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침체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거 IMF 사태 때보다 더 어렵다는 아우성이 곳곳에서 들린다. 엄살이 아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줄도산·줄폐업이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실제로 최근 두 달 새 문을 닫은 자영업자 수가 20만명에 달한다. 역대급 불황은 빈곤층, 서민층만 벼랑끝으로 내모는 게 아니다. 고물가와 실질 소득 감소로 인한 중산층의 경제적 고통도 커지고 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가계 형편 악화를 호소하는 실정이다.
20일 한국경제인협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71.5%가 작년보다 가계경제가 악화됐다고 답했다. 이 중 26.4％는 20∼30％ 정도 나빠졌다고 했고, 평균적으로는 7.7％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경제 악화 원인은 '물가 상승'(71.9％)이 압도적이었고, 이 중에서도 식료품·외식비 폭등이 최대 부담이었다. 더 큰 문제는 살림살이가 계속 나빠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는 점이다. 특히 국민 절반 이상이 내년 소득이 더 줄어들 것으로 내다본 게 우려된다. 고물가와 겹치면 가계 경제가 재앙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가계의 소비 위축은 내수 침체의 악순환을 부른다.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경제난으로 인한 민생위기는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다. 그런데도 정부와 국회는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 더 이상 계엄과 탄핵 정국을 핑계 삼아선 곤란하다. 정치가 혼란하다고 민생을 외면하는 게 말이 되는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민생회복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무엇보다 민생경제를 위한 추경이 시급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추경 규모와 방식을 두고 힘겨루기만 할 때가 아니다.
허석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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