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와 함께]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북로 주택과 공장 불편한 동거

"냄새와 소음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14일 오전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북로(장기동) 주택가. 한 주택의 전면이 성서1차산업단지 내 공장들과 마주보고 있었고, 거리는 대략 20~30m에 불과했다. 주택 앞에서는 연신 '쿵쿵'하는 소리가 들렸다. 주택 앞 좁은 도로를 지나는 주민 차량은 공장에 드나드는 대형 차량 탓에 길을 비켜주느라 차를 이리저리 돌리며 진땀을 뺐다. 대형 차량은 시커먼 매연도 내뿜었다. 특히 주민들은 산업단지 내 한 도금공장을 지목하며 악취와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다.2년전부터 이 곳에서 살고 있는 강모씨(37)는 "주야를 불문하고 도금공장에서 발생하는 매캐한 냄새와 소음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며 "웬만하면 참겠는데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주민 김모씨(67)도 "주변 공장 때문에 주택가 주민들이 이곳을 떠나고 있고, 남은 사람은 외국인 노동자뿐이다"며 "해당 공장에도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답답해 했다.도금공장 관계자는 "현장직원은 오후 5시, 관리직원은 7시쯤 퇴근하는데도 일부 주민은 야간에도 냄새와 소음이 난다고 해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현재 환경개선시설을 완벽히 갖추고 있지만, 추가로 각종 석유화학 공정에서 액상에 포함된 독성물질을 흡착해 제거하는 역할하는 '활성탄'을 교체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해명했다.달서구청 환경과 관계자는 "해당지역은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의 경계지점으로 완충 녹지가 없다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다"며 "공장을 여러차례 방문해 환경지도를 했고, 앞으로 쾌적한 환경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업체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글·사진=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14일 오전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북로(장기동) 한 주택 옥상에서 바라본 성서1차산업단지 전경. 해당 주택과 산업단지 공장과는 거리는 불과 20~30m에 불과했다.

2020.02.18

[독자와 함께]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카센터 건립 공사 "어디로 다녀야 하나요".

대구 수성구 신매동의 393㎡짜리 토지 소유자 A씨(51)는 자신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갑자기 막혀 버릴 위기에 처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이 땅을 공매로 사들였다. B씨의 땅과 대구시유지인 교회 사이에 있는 이 땅은 '도면상' 2.5m 정도 되는 길 하나로만 출입할 수 있다. 다른 방향은 다른 건물로 막혀있어 B씨와 A씨 소유로 나눠져 있는 좁은 길이 유일한 길이다. 문제는 B씨 땅의 세입자가 B씨 땅에 카센터를 짓기 시작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그가 만약 땅의 경계에 담장이나 울타리를 치게 되면, 내 땅으로 출입할 수 있는 틈이 30㎝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수성구에 민원을 제기했다. 30㎝면 성인 남자 한 사람이 지나가기도 힘든 폭이다. 교회가 A씨 땅을 침범, 이 길의 실제 폭은 2m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B씨 땅에 담장이나 울타리가 생기면 그 정도로 폭이 좁아져 버리는 것. 민원을 접수한 수성구 측은 "자신의 땅에 공사를 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현장에나가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연락도 없었다. 2주 후 경계측량이 끝나자 B씨 땅에는 카센터를 짓기 위한 토목 공사가 시작됐다.A씨는 "구청을 믿고 가만히 있었지만, 만약 이 상태로 공사가 시작될 것을 알았더라면, 공사가 시작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버티거나, B씨를 만나서 사정 설명을 했을 것"이라며 "졸지에 생존권을 걱정하게 생겼다"며 울분을 터트렸다.하지만 수성구 측은 "A씨가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감안하고도, 공매를 통해 지난해 땅을 매입했다. 게다가 시작됐다는 공사는 기초공사로, 진입로가 막힐 걱정을 하기엔 시기상조인 데다, 그 경계에 실제로 담장을 칠지의 여부를 벌써부터 고민하는 것은 이르다"는 입장이다.또 "이 사안은 사유지 간 분쟁이므로, 구청이 개입할 문제가 아닌 사인 간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A씨의 민원이 접수됐기 때문에 B씨 땅 세입자에게 '담장을 치지 않겠다'라고 구두로 약속을 받아 놓는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며 "문제를 삼고 싶다면, A씨 땅을 물고 있는 교회에 문제를 제기해야 하지, 적법한 절차를 밟은 B씨에게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A씨는 "교회는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으므로 건물을 뒤로 밀어야 한다는 건데, 이뤄질 확률이 희박하다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한편 A씨는 현재 B씨를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다. 하지만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건물이 준공될 수 있어 재판관이 A씨의 손을 들어줘도 무의미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에서 A씨는 우려가 크다. 준공 후 토지 소유주가 부지 경계에 담장 등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수성구청에 따르면 11일 기준, 건물이 준공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B씨의 준공 신청은 아직 접수되지 않은 상황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0.02.12

[독자와 함께] "개인학습이 금지되는 공공도서관 이해되시나요"

취업준비생 이모씨(25·수성구 만촌동)는 공부하기 위해 책을 들고 범어도서관에 갔다가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종합자료실들 입구마다 개인학습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나붙어 있었기 때문. 이씨는 "평일 오후 6시쯤이라 자리도 반 이상 비어있었다. 도서관에서 다른 행동도 아니고 '공부'를 하면 퇴실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취업 준비에 드는 비용을 아끼고, 오픈된 공간에서 자극받기 위해 집 주변 도서관을 가려고 했던 것인데, 이제는 그냥 동네 독서실에 등록하려 한다"고 말했다.9일 오전 9시쯤 대구 수성구청 길 건너편에 있는 범어도서관. 이곳에는 현재 3개의 종합자료실과 국제자료실 등이 마련돼 있고, 여기에서 책을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자료실 입구에는 '개인학습 금지'라는 문구가 여러 개 붙어 있었고, "건전한 도서관 이용문화를 위해 개인학습을 금지합니다. 적발 시 퇴실조치 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까지 있었다. 한 종합자료실의 작은 원탁 탁자들 각각에도 학습 금지 문구가 붙은 한편, 실내 이용예절을 명시한 배너와 게시판에 붙은 '이용자 준수사항'의 첫번째가 개인학습 ' NO'였다. 일부 수성구 주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중학생 자녀를 둔 이지영씨(여·48·수성구 범어동)는 "스스로 교육특구라고 자부하는 수성구 한복판에 위치한 공공도서관에서, 자습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아들에게 방학 기간 동안 도서관에서 공부도 하고, 틈틈이 도서관 책도 읽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곤란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범어도서관 관계자는 "도서관 본연의 목적은 개인 학습이 아닌 도서 열람이다. 더욱이 범어도서관에는 학습만 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놓은 것도 아니고, 모두 책보는 공간으로 지정해뒀다"며 "이 같은 목적을 잘 살리기 위해, 도서관 곳곳에 문구를 붙여놨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규제에도 불구, 이 날 오전 11시쯤에는 범어도서관 종합자료실에 마련된 자리들에는 방학을 맞아 아침부터 개인공부를 하러 온 학생들이 심심찮게 보였다. 종합자료실 두 곳에 앉아있던 70명 정도의 주민들 중 24명 정도가 문제집을 풀거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강의를 보는 학생들이었다. 아침 10시부터 자료실에 자리잡고 공부했다는 중학생 최모양(여·15)은 "금지 말이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다들 문제집을 들고 자연스럽게 자리잡길래, 덩달아 같이 앉게 됐다"고 전했다.개인 학습 금지 문구가 도서관 여기저기 붙어있는 것이 무색하게, 실제로는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던 상황에 대해 도서관 관계자는 "공부하는 이들을 강제로 내쫓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규칙을 준수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해명했다.글·사진 =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9일 오전 11시쯤 범어도서관 '종합자료실2'의 문 앞에는 '개인학습금지'라는 문구가 붙어있다.범어도서관 자료실 이용예절의 첫번째가 '개인학습 NO!'라는 배너가 종합자료실 안에 세워져 있고, 그 뒤로 한 주민이 들어오고 있다.범어도서관 이용자 준수사항의 첫 번째로 "자료실 내 개인학습 불가합니다"가 쓰여 있다.

2020.01.13

[독자와 함께] 근로장려금 신청하라 통보해놓고 지급대상 아니라니…

대구 동구에 사는 A씨(29)는 지난 5월 국세청으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접했다. “2018귀속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 대상자로 선정됐으니 기한 내에 신청을 하라”는 내용의 통지서였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를 밟았고, 134만원으로 예상금액이 책정됐다. A씨는 올해초 취업에 성공해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으며 비정규직으로 10개월 근무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대상자로 선정된 것이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9월, 근로장려금이 추석 이전에 지급된다는 소식을 접한 A씨는 들뜬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동안 빠듯한 형편에 고치지 못했던 노트북을 수리하고 명절을 맞아 부모님께 용돈도 드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일이 가까워져도 근로장려금은 나오지 않았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한 결과 심사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황한 A씨는 대구지방국세청에 전화를 걸었고, 담당자는 “올해 가구원 소득이 늘어서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2018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 아니냐"며 반문했지만 그는 같은 대답만 되풀이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에 의문을 품은 사람은 A씨뿐만이 아니다. 취업 준비생인 친구들도 대부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공기업 입사를 준비하며 마트에서 일하는 B씨는 원래 받기로 했던 70만원의 절반도 안되는 30만원을 받았다. 재산 요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지만 지속적으로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에 정부가 현금을 주는 ‘근로연계형’ 복지제도다. 그러나 신청대상에 선정됐지만 실제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다. 정보공개를 통해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 2018년 근로장려금 정기분은 신청가구 56만4천여 가구 가운데 75%인 42만3천여 가구가 실제로 지급을 받았다. 심사 대상 4분의 1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심사 과정에서 제외되는 이유를 보면 △추가 소득이 조회되어 소득 기준을 초과되거나 △가구원 재산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 △동일가구에서 다른 가구원이 근로장려금을 받은 경우 등이다. 단순히 소득이 낮다고 해서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담당관들이 요건을 검토해 지급액을 산정하게 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며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문의가 폭증해 세세한 답변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유를 먼저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이의제기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청년을 돕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의문이다. 근로장려금은 희망을 주기도 했지만 더 큰 실망이 돼 돌아왔다”면서 “처음부터 자격대상에 대한 공지를 명확하게 하고, 그에 따라 자격에 충족하는 사람만 신청자로 정하는 세심함이 아쉽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대구지방국세청은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을 18만3천여가구로 산정해 심사를 진행, 12월말까지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2019.10.28

[독자와 함께] 100만원 넘는 유모차 차양막 지퍼 1년만에 고장

“살 때는 우수고객, 애프터서비스(AS) 요구 땐 진상만 못합니다.” 지난해 외국계 B사의 유모차 한대를 구입한 A씨(37)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가 산 유모차는 프리미엄 유모차라는 콘셉트로 부모들사이에서 ‘명품 유모차’로 알려진 브랜드다. A씨는 첫 아이라 좋은 것만 해주고 싶은 마음에 1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유모차를 샀다. 그런데 구입한 지 1년 만에 유모차에 문제가 생겼다. 유모차에 탄 아이의 햇빛을 막아주는 캐노피 천 부분의 지퍼가 고장난 것. A씨는 B사에 연락했다. 구입 당시 B사는 회원등록을 하면 3년 무상, 등록하지 않으면 1년 무상으로 AS를 해준다고 했고, A씨는 구입 당시 회원 등록을 마쳤다. 하지만 A씨는 B사로부터 “천에 달린 지퍼부분은 무상 AS의 대상이 아니다. 캐노피 천 자체를 새로 구입해야 한다”고 설명을 들었다. 무상 AS를 받을 거라 생각했던 A씨는 “AS의 범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3년 무상 AS라고 과대 홍보한 것 아니냐”고 항의했고 B사는 “품질 보증서에 사용 중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고장은 AS가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 대해 A씨는 “회원가입 유무를 떠나 최소 1년 동안 무상 AS가 된다는 것은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을 만큼 품질에 자신이 있다는 뜻 아니냐”며 “지퍼를 올리고 내리는데, 사용자의 과실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이게 소비자 과실인지, 제품 부실인지 누가 판단하느냐”고 따져물었다. A씨는 또 “구매 당시 AS기간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범위와 기준에 대한 명확한 정시와 설명이 있었어야 한다”면서 “만약 이런 내용이 많다면 품질에 자신이 없다고 느낄 것이고, 구매 당시도 주요 고려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AS의 경우 서비스 차원으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기준은 없다”고 말했다. 유승진기자 ysj1941@yeongnam.com산 지 1년도 안돼 고장난 100만원 상당의 유모차 지퍼(표시된 부분). 구입 당시 최소 1년, 회원등록 시 3년 무상 AS가 된다고 했지만, 회사 측은 소비자 부주의는 대상이 아니라며 AS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019.08.24

[독자와 함께 !] 진단의사 없어 70대 고엽제환자 5개월째 등록 못해

월남전 참전유공자인 A씨(75)는 올해 초 손떨림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 진단 결과는 말초신경계 질환으로, 앞으로 손이 아닌 다른 부위에도 비슷한 증상을 보일 수 있다는 것. 전투부대원으로 전장을 누볐고 70세를 훌쩍 넘긴 나이에도 건강 하나는 자신있었던 A씨였기에, 장애인으로 남은 세월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담당의사는 “통증도 있었을 텐데 지금껏 어떻게 참았는지 모르겠다. 고엽제로 인한 증상은 오랜 잠복기를 거쳐 나타날 수 있다"면서 “우선 보훈처에 정식으로 고엽제 환자로 등록을 하면 국가에서 주는 보상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월10일 A씨는 진단서를 지참해 대구지방보훈청을 찾았다. 보훈청 관계자는 A씨에게 “절차상 대구보훈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등급을 판정하고 고엽제 환자로 등록할 수 있다. 대구보훈병원에 예약을 해놓을 테니 기다려달라"고 했다.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보훈청에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A씨는 다시 보훈청에 연락했지만 돌아오는 건 기다리라는 말뿐이었다. 보훈병원에 의사가 공석이라 지연되고 있고 대기자가 많아 언제까지 된다는 대답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이 월남전 참전용사인 그가 들을 수 있는 답이었다. 의사 공석 탓에 등록이 5개월 넘게 지연되는 동안 A씨의 증상은 나날이 더 심해지고 있다. A씨는 “수많은 전우들이 희생됐기에 고엽제의 무서움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최근 7월에 연락이 와서는 다음 달에 다시 이야기하자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미루기만 할 건지 답답한 마음이다. 타 지역 보훈병원에 가려고도 했는데 주소지가 대구고 여기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싶다"고 덧붙였다. 부산 등 타 지역 보훈병원으로 가서 진단을 받은 뒤 대구보훈병원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교통비 등에 대한 지원책이 전혀 없다보니 고령의 참전용사들이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대구보훈병원에는 재활의학과 의사가 한 명도 없다. 두 명의 전문의가 진료를 맡아왔지만, 지난해 11월 한 명이 퇴직했고 올해 2월 나머지 한 명마저 퇴사했다. 보훈병원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공고를 내고 있지만, 대우가 좋은 요양병원 등으로 재활의학과 의사가 몰리면서 구인난을 겪고 있다”며 “불가피하게 경북대병원·칠곡경북대병원 등에서 전문의를 초빙해 진료를 보고 있고, 이런 까닭에 그동안 중단됐던 신체검사도 이달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방보훈청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대구경북지역 고엽제 환자 등록자는 2만42명이며 등록 대기자는 320명(증상에 따른 중복인원 포함)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2019.08.05

[독자와 함께 !] 성능점검 책임보험 가입한 중고차 수리비가 1천만원

1주일만에 문제 생겨 견적 의뢰보험사 연락 보상절차 요구하자“없던 일로 하자”며 일방적 해지소비자 피해 막자는 취지 못살려주행 20만㎞ 넘는 차 가입 못해지난달 초 중고차를 산 A씨는 얼마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구입과 동시에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로 30여만원도 냈다. 이 책임보험은 2017년 10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제도다. 주요내용은 중고차 매매시 발급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상이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이를 중고차 매수인에게 보상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한달 또는 2천㎞ 이내 주행 중 문제가 발생하면 보상을 해준다. A씨는 6월3일 자동차성능검사를 마치고 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A씨의 차량이 운전 1주일 만에 문제가 발생했다. A씨가 수리점을 통해 견적을 의뢰한 결과, 수리비는 800만~1천만원 정도. 성능검사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던 차였다. A씨는 이후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 보상절차를 밟으려고 했다. 그런데 보험회사로부터 뜻밖의 소리를 들었다. 보험회사 측은 A씨에게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하자”는 이야기와 함께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기대했던 수리비가 아닌 최초 보험 가입시 냈던 30여만원을 입금받았다. 보험회사 측은 “현재 보험 가입을 취소한 것만 확인될 뿐 전후사정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취소하다니 황당하다. 보험계약을 소비자가 직접 한게 아니라 성능검사업체가 단체로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이 법의 취지와 달리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 중고차 한 대당 책임보험료는 차종과 주행거리에 따라 1만원에서 50만원까지 책정된다. 중고차 구입 가격에 보험료가 추가되면서 소비자의 부담 증가도 불가피해졌다. 차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 피해 보상은 더 까다로워졌다. A씨처럼 직접 거래한 매매업체, 성능검사장이 아닌 제3자인 보험회사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불필요하게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도 생겨나고 있다. 제조사와 차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출시 3~5년, 주행거리 6만~10만㎞까지 문제가 발생할 시 제조사가 품질보증을 한다. 즉 3~5년이 되지 않은 차량을 중고차로 구매하는 소비자의 경우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이다. 반면 전체 중고차 시장의 25%에 해당되는 20만㎞ 이상인 차량은 제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보호가 필요한 차량은 보험가입 대상이 안되는 셈이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일반적인 자동차 책임보험 상품은 소비자가 서비스와 가격 등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지만, 이 보험은 그렇지 않다. 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성능점검업체가 계약을 맺은 보험사의 조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구조다. 이 같은 선택의 부재가 보험시장의 경쟁을 막아 더 좋은 상품의 출시를 막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체 한 관계자는 “최근 보험가입이 의무에서 임의로 바꾼다는 말이 나온다. 만약 임의 규정으로 바뀌면 이 제도가 있으나마나 한 제도로 전락하고, 그동안 업계에 혼란만 준 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진기자 ysj1941@yeongnam.com

2019.07.13

[독자와 함께 !] 리워드앱 업체, 이용자 늘자 가맹점 계약해지

대구 수성구에서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는 A씨(40)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난 1월25일 센터 홍보를 위해 계약한 B광고 애플리케이션(앱) 업체 측이 돌연 4월23일자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해왔기 때문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제휴매장에 일정시간 이상 머무른 뒤 스마트 폰으로 ‘인증 사진’을 남기면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리워드 앱’이다. 당초 B업체 측은 A씨에게 월 90만원짜리 계약을 하면 고객 1인당 하루 최대 3천원을 적립할 수 있고 이용자 수 제한 없이 앱을 이용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일정시간 머물고 인증샷 올리면 이용자에게 돈 지급하는 앱업체 피트니스센터에 일방적 해지 통보 “탈의실 등서 촬영, 문제 소지 있어” 센터“회원항의 빗발” 법대응 검토 A씨는 “해당 앱을 이용하면 회원들이 한달동안 꾸준히 운동을 나왔을 때 센터 평균 가입금액인 7만원가량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계약 후 석 달쯤 지나자 B업체 측에서 갑자기 ‘불법 촬영 범죄의 우려가 있다’는 핑계를 대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미 회원들에게 앱에 대해 홍보를 해둔 상태라 난감하다”고 하소연했다. 사전에 탈의실이나 목욕탕에서는 촬영 신호가 잡히지 않도록 조치해줄 것을 B업체 측에 미리 요청했음에도 막무가내로 계약을 끊으려 한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갑작스레 앱 이용이 중지돼 회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해당 앱 홍보 이후 가입한 회원 450여 명에게 1개월 무료이용권을 제공했다. 단순히 추산되는 피해만 3천만~6천만원에 달한다”면서 “앱 사용자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B업체 측의 적자가 심해지자 일방적으로 계약을 끊었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B업체에 대해 법적인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B업체 측은 범죄로 악용될 수도 있는 민감한 문제라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B업체 관계자는 “A씨가 탈의실과 목욕탕에서 촬영이 되지 않도록 요청을 한 것은 맞다. 다만 (촬영)신호를 차단한다 하더라도 기술적인 문제로 가끔 탈의실에서 사진이 찍히는 경우가 있었다”며 “더 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A씨가 주장하는 피해는 앞으로 발생할 수익이 사라지는 부분에 대한 것이라 보상은 어렵다. 오히려 우리 업체 측이 270만원의 계약금을 받고 앱 이용자에게 환급해준 금액만 3천200만원에 달한다”고 반박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2019.05.11

[독자와 함께] 군위 거매리 주민 “축사 신·증축 반대” 집회

농민들이 ‘축사 신축 반대’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군위 효령면 거매리 여림실마을 주민 20여명은 지난달 28일 마을 입구에서 축사 신축을 허가해 준 군위군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마을 초입 농로변에서 들판을 가로질러 건너편 야산까지 길게 늘어선 축사로 인한 심한 악취 때문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시작된 ‘무허가 축사 양성화사업’ 이후 기존 농로변 축사 규모가 조금씩 커지더니 최근엔 야산 경사면과 맞닿은 조그만 자투리 부지에도 신규 축사가 들어설 예정이라는 것. 조만간 축사가 마을 입구 들판 전부를 성벽처럼 가로막는 진풍경이 연출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바람이 부는 날엔 악취가 심해져 주민들이 외출을 꺼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이 뒤늦게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축사 신축을 허가받은 B씨와 기존 축사 소유주 A씨가 친인척 관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신축 축사 실소유주 역시 A씨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일정 규모(5천㎡) 이상 축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피하기 위해 A씨가 친인척 명의를 빌려 서류상 소유주를 분리하는 이른바 ‘쪼개기’ 식의 탈법을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축사와 50여m 남짓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는 정은경씨(여·50)는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는 생각에 악취로 인한 불편을 감내하는 쪽을 선택했다”면서 “하지만 주변의 고통을 외면한 채 철저히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거매2리 반장 김문조씨(67)는 “‘주민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건축주와 상의해 공사를 중단시키라’는 군수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전기공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고 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김영만 군위군수는 “현행법상 축사 신축을 허가하지 않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면서 “주민들이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해 원성을 사고 있다. 한편, 주민들은 축사를 대상으로 공사중지가처분신청과 함께 행정심판 청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군위=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2019.04.01

[독자와 함께!] “학급 부회장 떨어진 아이가 당선된 아들 괴롭혀…틱 장애까지 생겼지만 초등학교서는 늑장 대응”

A씨(여·42·대구 수성구)는 자신의 초등 4학년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목이 메인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학급 부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아들 B군이 선거에서 떨어진 C군으로부터 상습적인 괴롭힘을 당해 ‘틱 장애’를 얻었다는 것이다. C군의 괴롭힘은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됐으며, 자신의 아들을 화장실로 불러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C군이 아들에게 ‘너 때문에 부회장이 안 됐으니 장난감을 살 수 있는 돈을 내놔라’고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며 “학교 측 중재로 가해학생인 C군의 부모와 만나 약속까지 받았지만 폭력은 계속됐다”고 했다. 그는 학교 측의 대응에도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아이가 충격으로 눈을 계속 깜빡거리는 등 틱장애와 불안 증세를 보여 소아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런 데도 학교 측은 12월이 다 되어서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학교와 교육청 측은 매뉴얼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대구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 측이 학교폭력에 대해 인지한 다음 지난해 8월 양측 부모 입회 하에 ‘학교장 종결’ 처리를 했으나 이후 피해 학생 측의 요청으로 다시 학폭위를 열어 C군에게 교내 봉사와 교육 등의 처분을 내렸다”며 “처리 과정에선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매뉴얼대로 처리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학교 이미지가 나빠지니 기사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5일 C군에 대해 공갈 등의 혐의로 동부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2019.01.19

[독자와 함께 !] “설명만 믿고 개업했지만 적자 눈덩이” 1억원 손해 배상 요구

서울 여의도에서 도시락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는 A씨(여·28)는 자신의 가게만 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지난 6월 요식업을 준비하던 중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광고를 보고 대구에 본사를 둔 B도시락 프랜차이즈와 가맹계약을 한 게 화근이었다. A씨는 “월 매출 1억원에 영업이익이 35% 이상 된다는 본사의 설명만 믿고 선뜻 개업했지만 수익은커녕 매달 적자만 났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7월6일 문을 연 뒤 첫 달 1천600여만원, 8월에는 2천5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게 전부라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지난 9월에도 적자가 나자 매장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A씨는 “본사 측이 합리적 근거 없이 수익에 대해 설명했고, 가맹계약 전 미리 제공 받아야 하는 ‘정보공개서’도 계약 당일에서야 받았다”고 주장했다.정보공개서란 가맹 희망자가 해당 브랜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다. 현행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A씨는 지난달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본사 측을 가맹거래법 위반으로 제소한 뒤 가맹료 반환과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이에 대해 B도시락업체 측은 오히려 A씨가 거짓된 정보로 다른 가맹점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맞섰다. B도시락업체 관계자는 “사전에 정보공개서에 포함된 내용을 충실히 설명했지만 실수로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가맹료를 반환할 순 있지만 A씨가 원하는 손해배상 수준은 터무니없다”며 “가맹점주가 먼저 ‘월 매출 1억원을 낼 수 있냐’고 묻기에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A씨가 가맹점을 돌며 거짓된 정보를 흘리고 있어 법적인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B도시락 프랜차이즈는 2015년 달서구 송현동에 1호점(본점)을 연 뒤 현재 대구 신세계백화점 등 전국 9곳에 가맹점을 두고 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2018.12.26

[독자와 함께 !] “6천만원 삭감…3천만원으로 뭘 할 수 있나”

[구미] “자연 환경을 지키기에도 벅찬데 환경 단체 예산을 싹둑 잘라버리면 어떡하나요.” 해마다 환경 관련 사업을 펴고 있는 경북자연사랑연합회(회원 4천500여명) 예산이 절반 이상 삭감돼 단체 회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996년 설립된 이 단체는 자연보호 발상지 금오산 경북도환경연수원 안에 들어서 있는 경북지역 대표적 자연환경보전 시민단체다. 자연사랑생태학교 운영·생태계 조사·낙동강 환경보전 활동을 통해 녹색환경도시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이 단체의 내년도 환경보전 사업 수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경북도가 이 단체 내년도 예산을 절반 이상 깎았기 때문이다. 경북자연사랑연합회 관계자는 “한 해 예산 9천여만원 가운데 6천여만원이 삭감돼 남은 건 3천여만원뿐이다. 이 돈으론 정상적인 사업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조금 심사에서 ‘미흡’을 받은 단체는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고 ‘보통’을 받은 우리 단체는 예산이 삭감됐다. 만약 사실이라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정치권이나 일부 간부가 자기 입맛대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경북도에 편지로 하소연을 해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경북지역 환경을 지키기 위해 수십년간 묵묵히 봉사해온 단체인데 한마디 말도 없이 예산을 날리면 앞으로 어떻게 하란 말인가”라고 울먹였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 단체의 경우 10년가량 장기 진행한 사업도 있다보니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 단체뿐만 아니라 내년도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이 절반 수준으로 확 줄었다”고 밝혔다. 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2018.12.24

[독자와 함께 !] “구입 2년 안됐는데도 시스템 자주 고장 하이브리드 기능 못하는 하이브리드차”

대구 동구 주민 A씨(32)는 자신의 자동차만 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구매한 지 2년도 채 안된 B사의 하이브리드 차량이 수시로 시스템 고장을 일으켜서다. A씨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아 일반 차량과 다를 바 없는 상태”라며 “에코(ECO), 노말(NOMAL), 파워(POWER) 모드로 전환이 가능한 주행모드조차 먹통이라 하이브리드 차량을 산 의미가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해당 차량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대표적인 준중형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A씨를 더욱 화나게 하는 건 B사 서비스센터 측의 태도다. 지난 7월 이후 A씨는 수차례 서비스센터를 방문했지만 그때마다 “차량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듣고 돌아서야 했다. A씨는 “대구서비스센터를 찾아 경고메시지를 보여주는 등 증상을 설명한 뒤 수리를 요청했지만 ‘워터펌프 쪽의 일시적인 오류’라며 다시 고장이 나면 재입고하라고만 했다”며 “지난 15일에도 같은 증상을 보여 센터를 방문했지만 ‘이상이 없다. 며칠 뒤 연락을 주겠다’고 해놓고선 감감무소식”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적절한 수리나 고장 원인 규명 등 조치를 내놓을 때까지 A씨는 법적인 대응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B사 대구서비스센터 관계자는 “자동차 고장 진단기로 검사를 해보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와서 정밀진단을 하려던 중이었다”며 “다만 정밀진단을 하는 동안 A씨가 사용할 대차가 마련되지 않아 늦어지고 있다. 진단기에 나오지 않는 부분을 당장 밝혀내기 어려워 정밀진단을 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2018.10.25

[독자와 함께 !] 대가대병원, 인근 약국 출입구 차단 ‘시끌’

대구가톨릭대병원 인근에서 약국을 개업한 김지영씨(여·53)는 최근 당혹스러운 일을 겪었다. 약국 출입구에 누군가 차단봉·차단막 등을 설치해 놓은 것. 출입문 봉쇄는 대가대병원 측의 조치였다. 김씨는 “병원 측이 수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해 약국 출입구를 폐쇄하라고 요구했다”며 “이를 거부하자 병원 측에서 지난 16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약국 앞 출입로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병원의 이 같은 행위는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영업 방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김씨는 병원 측을 영업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조만간 병원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김씨의 약국이 건축물대장에 존재하지 않는 출입구를 만들어 편법 영업하고 있는 만큼 출입구 폐쇄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약국의 출입구는 병원 쪽이 아닌 반대편으로 돼 있다. 법을 어기고 오히려 출입구를 임의로 설치한 건 약국의 잘못”이라며 “또 병원 진·출입로 바로 옆 약국에 출입하려는 환자들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있다”고 반박했다. 병원 측이 설치했던 차단막은 환자·보호자 등이 ‘통행에 불편을 겪는다’는 민원을 제기해 현재 철거된 상태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2018.10.23

[독자와 함께!] “저소득층 위한 사업이라 집 맡겼더니 엉망진창 공사”

대구 동구 주민 박모씨(32)는 용계동에 있는 자신의 집만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 저소득층을 위해 낡은 주택을 수리해 3년간 무상 임대하는 동구청 ‘행복둥지사업’에 지난해 집을 맡긴 게 화근이었다. 취지가 좋아 선뜻 집을 내줬지만 사업비 2천만원이 든 리모델링 공사치곤 납득하기 힘들 만큼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게 박씨의 주장이다. 실제로 해당 주택의 천장 모서리 부분은 고정되지 않은 채 밑으로 처져 있었고, 바닥 곳곳에는 곰팡이가 슬어 있었다. 새로 시공한 창문과 틀도 모두 중고제품을 사용한 듯 낡은 상태였다. 박씨는 “리모델링만 부실한 게 아니다. 집 마당에 공사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한 곳이 있어 항의하니 ‘빗물이 고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랬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이는 구청 측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재 박씨는 동구청으로부터 오히려 피소된 상태다. 구청 측에 공사비 사용내역 공개를 요청했다가 거절 당한 후 계약해지를 요구한 게 두 번째 화근이었다. 구청 측이 지난달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 박씨는 “공사비를 적절하게 사용했다면 사용내역 공개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사업 자체에 대한 불신이 생겨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동구청 관계자는 “공사는 일정과 견적 등 절차에 맞게 진행되고 있었다. 부실공사에 대한 부분이 발견됐다면 공사가 끝나기 전에 모두 보완했을 것”이라며 “공사가 모두 끝나기 전에 계약이 해지되면서 미흡한 부분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마무리짓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입주 예정자들이 결국 입주하지 못하게 됐으므로 공사비 반환에 대한 소송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비영리법인 해비타트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2023년까지 진행하고 있는 행복둥지사업은 도심 속 낡은 주택을 수리해 저소득층 가정에 3년 이상 무상으로 임대하는 특수시책이다. 주택 수리비용 2천만원은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는다. 글·사진=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주민 박씨가 자신의 집 장판을 들춰내자 바닥 곳곳에 곰팡이가 슬어 있다.

2018.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