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규모 단독주택지 종 상향 허용] "범4·만3 아파트값 제어효과" vs "공급과잉 난맥 야기"

공급과잉 등으로 대구 주택 경기에 찬바람이 부는 가운데 대구시가 '대규모 단독주택지' 종 상향 카드를 꺼내 들면서, 향후 지역 부동산시장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대구시의 종 상향 허용 결정에 대해 지역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우선 대상으로 거론된 대규모 단독주택지 주민들은 그동안 개발사업에서 소외돼 오랫동안 종 상향을 요구해 왔던 만큼 크게 반기고 있다. 수성구를 지역구로 둔 강민구·김태원 대구시의원은 23일 성명을 내고 "대구 범어·만촌·지산·두산·상·중동 일원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던 '종 상향'을 허용한다는 대구시의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발표에 환영한다"고 했다. 반면 이미 대구는 과잉 공급으로 아파트 가격 하락과 미분양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급 난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대규모 단독주택지'가 종 상향이 되면 대단지 아파트로 개발될 가능성이 크다. 가뜩이나 대구 주택시장이 과다한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과열된 상황에서 공급 과잉을 더 부추길 수 있다"면서 "개발 압박에 밀려 풀어주는 셈인데, '1종 풀어주면 2종은 우리도 3종 해달라'는 민원이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고 전했다. 다른 한편으로 공급량이 많은 시점이라 이번 개편안 발표가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현재 공급우위 시장에서 수성구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난개발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본다"면서 "도심 내 재개발이 가능하게 길을 터놓은 것으로, 중장기적으로 도심에 공급 여력을 만들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수성구 '범4 만3(범어4동·만촌3동)' 지역의 아파트값 급등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지역의 한 부동산 개발업자는 "수성구 핵심 학군을 배정받을 수 있는 범어동에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범4만3'의 아파트값 상승 여력을 억제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6월 열리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다. 한 건설 관계자는 "굳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 같은 전면 개편안을 발표하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면서 "수성구 대규모 단독주택지 땅값이 크게 오르고, 수성구 집중 개발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23일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규모 단독주택지의 종상향을 허용 방침을 밝혔다. 대상은 수성지구(2.4㎢)와 범어지구(1.8㎢), 대명지구(1.9㎢) 이다. 사진은 수성지구 전경.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1.12.24

[대구 대규모 단독주택지 종 상향 허용] 50년 만에...대명·송현·범어·만촌·두산·지산동 등 12개洞 6.1㎢

50년 만에 대구의 '대규모 단독주택지'의 종 상향이 허용된다. 그동안 다른 1종일반주거지역과 달리 종 상향이 엄격히 제한돼 왔던 대규모 단독주택지의 경우, 이번 조치로 일반적인 제1종일반주거지역처럼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종 상향을 허용하는 것이다. 종 상향 대상은 △대명지구 1.9㎢(남구 대명11동·대명6동·대명9동 및 달서구 송현1동 일원) △범어지구 2.4㎢(수성구 범어2동·만촌1동·만촌2동 일원) △수성지구 1.8㎢(수성구 두산동·상동·지산1동·중동·황금2 일원) 총 12개 동 6.1㎢이다.대구시는 23일 대규모 단독주택지의 종 상향을 허용하고, 건축물 층수와 허용 용도를 완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에 대한 전면 혁신방안'을 발표했다.대규모 단독주택지는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저층주택 밀집지역으로, 대구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해 왔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대규모 단독주택지 △일반지역(산지형 공원 주변 등) △계획적 개발지역(택지개발·공공주택 등) 등 3가지로 구분돼 있다.이 중 대규모 단독주택지는 다른 1종일반주거지역와 달리 종 상향이 엄격하게 제한돼 개발 사업에서 다소 소외된 측면이 있었다.이에 조성 후 50여년이 경과하면서 이들 지역은 최근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이 약 50%에 이르고 주차장·공원 등의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다세대와 원룸, 유흥시설 난립 등으로 주거 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또한 대규모 단독주택지를 둘러싸고 다수의 고층 아파트들이 건립되고 있어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컸고, 종 상향 제한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에 대구시는 다양한 주민 의견 수렴,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대규모 단독주택지 전면 개편방안을 마련했다.이번 전면 개편 방안의 핵심은 대규모 단독주택지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종 상향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종 상향 단계별 기준을 정비해 개발 이익은 주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생활편의 시설로 조성한다. 개발사업지 주변 주민들과 개발 이익을 공유한다는 것이다.대구시는 종 상향 단계별 기준 정비안도 세부적으로 제시했다.최소 개발사업지 면적 기준은 1만~3만㎡으로 정하고, 3단계로 구분해 개발허용 밀도와 공공기여율을 달리했다.첫째 1단계는 1만㎡ 이상 면적으로 12층 이하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되는 경우, 사업부지 내 사유지 면적의 10%를 공공기여토록 했다.둘째 2단계는 2만㎡ 이상의 면적으로 높이 제한이 없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되는 경우 공공기여율은 15%다.셋째 3단계는 3만㎡ 이상의 면적으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되는 경우 공공기여율은 20%다. 특히, 고밀개발이 가능한 2~3단계 종 상향 시 공공기여량 중 의무적으로 5~10% 이상은 주차장, 공원 등을 설치토록 했다.뿐만 아니라, 10만㎡ 규모 정도의 마을 단위에 창의적이고 계획적인 주택지 종합개발안을 제안하는 경우, 기존 기반시설의 재배치로 공공 기여량은 최소화하고 다양한 주택 유형이 공존할 수 있는 '미니 뉴타운' 방식의 도시개발 방식을 도입한다.아울러 대규모 단독주택지역이 아닌 일반적인 제1종일반주거지역(계획적 조성으로 지구단위계획이 기 수립된 지역 제외)에 대해서도 다양한 주택 유형 수용과 주거·상업 완충 기능이 도입될 수 있도록 층수(4층→7층) 및 건축물 용도 완화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대구시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에 대해 주민 설명 등을 거친 뒤 2022년 상반기 내에 '대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의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시행할 예정이다.이날 오전 시청에서 직접 브리핑에 나선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규모 단독주택지로 지정해 관리하는 곳은 대구가 유일하다"면서 "단독주택지역으로 지정했던 원래 취지는 없어지고 원룸 등 난개발, 주차장 문제 등 주민 삶의 여건을 개선하기를 바라는 변화에 대한 요구가 컸다. 더 이상 난맥상들을 계속 끌고 갈 수 없다고 판단해 대규모 단독주택지에 대한 대대적 개편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2021.12.23

[동성로의 추락] 상인은 떠나고...대규모 주거시설 확산...상업지역 정체성마저 흔들

빈 점포 늘어나는 동성로… 동성로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시민들의 약속 장소로 사랑받던 시설들이 문을 닫고, 코로나19 여파로 상권 위축도 심화되고 있는 상태다. 최근 동성로 주변 대규모 주거시설 건설이 추진됨에 따라 지역 핵심 상업지역의 정체성마저도 희미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주요거리 3㎞ 내 점포 중 '임대' 현수막 걸린 곳만 37군데동성로와 연계된 지하상가도 침체…공실률 역대 최고수치市, 스마트관광 플랫폼·의료특구 등 활용 상권 회복 안간힘상가 대신 초고층 주상복합시설 건설 잇따르자 의견 분분상업지역 역할 축소 우려 반면 상권 활성화 원동력 기대도 지하상가 20.3%는 공실… ◆ 비어가는 동성로14일 오후 찾은 대구 동성로 민주광장(옛 대구백화점 앞). 평일에도 인파가 몰리던 거리에는 활기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곳곳에 붙은 '임대' 현수막이 눈에 띄었고 빈 점포 앞에는 고지서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취재진이 동성로 거리 3km를 걸으며 확인한 결과 임대 현수막이 걸린 곳에 37군데에 달랬다. 10년 이상 의류점을 운영했다는 김모(57)씨는 "동성로라는 명성 탓에 임대료는 여전히 높지만 수입은 예전만 못하다"면서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한다고 해도 침체는 꾸준히 있었던 것 같다. 떠나는 상인들을 보면 씁쓸한 마음이 들면서도 나 역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동성로의 침체는 수치로도 드러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대구 동성로의 공실률은 22.5%로 지난 2019년 1분기(12.8%)와 비교해 큰 폭으로 늘었다. 폐업을 택하는 자영업자도 적지 않다. 중구청은 지난해부터 올 10월까지 동성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성내1·2동 내 폐업 업체 수가 161개소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일반음식점에 국한되는 통계로 전출 등을 제외하고 있어 실제 폐업한 업체 수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동성로 상권과 연계된 지하상가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과 이어진 대현프리몰 대구점은 총 231구좌 가운데 47구좌가 비어있다. 공실률은 20.3%로 개설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대현프리몰 대구점 관계자는 "지난해 2월 1차 대유행 당시 보다 오히려 지금 더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그때는 '조금만 버티면 끝나겠지' 하면서 대출을 받고 버텼는데, 기간이 너무 길어져 장사를 그만두는 상인도 적지 않다"라며 "예전에는 공실률을 따로 집계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선호도가 높았지만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상황이 나빠졌고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스마트 관광, 의료특구 돌파구 될까대구시와 중구청은 동성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내국인 방문객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관광' 플랫폼을 갖췄다. 사업은 한국관광공사와 협업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10월부터 서비스 환경 구축 작업 및 공사, 콘텐츠 발굴, 참여 사업자 선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6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웹 기반 쇼핑관광 서비스 플랫폼(www.kshoppass.com)에 접속해야 한다. 방문객들은 자신의 위치를 중심으로 주변 상점, 맛집,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VR(가상현실)로 구현된 상점 내·외부를 둘러볼 수 있고 원하는 상품을 모바일로 즉시 결제할 수 있다. 동성로의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쇼핑 등을 결합한 패키지로 구성한 투어패스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동성로 관광안내소 내 AR 가상피팅 키오스크를 설치해 의류, 귀금속을 가상으로 착용할 수 있다. 상점 내 QR코드와 연계해 다국적 언어로 정보제공 및 사전결제, 상품 보관·픽업 서비스가 제공된다. '의료특구' 지정도 동성로 상권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인지 관심이다. 지난달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어 대구 중구, 수성구를 의료특구로 신규 지정했다.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투자를 받게 된 셈이다. 중구청은 오는 2025년까지 의료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의료서비스 사업을 유치하고 이와 연계한 관광객 유치 전략을 세우고 있다. 다만, 동성로를 활성화 방안이 순조롭게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구청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관광특구' 지정은 난항을 겪고 있다. 중구청은 올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에 관광특구 신청을 했으나 연간 외국인 방문객 수 10만 명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2019년 기준 동성로 외국인 방문객은 40만5천여 명으로 최소 기준을 웃도는 수준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입국 자체가 제한되면서 관련 통계조차 낼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중구청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예외를 둘 수 없냐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중구청 관광진흥과 관계자는 "동성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의료특구 지정에 발맞춰 계획도 수립 중이다. 관광특구의 경우 시일이 다소 걸리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주거시설 팽창 '주목'동성로를 중심으로 대형 주거시설이 잇따라 건설되면서 향후 몇 년 안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공평네거리 앞, 공평주차장, 중앙네거리 롯데영플라자, 반월당역 인근 대한적십자사병원, 동아백화점 본점 터 등에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최근 중구청이 제출한 대구시청 후적지 개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65층 높이의 주상복합이 추진된다. 지난해 상업시설지역 용적률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초 대구시는 상업지역 용적률을 400% 이하로 설정하려 했으나, 반대 여론이 거세지면서 유예기간이 설정됐다. 올해 5월 31일 용적률을 400~450%로 제한하는 개정안이 적용됐다. 일각에서는 상업지역으로 동성로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도심지 주거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최근 몇 년 사이 사업이 많이 추진됐다"며 "도시계획 상 상업지역 내 주거시설이 난립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적인 생각에도 동성로는 상업지역으로의 역할이 더 적합하다고 본다"고 했다. 반면, 주상복합 건설이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철영 영남대 교수(도시공학과)는 "주상복합을 지을 때 상가용도 비율을 법적 기준에 맞게 유지하고 교통, 교육 등 기반시설을 제대로 확보하면 동성로가 오히려 더 발전할 수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인구가 축소되고 있어 자칫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주상복합이 들어서면 유동인구도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14일 대구 동성로 점포에 '임대' 현수막이 걸려져 있다.대구 동성로 점포에 내걸린 '임대' 현수막.

2021.12.14

[동성로의 추락] "가게 공실률 22%" 대구 제1 번화가 침체 가속화

대구 '제1의 번화가'였던 동성로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1년 3분기 현재 동성로 공실률은 22.5%로 전국 평균(10.9%)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동성로 상권과 연계된 대현프리몰 대구점의 공실률은 20.3%로 개설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중이다. 중구청은 지난해 이후 동성로 내 100개소 이상 가게가 폐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데이터 랩 분석에 따르면 동성로의 월 방문객 수는 지난 2019년 기준 600만명 이상이었으나 올해는 400만명대에 머물고 있다. 동성로를 상징하던 시설들도 하나 둘 문을 닫았다. 52년 간 한 자리를 지킨 대구백화점 본점은 지난 7월 잠정 휴점에 들어갔다. 롯데 영플라자는 지난 2019년 영업을 종료했고, 도심 관광호텔 노보텔 앰베서더는 지난 10월 갑작스럽게 문을 닫았다. 동성로 주요 거리에는 대구 최대 상권이라는 명성이 무색하게 임대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높은 임대료 부담에다 코로나19 여파로 동성로를 떠나는 상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중구청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관광특구' 지정도 난항을 겪고 있다. 중구청은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에 동성로를 관광특구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연간 외국인 방문객 수 10만명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동성로상점가상인회 관계자는 "상황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상인회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지만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동성로 상권은 곧 대구를 대표하는 상권인데 이대로 추락하게 두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대구 동성로 (영남일보 DB)

2021.12.14

[울진 신한울원전 3·4호기 공사 재개 될까] 대선 석달 앞두고 이재명·윤석열·안철수 모두 긍정적 인식 드러내 주목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석 달 앞두고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가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변화를 예고하면서 차기 정부에선 건설이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전날(7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에서 원전 없는 탄소 중립은 허구다. 기후 위기 대응과 2050년 탄소 중립 목표실현을 위해서는 원자력 에너지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혁신형 SMR(중소형 모듈 원전) 기술 개발과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등을 골자로 한 탄소 중립 실현 공약을 발표했다.안 후보는 "(신한울 3·4호기가) 발전사업허가를 받고도 도중에 공사가 중지된 만큼 공사 재개를 즉시 추진하겠다"면서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를 완성, 가동할 경우 40.3%의 탄소 감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공계 출신이라는 자신의 강점을 내세우면서 대구 경북(TK) 지역 최대현안 중 하나인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민심 공략' 카드로 꺼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신한울 3·4호기 공사가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됐지만, 재고할 수 있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내고 있다. 대선 승리를 위해 현 정부와의 '정책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지난 2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2017년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와 관련 "국민의 의견에 맞춰서 충분히 재고해 볼 수도 있다. (건설 중단) 당시 반론도 매우 많은 상태였다. 그 부분에 대한 국민 의견이 우선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줄곧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원전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원자력 발전 없이는 전략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윤 후보는 지난달 29일 대전의 한 카페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 출신 연구원·노동조합 관계자·카이스트 학생 등과 만나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은 망하러 가자는 얘기"라며 "현재 깨끗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자력 발전 외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정권교체를 이루게 되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유력 대선 주자들의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자 지역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월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2023년 12월까지 연장키로 결정하고 7천790억원이 투입된 이 사업의 공사 재개 여부를 다음 정권으로 넘긴 바 있다. 국민의힘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울진 지역 지방의원들과 주민들도 공사 재개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라며 "현실적으로 탈탄소 정책을 진행하려면 원자력 에너지가 필수적인 만큼 새 정부가 들어서면 신한울 3·4호기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신한울 3·4호기 건설부지

2021.12.08

[운전대 놓는 대구 택시기사들] 월 평균 수익이 190만원...최근 1년간 법인택시 기사 10명 중 6명 이직

대구 택시업계가 코로나19 등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대구시는 법인 택시기사의 최근 1년간 이직률이 60%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평균 월 수익금이 190만 원 가량에 불과해 택배기사 등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사업 존폐 위기에 몰린 택시업계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손님 감소 등 영업 악화로 어려운 택시 업계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대구 지역 택시 업계는 울상이다. 이용자가 줄어드는 만큼 수입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 지역 한 택시 운전기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대구에 나올 때까지만 해도 상황이 금방 끝날 줄 알았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어지리라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손님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막막하다. 일을 그만해야 하냐는 생각도 든다. 다른 직업을 알아볼까도 고민 중이다"고 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중단되면서 기사들의 한숨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다. 택시기사 최모(62)씨는 "그나마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야외 활동을 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상황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다"면서 "어제 정부의 발표를 듣자 한숨부터 나왔다. 시민들이 심리적으로도 외부 활동을 줄이지 않겠냐. 올해도 연말 특수는 기대할 수 없을 거 같다"고 했다. ◆'요금 인상', '택시 감차' 등 이뤄져야 해 택시 업계 안정화를 위해 이용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대구지역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3천300원(2㎞까지)이다. 지난 2018년 11월 2천 800원에서 500원 인상됐다. 약 3년 동안 요금인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부산의 경우 오는 15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3천 300원에서 3천800원으로 인상된다. 부산시는 인건비, 유류비 등 택시 운송원가가 지속해서 상승한 점을 감안해 기본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근 지역의 택시 요금인상에 대구에서도 요금 인상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택시 업계 한 관계자는 "요금 인상 시기가 훨씬 지나버렸다. 요금 인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금보다 약 25~30%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구시는 내년 택시 요금 관련 용역을 진행해 하반기쯤 요금 인상 논의를 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의 택시 요금 인상 상황도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택시 업계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방법은 '감차'이다. 10월 기준 대구에 등록된 택시 수는 1만5천893대이다. 이중 법인 택시가 5천 855대, 개인택시가 1만 38대로 과잉 공급상태이다. 올해의 경우 법인 택시 199대와 개인택시 18대 총 217대가 감차 됐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133대 더 늘어난 350대를 감차할 계획이다. 특히, 개인택시 업계가 감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할 계획이다. 개인택시 업계가 감차 기금 조성을 할 수 있게 결제 금액 제한 없이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등이 이뤄진다. ◆대구시, 내년부터 택시 업계 고강도 지원대구시는 '안전하고 편리한, 고품격 대구 택시'를 목표로 하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중기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종합대책의 경우 중앙정부의 기본시책 반영, 환경변화에 따른 대구시 택시 업계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해 과제를 도출했다. 택시운송사업의 수요 창출 등을 위해 택시 승객이 직접 결제 가능한 '터치패드 단말기', 택시 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한 '112자동신고시스템'·'택시 보호격벽', '택시 운송종사자 쉼터 조성', 임산부에게 2년간 월 2만 원까지 택시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임산부 콜택시' 등 사업이 이뤄진다. 또 5년 이상 근무 시에만 지원하던 '희망키움사업'을 2년 이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외에도 사고와 분쟁 예방을 위해 10년 이상 사용으로 노후화된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교체 지원, 고령운전자·법규위반 운전자 교육, 전액관리제 위반·운송비용전가 등 불법운행에 대해 지도·감독 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2022년 택시 산업 지원 시책을 통해 택시업체 및 운수종사 근무여건을 개선할 것"이라면서 "시민들에게도 질 높은 서비스로 이어져 안전하고 편리한, 고품격 대구 택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대구 택시가 줄지어 서 있다. 영남일보 DB격벽이 설치 된 대구 택시 대구시 제공택시 승객이 직접 결제 가능한 터치패드 단말기

2021.12.04

[젊은층 보이스피싱 가담 증가 왜?] "생계 어려워" "취업 안돼서"...고수익 알바 구인광고에 현혹됐다

#1. 30대 취업준비생이었던 A씨. '계좌를 대여해주고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는 대가로 고액의 수수료를 준다'는 구인광고를 봤다. 장기간 취업 준비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던 그는 고민 끝에 구인 업체에 연락했다. 처음에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임을 눈치 채지 못한 그는 횟수를 거듭할 수록 문제가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고수익을 받는다는 사실에 범행을 멈출 수 없었다. 결국 A씨는 경찰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2. 20대 대학생 B씨는 등록금 마련을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세 차례에 걸쳐 3천여 만원을 인출해 조직에 송금했다. B씨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으려고 피해자를 만나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구직자들이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가 줄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면 '사기방조죄'에 해당돼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보이스피싱 조직들은 SNS나 문자 등 구인광고를 통해 인출책을 모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10대 중학생도 이에 가담할 정도로 연령대가 낮아진 추세다. 특히, 지난 9월에는 서울에서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이었던 중학생 C양이 범죄 수익을 조직에 전달하지 않고 쓰다가 조직원들에게 납치를 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구인광고를 믿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 이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범죄가 아닌지 등 혹여나 찜찜한 기분이 들면 즉시 심부름을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경북경찰청 관계자는 "현금 전달만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는 금융범죄 등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의심이 들 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추가 피해를 막고 전과자가 되는 것도 피할 수 있다. 경찰은 앞으로 범죄피해 예방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2021.11.29

[붕어빵 '실종'] 작년엔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핸 팥값 상승으로...붕어빵집 절반이 줄었다

겨울철 대표 간식 '붕어빵'이 사라지고 있다. 쌀쌀한 날씨에 붕어빵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붕어빵 가게를 찾기 어려워지고 있다. 21일 정오 대구 중구 성내1동 동성로 중심가. 붕어빵 가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가슴속3천원'을 통해 붕어빵 가게를 찾았다. 지난 2019년부터 시민들의 제보로 만들어진 붕어빵 가게 지도이다. 성내1동을 찾아간 결과 기존에 있던 붕어빵 가게 2곳은 보이지 않았다.대구의 한 붕어빵 체인업체 관계자는 "8월쯤 업체 모집 광고를 낸다. 11월 말이 되면 모집 광고가 끝이 나는데, 지난해에 비해 붕어빵 장사하는 사람이 절반이나 줄었다"고 했다.'붕어빵' 가게가 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붕어빵의 주재료인 붉은 팥 가격이 매년 오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유동인구가 줄어들어 매출에도 타격이 생겼다.중구에서 10년째 붕어빵을 팔고 있는 김모(여·59)씨는 "10월부터 3월 초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11시까지 일주일 내내 나온다. 지난해엔 사람들이 밖에 잘 안 나오니까 장사하기 힘들었다. 올해는 팥 가격이 굉장히 올랐다"며 "우리 가게는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나마 낫지만, 그렇지 않으면 장사하기 힘들 것이다"라고 말했다.실제 붉은 팥 가격은 매년 상승하는 추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40kg당 대구의 수입산 팥 가격은 25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만원)에 비해 4만원이나 올랐다. 붕어빵 가게가 '불법 노점상'인 탓에 항상 단속의 불안감에 시달리기도 한다. 북구에서 붕어빵을 팔고 있는 장모(여·60)씨는 "현재 인근 가게에서 붕어빵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있지만,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단속이 많아 자리 잡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대구 중구 성내1동 동성로 중심가의 붕어빵 지도. 가슴속3천원 어플리케이션 캡처21일 정오쯤 대구 중구의 한 붕어빵 가게의 모습.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

2021.11.21

[롯데수성복합몰 사업주체 변경 논란] "서울 본사가 맡으면 자금 유출에 세수 확보 물거품" 우려 나와

대구 수성의료지구(알파시티) 내 들어설 예정인 '롯데수성복합몰' 사업 주체가 대구 현지법인에서 서울 본사로 바뀌어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와 롯데 측은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롯데 본사가 알파시티수성복합몰을 직접 개발할 경우 지역 자금 역외 유출은 물론, 지방 세수 확보도 물거품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대구시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롯데수성복합몰 사업 주체가 기존 현지법인인 롯데쇼핑타운대구<주>에서 서울 본사인 롯데쇼핑<주>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사업비도 당초 5천억원에서 7천500억원으로 2천500억원 증액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대구시는 롯데쇼핑타운대구의 경우 신용등급이 낮아 원활한 사업자금 조달이 어려울 뿐 아니라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안전 및 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별도의 조직을 신설해야 하는 등 추가 인력과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더뎌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대구 현지법인에서 서울 본사로 사업 주체가 변경되면 당장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이 우려된다. 대구 현지 법인이 운영 중인 동대구역 신세계백화점와 달리, 하루하루 매출액이 서울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대구에서 돈을 버는 족족 서울 본사로 가져가는 구조인 셈이다.또 대구 현지법인이면 내야 하는 지방소득세도 거둘 수 없어 지방세수 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대구 경제계 한 관계자는 "현지법인은 대구에서 번 돈을 지역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 돈을 다시 지역기업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면서 "이런 장점으로 대구시가 그동안 외지 유통기업에 대구 현지법인 설립을 그토록 요구해 놓고 이제 와서 서울 본사를 허용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유통기업은) 지역에 현지법인을 설립해도 운영 초기 적자가 심해 법인세 과표가 낮게 잡혀 실제로 내는 지방소득세는 미미하다"며 "지역 자금 역외 유출 우려와 관련해선 롯데쇼핑과 대구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청이 새로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금융기관과 거래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재투자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대구 현지법인을 고집할 경우 자칫 사업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있어 서울 본사로 전환하면서도 현지법인이 갖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최대한 살리는 방안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대구 수성구 수성의료지구 롯데수성복합물 건립 예정지 전경.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1.11.17

[대구 간선급행버스-트램 노선 중복 논란] 서구 주민들 "트램 사업 백지화 우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대구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노선과 대구도시철도 트램 노선이 겹쳐 논란이 일고 있다.국토부 대구도시광역교통위원회는 BRT 종합계획 수정계획(2021~2030)을 지난 8일 최종 발표했다. 대구지역에선 △평리신천BRT △대명비산BRT △아양신암로BRT 등 3개의 노선이 포함됐다.그러나 서부정류장역~북부시외버스터미널 노선인 '대명비산 BRT' 노선의 경우 대구도시철도 트램 노선과 다소 겹친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6월 '제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 주민공청회'를 통해 서대구역~평리네거리~두류역~안지랑역을 경유하는 '서대구'로 노선을 트램 우선 도입 노선으로 결정했다.상황이 이렇자 대구 서구 주민들 사이에선 트램 사업이 백지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민 박모(48·서구 평리동)씨는 "BRT노선과 트램 노선이 비슷하다고 들었는데, BRT노선으로 결정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면서 "서구는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한 지역이기 때문에 트램이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했다.하지만 트램 노선의 행정적 절차가 BRT보다 더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여 해당 구간은 트램 노선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트램 노선의 경우 오는 2022년 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현재 국토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을 받고 나면 국토부 타당성 용역,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평가 등이 이뤄진다. 해당 과정들은 각각 1년 정도씩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BRT 노선은 중장기 사업으로 오는 2025년 이후 관련 용역 및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미 트램 노선이 결정된 뒤에 BRT 노선 계획을 세우게 돼 BRT 노선이 변경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백경열 대구시 버스정책팀장은 "BRT 종합계획은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라면서 "이번에 발표된 3개 BRT 노선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여건이 되면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다만, BRT와 트램 모두 승용차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대식 영남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시스템이나 기술은 다르지만, BRT와 트램 모두 차로를 잠식하게 돼 승용차 이용자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BRT, 트램으로 교통수단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과 보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대구 BRT 사업노선도 국토교통부 제공

2021.11.14

['간병살인 대구청년' 항소심 결과는...] 누군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섰을 때 국가와 그 잘난 정치는 어디에 있었나

중병을 앓아 거동이 불가능한 아버지를 장기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구의 20대 청년(영남일보 8월 16일 8면 보도)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A(2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부터 30일까지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 B(56)씨에게 하루 3개씩 섭취가 필요한 치료식을 10개만 제공한 데 이어, 5월 1~8일 치료식과 물, 처방약 제공을 중단하고 영양실조 상태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치료비 부담 등으로 퇴원한 후 집에서 투병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혼자 거동을 할 수 없고, 정상적인 음식 섭취가 불가능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였다.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버지가 쓰러진 후의 상황은 저에게 지옥이었다. 경제적 능력이 없어 삼촌의 도움으로 병원비를 충당하다가 이마저도 힘들게 되자 어쩔 수 없이 퇴원을 결정하게 됐는데, 이후에도 삶이 고달팠다"고 눈물을 지었다.A씨는 오는 10일 대구고법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A씨를 선처해달라"는 여론은 최근 '셜록'이라는 매체를 통해 A씨의 사연이 보도하면서 형성됐다. 매체는 A씨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 서명도 받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6시 기준, 6천 명이 서명했다.A씨 사연은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도 나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 따르면 A씨 가구는 최근 5년 생활 곤란 등을 이유로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었다. 대구 수성구에서 A씨의 가정을 위기가구로 발굴해 현장에 갔을 때는 B씨는 이미 사망했고, A씨는 구속된 상황이었다.A씨 사건을 언급하는 정치인들도 하나둘 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에게 의무를 요구할 땐 신속한 국가가 의무를 다해야 할 때 답답할 정도로 느려선 안 된다. 국가 입장에선 작은 사각지대이지만 누군가에겐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다"라며 탄원에 동참 의사를 밝혔다.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병원비는 고사하고 2만 원 짜리 쌀 한 봉지 살 돈이 없어서 병 중 계신 아버지가 홀로 숨을 거두는 것을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스물두 살 청년이다. A씨가 살인죄면 대한민국 정치는 직무유기죄인가"라고 주장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1.11.08

[로또에 빠진 MZ] 당첨되면 가장 이루고 싶은 일이 뭐냐고 물었더니 75%가 답한 말은?

지난 5일 오후 3시 30분쯤 대구 중구 한 복권판매점. 복권을 구매하기 위한 행렬이 눈에 띄였다. 예상보다 긴 줄을 보고 망설이다 돌아가는 시민들의 모습도 보였다. 대부분 자동생성 복권을 구매했지만, 일부는 신중히 숫자를 표기했다. 혼자 오거나 친구, 부부가 함께 방문하기도 했다.20~30대 젊은 층도 꽤 많았다. 최모(28)씨는 "지나가는 길에 재미 삼아 자동으로 구매했다. 매주 로또를 사진 않지만, 가게가 보이면 한 번씩 들러 구매하곤 한다"고 했다.친구와 함께 온 이모(여·23)씨는 "로또가 당첨됐을 때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좋아 친구랑 재미 삼아 5천 원 어치 로또를 샀다. 당첨될 거라 생각하진 않지만 재밌지 않느냐"며 로또 용지를 손에 쥐고 가게 밖을 나섰다.판매점주 A씨(63)는 "요즘 젊은 층들의 로또 구매가 많이 늘어난 느낌이 있다. 적게는 1~2천 원 어치를 사는데 대개 5천 원 어치 구매해 간다"며 "코로나19 등 힘든 상황이 이어지니 청년들이 로또를 통해 희망을 사는 느낌이다"고 말했다.같은 날 오후 6시쯤 서구 복권판매점. 1등, 2등을 다수 배출한 복권 '명당'으로 알려진 점포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복권 판매점을 찾는 발길이 늘었다. 내부에는 이미 대기열이 늘어섰고, 양옆에 마련된 테이블에는 수동 복권 구매를 위해 숫자를 고민하는 이들로 북적였다.복권을 사러 온 직장인 박모(29)씨는 "일주일을 마무리하면서 복권을 산다"면서 "티끌 모아 티끌인 현실에 복권을 사는 순간만큼은 작은 희망을 품을 수 있어 좋다. 당첨이 되면 집부터 사고 싶다"고 했다.구인구직 포털 알바천국이 20대 1천4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절반 가량(47.2%)이 '정기적으로 복권을 구매한다'고 답했다. 비정기적으로 구매한다는 응답자도 20.0%를 차지했다.당첨 시 가장 이루고 싶은 일을 묻는 질문에 '내 집 마련(75.2%·복수응답)'을 가장 많이 꼽았다. 학자금 대출 등 빚 갚기(27.6%), 유학 이민 등 해외로 떠나기(13.1%) 등이 뒤를 이었다.한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공개한 '2021년도 상반기 복권 및 복권기금 관련 정보공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복권 판매액은 2조9천392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이남영기자 ;ny0104@yeongnam.com5일 오후 3시 30분쯤 대구 중구 로또판매점에서 로또를 구매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남영 기자 lny0104@yeongnam.com

2021.11.08

[끝내 물거품 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김부겸 총리 "공공기관 추가이전 다음 정부가…신설 공공기관은 비수도권에"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번 정부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없을 것이란 뜻을 밝혔다. 또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사실상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다며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우려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안동에서 열린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개막식' 축사에서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삼았다"라면서도 "이런 노력을 기울여 겨우 그 속도를 늦췄습니다만 수도권 집중을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 집중으로 나라가 두 조각 났다고 우려했다. 김 총리는 "지난해 수도권 인구가 국민의 절반을 넘어섰고,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상 두 개의 나라가 되고 있다"라며 "한쪽에서는 지방소멸을 말하는데 다른 쪽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청년의 수도권 집중이 큰 문제"라며 "수도권으로 몰려든 청년들의 일자리 경쟁은 치열한데, 높은 생활비와 주거 비용 등으로 삶의 질은 높지 못하다. 연애조차 사치이고, 결혼은 생각지도 못한다고 하는데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젊은이들 탓을 하겠는가"라고 개탄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최근 '초광역협력'이란 새 균형발전 전략을 발표했다"라며 "개별 광역 단위로는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우니 지역의 인프라를 함께 공유하고, 함께 청년 인재를 양성해서 지역에서 청년이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삶터'와 '일터'를 구축해 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초광역협력은 지역 소멸이란 현실 앞에 놓인 지역의 절박한 몸부림"이라며 "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이 지역 주도로 바뀌었다. 중앙정부는 이제 지역에 주도권을 주고, 권한과 예산을 지원해서 지자체들 간의 협력과 상생으로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돕겠다"라고 약속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총리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우리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일관되게 추진돼야 할 핵심과제"라며 "우선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비수도권에 설치되도록 '공공기관 사전입지 타당성 검토'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관련 법령을 개정에 나선 상태다. 그러나 각 지자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공공기관 추가이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김 총리는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은 초광역협력 모델과의 시너지 효과, 기존 혁신도시의 보완 및 구도심 재생과의 연계, 지역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라며 "이런 원칙 하에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추가이전은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 다음 정권에서나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총리는 "우리 정부에서 준비를 잘해 놓아야 다음 정부에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라며 "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자체들의 의견을 모아서 공공기관 이전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라고 전했다.구경모 기자 chosim34@yeongnam.com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경북 안동 임청각을 방문해 복원 작업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임청각은 임시정부 초대국무령을 지내고, 신흥무관학교를 세워 무장독립투쟁의 토대를 마련한 석주 이상룡 선생의 생가다. 연합뉴스.

2021.10.26

[18세 이상 백신 접종률 살펴보니] 대구경북 61만명 아직 미접종 왜?...비율 13~14%대로 전국 최고

대구·경북 백신 미접종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회 보건보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8세 이상 대상자 백신 미접종률은 12.1%(554만6천149명)로 집계됐다.대구(14.2%)의 미접종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경북(13.4%)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가 19.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방역당국은 다음 달 초 예정된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미접종자의 접종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최근 1주(10월14~20일)간 경북권(대구·경북) 일평균 확진자 수는 81.3명으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접종을 하지 않은 외국인,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이 발생해 방역당국을 긴장하게 하고 있다. 이날 대구지역 신규 확진자 36명 가운데 11명(30.5%)은 외국인으로 조사됐다. 중구 PC방 관련 확진자는 이달 13일 이후 확진자가 늘어 현재 누계는 19명이다. 해당 시설 이용자, 종사자 가운데 확진된 16명의 연령대는 10~20대다. 이 가운데 2명만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다.경북 영주에서는 지난 17일부터 20일(오전 10시 기준)까지 총 95명이 확진됐다.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75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78.9%를 차지하고 있다. 교내 전파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PC방, 스터디 카페 등 추가 확산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 휴업 권고가 내려진 상황이다.대구시 감염병관리과 관계자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후로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접종률이 낮은 학교, 외국인 관련 시설 내 조용한 전파로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어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 "최근 싱가포르 사례를 보면 방역체제 전환 이후 확진자 규모가 커졌다.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이후 일찍 폭죽을 터뜨린다면 우리도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대구시민의 백신 접종 모습. 영남일보DB

2021.10.20

너도 당했냐? 경북도청신도시에 합의금 노린 '음주차 고의사고' 소문 파다

최근 경북도청 신도시(안동시 풍천면·예천군 호명면)에서 20대들이 음주운전 차량만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가로채고 있다는 소문이 확산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최근 도청 신도시 일대의 보험사기 수법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문제가 불거진 건 최근 20대로 알려진 남녀 10여 명이 최근 신도시 내 공영주차장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모는 운전자를 발견하면 인근 지구대에 신고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부터다. 이들은 경찰 신고 이후에도 음주 운전자를 직접 추적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자경단' 활동을 하는 셈이다.급기야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는 것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낸 뒤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보험금을 가로챘다는 소문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사례와 음주운전 차량을 신고해 온 20대들이 동일 인물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경찰에 이와 관련한 신고 접수도 아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은 이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음주 운전자가 직접 신고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신도시 일대 교통사고 유형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이와 함께 도청 신도시 인근의 음주운전 단속 강화에도 나섰다. 신도시 예천 지역은 거리두기 1단계를 유지하고 있어 심야에도 음주가 가능해 안동·예천에서 '원정 음주'를 하는 주민들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경찰 관계자는 "도청 신도시 내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노려 고의 사고를 낸 뒤 합의금·보험금 등을 가로채는 수법에 대해서 살펴볼 계획"이라며 "신도시 제1·2 공영주차장에서 잦은 음주 운전에 대해선 예천경찰서에서 단속 계획을 세워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경북도청신도시에서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노린 음주차량 고의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문이 확산하고 있다. 게티이미지

2021.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