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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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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성] 탐욕과 인욕
한국 청소년 자살률이 급증한다는 뉴스를 보면서 10여년 전의 일이 떠올랐다. 내가 살던 아파트 바로 앞동 옥상에서 중학생이 투신한 사건이었다. 이유가 기막혔다. 그 학생은 전교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공부를 잘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날 중간고사를 망쳐 부모에게 야단맞을까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 학생의 어머니는 시험성적이 조금만 안좋으면 체벌까지 했다는 후문이 들렸다. 이같은 비극은 흔히 부모의 과도한 교육열 탓으로만 치부된다. 틀린 건 아니지만 더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남는다. 부모가 진짜 바란 게 자식의 행복일까, 아니면 자식의 성공을 통해 채우려던 자신의 욕망일까.인간은 욕망하는 존재다. 소유하고, 인정받고, 오래도록 살고 싶어한다. 죄(罪)될 게 없다. 오히려 이런 본능이야말로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다만 넘지 말아야 할 적정 수준이 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지나친 욕망은 그 자체가 괴로움이다. 불교에서 가르치는 중생의 3독(毒) 고통 중 하나가 탐욕(貪慾)이다. 이를 갈애(渴愛)라고도 한다. 마치 목이 타는 것처럼 욕망에 대한 집착을 끊을 수 없다는 뜻이다.세상에는 유독 탐욕스러운 자들이 있다. 돈·권력에 굶주린 아귀와 같다.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그런 부류와 상종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사회적 관계로 얽매여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같은 악연은 인생의 또 다른 고통이다. 인욕(忍辱)의 세월을 보내는 수밖에. 그나마 좋든 싫든 모든 일에는 끝이 있다는 게 위안이 된다. 물론 탐욕에 취하지 않고 인욕을 견디며 살기란 쉽지가 않다. 허석윤 논설위원
[월요칼럼] 대통령 흑역사 끝날까
허석윤 논설위원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13명이다. 새삼 상기되는 가장 큰 공통점이 비극적인 말로(末路)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부정선거로 하야했고, 총으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는 부하의 총에 맞아 숨졌다. 또다시 군사 내란으로 정권을 거머쥔 전두환과 그의 후계자 노태우도 나란히 법의 심판을 받았다. 군사정권 시대가 끝나고 새롭게 시작된 민주정권에서도 대통령의 불행은 멈추지 않았다. 노무현은 퇴임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명박은 개인 비리로 5년 가까이 옥살이를 했다. '선거의 여왕'이었던 박근혜도 탄핵과 구속으로 '비운의 여왕'이 됐다. 심지어 이번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기까지 했다. 잠시 풀려나긴 했지만 재구속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토록 참담한 대통령 흑역사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예전에도 대통령 흑역사에 관한 글을 쓴 적이 있다. 한국의 고질적인 '대통령병(病)'을 근본 원인으로 지적했다. 지금도 다를 게 없다. 대통령병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대통령 자리에 대한 과도한 환상과 집착 증세다. 절대권력을 향한 욕망에 눈이 먼 상태다. 상사병보다 더 지독하다. 더구나 민간인도 아닌 군인이 이런 병에 걸리면 민주주의가 대재앙을 맞는다. 과거 군사 쿠데타가 그러했다. 물론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극히 낮다. 그렇다고 대통령병 우려가 사라진 건 아니다. 일부 정치인들도 위험하다. 특히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 수장의 대통령병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이 윤 정부를 상대로 30번이나 탄핵한 건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 알다시피 탄핵을 진두지휘하며 국정을 흔들어댄 건 이재명 전 대표다. 대통령병 부작용의 대표적 사례다.두 번째 종류의 대통령병도 심각하긴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걸리기 쉬운 권력 중독증이다. 멀리 볼 것도 없다. 한평생을 검사로 지낸 윤 전 대통령은 정계 입문 1년도 안돼 대통령이 됐다. 무속의 힘을 빌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는 상상조차 못했던 행운을 거머쥐었다. 졸지에 권력의 정점에 섰다. 그럴수록 몸을 낮춰야 하는 건 만고의 진리다. 하지만 그는 거의 반대로 했다. 절제와 타협의 미덕을 내팽개치고 독선·불통의 권위주의 정치로 일관했다. 급기야 자신의 권력을 과신해 누구도 예상 못한 비상계엄을 감행했다. 그가 내세운 계엄 이유에는 거짓과 진실이 뒤섞여 있다. 계엄의 진짜 트리거가 뭔지 추측만 무성할 뿐이다. 다만 한 가지 목적은 분명하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자신의 정적을 일거에 쓸어버리려 했다. 끝 없는 권력욕을 주체하지 못해 자폭한 셈이다.이제는 대통령 흑역사를 끝낼 때도 됐다. 하지만 여전히 희망적이지 못하다. 되레 이번 대선이 우려를 더한다. 그 중심에는 수많은 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압도적 1위를 달리는 이재명 후보가 있다. 만약 사법리스크까지 짊어진 그가 당선된다면 대통령병이 더 심해질지도 모른다. 이미 불길한 조짐이 보인다. 그는 정치권에서 빗발친 개헌 요구를 단박에 걷어찼다. 대통령이 된 후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뜻일 게다. 실제로 그가 국회에 이어 정부까지 장악한다면 언터처블의 무소불위 권력이 된다. 견제와 균형이 사라지면 사이비 민주주의만 남는다. 물론 이 모든 게 기우일 수도 있다. 앞으로 남은 변수도 많다. 선택은 결국 국민 몫이다. 허석윤 논설위원
[자유성] 기후변화 위기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것만이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다." 말장난 같지만 엄연한 진실이다. 물리적 세계의 근본 속성은 끊임 없는 변화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늘 경험하지만 눈이 어두워 제대로 보지 못한다. 해마다 봄꽃은 흐드러지게 피지만 같은 꽃이 아니다. 비슷할 뿐이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헤라클레이토스)의 통찰은 언제나 유효하다. 그렇지만 인간은 대개 변화에 무신경하거나 애써 무시한다. 심지어 거부한다. 변화 과정에는 두려움과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다.변화에 대한 인간의 부정적인 심리는 '기후변화 위기'라는 말에도 투영돼 있다. 알다시피 지구가 생긴 이래 기후는 변해왔고 앞으로도 변할 것이다. 크게 문제될 게 없어야 정상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말 그대로 '위기'가 되고 있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기후변화가 자연의 섭리에 따라 이뤄지지 않는 탓이 크다. 다시 말해 인간이 자연의 질서를 교란하는 바람에 기후가 너무 빨리, 파괴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기후변화는 이미 심각한 상태에 접어들었다. 아예 '기후재난'으로 불릴 정도다. 근래 들어 지구촌 곳곳이 예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폭염과 폭우, 가뭄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경북 동북부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든 대형 산불 역시 극단적 기후변화가 화(禍)를 키웠다. 봄철 고온·건조한 날씨에 태풍급 강풍이 불면서 사상 최악의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시작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기후변화 위기는 되돌리기 힘든 만큼 완전히 새로운 재난 대비책이 절실하다. 허석윤 논설위원
[자유성] 미국 해방의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2일을 '미국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선언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다. 트럼프가 말한 '해방'은 미국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서 벗어난다는 뜻이다. 아무리 트럼프식 과장법이라고 해도 세계 최강국이 '해방' 운운하는 게 뜬금없다. 트럼프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만큼 미국의 관세 손실이 그토록 심각한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건 트럼프가 전대미문의 글로벌 관세전쟁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한껏 드러내려 한다는 사실이다.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은 설계부터가 잘못됐다. 관세율 산정 방식이 지극히 자의적이고 주먹구구식이다. 미국이 특정 국가와의 교역에서 발생한 무역적자액을 그 나라에서 수입하는 금액으로 나누는 식이다. 이렇게 해서 한국에 매긴 관세율이 50%인데, 이를 선심쓰듯 절반으로 깎아줘 25%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알다시피 한국은 한미 FTA에 따라 거의 모든 미국산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상호 관세율이 아니라 무역적자액을 기준으로 관세를 매긴다니 황당하다. 상호관세율이 50% 안팎인 중국, 베트남 같은 나라는 더 그럴 것이다.관세를 무기 삼아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이루겠다는 트럼프의 야심이 통할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지금 상황은 반대로 흘러간다. 상호관세에 따른 내수침체 우려로 미국 증권시장이 폭락하고, 반(反) 트럼프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가 말한 '해방의 날'이 '몰락의 날'이 될지도 모르겠다. 허석윤 논설위원
[월요칼럼] 공포정치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은 공포다. 물론 성선설(性善說) 주장처럼 긍정적인 감정도 있지만 공포감에 압도당하기 일쑤다. 그렇다고 공포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공포는 인류가 원시시대 때부터 장착해온 자기보호 본능이다. 무시무시한 천적을 만나면 맞서 싸우기보다 겁을 집어먹고 줄행랑을 치는 게 상책이었다. 어쩌면 그게 초기 인류의 생존 비결이었을 수도 있다. 문제는 인간 내면에 각인된 공포의 역기능이 너무 크다는 데 있다. 외부의 적과 무관한 심리적 공포를 쌓아 인간 스스로가 위협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현대 영성가 에크하르트 톨레는 "공포의 본질은 죽음에 대한 자아(ego)의 두려움이기에 인간이 공포에서 벗어나는 건 지극히 어렵다"고 했다. 톨레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 우울, 분노, 혐오, 죄책감 등을 그 증거로 들었다. 이 모든 게 공포에서 파생됐다는 것. 다시 말해 공포가 약한 강도로 변형돼 표출되는 게 인간의 부정적 감정인 셈이다.지구상에서 인류의 천적이 사라진 지 오래다. 그런데도 현대인의 공포가 줄어들기는커녕 갈수록 커져 간다. 인간 자체가 가장 공포스러운 존재인 탓이다. 공포사회의 중심에는 정치가 있다. 인간의 공포심을 자극하는 건 정치의 대표적인 역기능이다. 하지만 공포가 권력 유지에 유용한 수단인 건 사실이다.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수많은 독재자들이 대중 통제를 위해 집단적인 공포 분위기를 연출했다. 폭력과 살인도 서슴지 않았다. 이른바 '공포정치'다. 프랑스 대혁명 때 로베스피에르가 주도한 무자비한 정적 제거가 공포정치의 연원으로 꼽힌다. 당시 로베스피에르는 약 4만명을 단두대로 처형했다. 그 역시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기 전까지 프랑스 국민은 혁명이라는 이름의 공포에 떨어야 했다.현대에 들어서도 공포정치 명맥은 이어졌다. 되레 국가적 폭력 대상이 더 넓어지고 수법이 악랄해지기도 했다. 히틀러, 스탈린 같은 빌런들이 저질렀던 짓을 떠올려보면 된다. 물론 지금도 공포정치는 사라지지 않았다. 세계 곳곳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그중에서 북한이 가장 살벌하다. 알다시피 툭 하면 사람을 고문하고 죽인다. 공포의 일상화다. 김씨 일가의 3대 세습이 가능했던 비결도 별 게 없었다. 주민들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뼛속 깊이 공포를 각인시겼을 뿐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떤가. 물론 북한식 공포정치와 비교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과거 독재정권이 자행한 공포정치의 흑역사가 있다. 더구나 민주화 이후 사라진 것으로 믿었던 공포정치의 망령이 다시 어른거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감행한 비상계엄은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 그야말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였다.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계엄이 해제된 건 다행이지만 트라우마는 쉽게 가시지 않는다. 일상화된 공포도 여전하다. 계엄과 탄핵 정국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탓이다. 3월 안에 결판날 것이라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이 언제, 어떻게 마무리될지 오리무중이다. 탄핵 찬반 진영 간 목숨 건 대결에 마치 나라가 둘로 쪼개질 듯하다. 이에 더해 이재명 대표의 끊임 없는 사법리스크도 사회 혼란과 갈등을 극도로 부추긴다.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 2인이 국민적 공포의 진원지인 셈이다. 정치든 뭐든 불확실성이 가장 문제다. 두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기 전까지 공포와 분노의 정치가 극성을 부릴 게 뻔하다. 답답한 노릇이다.허석윤 논설위원
[자유성] 산분장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맞는 장사잖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김국환이 노래한 '타타타' 가사의 한 구절이다. 알다시피 옷 한 벌은 염습할 때 송장에 입히는 수의(壽衣)를 뜻한다. 수의를 입힌 시신을 온전히 땅에 묻는 매장방식이 주류였던 과거에는 그렇게 여길 수도 있겠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다. 요즘도 수의는 입히지만 화장(火葬) 후에 남는 건 가루가 된 뼈밖에 없다. 고인의 유골만 납골당 등에서 보존되는 게 일반적이다. 더구나 최근엔 유골마저 남기지 않는 새로운 장례문화가 생겨나고 있다. 유골을 산이나 바다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다.우리나라에서 산분장은 불법도 합법도 아닌 애매한 상태로 방치돼 왔다. 이런 탓에 산분장은 암암리에 이뤄졌다. 그런데 올들어 정부가 산분장을 합법화했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묘지는 물론 납골당 등 봉안시설의 포화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의 죽음 자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마냥 외면하기도 어렵다.산분장이 제도화됐지만 남은 과제가 적지 않다. 아직 관련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지자체들의 인식도 부족한 편이다. 산분장에 부정적인 유교문화도 상존한다. 하지만 산분장이 장례문화의 새 트렌드로 자리 잡는 건 시간 문제로 보인다. 죽음에 대한 현대인의 인식이 변하고 있어서다. 즉 장례를 특정 공간의 할당에서 시간의 기억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죽는 사람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다.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자연과 하나 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것이다. 허석윤 논설위원
[사설] 국민 70% “가계 형편 작년 보다 악화”…민생위기 심각하다
한국경제가 침체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거 IMF 사태 때보다 더 어렵다는 아우성이 곳곳에서 들린다. 엄살이 아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줄도산·줄폐업이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실제로 최근 두 달 새 문을 닫은 자영업자 수가 20만명에 달한다. 역대급 불황은 빈곤층, 서민층만 벼랑끝으로 내모는 게 아니다. 고물가와 실질 소득 감소로 인한 중산층의 경제적 고통도 커지고 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가계 형편 악화를 호소하는 실정이다.20일 한국경제인협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71.5%가 작년보다 가계경제가 악화됐다고 답했다. 이 중 26.4％는 20∼30％ 정도 나빠졌다고 했고, 평균적으로는 7.7％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경제 악화 원인은 '물가 상승'(71.9％)이 압도적이었고, 이 중에서도 식료품·외식비 폭등이 최대 부담이었다. 더 큰 문제는 살림살이가 계속 나빠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는 점이다. 특히 국민 절반 이상이 내년 소득이 더 줄어들 것으로 내다본 게 우려된다. 고물가와 겹치면 가계 경제가 재앙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가계의 소비 위축은 내수 침체의 악순환을 부른다.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경제난으로 인한 민생위기는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다. 그런데도 정부와 국회는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 더 이상 계엄과 탄핵 정국을 핑계 삼아선 곤란하다. 정치가 혼란하다고 민생을 외면하는 게 말이 되는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민생회복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무엇보다 민생경제를 위한 추경이 시급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추경 규모와 방식을 두고 힘겨루기만 할 때가 아니다.허석윤 기자 hsyoon@yeongnam.com
[자유성] 분노의 전이
지난달 10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하늘양을 살해한 교사의 신상이 최근 공개됐다. 교직 경력 20년차인 48세 명재완씨다. 머그샷을 통해 드러난 명씨의 표정은 (당연하겠지만) 꽤 우울하고 슬펐다. 그렇지만 얼굴 자체는 평범했다. 정신질환자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경찰은 명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범행동기와 그간의 조사내용을 공개했다. 하지만 초등생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살인'에 대한 의문점이 모두 해소되기에는 부족한 듯하다.경찰에 따르면 명씨는 처음에는 자살하려고 했으나 마음을 바꿔 타인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 명씨는 체포된 직후에 "어떤 아이든 상관 없이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돌봄교실에서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를 선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범행을 위해 명씨는 흉기를 직접 샀고 과거 살인 기사도 검색했다. 명백한 계획범죄다. 가장 궁금한 건 범행동기다. 이에 대해 경찰은 명씨가 7년간 앓아왔던 우울증과 범행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했다. 또한 명씨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도 아니었다. 이처럼 정신은 멀쩡했던 명씨가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심리학 용어로 '분노의 전이(轉移)' 때문이라는 게 경찰의 결론이다. 명씨가 가정불화, 직장 생활과 자기에 대한 불만으로 쌓인 분노·스트레스를 약한 상대에게 표출했다는 것이다.경찰 조사 결과가 맞다면 명씨 범행과 우울증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이는 우울감을 겪는 교사를 사실상 교단에 서지 못하게 하는 '하늘이법'이 타당한지를 의심케 한다. 섣부른 '하늘이법'이 되레 교사들의 분노와 스트레스만 키울 수 있어 걱정된다. 학교에서 또 다른 분노의 전이가 생길 수 있어서다. 허석윤 논설위원
[자유성] JOMO족(族)
"인간의 불행은 혼자 가만히 있지 못하는 데서 나온다." 파스칼의 저서 '팡세'에 기록된 문구다. 중세 유럽을 대표했던 철학자의 통찰이 돋보인다. 파스칼 주장대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와 타인과의 관계를 끊임 없이 추구한다. 혼자 되는 게 두렵기 때문이다. 이같은 인간 속성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순 없다. 생존에도 도움이 된다. 문제는 '외부'에 대한 갈망이 지나치다는 데 있다. 물론, 팡세가 살았던 17세기보다 현대인의 '소외 공포증'이 훨씬 더 심각하다.현대문명은 자본주의와 한통속이 돼 인간의 욕망을 한껏 자극한다. 더 많이 먹고, 마시고, 소비하라고 부추긴다. 이에 현대인은 물질적 풍요를 당연한 권리로 느낀다. 하지만 마음 한쪽은 늘 허전하다.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도 한다. 모두가 행복해 보이는 사회 속에서 나만 도태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탓이다. 우리가 사회 활동에 목을 매고 타인과 끝없이 비교하는 까닭이다. 이 같은 현대인의 심리를 빗댄 용어가 'FOMO(Fear of Missing Out)'다. 자신이 잃는 것 혹은 잊히는 것에 대한 공포를 뜻한다.현대인의 특성 상 'FOMO' 강박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다. 신세대를 중심으로 'FOMO'와 정반대인 'JOMO(Joy of Missing Out)'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 'JOMO'족(族)은 타인과의 관계나 비교가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행복을 찾는다. 남들 눈치 안보고 오롯이 혼자인 경험을 즐기는 것이다. 나쁘지 않은 삶이다.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속은 편할 수 있으니. 허석윤 논설위원
[월요칼럼] 3월은 가장 잔인한 달?
20세기를 대표하는 시인 T.S. 엘리엇은 그의 대표작 '황무지'에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했다. 영문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제프리 초서의 '캔터베리 이야기'를 패러디한 구절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뜻은 전혀 다르다. 초서는 4월을 만물이 생동하는 '희망의 달'로만 묘사했지만 엘리엇은 그 이면의 아픔을 그렸다. 즉, 4월로 상징되는 봄의 생명력이 되레 인간 내면의 슬픔과 상실감을 일깨운다는 것. 엘리엇의 '잔인한 4월'은 1차 세계대전으로 만신창이가 된 유럽의 정신적 황폐화를 뜻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어쨌든 엘리엇은 4월을 봄의 시작으로 삼았다. '황무지'가 발표됐던 100년 전 유럽에선 그 때가 봄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요즘은 다르다. 기후 온난화로 인해 3월부터가 사실상 봄이다. 엘리엇의 잔인한 4월이 이제는 3월로 재해석돼야 할 듯하다.엘리엇이 말한 뜻과는 무관하게 우리나라에선 말 그대로 잔인한 봄이 펼쳐질 수도 있다. 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 지속되는 혼란스러운 정국 상황이 3월에 정점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있다. 3월은 두 사람의 운명뿐 아니라 나라의 앞날을 좌우하는 역사적인 달로 기록될 것이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 2인이 나란히 사법부만 바라보고 있는 셈이다. 유례가 없는 국가적 불행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이변이 없으면 이달 중순쯤 나올 전망이다. 탄핵 인용 여부는 오로지 헌법재판소 몫이다. 정치에 목숨 건 사람이 아니라면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그 동안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불거진 핵심 쟁점을 짚어볼 필요는 있다.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의 변론 내내 비상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였다는 것. 거대 야당의 패악질(탄핵 남발과 예산 삭감 폭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박탈, 간첩 사건 방치 등)과 반국가세력의 준동, 부정 선거 의혹을 망국적 위기 사례로 들었다. 그리고 계엄이 법률에 따른 정당한 절차였고 국회의원 체포 등 국헌 문란 행위는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윤 대통령 주장에 진실과 거짓이 섞였을 가능성이 높다. 아무리 거대 야당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고 해도 계엄 명분이 되기는 어렵다. 계엄의 숨겨진 트리거가 따로 있을 것이란 의심이 보다 합리적이다. 과거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격노를 많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계엄 이후에는 더 분노했어야 옳지 않을까. 진정 구국의 일념으로 결단을 내렸다면 이 상황이 얼마나 화가 나겠나.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윤 대통령이 끝까지 헌재 결정 수용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꺼림직하다. 행여 자신의 지지세력을 의식해서라면 더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다.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만만치 않다. 오는 26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에 정치 생명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약 또 유죄를 받으면 대권 주자로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물론 이 대표는 대법원 상고로 시간을 벌어 5~6월 조기 대선을 치르려고 하겠지만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尹과 李가 3월을 어떻게 넘길지 알 수 없다. 둘 다, 아니면 둘 중 한 명이 쓰러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 결과가 어떻든 국민들에게는 잔인한 봄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허석윤 논설위원허석윤 논설위원
[자유성] 취준준생
올들어 한국의 청년실업률(15~29세)이 5.9%까지 치솟았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체감 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더 높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뎌 한창 일해야 할 나이에 직장을 못구하는 청년이 많다는 게 안타깝다. 고용의 질이 나빠지는 것도 문제다. 괜찮은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탓에 입에 풀칠할 수준의 일자리에 몰리고 있다. 실제로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첫 일자리를 아르바이트 등의 시간제로 구한 청년 비중이 23%를 넘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면 청년들의 저임금 취업 비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물론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장은 단연 대기업이다. 하지만 대기업 취업문은 그야말로 바늘구멍이다. 대졸자 10% 정도만 통과할 수 있다. 대기업 보다는 덜하지만 임금과 복지 혜택이 쏠쏠한 공기업과 중견기업 취업문도 좁디 좁다. 그럼에도 좋은 일자리를 향한 청년들의 열망은 갈수록 뜨겁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취업준비생(취준생) 수가 가파른 증가 추세고, 취업 소요 기간도 끝없이 길어지고 있다. 취준생이 첫 취업에 성공하기까지 평균 1년이 걸린다고 한다. 인고의 시간이지만 오로지 취업 준비에만 매달릴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알다시피 취업을 위해서는 각종 스펙을 쌓고 면접을 보느라 많은 돈이 든다.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면 스스로 벌어서 충당해야 한다. 이처럼 요즘 청년들 상당수는 본격적인 취업 준비에 앞서 또 다른 준비(돈벌이)를 해야 한다. 이른바 '취준준생'이다. 실제로 대학생 30%가 취준준생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 끝이 안보이는 불황 탓에 취준준생 대열도 길어지고 있다. 허석윤 논설위원
[자유성] 하늘이법
요즘 시절이 하수상해서인지 별별 일이 다 일어난다.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1학년 학생을 살해한 사건 역시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살인범이 20년차 교사였고, 더구나 우수 교사 상까지 여러 번 받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당시 정신질환이 얼마나 심각했길래 천진난만한 어린 애를 그토록 무참하게 죽일 수 있을까. 전대미문의 충격적인 사건에 우리사회가 발칵 뒤집힌 건 당연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숨진 어린이의 이름을 딴 '하늘이법' 제정에 나섰다. 언제나 우리사회는 비극적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대책을 세운다. 만시지탄의 익숙한 풍경이다.하늘이법은 교원 정신건강 관리와 학생 안전 강화가 목표다. 이를 위해 교원 임용 시부터 재직기간 내내 심리(정신질환) 검사를 하고, 이상행동을 보이면 직권으로 휴·면직을 시키는 게 골자다. 법 규제가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국가가 교원의 정신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순 없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사실, 요즘 교사들은 학생과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스트레스가 심하다. 우울증 진료를 받는 초등 교사들이 1천명당 40명으로, 5년 새 두 배 이상 늘어난 건 우연이 아니다. 학생까지 위협하는 교사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처방이 절실한 시점이다.교원단체는 하늘이법의 부작용을 우려한다. 우울감을 겪는 교사가 낙인효과가 두려워 병을 숨길 경우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리가 있다. 하늘이법이 교사를 통제하고 불이익을 주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 교사의 우울증 예방 및 회복 지원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 허석윤 논설위원
[자유성] 나눔의 온기
지난 3일 대구 동성로 옛 중앙파출소 앞 분수광장에서 사랑의 온도탑 폐막식이 열렸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 달간 진행한 '희망2025 나눔 캠페인' 마감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자리였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한파로 그날 날씨가 꽤 추웠다. 한낮임에도 기온은 영하 4℃까지 내려갔고 강한 바람까지 불었다.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온몸을 떨어야 했다. 더구나 대구시 관계자가 예정 시간보다 몇분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추위 속 대기 시간이 그만큼 길어졌다. 하지만 불평이 나오키는커녕 행사장 분위기는 훈훈했다. 대구가 사랑의 온도 목표인 100도를 초과 달성한 덕분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매년 전국적으로 희망나눔 캠페인을 진행하는데, 이번이 역대 최악의 여건으로 꼽혔다. 안그래도 경기가 나빠지는 상황에서 하필 캠페인 기간 동안에 계엄과 탄핵 사태까지 벌어졌기 때문이다. 당연히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고, 실제로 모금액을 못채운 지역이 그 어느해보다 많았다. 하지만 대구경북의 온정은 식을 줄 모르고 되레 더 달아올랐다. 대구는 목표액(106억2천만원) 보다 많은 108억7천만원을 모금했다. 더구나 경북은 목표액(176억7천만원)보다 20% 많은 213억원을 달성, 역대 최고의 성과를 냈다.공동체가 어려울수록 서로 돕는 나눔 정신이 빛난다. 한 뿌리인 대구경북이 나란히 '나눔의 고장'으로 자리잡은 건 우연이 아니다. 지역 기업들과 시민들의 따뜻한 손길이 이어졌기에 가능했다. 모쪼록 나눔의 온기가 널리 퍼져 어려운 이웃들의 몸과 마음을 녹여주길 바란다. 허석윤 논설위원
[월요칼럼] 개혁은 아무나 하나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했던가. 완전한 진실은 아니지만 일리가 있다. 특히 국가 지도자쯤 되면 나름대로 나라를 생각하기 마련이다. 국가개혁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사실 태평성대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난세에 권력을 잡은 지도자는 개혁의 유혹을 떨치기 어렵다. 낡은 체제를 타파하고, 새 질서를 세우는 게 자신의 소명이라고 여길 수 있다. 물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지도자의 진심까지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개혁은 말처럼 쉽지 않다. 성공보다 실패로 끝날 확률이 훨씬 높다. 실제로 동서고금을 통틀어 개혁이 당초 목표대로 완수된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개혁 주체 스스로가 걸림돌인 된 경우가 허다하다.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이상적인 지도자는 '철학자'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도자가 단순히 권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국가 경영의 철학적 자질, 즉 정의감과 올바른 인성, 풍부한 식견을 갖춰야 한다는 뜻이다. 구닥다리 이상론으로 평가절하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플라톤의 핵심적 교훈은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세계 어느 곳보다 대통령 권력이 막강한 우리나라에 필요한 경구다. 하지만 한국 대통령들은 플라톤이 말한 이상적인 지도자상과는 거리가 먼 편이다. 오로지 본인 영달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우리 정치가 4류 언저리에서 맴도는 것과 무관치 않다. 저질 정치가 판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외치는 개혁 또한 공허하기 마련이다. '용두사미'는 꼬리라도 남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윤석열표 개혁'은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질 판이다.윤 대통령의 출발은 호기로웠다.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앞세우며 4대 분야(연금·노동·교육·의료) 개혁을 밀어붙였다.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다. 의료개혁 헛발질이 가장 참담하다. 의료인력을 확충해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겠다고 했지만, 의사 집단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되레 개혁 이전보다 상황은 더 악화됐다. 의료현장은 쑥대밭이 돼 애먼 국민들만 생고생이다. 이쯤 되면 개혁이라고 칭하기도 민망할 정도다. 윤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을 보면 개혁은 예고된 실패였을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자기 주장이 강해 남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짧게 말해 아집과 불통이다. 또한 정책의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많았다. 검사 출신의 한계였을 수도 있겠다. 어쨌건 윤 대통령은 개혁의 당위성에만 천착했다. 개혁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회적 대화와 타협 과정은 등한시했다. 특히 개혁과 관련된 이해 집단의 협력과 동의를 구하기보다 그들을 반개혁세력으로 낙인찍어 무릎 꿇리려 했다. 이 같은 "돌격 앞으로"식 개혁이 민주적 절차와 다양성이 중시되는 요즘 시대에서 통하겠나. 과거 독재정권에서도 쉽지 않았다.윤 대통령은 스스로 자초해 실패한 개혁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듯하다. 오히려 개혁 정도로는 성에 안 차서인지 뜬금없는 계엄까지 감행했다. 본인은 물론 국민들도 뒷감당이 안된다. 누가 될진 모르겠으나 다음 대통령 또한 개혁을 외치고 싶을 것이다. 그 전에 자신이 개혁을 이끌 만한 자질과 역량이 있는지 자문해보길 권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혁 주체가 아니라 개혁 대상이 될 수 있다.허석윤 논설위원허석윤 논설위원
[자유성] 장수(長壽) 비결
얼마 전 사장(査丈)어르신(누나의 시아버지) 상가(喪家)에 다녀왔다. 작고하신 어르신은 향년 107세였다. 영정사진을 보면서 내심 적잖이 놀랐다. 언제 찍어둔 것인지는 몰라도 도저히 그 나이대로 안보였기 때문이다. 물론 상주들은 그렇게 느낄리 없지만 남들 입장에선 보기 드문 호상(好喪)이었다. 단지 오래 살아서가 아니다. 한평생 건강과 복을 누렸다. 사장어르신은 교장 퇴임 후 긴 노년 동안에도 '활기'를 잃은 적이 없었다고 한다. 이에 대한 일화가 있다. "이제 다리가 아파서 잘 못걷겠다." 사장어르신이 100세쯤 되던 해에 자식들과 주변 사람에게 했던 말이다. 그 뒤로 자전거를 타고 마실을 다니셨다. 사장어르신의 장수 비결은 특별할 게 없다. 욕심을 줄이고, 적게 먹고, 활동적으로 생활한 게 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는 타고난 수명이었을 게다. 인명재천(人命在天)이라고 하지 않나. 하늘이 정해준 기간 만큼 살다가 죽는다는 건 인간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자연스러운 믿음이다. 현대인의 수명이 과학과 의술 발달로 늘어나는 것도 크게 보면 하늘의 뜻인 셈이다.그런데 최근 인명재천을 부정하면서 노화와 죽음마저 극복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미국 억만장자 브라이언 존슨의 영생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46세인 그는 자신의 신체 나이를 18세로 되돌리겠다며 의사·과학자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회춘법을 쓰고 있다. 식사, 운동, 수면을 철저히 통제하는 것은 물론 매일 100개가 넘는 보충제를 먹는다. 심지어 자신의 혈장까지 교체한다. 그가 과연 얼마만큼 영생에 근접할지 궁금하다. 허석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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