능력은 없는데 청년들의 눈높이만 높다고? 고용노동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의 구직조건은 월 급여 235만 원 이상, 통근 시간 63분 이내, 추가 근무 주 3.14회 이내, '깨끗한 화장실'과 '휴게공간'이었다. 문제는 청년의 눈높이가 아니라, 청년에게조차 맞추지 못하는 기업의 눈높이다. 개인의 노력으로 문제의 본질을 돌려본들 현실은 사회 구조와 정책의 과제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함부로 청년 문제를 청년들 탓으로 돌리지 말아야 한다. '꼰대'를 넘어 '무개념의 매국노'가 된다. 지금까지의 청년 대책은 기업에 청년 채용을 요청하고 청년 창업 지원을 약속하는, 본질적 처방보다 '청년 달래기 쇼'에 가까웠다. 일시적 고용 확대는 경기 변동에 휘둘릴 뿐, 장기적 대안이 될 수 없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청년 고용의 구조적 한계와 불안정한 노동 체제를 바꾸는 일이다. 불안정·저임금 일자리를 줄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산업 구조를 개혁하고, 청년들이 수도권에만 몰리지 않도록 지역 기반의 혁신 산업과 정주 환경을 동시에 키워야 한다. 교육과 노동시장의 괴리를 줄이는 직업 교육과 재훈련 체계 개편도 필요하다. '쉬었음' 청년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의 구조적 실패를 드러내는 지표다. 청년의 '갓생'은 칭찬받을 개인의 서사가 아니라 사회가 외면한 노동과 희생의 다른 이름이다. 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

2025.09.24

[취재수첩] 대통령의 발언에 흔들리는 영덕군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조성을 국정 목표로 제시한 그의 발언은 청정에너지 국가로의 전환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혁신경제로 내세운 AI와 반도체 산업 등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 신성장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전력 수급 안정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전력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구체적 해법은 없었다. 관심은 '신규 원전'이었다. 이미 지난 2월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신규 원전 2기 건설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에 대해 "지금 당장 시작해도 10년이나 돼야 지을 둥 말 둥인데 그게 대책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나는 철저한 실용주의자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섞어 쓴다는 에너지믹스 정책은 변한 게 없다"라고 모호한 표현으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대통령의 이 발언은 그동안 원전에 대한 찬반 의견의 주민들 뿐만아니라 영덕군에게 혼란을 가져왔다. 영덕군은 지난 2012년 천지원전 유치를 통해 정부의 건설 예정지 고시를 수용한 바 있다. 이후 2017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사업이 중단됐고 해당 부지와 지역 주민들은 갈등과 소외 속에 긴 세월을 견뎌왔다. 지난 정부가 발표한 제11차 전력계획에 신규 원전이 다시 포함되자 영덕군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최근에는 지역에서 "모든 게 어려워진 지역 현실에서 원전 유치는 가장 매력 있는 선택지 중 하나"라는 소리까지 나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애매한 발언은 이런 기대를 일순간에 무력화시켰다.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상황을 보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태도는 결국 정책에 대한 불신감만 커질 뿐이다. 무엇보다 대통령 한마디에 탈원전을 경험했던 지역민의 정부 불신감은 아직도 상당하다. 특히 산불 피해 복구 비용에 수백억 원의 군비(지방비)가 필요한 영덕군으로선 원전이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지역 생존 전략의 핵심이란 점에서 이번 발언의 충격은 결코 가볍지 않다. 영덕군이 추진하는 블루로드 중심의 해양관광, 웰니스 산업, 스마트 수산가공단지 등 지역 활성화 전략 모두가 장기적 재정 투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원전 유치를 통해 발전기금을 확보하고 관련 기반 산업을 유치하려는 시도는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라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 산업부 장관은 원전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환경부 장관은 공론화 과정이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갈래의 주장에 영덕군의 방향성은 흔들리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명한 대통령의 메시지다. 어느 길이든 확실히 정해져야 움직일 수 있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2025.09.24

[동대구로에서] U-18 야구월드컵 후기

경산 진량의 우사서 훈련해 국대 에이스된 '초등오타니' U-18 야구월드컵 판정보며 한국의 '야구 외교' 아쉬워 유망주의 땀 희생돼선 안돼 인터뷰를 할 때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현장에서 할 것. 원칙까지는 아니지만 가급적 인터뷰할 사람의 공간에서 하려 한다. 대구시체육회 한 회의실에서 한국수영 '단거리 간판' 지유찬 선수를 인터뷰한 적이 있다. 사무공간의 제약때문이었을까. 형식적인 질문과 겉도는 답변에 그쳤다. 아쉬움이 컸다. 지난 8월말, 경산 진량의 한 공동 우사에서 '초등 오타니' 권윤서 투수를 만났다. 그는 U-12 세계유소년야구선수권대회에 국가대표로 출전, 동메달결정전에서 완봉승을 앞세워 대만을 제압했다. 단연, 대표팀의 에이스였다. 6이닝 75구를 던져 5피안타 3탈삼진 무실점 무4사구. 완벽한 피칭을 선보였다. 백종길 대구연식야구연맹 전무이사는 "부상만 안 당하면 세계 무대까지 갈 것"이라고 평했다. 12살의 권윤서는 푹푹 찌는 우사에서 선풍기를 틀어놓고 송구 연습을 하고 있었다. 하루 4~5시간, 학원도, 게임도 모른채 야구공, 배트와 씨름한다고. AI심판이 투수의 공을 판정하는 이 시대에 살면서 우사에서 홀로 야구를 연습해 국대까지 간 초등생을 만나게 되리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다. 윤서가 아까웠고 또 안타까웠다. 윤서의 아버지는 "잘 먹여야 하는데"하며 말을 잇다 눈시울을 붉혔다. 자식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력해 대견하지만, 그보다 미안함이 더 커보였다. 윤서의 손바닥 곳곳에 박인 누런 굳은살을 보며, 꿈을 포기하지 않길 진심 바랐다. 2주쯤 지났을까. U-18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 대만과의 동메달결정전을 보며 윤서가 떠올랐다. 이 대회에 고교야구의 최정예 선수들이 출전해 전세계 18세 야구 유망주들과 기량을 겨룬다. 2-2로 맞서던 7회초, 한국이 결승점을 내줬다. 2사2루 상황에서 마운드에 오른 한국 투수가 안타를 맞았고, 중견수가 홈으로 송구한 공을 포수가 잡아 대기했다. 한국의 우승을 예감한 찰나, 포수가 홈으로 뛰어들던 대만 주자를 태그했다. 시간적으로는 여유 있는 아웃이었다. 하지만 일본인 주심이 판정을 미뤘다. 이후 대만 벤치가 비디오판독을 요청했고, 결과는 대만의 득점. 이건 아닌데 싶었다. 한국 포수가 주자의 진로를 가로막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였다. 석수철 한국 대표팀 감독이 항의했지만, 판정은 바뀌지 않았다. 한국은 마지막 7회말 공격에서 삼자범퇴로 끝났다. 승부의 결정적 상황이었던 7회초는 주최측의 SNS 계정에 업로드되지 않았다.꿈을 쫓아 세계 무대까지 진출한 야구 청춘들에게 이 경기는 과연 공정한 경기로 기억될까. 납득할 수 없는 경기를 지켜보며 한국은 야구 외교, 영향력에서 패배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야구만 잘하면 된다는 식으로 야구장 안에서만 사는 국내 야구인들이 잘못된 행정을 만들어낸 건 아닐까. 그래서 한국이 개최지 심판의 석연찮은 판정을 감수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 같다. 이게 한국 야구의 현주소인 것 같아 서글펐다. 졸지에 역전패를 당한 한국 청소년팀은 경기후 한동안 그라운드를 떠나지 못했다.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는 어린 선수들의 모습이 오랫동안 중계화면에 잡혔다. 선수들과 스태프들은 잘못이 없다. 한국야구가 세계 랭킹 4위를 유지했다는 보도가 엊그제 나왔다. 프로야구가 있는 나라들 중 최하위란 얘기다. 1위 일본, 2위 대만과의 격차는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진정 한국야구가 우려해야 하는 것은 권윤서처럼 꿈을 위해 땀 흘리는 야구 꿈나무들이 이 순간에도 계속 자라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야구의 실패가 한국 야구선수의 실패로 이어질까 두렵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2025.09.24

[자유성] 푸드플레이션의 습격

요즘 밥상 물가가 심상치 않다. 지난 8월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4.8% 올랐으며, 13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특히 빵값 상승세는 무서울 정도다. 6개월째 6%대 상승률을 기록, 전체 물가 상승률의 3배를 웃돈다. 국내 빵값은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보다 훨씬 비싼 편이다. 이제 '푸드플레이션(Food+Inflation)'이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다. 먹을거리 물가 상승 폭이 전체 물가 상승률을 뛰어넘는 푸드플레이션 탓에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더 팍팍해지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식료품 물가가 높다. OECD 38개국 중 한국보다 식료품 가격이 높은 나라는 스위스뿐이다. 먹을거리 물가가 높은 이유로는 낮은 식량자급률과 복잡한 유통 구조를 꼽을 수 있다. 우리의 식량자급률은 49.3%, 곡물자급률은 19.5%에 머물러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식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환율 변동이나 국제 곡물가 상승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유통비용도 만만치 않다. 농산물 가격에서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을 훌쩍 넘는다. 푸드플레이션의 습격은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더 위축시키는 등 서민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식료품 물가가 OECD 국가 평균보다 50% 높다. 장바구니 물가 불안 해소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당정은 부랴부랴 추석 물가 안정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물가는 한 번 올라가면 되돌리기 힘들다. 정부의 임시방편 조치도 필요하지만, 차제에 밥상 물가 부담을 덜 수 있는 근본 틀을 다시 짜야 한다. 윤철희 수석논설위원 윤철희기자 fehy@yeongnam.com

2025.09.23

[자유성] 일벌백계

전국시대 오나라 왕 합려는 병법가 손자에게 궁녀 180명을 내주며 군사훈련을 시켜달라고 했다. 손자를 시험하기 위함이었다. 궁녀들에게 군사훈련은 당치도 않았으며 그녀들은 진지하게 훈련에 임할 생각이 없었다. 손자는 합려가 가장 아끼는 궁녀 2명을 대장으로 임명하고 훈련 명령을 내렸다. 궁녀 부대는 손자의 명령을 농담으로 여기고 깔깔거리며 장난만 쳤다. 손자는 "병사들이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은 장수의 잘못"이라며 대장 궁녀 2명의 참수를 명했다. 합려가 만류했지만 손자는 처형을 강행했다. 두 여장수의 목이 떨어지는 것을 본 궁녀들은 칼과 창을 들고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일벌백계(一罰百戒)의 고사다. 휴대전화 하나로 계좌이체와 금융결제·예약·대중교통이용·전자서명까지 많은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다. 신분증도 따로 챙길 필요가 없다. 이렇게 편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필자는 SKT 유심 해킹 사태 직후 편리하게 사용하던 앱을 삭제하고 관련 기능을 모두 없앴다. 자칫하다가는 통장까지 탈탈 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낯선 전화 받기가 두렵고 지인으로부터 오는 전자청첩이나 부고를 맘 놓고 열어볼 수 없는 시대다. 롯데카드·KT해킹 등으로 온 나라가 긴장 상태다. 자판과 마우스로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하는 일이 빈발하고 전국이 현금낚시터가 됐다.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범죄자는 사기죄·범죄단체조직죄·특경법 위반죄 등으로 중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범죄로 인한 피해는 늘고 있다.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런 범죄를 특정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전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자들에게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2025.09.21

[월요칼럼] 의성의 존재감 알린 뮤지컬 ‘장한상’

국가의 존재감을 생각한다. 평가의 잣대는 무수하다. 축구로 치면 영국과 브라질의 존재감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국토 넓이로 치면 러시아·캐나다·미국 등이다. 부력(富力)과 군사력은 물론 노벨상 수상 횟수를 갖고도 존재감의 차(差)가 난다. 동서고금 불변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것도 있다. 다름 아닌 '국가적 영웅'의 역사다. 작금 나라마다 영화·연극·뮤지컬 등을 통해 영웅을 기리는 작업이 활발한 것도 그 이유다. 단순한 '옛 역사의 재현'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을 확인하고, 미래를 향한 길을 찾는 길이기 때문이다.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 뮤지컬 가운데 '해밀턴(Hamilton)'이라는 게 있다. 미국 독립의 영웅이자 초대 재무장관을 지낸 알렉산더 해밀턴(현 미국 10달러 지폐 모델)의 삶을 그렸다. 힙합과 재즈, R&B를 결합한 브로드웨이 대표 작품이다. 2015년 초연되자마자 신선한 반향을 일으켰다. 해밀턴은 미국 금융 시스템의 기초를 구상한 인물이다. 그러나 대중에게는 '조지 워싱턴(미국 초대 대통령)'급으로는 인식되지 않았다. 뮤지컬은 이 역사적 인물을 새롭게 조명해 미국인들로 하여금 '건국의 정신을' 곱씹게 만들었다. 특히 유색 인종 배우를 주·조연으로 캐스팅해 미국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나타내기도 했다. 옛날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초대 황후를 지낸 엘리자베트의 삶을 그린 뮤지컬 '엘리자베트(Elisabeth·1992년 오스트리아 빈 초연)'과 아르헨티나의 전설적 레이디 퍼스트인 에바 페론의 생애를 담은 뮤지컬 '에비타(Evita·1978년 영국 런던 초연)'도 세계적 흥행을 이끌며 '국가 브랜드'를 제고했다. 영조실록(영조 11년 1월 13일)에 이런 글이 있다. '강원도 감사 조최수가 아뢰기를, 울릉도 수색 토벌을 금년에 해야 하지만 흉년에 폐단이 있으니, 청컨대 이를 정지하도록 하소서라고 하였다. 그러나 김취로 등이 말하기를, 지난 정축년(숙종 23년)에 왜인들이 이 섬을 달라고 청하자, 조정에서 배척하고 장한상(張漢相)을 보내어 그 섬의 모양을 그려서 왔으며, 3년에 한 번씩 가 보기로 정하였으니, 이를 정지할 수가 없다고 하자 임금이 이를 옳게 여겼다' 장한상, 경북 의성 출신의 무신이다. 그는 숙종 때 울릉도 수토사(搜討使)로 임명돼 여섯 척의 배와 150여 명의 선원을 이끌고 동해 바다로 나섰다. 그의 임무는 울릉도와 주변 해역을 조사하고, 조선의 영토임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었다. 그 때 장한상은 울릉도 동쪽 먼바다에 솟아 있는 작은 섬을 확인, '울릉도의 3분의 1 크기, 약 300리 거리'라고 썼다. 오늘날 우리가 '독도'라고 부르는 그 섬이다. 최근 경북 의성의 야외무대에서 장한상의 일대기를 그린 창작 뮤지컬 '장한상'이 펼쳐졌다. 뮤지컬은 "독도는 분명한 우리 땅이며, 이를 확인해 준 사람이 바로 의성 사람 장한상"이라고 소리높여 외쳤다. 뮤지컬 '장한상'이 의성 무대에 올려진 데는 김주수 의성군수의 노력이 컸다. 김 군수는 그동안 의성 출신의 역사적 인물을 현양(顯揚)하는 일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 2년 전에도 조선시대 실학운동의 선구자인 의성 출신 박서생의 일대기를 그린 뮤지컬 '박서생'을 무대에 올린 바 있다. 뮤지컬 '장한상'과 '박서생'을 한 번 이라도 본 외지인들은 한결같이 "의성이라는 고장을 다시 보게 됐다"고 한다. 김 군수는 "예술과 기록, 주민의 자부심이 함께 할 때 의성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로도 그 존재감을 드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귀담아 들을 말이다. 이창호 경북본사 본부장 이창호기자 leech@yeongnam.com

2025.09.21

[이재윤칼럼]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라면 하는 게 맞다

양도논법(兩刀論法) '만일 네가 땅으로 내려가면 사람들이 증오하겠지만 하늘로 올라가면 신이 노여워할 것이다. 너는 내려가든가 또는 올라간다. 그러므로 너는 사람들의 증오를 받든지 신의 노여움을 받을 것이다.' 논리학에서 유명한 '양도논법'의 예시다. 양쪽에 칼이 있으니 어느 쪽을 택하든 칼날에 베인다. '트롤리(trolley·전차) 딜레마'도 비슷하다. 달리는 전차의 궤도를 바꾸면 다수의 인명을 살릴 수 있지만 바뀐 궤도에는 또 다른 1명의 목숨이 달려 있다. 궤도가 바뀌도록 레버를 당기는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진퇴양난의 올무다. 그런데 죽기로 하고 달려들면 선택에 망설임 없다. 육참골단의 결기 앞엔 딜레마란 존재하지 않는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진보의 결연함이 그러하다. 이 싸움이 시작될 때 실은 성패의 반은 나 있었다. 진보는 죽기로 작정하고 덤빈 싸움이다. 보신(保身)이 몸에 밴 검찰과는 시작부터 달랐다. 그걸 검찰이 진즉에 알았어야 했다. 다 맞다 검찰개혁안에 대한 세간의 비판은 대체로 맞다. 너무 복잡해서 만든 사람도 모른다는 지적을 받는다. 제도가 복잡할수록 사건 처리는 어려워진다. 기관 간 사건 핑퐁은 다반사고 변호사 비용은 급증할 거란 주진우(국민의힘 의원)의 트집에 대꾸가 쉽지 않다. 한 기관이 수사권을 독점하는 건 개혁에 반한다는 지적(문무일·전 검찰총장)도 맞다. 검찰의 독점적 권한이 문제의 원인인데 이 권한을 경찰로 확대하다니 이치에 맞지 않는다. 경찰 비대화와 '암장'(사건 묻어버리기)은 우려로만 그칠까. "위헌판결이 나면 그땐 어떡할 건가"라는 김종인(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의 물음은 곧 현실의 문제가 될 것이다. 노만석(검찰총장 직대)이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로 개명 당할 위기"라고 숟가락 얹은 것만 봐도 검찰의 다음 수순을 알만하다. 수사를 하고 싶어서 검찰을 희망했는데 이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된 로스쿨생들. "이 정도면 취업 사기 아닌가요?"라는 이들의 항변엔 유구무언이다. 이 모든 지적이 대개 맞다. 다 맞지만 "NO" 세간의 비판은 다 맞지만, 검찰개혁을 하지 말자거나 검찰의 요구대로 개혁안을 수정하자는 덴 단연코 'NO'다. 이유는 딱 하나, 검찰을 못 믿겠다. 간장막야(干將莫耶)의 교훈이 그것이다. 제아무리 명검이라도 쓰는 사람의 성품과 재능에 따라 쓰임새가 달라진다. 절세의 칼잡이라 할지라도 천둥벌거숭이에게 어찌 칼을 쥐여주겠는가.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치집단이 되어버린 검찰. 더 이상 고쳐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 물론 어느 쪽을 택해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양도논법의 딜레마다.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라면 하는 게 맞다. 78년 만의 검찰청 해체. 사법개혁위원회 출범 이후 26년,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 21년, 노무현 서거 16년 만의 힘겨운 결실이다.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자행된 수사·기소권 남용, 무소불위 검권(檢權)의 결정판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그때 국민이 최종적으로 돌아섰다. 최근 사법부와 검찰이 유독 '독립성'을 외친다. 유감이다. '독립성'이 사법부와 검찰의 최고의 가치인가. 아니다. 수단일 뿐이다. 무엇을 위한 수단인가? 사법부와 검찰의 독립은 재판과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존재한다. 훼손된 공정성엔 일언반구 없이 독립만 외치는 건 본말전도이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2025.09.19

[자유성] 공교육의 위기

고등학교 자퇴생이 늘어나 공교육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자퇴생과 학부모들은 대학 진학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모순된 점이 많다. 지난해 전국에서 학업을 중단하고 스스로 학교를 떠난 고교생은 2만6천753명으로 전체 고교생의 2.1%에 이른다. 고교생 학업 중단율은 2020년 1.1%, 2021년 1.5%, 2022년 1.9%, 2023년 2%로 4년 연속 상승세다. 덩달아 서울대·고려대·연세대(SKY) 신입생 가운데 검정고시 출신은 2020년 0.9%(108명)에서 올해 1.9%(259명)로 2배 이상 늘었다. 경북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학업을 중단한 경북지역 고교생은 1천271명으로 재학생의 2%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일반고가 617명, 특성화고 490명, 자율고 109명, 외고·국제고를 포함한 특목고가 55명이다. 자퇴, 무단결석, 강제 퇴학을 포함한 학업 중단 경북 고교생은 2020년 768명, 2021년 1천73명, 2022년 1천226명, 2023년 1천241명이다. 교육계에서는 자퇴생 비율이 2%를 넘어서는 것은 공교육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학교 부적응, 건강, 부모의 해외 출국과 같은 기존의 퇴학 사유가 아니라 내신성적 1등급을 받지 못하면 상위권 대학에 진학이 어려워 정시 전략으로 고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나 해외 유학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고등학생 자퇴율의 꾸준한 상승은 대학입시 중심으로 치우친 공교육의 구조적 문제로 현행 교육시스템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나 다름없다. 공교육 정상화와 대학입시 제도의 개편이 시급한 이유다. 백종현 중부지역본부 부장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2025.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