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뜨거웠던 사회 이슈 Top10…마약 범죄·전세사기·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시민들 대부분이 마스크를 쓴 채 이동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지난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한 이어말하기'에서 피해자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월7일 중국 항저우 황룽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대한민국과 일본의 결승전에서 우승한 한국 대표팀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등이 지난 6월 대구 중구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개최한 ''굴욕적 한일협정 체결 58년 대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을 규탄하고 있다. <영남일보DB>

대구교원단체총연합회 주최로 지난 9월4일 오후 고 서이초 선생님 49재 추모제가 2.28민주운동기념 중앙공원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영남일보DB>

다사다난하던 한해가 끝나갑니다. 인터넷뉴스팀이 올해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은 이슈들을 선정했습니다. 문화 Top5, 유튜브·SNS Top5, 사회 Top10 파트로 나눴습니다. 마지막 편은 사회 파트입니다. 1년을 되돌아보고 추억해볼 수 있기 바랍니다.

◆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지난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2년3개월 만이다. 지난 3월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됐다. 이어 6월 1일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내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되며 되며 '노마스크'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게 됐다.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의 영향으로 지역 유통 업체의 화장품 매출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대구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지난 3월 화장품 매출은 1년 전보다 1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요양 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에서는 여전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아있는 상태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는 위기단계 조정을 논의 중이다. 단계가 내려가면 현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요양 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에 남아 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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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범죄
2023년 한국은 마약으로 얼룩졌다. 올 한 해 한국에서 검거된 마약 사범은 2만 명에 달했다. 이 중 10~20대 마약사범은 7000명을 돌파했다. 전년 대비 50% 증가한 수치다.

특히 배우 유아인과 이선균 등 다수의 연예인이 마약 투약 논란에 휘말리며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또한 지난 4월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학생들에게 권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마약류 범죄가 늘어나며 정치권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회에 계류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만 33건이 넘었다. 또한 정부는 지난 4월부터 마약 수사 전담 인력 840명이 참여하는 '마약 범죄 특별 수사본부'를 꾸려 마약 범죄에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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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전세사기
수도권 일대에서 1천개가 넘는 빌라를 갭 투자 형태로 사들인 뒤 세입자 수백 명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채 임대사업에 이용했던 이른바 '빌라왕'이 지난해 말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이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속출하면서 올해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 사건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서울 강서구에서 집주인과 부동산 컨설팅 업체가 짜고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이른바 강서구 빌라왕 사건, 안동·예천에서 다세대주택 임차인들에게 선순위보증금을 실제보다 적은 금액으로 고지하고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경북판 빌라왕' 사건 등이다.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면서 '전세사기 특별법'이 지난 5월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월1일부터 시행됐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이다. 한시법으로 시행 후 2년간, 오는 2025년 5월31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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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저우 아시안게임
아시아 국가들 간 우호를 목적으로 창설된 국제스포츠대회 '아시안게임'이 지난 9월23일부터 10월8일까지 중국 항저우에서 열렸다. 올해는 제19회 하계 아시안게임으로 45개국 1만1천907명이 참가해 40개 종목, 482개 경기가 진행됐다. 남자 축구 대표팀 황선홍호, 여자 축구 대표팀 콜린 벨호, 야구 대표팀 류중일호, 농구 남자 대표팀 추일승호, 농구 여자 대표팀 정선민호 등이 경기를 펼쳤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는 특히 남자 축구 한일전이 주목을 받았다. 황선홍이 이끄는 한국 24세 이하(U-24) 축구 대표팀이 일본에 역전승으로 아시안게임 3연패를 이뤄내 금메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번 우승으로 이강인 등 황선홍호의 22명의 선수들은 병역 특례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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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지난 8월24일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했다. 지난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가 오염수 처분 방식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한 지 2년4개월 만이며, 2011년 3월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2년 반 만이다. 지난 5월 환경연합운동의 설문조사에서 국내 성인남녀 1천명 중 85.4%가 반대한다고 답했을 만큼, 앞서 오염수 방류는 다수의 시민이 반대하는 사안이었다. 이러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막지 않았다며 논란을 빚었다. 이를 두고 국회에서 여야도 공방을 벌였다.

전문가들은 오염수 방류가 우리나라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소비를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국내 수산물업계의 피해에 대한 우려로 경북도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각종 수산물 안전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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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회복' 목소리
지난 7월 서울 서이초등에서 담임을 맡았던 한 신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교사들 사이에서 '교권 보호'요구가 거세졌다. 숨진 교사는 평소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문제 학생 지도에 고충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전국 곳곳에서 숨진 교사에 대한 추모 행사가 이어지고 교권 회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교사들이 지난 9월4일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식에 맞춰 추모하면서, 교권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교육당국과 국회에 요구하기 위해 출근하지 않은 '공교육 멈춤의 날'도 등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21일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를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권 회복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교권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다.

▶관련기사: '공교육 멈춤의 날' 대구 곳곳서도 교원 단체 추모행사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30904010000410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인 16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륜고등학교 시험장에서 한 수험생이 예비문제를 풀며 수능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영남일보DB>

◆수능 킬러 문제 배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쉬운 수능' 주문으로 킬러문항 배제가 이뤄졌다. 최근 수년간 이어진 '불수능' 논란과 수능의 킬러문항을 사교육비 증가 원인으로 지목한 것. 대통령실과 교육부는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발표 당시 교육현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국어·수학·영어영역 모두 역대급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됐다. 국어영역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이 지난해보다 16점 상승했다. 2005학년도 이후 가장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학영역 역시 전년 수능보다 약간 더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됐다. 영어영역의 경우 절대평가를 도입한 이래 1등급 비율이 4.7%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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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전북 부안군에서 열리고 있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장을 찾아 폭염 대응 상황 및 지원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남일보 직원들이 모여 세대별 사회 고충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킬러' 배제했지만…역대급 불수능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31207010001015

◆잼버리 사태
지난 8월 전북 부안군 새만금에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열렸다. 세계 150여개국 4만명이 참여해 큰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폭염 대비 미흡, 비위생적 환경 문제 등 준비 부족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영국 등 일부 참가국은 대회 도중 대원들을 철수시키면서 파행으로 막을 내리기도 했다. 또 각국 참가자 가족들이 SNS 등으로 항의하는 상황도 펼쳐졌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하는

▶관련기사: 2023새만큼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중단없이 진행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30805010000564

◆MZ세대 등 세대론의 대세
올해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세대론' 열풍이 불었다. 'MZ세대' '잘파세대' '알파세대' 등 구분하는 방법도 다양했다. 세대론의 장점도 있지만 한번 구분하기 시작하면 편견 등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발생했다.

영남일보 인터넷뉴스팀과 영상기자는 다양한 세대론을 둘러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세대 공감 프로젝트 젠톡'을 기획했다. 총 6편에 걸쳐 진행된 시리즈는 1편은 연애, 2편은 대표 전자기기 등에 대해 들었다. 3편은 대통령 선거·수학능력시험·월드컵 등 각 세대가 다르게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이어 4편은 세대별 대구의 대표 장소, 5편은 각 세대의 대학 생활 특징, 6편은 세대별 고민 등을 다뤘다. 각 편마다 주제에 맞게 영상을 기획하고 함께 업로드 했다.

▶관련기사: 'XMZ' 각 세대의 연애는?…"삼귀다는 무슨 의미?" "편지로 연락을 왜 해?"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30907010000791

지방소멸 위기가 코앞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경북 청도군 매전면 관하1리 입구에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영남일보 DB>

먹고 살려 한 데 모였는데 고민은 다 달랐다…세대별 직장생활 고민 들어보니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31124010003419

◆지방소멸
대한민국이 '국토 골다공증'에 걸렸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시방소멸은 심각한 문제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24%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절반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경북도 지방소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 2021년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 지역에 경북 16개 시·군이 포함됐다. 대구도 서구와 남구가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방소멸의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영남일보는 올해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시리즈를 시작했다. 대구경북 현장을 다니며 현장의 문제점을 직접 봤으며, 정치권 등과 함께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관련기사: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 Ⅰ. 대구경북 소멸 보고서] 골다공증걸린 대한민국, 지방이 살길이다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30702010000150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조민희 인턴기자 alsgml0656@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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