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 Ⅰ. 대구경북 소멸 보고서] 골다공증걸린 대한민국, 지방이 살길이다

서울뿐인 대한민국?'.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정책을 꼬집는 광고천재 이제석씨의 공익광고다. 2023년 오늘,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화두는 지방소멸이다. 청년은 서울로 떠나고, 저출산과 맞물려 지방의 인구절벽은 가속화 되고 있다. 이대로면 대구경북은 물론 비수도권은 자칫 대한민국 지도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끔찍한 전망이 나온다. 해법은 '지방'에 있다. 지방의 발전 없이는 국가발전도 없다. '지방시대'는 이제 대한민국 대전환의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다 다름없다.

대한민국이 '국토 골다공증'에 걸렸다는 소리도 나온다. 골밀도가 줄어들어 뼈 곳곳에 구멍이 생기는 것처럼 지방 곳곳이 텅 비어간다는 의미다. '지방 식민지론'도 일찌감치 나왔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모든 것이 집중되면서 지방은 '수도권 제국'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24%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절반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 셈이다. 특히 청년층(20~39세)의 경우, 수도권 거주 비율이 54.5%로 가장 높다.

대구경북 역시 지방소멸 위기의 한복판에 있다. 지난해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K-지방소멸지수'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 가운데 소멸위기 지역은 59곳으로 나타났다. 경북 울릉, 봉화, 청송, 영양군은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고 청도, 영덕, 울진, 의성, 군위는 소멸 우려 지역에 포함됐다. 또 지난 2021년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 지역에 경북 16개 시·군이 들어갔다. 전남과 함께 가장 많다. 대구의 서구와 남구도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됐다.

'550만 대구경북 시대'는 이제 옛말이 됐다. 지금 대구와 경북을 합친 인구는 50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경북은 300만 명에서 250만 명, 대구는 250만 명에서 230만 명으로 줄었다.

지방소멸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이다.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넘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윤석열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표방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도 곧 출범한다.

영남일보는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를 주제로 기획시리즈를 시작한다. '대구경북 소멸 보고서'라는 부제를 달았다. 특별취재팀을 꾸려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지방소멸 문제를 살펴보고 정부 정책을 진단한다. 정부는 지난 30년 여간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펴왔지만, 지방소멸이라는 현실에서 알 수 있듯 실패했다. 중앙부처 주도의 균형발전 정책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지방이 주도권을 가져야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다. 특별취재팀과 함께 자문위원단도 구성했다. 지방소멸 관련 전문가들이다. 대한민국신문협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공동 수행 프로젝트에도 선정됐다. 지방소멸을 극복한 해외 선진 사례를 소개해 대구경북이 가야 할 방향도 살펴볼 예정이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조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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